심재화 의원 발언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개하는 것은 위원회의 회의하는 그 내용입니다.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의원이 발의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과장 김동환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1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는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86년5월입니다.

개정이 그 동안에 6번 있었고.

2003년도 10월입니다.

예, 즉시즉시 하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매립장이 되고 나서 그 때 바로 했어야 하는데 시설은 되고 못 따라간 것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손해를 본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18호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론을 수렴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한정된 인원만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 출신이면서 우리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다 수용을 못하면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학교로 오는 학생에게까지 많은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형편에 맞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 모르는데 특수한 학교는 거주도 안 하고 출·퇴근하고 풀어놓았을 때 거주하는 학생하고 통학하는 학생하고 구분도 어렵고 군에서 어려운 형편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부모가 거주하면서 재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 풀지 못 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규칙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하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될 때는 다 풀어놓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런 기회는 줄 수 있도록 규칙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성적은 없는데......

예, 입법 예고중인데 성적을 반영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창 인재숙의 경우에 기숙형 학원의 경우 재학생은 금한다 해서 전북도의회하고 순창군하고 마찰이 있는 것 아시죠?

예.

우리군 우정학사의 경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이 부분이 우려되어서 도에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데 이유를 수강료 고액화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가중 문제, 공교육 정상화 문제 등을 감안해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동안에는 기숙을 못 하도록 조례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숙사에 자도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하고 의논해서 하계, 동계 방학기간동안이나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도의원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겠습니까?

기숙사비는 다 무료입니다.

식대는요?

식대는 우리가 받아도 되고 기숙사 제공에 대해서 그렇는데 비용 부담도 돈이 많은 돈이 아닌데 조례에서 명시한 문제점에 해당은 안 되는데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추진하는 데가 우리군만 아니고 함양, 합천, 고성, 하동 여러 군데서 하니까 그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쪽으로 해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식소는 다 있습니다.

조례 외에 규칙으로 정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규칙은 준비했습니까?

규칙안을 예고 중입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세부사항은 제1조부터 42개 조항으로 해서 양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조례 범위내에서 정하고 우수학생 관내 거주 문제는 의견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타 지역의 것도 참고해서 안을 만들어서 예고 중입니다.

조례를 심의하면서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산청 우정학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서 알고 싶다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산청우정학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신축공사는 8월1일날 기공식을 했는데 계속 우천이 되어서 8월24일날 착공해서 지금 건물 골조는 다 되었고 현재 벽돌쌓기를 하고 있는데 11월20일 이전에 벽돌쌓기는 다 되고 준공예정은 금년 12월20일 정도 되면 준공되고 전체 종합 공정은 50%입니다. 그리고 학습관으로서 교실 리모델링은 본관이 9개 교실, 별관이 2개 교실해서 리모델링은 다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20백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신활력사업비에서 120백만원, 군예산에서 300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냉·난방시설하고 식당에는 주방시설을 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조경공사는 10월2일부터 시작해서 11월말까지 느티나무 외에 26종을 식재하는데 관목은 주로 군에서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식을 해야 할 나무를 옮겨서 심는 것으로 계획합니다. 주로 나무를 가져오는 데가 산청읍 진입로에 소도읍가꾸기 한 사업장에서 배롱나무나 참나무 등을 산림조합에 위탁, 굴채해서 학교까지 수송하도록 하고 심는 것은 인부를 사역해서 심고 있습니다. 공사현황을 보면 석축 공사가 400m 되는데 높이가 1.5m에서 2m 해서 자연석이 800톤 정도 소요됩니다. 자연석을 공사장에서 수송해서 반입이 다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연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공사도 설계해서 발주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공사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직영해서 식당하고 교실 앞인데 70m는 직영으로 마쳤습니다. 다 되고 나면 학생들이 여가 선용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도 200m정도 개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조경공사를 직영으로 추진하는데 교목은 공사장이나 운동장 등에서 남는 나무를 활용하고 관목하고 야생화 및 잔디는 구입해야 할 입장입니다. 재료도 필요한 것은 직접 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장학회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나중에 사업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조례 입법예고를 9월에 했고 조례규칙은 안 되었지만 부득이하게 우정학사 운영위원회를 10월10일날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계획하고 학생 선발 등에 대해서 결정해서 공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계획공고를 10월11일날 하고 학생 선발고사 공고를 2007년12월1일날 해서 12월23일 하고 24일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할 계획입니다. 시험 문제도 학교 선생님들에게 의뢰 안 하고 잘 하고 있는 학원에다 의뢰해서 준비중이고 강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할 때 올 희망자가 다수 있어서 공식적으로 공고해서 자기들이 신청해서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강사는 우선은 제일 책임지고 할 강사만 모집하고 나머지는 그 분이 결정되면 그분하고 의논해서 전임강사 한 분하고 시간강사를 모집할 계획이고 일단 학사가 되면 관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둘 수도 있고 강사 중에서 겸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사가 선임되면 의논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편성한 예산이 496백만원인데 우정학사를 짓기 전부터 건물 철거하고 부지 조성하고 뒤에 석축공사에 124백만원, 기숙사에 냉·난방기 구입이 60백만원, 시설이 커지니까 전기 증설에 15백만원, 학교가 물구덩이가 되어서 배수 공사를 안 하면 어려워서 배수 관거를 하고 정비하는데 186백만원인데 이 부분은 설계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되면 386백만원이 집행되고 110백만원이 남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해야 할 것이 교실에도 선풍기만 있어서 냉·난방기를 해야 하고 식당을 할데가 교실인데 교실을 개조해서 주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책·걸상하고 침대가 130백만원 정도, 교실하고 식당하고 기숙사하고 학생들 움직이는 동선 쪽에 보도하고 더 추가로 해야 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된 부분이 부족해서 장학회에서 1,000백만원 정도는 활용해서 쓰고 내년 예산에 충당할까 했는데 기숙사가 되어서 많이 쓸 필요는 없고 110백만원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장학회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경 공사를 직영으로 한 것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나무하고 돌하고 흙은 공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대만 부담하면 되고 조경공은 3명으로서 일을 해서 마치는 쪽으로 아직 확정은 못하는데 거기에 투자될 예산이 잔디하고 나무는 사더라도 70백만원 정도면 조경공사는 마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나면 전체를 설계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비교 분석도 해 보고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어느 부분이 효율성이 있고 좋은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공사 끝나고 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강사를 모셔오는 부분이고 그 외는 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어려운 것이 예산을 많이 확보 못 하고 있어서 장학회 돈을 쓰기 때문에 어렵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정학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1, 초등학교 6학년생 선발은 어떻게 되는지요?

학생수에 비례해서 학교별로 인원 배정을 하도록.

배정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까?

12월7일이 원서 접수 마감인데 그 날짜를 기준해서 배정하려고 교육청에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우정학사를 기증받기 전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면서 향토장학회에서 1,000백만원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고 최저는 200백만원 많게는 300백만원 정도는 써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정학사에 투입되는 돈은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420백만원, 군에서 한 것 500백만원하고 향토장학회에서 많게는 300백만원 그 정도 예상한다 이 말씀이죠?

공사비 외에 학생들한테 냉·난방시설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정학사에 현재 집행하는 사업은 전부 직영으로 합니까?

배수공사는 입찰하고 설계해서 하고 조경 공사만 우리가 직영합니다.

유통센터 앞에 화단이 있는데 소나무하고 단풍나무 키 큰 것을 심어 놓으니까 앞이 가려서 그렇다고 큰 것을 빼고 작은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면서 나무 사는 것에 돈이 많이 드는데 장학회 이름으로 헌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헌수해 주고 도향우회, 지품초등학교에서 조금씩 헌수를 하는데 헌수를 하니까 화계나 운동장에서 나무를 가져가라고 해서 쓰는데 유통센터 앞 쪽에는 화단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 분이 한 것을 없애지는 못 하고 나무라도 키를 낮추어서 유통센터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농업축산과하고 의논이 되어서 그 쪽에서도 뽑아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가져 왔습니다.

예.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경을 직영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것이 말썽의 소지가 되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업무가 많을 줄 압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지난번에 생비량에 군수 동생 논 매입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큰 문제가 아닌데 담당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언론에 보도가 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 우리도 단성에 소나무 굴치 관계하고 해서 전화를 받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이런 부분에 충분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저는 며칠 전에 담당계장님 하고 대화를 하다가 의견 차이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정학사 운영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교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논해 가는 그런 일 처리가 훨씬 더 주민들한테도 신뢰를 받고 이미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결정하는 문제는 담당이 결정하는 것보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운영위원회 만들어 놓고 전부 담당이 다 결정해 놓고 한다면 사실 참여할 가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일하시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한 말씀인데 그런 부분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그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미 다 파갔습니다.

예, 잠시 속기를 중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일찍 준비했는데 실무적으로 협의하니까 의회 소집 계획이 이 건 말고는 없어서 미뤄졌는데 이 한건 가지고 해 달라고 하기 그래서 준비는 사전에 했는데.

예, 오늘 산청우정학사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우정학사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것은 조례심의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토론했습니다.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성적 우수자는 전체 학생의 1%나 2% 범위내에서 규칙에 넣어 놓으면 그것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운영의 묘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 교장 선생님들하고 간담회시에도 거기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규칙에 전체 학생의 예를 들어서 3%면 3% 그런 규칙을 넣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규칙안을 만들 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적우수자를 안 넣었는데 의견 수렴한 것을 가지고 폭을 조금 더 손을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보다 규칙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돈이 없어서 학사에 못 들어오는 학생들이 안 생기도록 많은 배려를 해야 하겠습니다. 완벽한 규칙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2007-18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된 예산의 범위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예산안을 제출해서 1,000백만원이면 1,000백만원, 1,500백만원이면 1,500백만원 의회에서 교육경비로 쓸 수 있도록 승인해준 그 예산의 범위입니다. 다른 조례에서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할 때 교육경비 보조해서 할 것인데 교육경비로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해준 범위내인데 그것을 예산이 승인된 범위로 봅니다.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보면 949백만원데 %로 환산하면 군세가 몇 %입니까?

군세가 증가되어서 9,500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올해는 10% 범위내는 들어가네요?

900백만원 얼마인가로 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장학회 설치할 때 목적이 학생들한테 장학금 얼마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 조례를 보면 학사 운영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중간에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장학회의 기금도 법 테두리 내에서 중점적으로......

학사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이 800백만원입니까?

800백만원 정도입니다.

오늘 논의사항하고는 틀리는데 금고지정 관련해서 농협이나 다른 협력사업에서 사용하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농협에서 금고 지정대가로 우리군에 협력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교육 부분에 전액 투자를 했을 경우에 타 이해관련 단체나 농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도 우려를 안 할 수 없는데 방금 심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인재학사 운영 부분은 장학회 출연을 해서 그 기금으로 다시 운영을 하면 된다, 어차피 거기서 할 테니까 약간의 편법 같은데 순창도 유사하게 운영할 것인데요.

우정학사를 운영하는 것도 군에서 만들지만 운영은 장학회에서 총괄을 하고 장학회 밑에 운영위원회가 들어가는데 장학회 이사들이 운영을 못 하니까 다시 위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창구는 돈이 장학회로 들어가서 장학회에서 운영위원회에다 주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로 우리가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육 경비는 이대로 가고 학교급식 식재료비를 189백만원에서 130백만원 정도로 낮추고 친환경쌀을 학생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정부미로 먹는 것하고 친환경쌀을 먹는 것하고 차액나는 것을 계산하니까 110백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110백만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방과 후 학습도 해야 하고.

우수고등학교도 해마다 지원할 것입니까?

올해는 200백만원 했는데 이후부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원해 주기는 해야 합니다.

요구는 200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인데 우리는 학사프로그램 쪽으로 요구를 했는데 시설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200백만원을 다 못 해 준다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점점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심재화위원님이나 김영수위원님이 교육위원으로 추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 주어야 합니다.

교육경비 해서 현재는 1,060백만원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잔디구장 관계가 우리가 30% 해 주면 하겠다 해서 그것도 지원을 검토해야 하고 조금 더 늘어나야 할 전망입니다.

그것은 제가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습이 지정되기 전에 교육장님이 오셔서 자체적으로 방과 후 학습을 시키고 우리군에 비용 일부를 달라고 했는데 지원이 되기 전에 방과 후 학습이 되었는데 저것은 방과 후 학습이 지정이 되었던 안 되었던 출발을 먼저 해서 그렇습니다. 앞에도 일부 수당을 주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 중에 방과 후 신청한 것이 반영이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도 우선 나가지는 못 하고 서면으로 평가서를 받아서 체크하는데 제 생각에는 교육청하고 군하고 총무기획위원장 하고 선생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사기도 주고 실태도 둘러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예, 일단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신청 자체를 못 하는데요?

예산의 범위내로 해도 예산 심의하니까 문제는 없는데 오늘 우리가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산의 범위는 너무 포괄적이다 하는 우려를 하시더라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를 정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우세했습니다.

15% 범위로 했다고 해서 15%로 꼭 해 주라는 것은 아닌데 거창이 15%로 최고 많습니다. 우리도 15% 해 주면 교육청 쪽에 가서 이야기하기는 좋습니다. 지난번에 지품초등학교 매입할 때도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교육경비를 10% 지원한다,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약초발전연구특구로 한다 해서 겨우 매입을 했는데 늘어나는 것은 자꾸 늘어납니다.

예산 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데.

예,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2007년11월12일 오전 10시입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