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에 있었던 구정질문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문영미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께서 남구발전을 위한 유익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함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3일까지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14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들도 참고해 주십시오. 금번 업무보고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보고니까 각 과에서 꼭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사항만 자세하게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와 관계없는 것은 생략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빨리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7쪽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인 사업은 간략히 변경되는 사항만 보고드리고 새로운 사업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변경이 예상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쪽 사회복지기금 내실운영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지난 해와 2007년도와소요예산은 똑같이 적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긴급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잠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자 발굴확대를 하기 위해서 복지지킴이, 복지위원등을 활용하여 발굴을 확대토록 하겠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보고드리면 총 139건 지원에 3억2,783만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7억1,351만6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난 해와 2007년도와 비교해 보면 2007년도 예산은 4억2,780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8,571만5천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가내시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면 예산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연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기적 민관 네트워크 구축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와 실무분과를 통한 민관협력 사업 발굴시행, 복지위원, 복지모니터 요원등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기관의 주민서비스 지역자원 목록발굴 확대 및 대주민 공지를 실시하겠으며 민간후원자원 지속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개최를 총 7회 하였으며 실무분과 재구성 및 회의개최를 총 12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지역자원 목록발굴 및 공지를 총 947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이웃돕기사업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의 차이점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구비예산은 1,706만원을 우리가 편성하고자 하는데 지난 해에는 156만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증액을 했느냐 하면 추진계획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실무분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23개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선정된 분과에다가 150만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선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관협력 워크샵 개최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남구내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의 유기적인 파트너쉽 강화를 통해 양질의 풍부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8대 서비스자원제공 민간 및 공공기관을 참여토록 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민간ㆍ공공기관 관계자간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주민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제고로 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도 5월에 1박2일 워크샵을 개최해서 민간파트너쉽 증진 등 특강실시하고 분과별 토의 및 발표를 해서 참여자간 친목도모를 위한 어울마당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대상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및 공공ㆍ민간기관 관계자 약 70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비 6백만원을 저희가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통합조사의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연찬 및 사례검토회의를 주1회 실시하겠으며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민원처리 기한단축 및 저소득층 적극 발굴하여 보호하겠습니다. 구ㆍ동사무소의 서비스 연계 실시를 통한 지원 및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책정, 중지, 보호변경시 서비스연계 지원 홍보자료 및 각종 지원안내를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복지행정시스템 이용 부양의무자 조사, 소득ㆍ재산 조회 반기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복지급여 신청에서 국민기초 등 1,210명에 대해서 총2,967명에 대해서 복지급여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복지급여 보장종류별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 814명등 2,967명에 대해서 보장별로 처리완료했습니다. 조사 및 사례검토 회의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장조사 1,370건등 6,152건을 조사 및 사례검토에 처리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360만원으로서 2007년도와 3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급자 자격변동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실태 및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금융정보 조회를 연 2회 실시해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생계ㆍ주거급여에 7만8,959명에 대해서 지원했으며, 168억1,540만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산ㆍ장제급여에 273명에 대해서 1억1,044만2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 3,639명에 대해서 8억3,017만7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75억7,952만6천원으로서 전년도 251억6,745만5천원에 대해서 24억여만원 정도의 증액대상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최저생계비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6쪽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 수시조사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관리를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처리 및 대중매체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682세대에 1,277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액납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에 5,748세대에 1,593만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007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7쪽 자활사업 활성화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월평균 186명에 대해서 집수리사업 외 1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자체 직영사업으로 공공시설 도우미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료집수리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근로소득공제사업 지원,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개최,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 차상위계층 복권기금 가사ㆍ간병도우미 사업 실시, 집수리 만족도 조사 및 자활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보고드리면 자활근로사업 등에 총예산액 38억3,727만5천원에서 28억8,019만7천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2008년도 소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59억1,533만5천원으로 가내시되어 있으며 전년도보다 20억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정보센터 운영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구인업체 개척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업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분야별 취업알선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도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구인 691명, 구직 1,198명, 알선 4,240명, 취업 351명 등 해서 총 6,480명에 대해서 취업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소요예산은 1,056만원으로서 이 예산은 취업상담전문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007년과 예산이 같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참여대상은 만 18세부터 60세 이하의 실업자로서 사업유형은 청년공공근로사업과 일반공공근로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이 됩니다. 추진방법은 연 4단계 구분 실시하겠으며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386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집행액은 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소요예산은 6억4,655만8천원으로 가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남구장애인복지관등 12개소에 25억649만원이 지원계획으로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길벗보호작업장등 5개소에 2억8,161만원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12개소에 16억1,841만4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4개소 1억8,868만4천원 지원한 바있습니다. 2008년도 소요 예산은 업무보고 작성당시 아직 가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수준에 맞춰서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사업기간은 7개월이며 사업인원은 14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에 2007년도에 14개동 14명이 했던 것을 2008년도에는 24개 동에 24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22명이 14개 기관에 배치되어서 근무하였으며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에 14개 동에 14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6,773만원으로서 2007년도에 비례해서 1억6,42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행정도우미 사업이 14개 동에서 24개동으로 확대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총 장애수당 등에 총 2만8,622명에 22억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만81명에 대해서 15억2,392만6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소요 예산은 22억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비교해 보면 2007년도가예산이 27억4,6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작성당시에 가내시가 22억이 내려와서 여기에 표기돼 있는데요, 추가로 내려오면 한 30억 정도가 다시 내려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7년도에 사업한 결과를 보면 27억을 다못썼습니다. 21억 정도만 대상자한테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6억 정도는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2008년도의 새로운 사업, 미추사랑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민ㆍ관기관 및 단체의 주민서비스를 한 곳에서 홍보함으로써 서비스 제공확대를 도모하고 민관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박람회를 통한 복지서비스 등 8대 주민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의식확산을 위한 민관 연합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 민관 관계자간의 자긍심과 책임감형성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9월 정도에 추진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각종 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정보마당을 열어서 민간, 공공 8대 주민서비스 정보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체험마당으로서 민간 기관별 특화프로그램 홍보 및 시연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눔마당으로서 자원봉사 참여관, 이웃돕기 참여관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8대 주민서비스 제공기관 30여개소가 되겠으며, 주체는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겠고 주관은 남구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장학금분야가 중고등학생 총 68명에 4,37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68명에 2,380만원이 지급됐거든요. 왜 같은 인원에 이렇게 지급액수가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화재가구 등 18가구 530만원이네. 그것에 대해서 전례도 있어요? 전에는 화재가구 이런 것 안보이던데.

계속 했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것 올라오면 저희가 2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규정에 의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아마 우리가 표기할 때 1년에 상하반기 지급하는데 표기할 때 반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금액을 반기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는데

그럼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 것이에요?

중학생은 20만원씩 1년에 40만원 지급하고 고등학생은 50만원씩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자활근로 추진현황해 가지고 전년에 38억3,727만5천원을 예산세워서 28억8천을 썼잖아요. 그리고 12억원이 남았다고. 잔액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또 한 20여억원을 증액시켰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내시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예산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증액된 사유는 없습니다, 현재. 시에서 일단 가내시를 내려보내고 본예산 할 때 다시 확정내시를 내려보냅니다.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조정을 해도 작년에 10억이 남았는데 20억을 더 추가예산을

현재 이게 기준이 10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선은 맞춰서 세워 주셔야지, 10억씩 남겨놓고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면요, 국시비보조사업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군구별로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딱딱 맞지 않더라고요. 남을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중앙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 돈을 다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군구에다 내려보낼 때 저희가 예를 들어 예측이 20억만 필요하다 그러면 20억만 딱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시에서 맞춰서 각 군구별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나머지 액수 얼마 정도 쓸 것 같아요?

12월달까지 인건비 다 빼면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연계 활성화, 그 부분에 맨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실무분과 민관협력 공모사업 지원비 등 해서 예산을 조금 세우셨어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인지

저희가 하는데요, 선정은 여기 지역협의체에다가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러면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원사업은 저희가 기본방향이 구체적으로는 없는데요, 아우트라인을 말씀드리면 민관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복지지도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중복 및 누락조사, 세미나 개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안건, 실무분과에서 나오는 안건을 가지고 민관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건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안건을 올려서 거기서 판단해서 2,3개 정도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사업비를 줘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협의체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있다고 회의를 몇 번했고 실무자 구성을 했고 그랬는데 협의체에서 실질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내놓은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체 자체내에서 어느 안건이 나와서 그 안건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과 또 주무과에서 이러이런 것을 했으면 좋다는 것과의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공모사업이 혹여 주무과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있지는 않는지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참고해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4쪽을 보시면 복지급여 신청현황과 복지급여 보장종류별 처리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보장종류 변경과 중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호중지라든지 책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 숫자가 이렇게 잡혀있는 것에 대한 것도 물론 변경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항도 감안하겠지만 중지라든지 제외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호중지나 제외는 여기 적혀 있는 것은 각종 민원, 기존 예를 들어서 모자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이 국민기초수급자로 해 달라,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조사하다 보면 여건이 바뀌니까 보호중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파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이라든지 생활능력이라든지 재산상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지를 하기는 하지만 혹여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동에 파견돼 있는 인력부족으로 어떤 조사의 미흡이라든지 이런게 있지 않겠나 혹여 이런게 미흡이라든지 이런게 있다면 보강해야 될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물론 2008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인데 20쪽에 보면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청년실업대첵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청년실업대책에서 시에서 이 부분을 시행한 결과 청년실업자들이 능력개발에 있어서 구직활동에 별 다른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구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려고 2008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실업구제를 위한 방법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 그러나 이런 사업을 시행할때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실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이것을 우리구도 시행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시행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우리 공공부분만이 아니라 이런 청년실업을 정말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 공공기관만이 아닌 민간기업까지도 확대해서 실시해야만 그 사람들이 취업이라든지 이런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옥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입지는 좁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도 시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부담은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1개 구에서 정책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청년하고 일반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것보면 청년이 94명 했고 일반이 92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일당은 좀 더줍니다. 유인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창피하고 이래 가지고 이틀 하고 안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애로사항들도 있습니다. 시책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은데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 이틀 나오고 안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게 우리가 청년실업대책으로서 우리구에서는 94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취업과 연계되는 것은 거의 없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 인력이 유능한 인력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공공근로까지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나마 이런 기회가 있으면서도 안하는 사람과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이나마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안하는 사람들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안하는 사람도 많죠. 이건 그 사람의 의식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국가시책으로서 한다고 하면 94명중에 단 몇 명이라도 우리 구에서 취업과 연계해야만이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측면이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취업정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동부랑 인터넷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항시 저희가 구인구직해서 여기서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문자도 보내 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구에서도 시로, 또 시에서는 중앙부처로 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건의를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긴급지원사업이 있어요. 위기 사항에 처한 저소득층 발굴, 신속한 지원 이렇게 있는데 위기 사항에 대한 저소득층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나 각 군구에서 각종 매체를 총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있지만 반상회보, 홈페이지, 전광판, 매달

대상자, 어떠한 사람을 발굴하느냐 대상자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대상자를 가지고 지원하냐 이거죠.

갑자기 아픈데 재산이 9,500만원 이하인자, 또는 120만원이 넘지 않는 자. 은행에 120만원 이상이 저축이 없는 자, 그런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대상자 선정하는 규정도 애매하겠네요. 만약 위기상황이라 그랬다 말입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쪽으로 왔을 때 지원하느냐 이거죠.

목적이 갑자기 가장이나 애들이 병이 나서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동안 근근이 생활했던 가정이 가장이나 애들로 인해서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집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의료비 지원이 95% 이상 되는데 3백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 3백만원이다. 그러면 만약에 잘 살다가 예를 들어서 이혼해 가지고 아버지가 아프셔 가지고 애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부분도 대상이 됩니까?

재산이 9,500만원이나 아니면 금융재산이 120만원이 넘으면 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규제가 없으면 무한정 들어가죠, 최소한의 규제입니다.

지원방법은 현금으로 합니까?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병원에 치료비를

현금으로

네.

그러면 올 예산이 5억7천 정도 되는데 9월30일까지 3억2천 썼거든요. 그럼 60% 정도 좀 넘는데 나머지 잔액은 활용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상인데 몰라서 못했다. 신청을 못 했다. 이런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왔는데 10억을 다 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각 동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추천받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요.

어차피 예산이 잡힌 것이니까 기왕 이런쪽으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예산 남기지 마시고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더욱 더 보람차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실제 장애인에 비해서 몇 %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주 미비합니다. 자꾸만 시에서 확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2006년도에는 장애인수가 1만7,306명에서

남구전체

네.

그중에서 몇 명 정도 취업이 됐어요?

연간 따지면 중증장애인만 빼면 3,885명이 됩니다. 중증장애인은 1,2급이 해당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자, 그래서 2006년도에는 거동이 불편한 자가 3,885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134명을 저희가 근로를 했습니다. 3.4%, 그리고 2007년도에는 4,005명중에서 324명 해서 8.8%, 아직까지 멀었죠. 확충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취업대상이 어디에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데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이런데는 중증장애인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단순 주차도우미라든가 이번에 동사무소 14개 동에서 하는 것, 행정도우미라 그래서 전산을 좀 할 줄아는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그외에도 우체국이라든가 기타기관에서 하면 그런데서는 잘 받아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동사무소 24개동을 확대해서 8시간 근무해서 80만원 정도

과장님 말씀도 사실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지금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어디 가서 발을 붙일래도 붙일 데가 없어요, 지금 일반 보통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어느 업체에서 장애인을 받을려고 하냐고요. 그러면 실제 남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리구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꼭 어느 틀에 박힌 그런 것보다 문득 본위원이 생각이 나는데 남구에는 보면 사실 일반장애인들은 할 일이 많아요. 내가 볼 때에는 지금 공공근로지원 보면 멀쩡한 아줌마들이 봉투 들고 다니면서 집게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뭘 해도 날품을 팔아도 살 수 있지만 사실 장애인들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어떤 방법이 모색돼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업무보고도 보았지만 그 사업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다니면서 떼지어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장애인을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남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도 하고 그런 모양새가 좋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폭넓게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수당 있죠? 이것좀 한번 인상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장애인수당이 전부 국시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정책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 건의를 해 볼 의향이 없으시냐고, 시에.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3만원 같은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수당이 18세 이상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월13만원인데 중증장애인, 이게 당초보다 많이 오른 사항이에요.

언제 올랐어요?

2006년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7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13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경증3급에서 6급이 월2만원인데 월3만원, 1만원 오르고. 그래서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은 사실 이 돈이 생활력이 없잖아요, 부모한테 타쓰기도 그렇고 장애인이 있는 집안은 사실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심적으로 괴롭고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나 시에서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연말쯤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부서에 있을 때 더 수당을 올려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지급하면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인상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우리 청에서도 법적으로 정원의 제가 알기로는 3%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가 맞습니까? 법적으로 관공서나 일반사업체에 법적으로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채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제가 3%인지 5%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3%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에도 정원의 몇 %가 장애인으로 채용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가 없어서...

챙겨봐 주시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오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관공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공서부터 장애인채용 비율을 100% 채워야지, 그것을 안채우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에 몇 % 채용돼 있는지 또 100% 안됐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작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1년동안 업무보고의 내용이 별로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체사업을 하기에도 어렵다는 부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부분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보고도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장애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사실 장애인, 사회복지 지난 2006년에 계획을 세웠을 때 복지계획을 세웠을 때 자세하게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질적으로 많이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가더라도 과장님께서 지금 장애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에서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워크샵을 준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더불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정복지과하고도 업무연계를 하시고 그런 시점에서 어떤 지침이 새롭게 전달되거나 시스템에 변화가 있거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소통하기 위한 그런 민관이 함께 하는 자리, 지복체뿐만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정복지과랑 연계해라 그래서 실무분과위원을 활성화시키고자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최소한의 사업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9개 분과가 있습니다. 9개 분과에 통합서비스, 고용직원, 노인분과, 여성분과, 아동분과 다 있습니다. 관련팀장들도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계가 되도록 활성화시키도록 2008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직의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시다 시피 정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한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정원을 각 과별로 업무에 대해서 받습니다. 얼마만큼의 인원이 필요한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받을 때 동사무소에서 받고 우리도 받고 행정직, 보건직, 사회복지직, 여러 직렬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거기서 자리를 다 받아서 판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정원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과장님으로서 일선업무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개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정원을 초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충원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같은 공무원입니다. 사회복지직도 물론 바쁘고 행정직도 바쁘고 다 바쁜 부서 나름대로 일이 있는데 그분들만의 예를 들어서 별도의 고충상담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저희가 바쁘고 힘들고 그런 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번에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직들 위해서. 그래서 시에서 시보조금이 나온게 있습니다. 나온게 있어서 노인인구 고령화수당 등등에 의해서 그런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의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이 있었죠? 그 안에 한아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원아들이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그건 업무가 가정복지과 업무로 되어 있어서 별도 법인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2007년도 업무보고, 내년도에 업무보고나 이것을 들춰보니까 다른게 하나도 없어. 특수시책에 대해서 특수시책에 미추홀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이것 하나 지금 특수시책으로 있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양하고 정말 사회복지쪽에 다른 특수시책으로 집어넣어서 멋있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도 그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팀장들하고 직원들, 많이 생각해 봤는데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사회복지 시책이라는게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 자꾸 예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그냥 하나의 목적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우리 남구는 어떠한 특수시책을 정말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하겠다. 예산이 저기하면 사실 이런 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쓸 데 없는 문화행사보다 이런데 투자하는게 더 낫습니다. 예산을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직원들이 어떤 아이템을 구상해서 좋은 시스템으로 하는 게 낫지 자꾸 예산타령만 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데 예산 한번 올려보기나 해 보셨습니까? 좋은게 있으면 몇 억이 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끼지 마시고 예산의 틀에서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19쪽에 보면 민간인 직업상담사 1명 했죠? 이분이 한달 수당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4만원입니다.

이게 전문직이십니까?

전문직입니다.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로 상담실이 되어 있습니까?

자활고용팀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이 왔을 때 진짜 주위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상담만 하고 조용히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리에 같이

저희가 그런 사생활 때문에 신경써서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 거기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직업상담사까지 찾아왔을 때는 그분이 굉장히 큰 마음먹고 온 것인데 그분의 사생활도 있고, 프라이버시도 있어요. 어디든지 상담원은 진짜, 우리 동사무소도 상담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과도 있습니다.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상담원을 따로 만들어 줘야 오는 분들도 부담없이 오는 것이고 나가서, 야, 거기 갔더니 상담하기 편하고 거기 가면 대화하기가 편한데다. 라는게 홍보가 되어서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가 되게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상담하고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력을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거기 사용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은 우리가 지금 근무여건이 참 안좋아요, 우리 구청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와서 상담할 때에는 정말 편안하고 조용하고 그분들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이 침해가 안 되게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상담원 이분은 일용직이에요?

자원봉사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 형식인데 어떻게 수당이 나가요?

월급이 아니고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분이 해요?

네,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아니 하는데 이분이 자원봉사직인데 수당이 4만원씩 나가면서 1년 365일을 계속 근무를 한다?

토,일요일날 안하고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수당이 나가요?

실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분은 전문대학 나온 분입니까?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좋은데 있으면

당연히 가겠죠. 어떤 대체방법은 없습니까?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액인건비제 해서 상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용직으로 뽑는 것도 정원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복지가 더 복지국가로 갈려면 상담원 자체도 안주가 돼서 정말 힘없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상담할 수 있게끔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남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이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워크샵 개최 이것 다시좀 설명해 줘요, 과장님 설명하신 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구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실무분과협의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실무분과협의체의 위원들이 각 시설에서 실무자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님들은 각 시설의 기관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8대 목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 노인, 분야별로 분과별로 있습니다. 이분들을 알아서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러면 활성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자꾸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워크샵 같은 것을 개최해서 이분들이 서로 정보도 교환함으로써 서로 간의 주민서비스를 하면서 중복 이런게 서로 많이 받으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정보아이템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워크샵도 개최하고 실무분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도 해서 지원사업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해 왔습니까?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도자분들 아니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협의체는 기관장님들도 계시지만 실무분과협의체는 담당자들입니다. 실무자. 거기 시설의 과장이라든가

그러게, 시설의 과장이나 하여튼 그 시설에는 그래도 책임자들 아니에요.

거기에 시설에 과장이라지만 직원도 한 두명 있고 같은 담당이에요. 명칭은 과장이지만...

난 이것 그러네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소요예산 보니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세미나 형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난, 이거 좀 그러네요. 식사비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추진해서 당신들이 기관장들이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거 관에서 이것을 주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분야별 8대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전 분야가 서비스 할 시설이나 모든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이것을 꼭 관에서 주도하느냐 그것을 협의체에서 당신들끼리 만들어서 앞으로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되고 자기 스스로가 한번 좀 해 보는게 우리 구민을 위하고 사회복지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바람인데 저는 관에서 그렇게 유도를 이번에 한 번 이런 것을 해 보고 처음이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아무래도 힘써 줘야 되겠죠, 관에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고 후로는 당신들이 스스로 분기별로 만나든지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유도로 해 보시라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옥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입니다. 전년도에도 특수시책에 제1회 미추사랑 복지박람회를 개최해서 특수시책에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특수시책에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 그것만 바뀌었어요. 어떤

똑같은 것인데 바뀌었다기보다는 예산이 그때 안돼 갖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올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땠어요?

아직 안해 봐서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취업정보센터운영, 거기 보면 노인, 장애인, 여성관련기관에 유기적인 협조, 분야별 취업알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실적을 보면 취업이 351명 됐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1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후관리에 351명이 다 현재 취업에 종사하고 있나요? 활동하고 있나요?

저희가 3개월 정도 확인해 보는데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야별로 보면 경비 및 청소가 제일 많고 단순노무, 그 다음에 사무직이라든가 운전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정말 취업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임정빈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보충질의인데 청년공공근로사업, 그것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국책사업의 일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

성과라는 것은 이분들이 공공근로에 취업해서 한 게 성과가 되겠죠.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개념이 실업자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성과는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제가 건의좀 드리려고요. 상부에 건의좀 해 달라는 얘기가 청년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청년일자리창출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이런 것은 건의해서라도 항목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일자리창출로 하는 게 좋지, 청년은 공공근로사업 하라면 안나오죠.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할 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좀 드리고 국장님 계세요?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세요.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보면 일반현황에 보면 직원들이 9급이 3명, 4명 이렇게 모자라. 8급으로 대체가 되어 있어요, 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사항은 위의 것이 정원인데 9급에서 진급해 가지고 8급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진급하면 자리를 옮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리를 옮기게 되면 전문화 이런 문제가 겹치거든요. 행정용어로 표시하면 직급불부합인데 이런 사항은 큰 문제없이 또 이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 자동으로 진급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속승진이 되면 그런 경우는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직급불부합이 8,9급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정원 대 현원이 과연 채워지느냐 안채워지느냐에 저희들 초점을 맞춰주는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직원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채용은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각 구별로 예산결원률을 파악합니다. 결원이 몇 명이냐를 파악하고 평년도의 예상결원률을 평균을 냅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금 더 여유있게 인원을 더 선발하는데 인천시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엑스포, 아시안게임, 경제자유구역청,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조금 모자라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금을 6억을 반납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현재 쓴게 21억 정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부분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보조사업 군구에다 지원할 때 보조금 줄 때 과다하게 책정해서 줍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대상자 다 쓰고

남은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과장님, 새로 생활지원시스템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 같은게 있으면 제안사항 같은게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국가시책이 복지정책으로 많이 시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직이 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들을 과도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한 입장에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려면 뾰족한 대책이 안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과 간담회, 워크샵 이런 것을 개최함으로써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아무리 힘들다 해도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니까 그런 정신적인 무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도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증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은 총 170억원 정도 예산이 증감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은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172억원 정도 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 추진활성화가 되는데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여성주관 기념행사하고 여성정책포럼을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정책포럼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도 여성한글교실에다가 영어기초교육이라든가 문자전송, 이런 교육을 추가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안이 10억8,5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으로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고 2007년 10월 17일날 모부자가정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명칭이개정공포되어서 2008년 1월 18일부터는 한부모가족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돕는 것은 아동양육비 등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또한 모부자복지시설, 지금 주안5동에 쉼터에 있는 모자일시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달에 3번씩 나가서 하는데 굉장히 모자일시보호시설이 엄마들하고 아이들한테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신경써서 지금 시설운영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독립을 위해서 저희가 김치만들어서 파는 것하고 떡같은 것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홍보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출생 아동에게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도 내년에는 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소요 예산안이 11억6,7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에서는 여성사회교육을 저희가 올해까지만 해도 컴퓨터, 양재교실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부업이라든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천연비누만들기, 선물포장, 풍선아트반을 늘려서 내년에는 하도록 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을 24개 동에 25명 정도를 배치해서 올해에는 3,118건을 상담을 하고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안이 1억2,7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인원이 올해보다 더 많은 773명을 저희가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고 그리고 지난 번에 박광현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해 주심에 따라서 노인인력관리센터를 2008년도에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어르신들의 욕구기초조사를 해서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만들 어서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확대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안은 21억1,79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사랑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7년 10월 29일날 사업자선정이 결정된 사항인데요. 지난 번에 용화사가 안하는 바람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대체사업자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날 선정, 결정되어서 2007년 11월에 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안은 먼저 용화사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보다 적은 16억2,4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은 문학동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안드리고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개시됨에 따라서 일반인, 본인부담율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2008년 1월에는 만 70세 이상, 그리고 2008년 7월에는 65세 이상 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단독에게는 8만4천원, 그리고 부부노인에게는 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동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80%정도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100%가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83억4,8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예산을 비교하면 올해 예산은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해서 예산이 있고요,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하고 교통수당이 20% 정도 지원이 될 예정인데요, 저희가 구비가 6억8,812만원 정도 구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구비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지역복지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푸른마을 아동센터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해성보육원 안에 솔샘나우리 센터가 내년에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른마을 아동센터는 1일 1백명 정도 도서관이라든가 아동상담실이라든가 방과후교실을 하고 있고 솔샘나우리센터는 지금 2007년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개관하고 2008년 3월에 정식으로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솔샘나우리센터에서는 심리치료 아동들에게 심리치료 전문을 하고 미혼모라든가 부부해서 심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3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인데 저희가 올해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시설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아동들이 아동발달지원계좌에 해서 많이 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월 1인당 3만원부터 8만원까지 좀 해 달라고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설이라든가 아동후원자들이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지원이 좀 안 돼서 올해 조금 성과가 저희가 바라는 만큼 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250명을 기준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각 시설에 회의할때 저희가 후원자들이 회의할 때 찾아가서 설명을 해서 내년도에는 250명이 저희 정부매칭이 한 3만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후원자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국시비 보조해서 9천만원이 예산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급식지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 학기중에 급식하고 방학중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학교하고 해서 1명도 급식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안은 11억8,2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부담액이 75대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육성사업인데 저희가 10월 초에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시에서 청소년문화존사업이 추가로 시달된 게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이루어져서 3,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는데 저희가 청소년문화존 이 사업은 도호부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존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에 보육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올해보다 더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각가정에 부담률을,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소득을 많이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5,500명 정도 지원이 확대가 됐는데 내년에는 7천명에서 9천명까지도 확대가 돼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안이 248억6,21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공립보육시설 확충인데요, 저희가 저출산문제하고 관련이 되어서 중장기 공립보육시설을 확충계획을 2009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정도 확충이 되겠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3개가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잘 추진이 100% 될 것 같고요, 2008년도에도 100% 추진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안이 36억4,900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36억4,98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문제하고 관련하고 가정지원사업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아건강보험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하반기에 조례제정하고 그리고 홍보를 실시해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게 신생아에게 5년간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10년간 각종 재해와 관련한 사고보험금과, 재활치료금, 각종 암이라든가 해서 혜택을 줘서 보험만기인 10년 후에는 보험료전액을 우리구금고에 환급조치하는 그런 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250만원이 되겠는데요, 후년부터는 5천만원 이상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5년동안 저희가 계속 보험료를 해 주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5년까지 우리가 예산을 해 보면 1억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 정도 예산이 확대되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우리아이 급식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동에 아동위원이 1명씩 위촉이 2007년 1월 18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각 동에 아동위원들이 활동을 저희가 같이 할려고 하는데 동급식소가 10개소가 있고 단체급식소가 18개소, 도시락이 1개소 해서 급식소가 영양소라든가 환경위생이라든가를 아동위원들한테 매달 가서 확인해서 저희가 아동들한테 급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급식지킴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잘 해서 아동들한테 급식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유해업소단속 및 캠페인 활동전개인데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위원들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기중에는 못하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기간동안에 같이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캠페인을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3백만원 정도 올렸는데 100만원밖에 지금 예산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캠페인을 할 때 홍보전단지 같은 것을 만들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에서 말씀드리는데 누구나 다 성인이시고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다 청소년에 대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번 여름방학에 한번 1주일동안 청소년에 대한 것을 지켜봤고 조사를 해 봤는데 진짜 우리가 언론으로 보는 심각성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것을 저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보고에 여름방학기간, 겨울방학동안에 청소년 캠페인을 하시겠다 했는데 저는 이런 단순활동은 하지 마시고 제가 심각한 것을 왜 이걸 지금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방과후 토요일 또 요즘은 2,4주 토요일에는 아이들이 학교안가지 않습니까? 인하대 주변이나 주안역 주변에 그것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각 동에 보면 우범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어디가 우범지역이냐면 저녁때 되면 학교안 운동장 거기는 청소년 아이들 모이는 곳이에요. 지금 고등학생들도 이제는 많이 깨달았어요. 고등학생 되면 조금 그래도 희미해지는데 중학교1,2학년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앞으로 여기 평생학습과장님한테도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우리동 동장한테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원봉사 지금 동으로 이관됐죠? 자원봉사센터가. 그렇죠? 이제 할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 캠페인을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29명.

29명 갖고는 단순활동뿐이 아니고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청소년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부모,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 같이 정말 그 동에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동에서 같이. 예방차원에서 같이 캠페인도 하고 지역주민하고 지구대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면 그 대신에 봉사시간을 달아주자.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봉사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걔네들이 피부로 느끼고 보고 부모들은 내 자식 아니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부모들도 같이 나와서 활동함으로 인해서 그나마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게 동에서 활발히 대신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뭔가가 와야 참여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청소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봉사시간을 달아주고 또 학생들 봉사시간을 보면 방학때면 청소나 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자기네들이 직접 참여한 사람한테는 봉사시간 하면 조금 제 생각으로는 청소년이 그게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이건 이번에 구정질의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제도 보충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이 딱 되어 있잖아요. 더 뭐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생기면 저희가 기초를 파악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일하실 분이 남구관내에 몇 명이 될 것인지 기초조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시장령으로 한 번 또 조사를 할 것입니다. 각 기업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아파트관리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좋으신 말씀인데 그쪽으로 하다보면 남성노인들쪽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각 동에 보면 할머니들이 65세 이상 70세, 5년차에 보면 굉장히 활발히 뭔가를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할 곳이 없어. 맨날 손주나 보고 뒷골목에나 있고 또 이분들이 경로당을 안가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작업을 여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킴이 활동은 잘 되고 있어. 서로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너무 기간이 짧아가지고 3개월 기다렸다가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골목골목에 보면. 경로당은 안가시고. 경로당도 보니까 회비를 내야 거기 출입하니까 그거 또 부담가져서 안가시고 또 가서 보면 80대, 90대가 있으니까 맨날 심부름만 한다고 안가고 경로당을 안가세요. 그럼 어디 계시냐, 이런 조그만 공원 아니면 뒷골목에서 삼삼오오 모여서들 계시는데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많이 특히 여성할머니들쪽에 많이 보시고 기초노령연금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도 그게 많이 터지고 있는데 현재 중간보고 받고 계십니까?

저희가 매일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기 사생활, 자기가 갖고 계신 금액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취소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충분히 동사무소 오시면 설명을 드리라고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그런 분을 위해서 사전에 설명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이 승낙해야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면 그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에요. 지금 이 노령연금을 받으시러 신청하러 가다 보면 통장님이나 주위에서 홍보해서 오시잖아요. 당신이 자식들 몰래 갖고 계신게 있는 것이야 그게 들통날까봐

현금은 저희가 괜찮습니다. 현금 갖고 있는 것은. 통장만 보고 현금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게 통장만 보는 것인데 하다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자식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노령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거부하시고 안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자식되는 사람들이 부모가 갖고 있으면 그냥 달겨드니까 그것을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 참 이게 굉장히 아주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안좋은 악재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호를 어떻게 해 줘야 되나 각 동에 보면 걱정스럽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노인들이 말씀을 하세요. 나 지금 3천만원 있는데 내가 이걸 이 다음에 아프거나 죽으면 자식한테 주려고 갖고 있는데 이거 있는 것 알면 작은 자식이고 막내 자식이고 딸이고 또 달겨든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신청해야 되느냐 안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호해 드려야 되는건지 걱정스러워요. 이게 지금 노령연금으로 인해서 노인들 버스비 있잖아요, 차비가 이리로 협쳐지는 것이에요?

기초노령연금을 타시는 분은 이것으로 합쳐지고 교통수당은 이것 못타시고 그 위에 분 20% 정도 내년에 주는 거죠.

그러게 지금 그분들 얘기가 교통수당 따로 나오고 노령연금 따로 나오는 줄 알고 신이 났는데 그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금액이 굉장히 적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당 월 8만4천원 정도 주는 것이죠.

차등이 있다면서요?

네.

어떤 면에서 있는 것입니까?

그거 저희가 나중에 샘플로 갔다드릴께요. 홍보지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도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한테 확실히 들으려고. 다 8만원 타는줄 알아요, 노인들이

그건 아니고

그러게 설명들은 분들은 이해하시는데 지금 통장님들이 신청하십시오. 최고 8만원까지 드립니다. 하니까 8만원 주는 줄 알고 신이 나서 가면 할머니는 뭐가 뭐가 있어 가지고 당신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이분은 8만원이고 나는 다운되고 그런 차원도 있다 말이야,

그건 어르신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국민연금제도가 2018년이면 안정적으로 된데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는 제도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가 오늘 오후에 한 번 오실 것인데 우리 남구로.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지만 이게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뚜렷하게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런 애로점이 있다. 당신이 진짜 자손들 몰래 해 놓은게 들통이 나고 그래서 지금 취소하는 방향이 많잖아요. 그것은 한번 쫌 다른 것은 몰라도 보호하는 차원은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한 번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나오니까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금은 그것을 안쳐 준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현금으로 바꿔놓으시고

들통이 나지 않는게요, 은행에서 금융조회를 해요, 해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누구누구는 조회에 응했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지, 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다 이런 것까지 통보를 안해 주기 때문에 자식들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통장에 얼마 있구나 하는 거지, 정확하게 본인이 아버님, 어머님이 나, 얼마 가지고 있어 하고 얘기 안해 주면 자식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얼마가 있다는 것은 대충 알겠죠.

그건 알수가 없죠, 본인이

아니 얼마 금액은 안나와도 우리 부모가 갖고 있구나, 몰랐다가. 추정이 될 게 아니에요. 차등으로 인해서 짐작한다니까, 자식들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걱정하는게 쉬쉬하면서 쌈지돈을 모았는데 이게 알게 될까봐 그걸 우려하시는 것이야. 다른 것을 우려하시는 게 아니고 자식들이 알까봐 그래서 신청을 거부한다.

신청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큰일 하다 보면 그런 작은 부분을 할 밖에 없다는 이해를 해주셔야죠. 아주 이 사례도 수십가지 사례가 별의별 사례가 다 나오는데 그런 사례를 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위원님들이 또 거기서 납득시켜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 실무자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8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동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게 우리 관내에 이렇게 유치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대체사업 선정을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올렸는데요, 10월 중순까지도 저희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0월 29일날 결정해서 내려 줬기 때문에 지금 며칠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면 동사무소에다가 동장님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가능하면 주무과하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들하고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애, 우리가 좀 미리 알았더라면. 그러면 627-422외 3필지를 지금 매입을 한 것입니까?

네, 사랑병원에서 올해 매입했습니다.

그럼 그런 과정도 이런게 유치되어서 매입하고 이런 것을 넌지시 알려주셨다면 좀 아쉬운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매입을 해서 사랑의료재단에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 추진결과가 쭉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 지금 얼마에 매입한 것이에요? 3필지를.

그것은 대지는 사랑병원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액수는 정확히... 법인에서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요예산은 이렇게 국비, 시비를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네,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좀 알텐데 7억 정도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3필지를

네.

여기 번지수는 나와 있는데 대략위치가 어디쯤 돼요?

거기가 국민은행 그쪽 정도 될 겁니다. 주차장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러게 거기 주차장부지... 그래서 이게 입소정원이 60명으로 돼 있고, 이게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 대체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죠? 그것을 위치만 용현5동으로 오게 되는 부분이군요.

네.

이런 것 있으면 미리 좀 알려 주세요.

이건 저희가 10월 29일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동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만 끝나면 즉시 설명드리려고 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 지금 특수시책의 하나로서 이게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과 지원사업, 이런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도 출생아 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예산이 어떻게 지출이 되어서 그런 것보다 지원을 해주고 10년 후든 다시 또 환급을 우리 구가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금은 예산이 이렇더라도 이제 셋째출산에서 셋째아가 통계적으로 우리 구에 75명 정도라면서요, 그래서 더 홍보가 되면 더 많이 해서 저출산에 대한 관심이, 이 저출산보다는 이런 지원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아까 보면 노인일자리 부분도 그렇고 어제도 잠깐 동료위원과 얘기를 했는데 여성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육에 대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일단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모든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한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수시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65쪽 보면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아까 학교부근이라든지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공원이 돼 있잖아요. 조그만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청소년에 대한 아주 우범지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예산이 없어서 이러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줘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과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부모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리고 지금은 봉사활동하면 적립식이 다 되거든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그렇고 또 우리 자원봉사 회원들이 열심히 봉사활동하면 적립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이것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옥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병원 있잖아요, 용현5동 의원님들이 계셔서 내가 안했는데 나중에 이거 말썽 안생겨요?

이건 말썽이 없습니다.

아니 혹시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병원은 좋아요. 많이 생겨야 돼요. 동마다 하나 씩은 생겨야 돼, 왜냐하면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좋은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장례예식장 들어오면 난리쳐요.

거기 병원에는 장례예식장이 들어갈지 몰라도 여기 요양센터에는 안됩니다. 저희가 철저히 관리할 겁니다.

보니까 지하1층, 지상4층이라 이게 지금 보니까 용현5동 주택가 주변이라 말이야, 그래서 센터 이런 건 참 이게 동마다 하나씩 다 생기면 난 환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다보면 노인들을 하다보니까 장례예식장 같은게 또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 반발에

장례예식장은 절대 못들어 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면조치를 합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희는 입소정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증축을 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거든요.

노인요양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사업자가 욕심이 생기거든. 그러다 보면 변경만 하면 돼요, 또 이게.

요양센터는 국비로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됐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수고하셨고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사실 이 복지문제는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궁금한 점도 많은데 오늘 과장님이 상당히 바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묻기로 하고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엊그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들어서 메모도 못했어요. 셋째아 출생시에 주는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육시설에 75%까지 하고요.

그게 한 두가지가 아니던데

그리고 둘째, 셋째가 보육시설 하면 둘째까지도 추가로 50% 정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10개 정도 확충할려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보험제도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정지원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가정에 파견할 수 있는 돌보미를 교육시켜서 저희 재정이 허락하면 내후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보육시설보다도 일시적으로나 맞벌이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돌보미까지 파견해 주겠다.

네, 그런데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서 재정이 허락하는 선에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주로 일시적이라든가 몇 시간 타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행이 안 되겠네요.

내년에는 주로 교육좀 할려고 그럽니다. 교육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수료증을 주는 제도로 해서 2009년부터 한번 시행해 볼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노인정에 노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행되지도 않고 계획도 안세워 있는 것 같애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자격증 같은 것 딸려면 봉사시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봉사시간을 노인정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숭의1동에 노인정에 가보면 대문이 없어요. 대문이 없어서 도난사고가 아주 잦아, 거기에 대문을 좀 해주시고 옆에 담장이 너무 얕아 가지고 노숙자들이 담장 넘어들어오고 그런 현실이에요. 그거 신경좀 써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 우리가 관리하는 구립노인정을 전체조사해서 시에다가 저희가 거의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5대5거든요 그런데 7천만원을 내년에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3,500, 우리 구비가 3,500 해서 예산을 해 놓았거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추진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42회 임시회때 여성정책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가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이 2007년 8월에서 10월중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10월달에 제출은 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 청장님이 아마 양성평등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저희가 시에서 여성주관 행사때도 여성평등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무원분야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에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같이 정책적으로 의논해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잡아서 저희가 내후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가 10월달에 한 것은 주로 공무원분야라든가 이런 쪽에 더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특별히 설명드릴 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지난 번 계획에는 기업지원자금융자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아직

지금 저희가 1명 정도 융자를 해 줬습니다. 여성창업자한테 해 주고 계속해서 각 동에다가 공문도 하고 이것을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선뜻 창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경제지원과하고 계속 연관지어서 창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각 동에 단체회의라든가 그리고 저희 여성단체에 협의회라든가 각종회의때 이것을 더 홍보해서 여성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려고 하고요, 지금 양재를 배워서 창업하신 분이 네 분 정도 되세요. 혹시 창업기금을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 기금은 아직까지 필요하지 않고 자력으로 하겠다 해서 자력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업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여성사업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론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어쨌든 민간단체이기는 하지만 우리구가 생각하고 있는 여성정책을 적극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발걸음 맞츨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성한글교실을 사실은 내년도에는 폐지하고 좀더 업그레이드 할려고 노력했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 회의때 이것을 제안을 많이 해 달라고 저희가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단체에서 협의된 게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년도에 2014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그래서 영어기초를 저희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시잖아요? 저희 인천광역시 남구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르면 고충전담창구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제5조에. 지금 설치운영되어서 어떤 식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저희 과에 지금 고충상담소를 마련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고충상담하러 오시는 분은 없어요. 저희가 상담소를 설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가 회의때마다 얘기해도 아직까지 저희한테 고충을 상담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옛날에 비해서 성희롱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저희 구가 상반기에 성희롱예방교육 특히 공무원대상으로 특히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성희롱예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 저희한테 고충상담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아동급식지킴이 운영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광우병위험 쇠고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아동위원이 24명, 각 동에 1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연초에 종합적으로 해서 1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에 2007년 기존에는 급식소가 동별급식소가 총 10개소였는데 방학중 급식지원에서는 23개소로 된 부분이 방학중에만 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있는 부분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직원하고 아동위원하고 연계지어서 항상 동에 급식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파악해서 이것을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모자라면 시에다가 더 요청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급식아동위원님들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또 공립보육시설확충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한아름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 아직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장소관계상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 보육시설이 21명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명당 선생님 한 분이계신 것으로 되어 있고 총 21명중에서 13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팀 협력을 받아서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장애등급을 갖고 계신 가정 다 일일이 안내문을 보냈고 그리고 지난 번 우리 운동장에서 장애인체육행사가 있었어요.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일일이 가서 배포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 21명을 11월 23일날 개관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개관식 하기 전에는 18명 내지 19명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21명 정원이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저희가 이것 개원하기 전에 담당하고 원장님하고 저하고 여수 장애인복지시설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저희가 배울 점도 많았고 많은 것을 보고 왔는데 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이 들어올지 몰라서 장비같은 것은 장애아동이 들어오는 대로 그 아이에 맞게 장비를 사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장애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맞춰서 장비를 구입하고 있고 그리고 원장님이 장애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나름대로 굉장히 저보다도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은 조금 좁지만 그래도 우리 장애보육아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연계를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소도 멀고 사실 그쪽에 장애아전담하는 특수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금 만들어지는 곳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위탁업소에서 차량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차량구입을 못해 주는데요, 위탁업소에서 장애인차량을 운영한다고 해서 인천시내 우리 남구는 다 돌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출생아 셋째아 건강보험지원사업 부분 아까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까?

네, 준비는 하는데 다행히 우옥란 위원님께서 벌써 준비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서 조례가 다음 회기때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저출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옥란 위원님하고 이봉락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어려운 가정, 둘째아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광범위하게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현5동에 사랑노인전문병원이 들어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총 예산이 24억중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오고 법인에서 또 8억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건 먼저 용화사가 올린 것이고 이것이 10월 29일날 해서 국비하고 시비는 똑같습니다. 자비가 7,2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2,4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얼마 안되네

네, 이게 법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에다가 뭐라고 말은 못하고요, 보건보건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부담하겠다고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히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에 또 어쨌든 설치가 되니까 주민들이 또 혹시 물어보게 되면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갖고 답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6억 정도 총 예산중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하고 5대 5 비율로 해서요

15억이 넘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국비, 시비가.

이건 건축비입니다. 대지는 법인에서 자기네가 출연했기 때문에 건축비만

15억으로 건축을 한다.

네.

건축비만 그렇고

건축만 그렇고 장비같은 것은 또 우리가 보건복지부하고 시에다가 다 받을 겁니다. 그 외에는

그러면 재산권은 어디서 행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운영은 여기서 하지만 저희가 만약 이 사업을 안하면 저희가 환원하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원한다는 것은 국비,시비로 환수를 받는다.

건물자체를 국고에서

국고에 귀속이 된다. 정원이 6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내가 그 병원에 입소하면 요양하는 기간에는 돈은 자부담입니까?

아니죠, 수급자,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국가에서 나라에서

앞으로 거기 귀속되어서 거기 들어가시는 분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저희들이 주는 것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듯이 무료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무료로 활용하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국가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우신 분들은 이 병원에서 요양을 하고 나오는 비용은 국가에서 대주는 것 아니에요. 무료로 치료받고 나오는 이 뜻이죠.

치료가 아니라 여기서 생활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또 나오고 다른 사람 들어가고

그건 본인에 따라서

생활하는 전액비용은 국가에서 다 대주고 만약 이 사업이 안 될 때는 국가에 귀속된다.

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노인일자리 창출, 아까 박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인력관리센터가 설립이 되잖아요. 남구에 설치가 되는거죠?

네.

앞으로 인력관리는 다 이쪽에서 합니까?

아니오, 이것은 위탁을 줄 건지, 저희가 운영할 것인지부터 결정을 해야죠.

그럼 여기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모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여기서 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 다 나오겠네요.

네.

지금 현재 실버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해 오던 것이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국시비가 다 보조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께요. 주례사를 우리가 파견해 준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주례사를 하겠다 해서 예산이 나와서 주례를

그러면 저쪽에다 주례를 봐주면 우리가 구에서 돈을 주는 것이에요?

네.

그럼 예식장에서 줄 거 아니겠어요, 또.

그건 모르겠어요. 그 관계는... 저희는 어르신들을 만약 주례를 하면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는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도 사실 노인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지역에 상당히 많아요.

위원님께서 인력관리센터가 만약 개설이 되면 그런 일자리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범순찰도 돌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있고 또 지역에 쓰레기가 많으면 그걸 치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해가지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노인일자리좀 창출하셔 가지고 획기적인 일자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상을 한 번 해 보세요.

노인인력관리센터하고 저희과 직원하고 해서 업무를 창출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 본 위원이 내년 예산 평생학습과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네요. 기왕 하시는 것 예산이 풍부해서 삶의 질이 평생학습에 도움되면서 예산이 더 풍부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주민자치 어울마당 있잖아요. 올해가 7회인가요? 7회 했죠. 하는 것 보면 점점 발전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하시는 분들은 각 동에서 열의있게 하시는데 프로그램이 풍부해서 조금 더 나은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강당에서 너무 좁아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세부적 예산이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 구 사업 예산치고 500만원 예산가지고 금년같은 경우 저희가 다른 쪽에서 혁신 그런 쪽에서 평생학습과 최우수상을 받아 그 예산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터 어울마당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하면서 내년에는 대회의실에서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적어도 500명 이상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이라든지 대학교의 큰 강당을 빌리든지 해서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 올해 자치센터 어울마당 예산만 1,500만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사시 위원님들의 적극적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조금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자원봉사센터 작은 센터죠 지금 7개 동인가요? 8개 동인가요? 8개 동이 시범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센터장이 하게 돼 있죠? 센터장한테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까? 일비식으로 한 겁니까?

지금 자원봉사 인건비 예산은 책정 못했고 설치하는 예산도 기본적으로 책상이라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전화기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1,400여만원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실사를 다니고 있어요. 센터 직원하고 저희과 직원하고 그것을 집행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운영비 정도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가 되겠죠. 보상해 줄 수 있는 예산은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와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은 앉아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센터에 어느 한 사람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동에 동 자원봉사단원을 구성하고 그 분들이 아마 돌아가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잘 될까요?

보통 동에서 자원봉사단이 20여명에서 25명 구성되는데 자원봉사단 인원을 더욱 확대시켜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장님하고 자원봉사에 대해 의논해 본적 있는데 자원봉사 지금 대개 구성된 분들 보면 통장님 아니면 새마을 바르게단체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스스로 동네 주민 나이드셨든 나이가 어리든 스스로 내가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채택하라 라고 의논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통장님은 동장님이 시켜 하는 꼴이 돼요.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내가 우러난 사람들을 더 발굴시켜라

의원님들도 각 동에 자원봉사단이 구성하고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와서 하고 그동안 자생단체분들이 끼는 것은 그동안 자원봉사를 많이 해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보람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완전히 배제할게 아니라 그런 분도 포함하고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계속 발굴해서 동에서 스스로 자원봉사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에 있는 분들은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아, 거기는 통장단이야 새마을단이야 바르게살기야 이렇게 구성돼요. 우리 시스템은 순수자원봉사란 말이에요. 단체 속한 분들이 자기 스스로 와 봉사하지만 그래도 명칭 없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아 자원봉사센터는 이런데구나 그동안 통장 이런 단체 있는 사람들보다 스스로 나와 하는구나 느낄 거에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자 라고

알겠습니다. 동장님께 추가로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각 동 자치센터에 가시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많이 끌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적해야 되겠어요. 학나래도서관 짱!짱!짱! 선발대회 예산이 300만원인데 시상품은 80만원이고 심사위원들 것은 60만원이에요.

심사위원 수당을

꼭 이렇게 그러네요. 심사위원 수당은 60만원이고 상품 시상금은 80만원뿐이 안되고 다 갖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 안돼요? 심의수당으로

이것은 심사위원 심의수당으로 했지만 앞으로 내년 10월에 독서의 계절을 맞이 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자원봉사를 찾을 수 있으면 자원봉사자를 찾아 심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심의 수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심의하는 분들은 누구에요?

독서에 대해 관련 있는 분들을 앞으로 심사위원으로 할겁니다.

독서에 관련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도서관 업무를 하는 도서관 교수도 될 수 있고 도서관 직접 실무 운영할 수 있고 도서에 관한 도서관학과 교수가 될 수 있고 그런 분들 이제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거에요?

학나래도서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저학년들하고 하면 대학교수까지 어린이들하고 간접적 직접적으로 같이 하는 분들 예를 들어 유아들 가르치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 자원활동가중에는 전문 사서도 있고 그런 분들도 참여시키고

누가 심사위원이 됐든 관계 없는데 상금보다 심사위원 수당이 많은 것 같아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산이고 앞으로 시행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자원활동가 나오면 그냥 봉사해 주시겠다 하면 예산을 집행을 안하지만 일단 예산은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예산을 세우되 기왕 심사위원님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나와서 관심있는 분들은 예쁘거든요. 와서 봉사해 주십시오하면 올 사람 많다고요. 꼭 심의수당 줄테니까 나와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

어린이들한테 한 명당 20만원 15만원 이것은 그렇게 적은 시상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심의 수당이 더 많다 이거죠. 6명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분야별 6명이기 때문에 실제 18명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상자가 그렇고 심의 위원은 2명씩 여섯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인당 10만원이 많으시다 그러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몇 시간 하는 거에요? 심의를

다득점자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후감 발표 우수자 발표해야 되기때문에 신청자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인원수에 따라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학나래도서관 지금 어머니들 부모되시는 분들 말씀이 지금 우리가 책이 적잖아요.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책이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학년 어머니들은 그런 생각 다 하고 있을 거에요. 대여할 수는 없느냐 우리가 그 단계까지 안 돼 있죠?

저희가 전산시스템 구축을 하기 때문에 도서 배치를 못하거든요. 시스템 구축 끝내고 나면 내년 1월부터 도서대출이 가능합니다.

책은 돼 있습니까?

책은 어린이도서 그쪽으로 8천권 되어 있고 2층에 중ㆍ고등학생 3층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 4천권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5천만원정도 시에서 예산을 조금 줘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족하고 도서기증운동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보지 못하더라도 올 수 없어도 대여해서 집에서라도 볼 수 있게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빨리 빨리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적다 말씀드리고 주민자치센터 과장님 보셨을 때 24개동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됩니까? 자치위원님들

자치위원님들은 사실은 그동안 7년 이상을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신 분들도 있고 새로 영입되신 분들도 있다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다 전문가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각 현황을 보면 자생단체장들이 절반 정도 들어가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문가는 아니라도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들한테 내년에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순회교육도 작년 시민아카데미를 하긴 했지만 권역별로 나눠 새로 심의할거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가봤더니 남구같은 경우 참관만 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부스도 설치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참가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보다 나은 평생학습과가 되십시요. 지금 업무보고로 열심히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람니다.

우옥란 위원입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 지난 번에도 구정질의에서 잠깐 했는데 청장님께서 해 주신 답변과 과장님께서 실무적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잠깐 말씀드릴께요. 주민자치센터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역의 유지라든지 자생단체 장이라든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실적 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요에 의해 이런 것보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주로 화두가 되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성쪽 보면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들 이런 폭넓은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명실상부한 주민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했는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 위원 구성에 20명이면 20명 25명이면 25명에 %로 교육계 몇 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나요?

현실적으로 어렵다기보다 교육계 언론계 문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단체장 하시는 분들이 7년 정도를 주민자치위원회 계속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 분들을 단체장이라고만 보시지 말고 그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 7년정도 있었으면 나름대로 그 분들도 교육 받으면서 일부분은 전문가가 되어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교육계나 언론계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언론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전체 주민의 몇 %가 되는지 그분들 다 섭외하려면 그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제 주민센터로 완전 전환이 됐잖아요

주민센터는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된 거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전환이 됐고 자치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주민센터 프로그램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있는 대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선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새로 위촉하는 위원들이든지간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 회의를 할 때 프로그램이 우리 동에는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운영됐고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떤 애로사항 있고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과장님이 유도해서 센터에 내려보내면 구체적 안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 자연적으로 위원들이 그렇게 움직여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유도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야 잘 운영될 것 같아요. 센터가 운영되면서 그런 중심적 그런 것 가지고 위원회 회의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참여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학나래도서관 부분은 남구 학익 1, 2동 그쪽만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면 규모라든지 주안도서관 있기는 하지만 연계되고 하지만 학나래도서관의 규모라는게 책 소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대폭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하지만 늘려서 규모가 작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근처에 있는 동에서만 접근하기 쉽지 숭의동 이런 곳에서 접근하기 어렵다 명실상부한 학나래도서관이 남구도서관으로서의 그런 면모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런 부분은 대안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뒤에 보니까 관교동같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도서관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여기 작은 도서관 운영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전적으로 학나래도서관이 남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도서관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문제점들을 일각에서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이런 것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 봐주기 바랍니다.

학나래도서관이 학익동에 있기 때문에 남구 전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처음 저희 남구에서 지었기 때문에 남구 전체 주민을 위한 도서관일 수밖에 상징적인 것은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봤을때 남구를 다 대표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권역별로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뒷장에도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관교분회경로당하고 자치센터가 통폐합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부터 권역별로 설치하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자그마하게 문고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각 저희 남구에 문고가 20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서 이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권역별로 계속 설치해서 그 분들이 지역에서 가까운데 가서 책을 빌리고 책과 함께 뒹굴어야 되지 규모를 크게 해서 한다는 것은 부서장 입장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하고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수봉공원에 수봉도서관이 내년 10월정도 준공 예정으로 며칠 전에 착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구에서 작은 도서관 이런 쪽에 집중 투자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의 삶과 질의 문화예술 이런 방면에 질을 높이기 위해 사실 책과 어우러져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어떤 시기적 상황이 적절히 되면 권역별로 경로당도 권역별로 하듯이 그렇게 해서 주민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책을 접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서관에 관심 많으셔서 좋다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곳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작은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혹시 기획 단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구비가 예산에 확보되어야 그다음부터 중앙에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따와야 되는 상황이지 내시가 된 그런건 아닙니다. 다만 구비 예산을 해야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중앙에서 많이 장려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은 평생학습과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되어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 저도 많은 부분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사업하는데 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급되려면 이것 역시 조례를 필요로 한다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작은 도서관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앞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라든지 지침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추진계획에서 몇 군데 관교동 분회 정도만 얘기 나왔는데

이것은 2008년도기 때문에 그렇고 사업 목표는 동에 1개 내지 2개씩해서 5, 6개소를 먼저 할 계획으로 2010년까지 하는데 여력이 된다면 이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경로당 2층에 비어있는 곳이 많은데 현황 조사해 본적 있는지요.

저희가 작은 도서관 조성하기 위해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경로당쪽은 없고 주민자치센터안에 하겠다 저도 경로당 2층만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작은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린 유아가 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 1층이 더 좋다고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교동 분회경로당같은 경우 비어있기 때문에 언급한거지만 더 좋은 장소가 나타나면 그쪽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고 또 하나는 주민과 함께 하는 남구아카데미 운영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하는 도시가 남구이기도 하고 내용상 봤을 때 여기에서는 구체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대충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남구아카데미가 내년에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더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교양부터 시작해서 문화예술 주민의 평생학습도시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기관이 인하대학교인데 주민의 설문조사와 평생학습기관의 실무자 인터뷰까지 실시하고 종합 계획이 내년 1월쯤 나올겁니다. 주민들이 어떤 교육을 바라는지 그 내용을 같이 집어넣어 프로그램 운영을 할까 합니다.

제 생각에 설문조사를 저도 봤습니다.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이 그쪽 설문에 답을 하다보면 필요한 얘기도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구정 정치의 방향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되었을 때 홍보가 매일 부족하다고 각 과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평생학습도시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하시는 교육 교양 문화 예술 부분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가벼운 법률이라든가 우리구에서 정책 방향이라든가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이 안에서 같이 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세금이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걷는 세금이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구체적 고민들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곳에서 하는게 아니라 평생학습과에서 여기 모이는 분들한테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고 아카데미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짤때 문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생활에 대한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교양 기타 직업에 필요한 생활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구자원봉사대학은 지난 번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어찌보면 이것은 우리구가 따로 하기 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에서 공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남구자원봉사대학으로 귀속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 만들어놓고 지난 번에도 한번 문제 제기가 되긴 했지만 잘 운영되지 않는다거나 실제 이것을 듣는 분들이 질 높은 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구자원봉사대학은 일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초교육과 보수교육은 교육대로 하면서 더욱 더 전문가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처음 실시할까 합니다. 대상이 40명을 대상으로 16차를 해서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계속 자원봉사자는 홍보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은 일반 기초교육 보수교육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각 자원봉사단체가 원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출장을 나가서 동에서 50명 모아놓고 자원봉사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의뢰가 들어오면 다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 교육을 제외하고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라는게 어느 수준으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야가 많이 있을 테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 교육을 하루 2시간씩 해서 32시간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별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분야

다양하게 교육에 관한 것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 훈련할 때 노인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하고 사회복지만 하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른 또 청소년쪽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쪽에 이런 것을 분야별로 한 두시간씩 넣어서 그래서 32시간 하는 거거든요. 복지 분야도 있고 교육 강사도 분야별로 모셔다 할 생각입니다. 남구주민복지 시책도 교육할 수 있고 그분들이 나가서 봉사할 때 어떤 기법으로 해야 하는지 분야별 자원봉사자도 나름대로 상담하는 자원봉사자도 있을 거고 분야별 모집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넣어 하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 시험을 거쳐 사회복지사가 되는 양성과정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정한 자격증이 주어지고 이분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자격증을 주는데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수료증 한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분들을 사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자원봉사자로서 전문인력으로 키워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경우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3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39개 단체가 9억2,300만원을 신청했는데 33개 단체에 3억7천만원만 의결돼 있어요. 그러면 33개 단체가 3억7천만원 예산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산이라는게 많이 주면 사업을 많이

그게 아니고 신청 액수가 39개에서 9억2천만원 신청했는데 33개 단체에 3억7천만원 의결했어요. 나머지 6억이 6개 단체에 속해 있는 액수냐

그것은 아니고 한 단체에서 예산을 신청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만약 한단체에서 1천만원을 신청했다 하면 저희가 사업을 전부 검토해서 60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기준은 없어요?

사업 성격을 보고 중복돼 있지 않나 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런 식의 심의위원회에서 봤습니다. 다만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중복되는 사업에 한 단체에서 중복되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사업에 중복 사업이 됐는데 복지수요 계층이 어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개 단체가 나누어 하는 예를 들면 김장담그기 사업이라든지 청소년선도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수요 받는 사람들이 다양한 장애인같은 경우 장애인 노인도 이쪽 단체에서도 하고 이쪽 단체에서 하는데 성격이 틀리는 것으로 지원돼 있어요. 내년에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얼른 이해는 안가요 이것 봐서. 6억씩 빼도 33개를 할 수 있다 생각 들었는데 됐어요 그만하시고 혹시 24개 동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제일 잘 됐다 예를 들어 어느 동은 무엇이 잘되고 이렇게 구분된 것 있어요?

그렇게 지금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사업을 하고 대신 동사무소에서 특화된 사업은 있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있던 사업에 중점적으로 우리동에서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키우겠다해서 특화사업으로 지정된 것은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사실 잘 되고 있는 이런 것은 24개 동을 전파시키고 싶다 라는 사업도 있잖아요. 예를들면 숭의1동 가면 쌀독을 퍼준다. 이런 것

그런 것은 각 동에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면 남구에서 추천하고 싶다하는 사업 한 두개라도 어느 동이 이것 하고 있다.

지난 번 자치센터 어울마당에서 거기 나와 경연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중 대표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사실 프로그램도 있고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도 있고 단체별로 하는데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같은 경우는 주안4동하고 주안8동같은 경우 축전에 힘을 썼고 문학동같은 경우 쓰레기통 개선하는데 썼고 일부 몇 개 동에서는 꽃가꾸기로 했습니다. 몇 개 동에서. 어느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하고 프로그램쪽으로 보면 숭의1동같은 경우 한글교실이 있습니다. 숭의2동같은 경우 중국어교실, 숭의3동은 양재교실, 용현1동은 에어로빅, 용현2동은 요가, 용현3동은 노래해서 각 자치센터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사업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아 이 정도면 전 동으로 해 주고 싶다 그런 선별된 것이 있느냐 물어본거죠. 각 동마다 한 두 개씩 하는 것 다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넘어간 부분 있는데 위원 선별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다방면으로 자치위원님들 선별할 때 약사도 있고 법무사 있고 이런 식으로 끼어서 했으면 좋다 하셨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몇 년 하다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우리가 저분 영입하고 싶다 본인이 안하려고 하고, 일괄적으로 자생단체장들을 일단 집어넣고 그외 분들을 선별해서 했는데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게 그거죠.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쪽으로 유도 해 보십시오 말씀을 드릴께요.

새로 영입되는 자치위원들은 될 수 있으면 동에서 부족한 문화 언론 교육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문제 해당되세요?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학교 교육경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죠? 유치원도 안 됩니까?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2007년 교육경비보조금 지급됐습니까?

네 지급됐습니다.

내역서 자료 한부 요청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2007년도것 다 지급했습니까?

사업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단체

2008년도에 써야 하잖아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금년 12월에 미리 신청해서

그건 그렇게 하고 사회단체하고 교육경비지원한 것하고 2가지만 자료 한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82쪽 우옥란 위원님하고 임정빈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소요 예산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책사업하기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예를 들어 석바위웃음축제는 주안4동의 시책사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축전을 조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됩니다.

구체적으로 뭘 검토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가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의 경우 공모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공모사업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할 때 그때 전반적으로도 검토되겠습니다.

신청 받을 때 예를들어 콘크리트 옹벽 벽화그리기해서 잘 되는 동도 있고 꽃길조성해서 꽃 심고 해서 예산 쓰는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 6천만원 예산을 어떻게 배분합니까? 24개 동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24개 동 전체를 나눠줄 수 있지만 일단 신청을 받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6천만원을 24개 동에 신청 들어온데 얼마씩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 6천만원가지고 8개 동으로 나누어주었습니다. 신청을 받아 공모한 사업 신청된 자치센터중에서 8개 동을 지원했습니다.

저도 자치위원장을 해 봤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사항이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을 꽃길 조성 이런 것을 하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만 심어놓고 관리 안돼 조성사업 해놓은데 나가 보시면 1년만 지나면 꽃길조성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에 대해 시책사업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동장님한테 받아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을 지금 평가하기 위해 지금 동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 그런 평가 방법 말고요.

어울마당은 거의 프로그램 성격에 한거고 지금 나가서 평가하고 있다고요 5, 6, 7 나갔고요 12, 13, 14해서

평가보고서 작성한게 있습니까 해 마다 작성합니까?

네 작성하죠

평가보고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대신 평가가 우수한 동은 우리가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남구에서 24개 동에서 우수한 것은 24개 동에 공람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별로 가서 평가 받아야 되고 저희는 시상도 합니다. 끝나고 나면 주미자치센터 최우수 동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평가하고 시상금도 주는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장님들이 그 동에 뭐가 잘 돼 있는지 가시고 하셔야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책사업하고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한 동에 한가지 역점사업을 하더라도 내실 있게 예산을 지원하는게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가꾸기 사업은 동 자치단체에서 하는거고 주민자치센터 시책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역량 강화 순회교육 주민자치위원과 실무자 혁신워크숍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할 때 거기 동 부스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이런 사업 되겠습니다. 약간 조금 묶어하기 어렵다

각 동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니까 내실 있게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감시 감독하리시라는 얘기입니다. 88쪽 작은 도서관 운영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사업입니다. 관교동 분회경로당 2층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한다 좋은데 용현1동에도 보면 노인분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개관했는데 아주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에 1층 건립할 때 튼튼하게 잘 지어놨어요. 예산이 없어서 2층 3층을 건립 못했는데 그곳에 2층 3층 건립해서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도서관을 소규모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을 하나 증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에 예산을 확보토록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조해서 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곳에 용현동 지역이 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학생들이 면학할 수 있는 조성이 열악합니다.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을 2층 3층 증축해서 하나 지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옥란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계셔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석유제품 품질 관리 그것 유사제품 뭐죠? 이름이. 세녹스 그것 남구청에서 국민은행앞에 보면 조금 가다보면 판매하는 곳이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있어요. 그것 근절 못시켜요? 우리 구청 옆인데 그것 못하고 다른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네요. 그것부터 정리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팀장이 전인숙이라는 분인데 세번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전인숙씨가 두번 고발당하고 주인이 바뀌어서 김명희씨 저희가 고발하고 있고 처벌이 강화돼 넣는 사람까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넣는 사람들이 같이 양쪽으로 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많이 없어지고 거기도 조만간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넣는 사람도 처벌하니까 곧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강화한다 그게 굉장히 오래 됐어요. 고발만 계속 하시고 다른 후속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가

저희가 철거 명령도 내리고 할 수 있는 상황 돼 있는데 우선 조금만 두고 봤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제 집행하는 것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진행하고 있고 업무보고 하는데 코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것 한다 하면 이해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가시적 측면이라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과 같이 해서 압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114쪽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에 관한 부분 있는데 여태까지 건수 이런 것으로 운영실적을 표시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구 시책이 이분들이 외국인이기도 하고 또 정식적으로 들어오신 분보다는 불법적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생각되는데 이 상담센터가 상담소 역할이 조금더 높여져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부분 외에도 우리구 여러 가지 시책이나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청소행정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요일 뭐를 내고 이런 식 부분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 나름대로 구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동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소의 역할이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함과 실제로 이곳에서 사시면서 필요한 교육들도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실 수 없는지에 대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청소행정 분리 수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착안 못했는데 문영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같이 교육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소가. 거기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 있다 하면 그분들이 동하고 연결하셔서 요청하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해도 보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보를 하고 돈을 빌려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 역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여기 특례보증사업으로 해결하시는 겁니까? 118쪽 있는

이 사람들이 돈을 저희는 이자를 4%를 이자를 보증해도 은행에서 대출금은 회수하는 관계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 안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하면 출연금의 8배이상 저희가 1억 내면 8억정도 신용을 제공하면서 대신 이자율은 1%를 거기서 받는게 있습니다. 조금더 이자율은 높아지지만 신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하는 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구에서 조례가 생겼다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봅니다. 이것을 위한 특별한 부서도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아닌데다 예산을 따오는데 있어서 국. 시비 매칭으로밖에 되지 않는 부분인거고 현실적으로. 게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수익자부담률 30%를 더하게 되면서 오히려 후퇴부분으로 가고 있다는 현실이 있다 보는데 과장님께서 조례도 통과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얼마만큼 올리셨는지

이 부분이 120쪽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까지 통과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올해까지 4억정도를 전체 비용중에서 시비 50%, 구비 50%해서 2억정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34개 학교에 3만2,901명 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게 되면. 그런데 시에서 학교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기를 자부담을 30% 하고 9억중 자부담 30% 하고 70%에 대해서 시 구에서 각각 35%씩 부담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을 다시 학교에 학교관계자회의를 소집해서 그것을 다시 자부담하는 학교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통보해서 어제 취합해 본 결과 29개 학교 5개 학교 정도가 감이 되고 2만6,412명 자부담을 포함할 때 6억8천만원 거기에서 70%가 되면 4억8,267만9천원이 돼서 2억4천만원이 구비 부담으로 해서 올해보다 3 4천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3,40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보다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당초 이것이 처음부터 신청한 금액 전체를 지원 못해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역시 저희구가 어떤 사업을 시에 매칭이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고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의논하셔서 해야 되겠다 생각 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억 2억 세운다는 것은 구 예산상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구에서 조례도 만들었고 이 부분이 좀더 활성화되고 잘 진행되기 위해 과장님께서 좀더 욕심을 내시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따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있는 학교수 원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입니다. 한마디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 것은 이미 된 것 같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내년도중으로 상반기중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같이 의제가 나와야 될 텐데요. 현재로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준다고 해서 우리가 자부담 안한다고 포기한 학교도 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구성은 우선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세녹스 얘기가 나오다 말았는데 보충질의 드릴께요. 세녹스에 대해서 성분 분석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세녹스를 전부 석검에 보내 유사휘발유라는 것을 판정한 것을 첨부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회기때 성분 분석한 것을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안왔어요.

제가 드릴께요.

왔어요? 네 또 한가지는 외국인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생산지 그런데서 채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업계에서는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힘든 일을 한국 사람들이 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업계도 채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문제의식을 처음 갖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가 중앙에 반영할 부분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서비스업을 하고 있지만 사람 하나 구하려면 힘들어요. 1년 가도 한 사람도 안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넘어와서 생산직에 근무하는게 아니고 아주 좋지 않은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노래방 이런데로 외국인들이 갑니다. 이런 것도 단속할 수 있는 법이 돼 있고 서비스업계에서 쓸 수 있게 요청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2가지 다 말씀하는거죠. 단속도 하고 하나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축산물 판매업중에서 식육판매업 관리감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계속 식육판매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역시 수입해서 도매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것 같고 그다음 내년 예산에는 60만원을 시비 50% 구비 50%해서 60만원 세워 식육을 정육점을 식육판매점을 하면 고기를 사서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 당국에 해서 검역 성분 검토하고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다든지 이런 부분도 단속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내년에 조금 세웠습니다. 60만원. 그렇게 단속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원산지 표시만 단속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하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단속된 사례는 있습니까?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이것이 대단위 규모에 있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일반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사먹는 경우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구에 오기 전에 식약청이라든가 검역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중앙정부가 하지 못했을 때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했으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 건수가 제가 알기로 시에서 공동으로 단속했을 때 7군데가 적발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 식당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대로 그런 곳 다시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 파는 경우가 있을 경우 강력한 조치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고발하는 사항이죠.

고발로 우리구에서 끝이 나는 건가요?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8조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근거 법 조항이 있어서 이것에 따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를 조성하도록 선정됐으니까 하겠다는 뜻이 돼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문영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조례를 만드실 때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보다 의원 발의로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의원발의 하면 안 될 사항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가능한 의원들께서 조례 개정할 사항 만들 사항 찾아 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할 사항 있으면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참고 해 주시고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인데 114쪽이거든요. 외국인 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운영하는 거죠?

남구에서 민간위탁 준 사항이죠.

외국인들이 오면 거기서 상담하잖아요. 상담해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 체불이라든지 체불관계가 있고 인권 유린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해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하고 연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일단 그 사람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고요.

취업도 시켜 주나요?

취업시켜 주는 것은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상담해서 분야별로 어려운 점을 자문해주는 그 역할로 끝나는 거죠. 취업시켜 준다거나 그렇지 않죠?

취업해 준 사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위탁해서 상담하는데 위탁하는 경비가 4,100만원 예산이라는 거죠?

네 인건비라든지

몇 분이나 계신데요?

2명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죠? 불법체류자들이 다니면서 노동행위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상의하러 왔을 때 상담해 줍니까?

불법체류자들 결국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 안하고 민간단체 위탁부분이 그런 부분까지 융통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부분 있겠습니다. 기독교단체가 민간위탁 맡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발 이런 쪽으로 하지 않고 베푸는 쪽으로 상담하고

쉽게 얘기해서 불법체류자도 상담할 수 있어요. 상담은 누구나 불법체류자든 적법체류자든 상담 자체는 막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나가 보세요? 상담소에

네 몇 번씩 나가 봤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 있죠.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면 각 구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구만 해당되는 거죠?

인천시 지역 전체를 카바하고 저희가 1억을 출연하면 남구 관내업체에 대해서 몇 배에 달하는 5내지 8배에 달하는 신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저희한테 융자 받으러 오면 4%를 이자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3천만원 내지 1억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해 주는게 있고 거기서 1억이면 연리 4%를 저희가 부담하고 6.8% 내지 7.8%가 은행이자율 됩니다. 본인들은 2.8에서 3.8정도를 은행에 이자 내는 사항이 되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담보할게 없으니까 대출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면 이 사람들 저희가 공문도 추천하면 거기서 신용을 제공하고 대신 1% 더 내는 부분 있습니다.

무담보 무보증이라도 가능하다 업주가 사업주가 근데 안해주는데 서류 심사에서 거기에서 신용보증 받으려면 담보가 없으면 하늘에 별 따기에요. 우리관내 구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구청으로 받으러오면 중소기업지원특례보증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구에서 보증을 서 은행을 매치시키는 거냐 아니면 중소기업보증재단에 위임해서 거기서 보증 받아 이자만 우리가 4% 내주는 거냐

저희가 보증해 주는게 신용재단에서

보증은 잘 돼요? 내가 볼 때 엄청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보가 없으면 받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도 무보증으로 해서 사업 망하면 어디서 돈을 회수합니까? 남구청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증 선 자료가 있습니다. 보증이 상당히 됐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준게 있습니다. 8억 정도 여기 29개 업체 9억900만원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할께요. 예를 들어 1억 대출 받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려면 부가세공급 증명을 봐서 5억 신청했으면 반밖에 안 되요. 2억5천만원밖에 할 수 없어요 제기 알기로. 2억5천만원 대출 신청하면 일단 남구청으로 와서 서류 제출하면 여기서 2억5천만원 확인해 준다. 신용보증 가서 보증서 끊어야 돼요 2억5천만원을 그래서 은행으로 가 대출 발생시켜야 되는데 보증을 못끊었을 때 우리구에서 2억5천만원 보증해 준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보증서 그대신 이자는 여기서 대주죠? 이자가 8%다 하면 4%는 구청에서 대주고 4%는 사업주가 대는 것 맞죠. 그 건수가 담보가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관내기업을 지원 혜택을 주려면 담보가 있으면 제일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힘든건데 이런 긍정적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어떨까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 있습니다. 대출해 주고 싶은 기업이 있어도 은행에서 다 알아보고 안 된다해서 대출이

10개 업체중에서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 받는 것은 없을 걸요. 힘들어요

7억 신청했는데 5억밖에 올해 안됐습니다. 나머지 2억 정도는

7억은 누가 대출 신청한건데요?

기업체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저희한테 신청해서 했는데 저희가 은행에서 할 수 있는지 전부 서류를 구비해 봐라 하면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갖고 옵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대출 통보하거든요. 저희는 한도 1억입니다.

신용보증 끊어주면 1억 대출되는 거고 여건 안맞아 못끊으면 대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는 것 아니냐 구에서 금액에 따라 예를 들어 이자가 8%면 금액에 따라 구청에서 4% 이자 내주는 거고 4%는 업주가 내는 것으로 시스템이 가고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것으로 알고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