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어떤거요?

고가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무평정이 있고요.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도 있고 근무평정, 경력평정, 훈련평정 3가지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적 가점이라고 해서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주요사업 전담을 한 공무원이라든가, 주요사업 특수시책같은 거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아주 어려운 사업에 참여했거나, 기피부서 업무담당을 했거나 청소과라든가, 교통과라든지 그다음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서 업무개선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혁신마일리지가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무평정, 경평, 훈련평정이외에도 실적 가점을 부여한 이유가 그런 분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여한 노력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데 가점을 해서 다른 직원보다 평가를 우수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승진이나 이런데 더 유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맞지요. 왜냐면 이게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각 인사규정에 있어서 근무평정, 경평, 훈련평정을 100으로 볼때 근무성적 평정은 50%, 경력평정은 30%, 훈련평정은 20%를 해서 이걸 기준으로 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가점을 더 여기에 추가시켜서 차별화 한다는 거지요.

그렇죠.

어떤

속기록에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데 모르겠는데요.

지금 3월 23일자 인사에 5급만 승진한 것이 아니라 7급에서 6급으로도 승진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요. 그런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하는 절차는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승진자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님께서 그대로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급이하와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심사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승진대상자인지 아닌지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구청장님한테 통보하면 6급이하나 4급이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이 사람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아래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능력이 탁월하고 노력한 성과가 많다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5명을 승진시키면 4배수로 하는데 1등에서 20등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연공서열 위주로해서 1등부터 5등까지 무조건 승진을 거의 불변적으로 시켜 왔는데 3월 23일자 승진자들을 보면 1등, 3등, 6등, 9등 연령도 고려하고 이분이 공무원 경력은 짧지만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임용권자가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 승진자를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임용권자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안 맞고요.

아니에요. 요점만 질문해주시지요.

노태간 위원님께서 신현환 위원님께 질의하시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신현환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겠지요.

글쎄요. 초등학생이 이 정도로 판단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잠깐요. 노태간 위원님 그런 부분은 조금 생략하고 본질적인 것만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걸 가지고 여기는 인정을 하고 안 하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객관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은 말 갖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서 옳다 그르다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은 이미 공표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공개가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계십니다.

노태간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고유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청장께서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만 이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건지는 우리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노태간 위원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시고 질의를 짧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보시면 사이버어학당 개설사항 민간전문 컨테츠 임대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처음 신설되는 건가요?

아니요. 올해 금년도에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우리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업체인 윈글리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이버 교육신청하면 승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계약을 맺은 업체기 때문에 저번에 신현환 위원님께서 구 의원은 사용할 수 없느냐하셨는데 구 의원님들도 어학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과물은 어떠세요?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3개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직무교육과정과 사이버어학당 개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그거 3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이버어학당이라는 것은 어학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면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다음에는 사이트명까지 해 주세요.

교육담당한테 신청하시면 회원으로 등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소요예산 부분 국내여비 총무과에서 1억2,100만원 사항이 전체사항입니까?

공무원 훈련여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보낼 때 쓰는 여비입니다.

총무과 순수여비이다.

총무과 순수여비가 아니고요. 남구청 전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여비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우수모범통장 해외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선별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한형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아까 못 들으셨지요? 생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추진에 대해서 국비로 나오는 5,766만원인가요? 이 사항들은 지금 어느 부분으로 쓰시는 건가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전부 국비로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작년 행정감사할 때 선거공고하고 할때 예비비로 쓰신게 있었잖아요.

그건 지방의원선거입니다.

국회의원선거는 그런 사항으로 발생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인천시에서는 예비비로 쓰는 부분들로해서 썼다 그래서 예비비로 썼다는 부분들만

지방의원선거는 전부 지방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결과가 됐고요.

국회의원선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네.

국회의원선거는 총괄적으로 하시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공명선거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어떤 사항으로 공명선거를 하실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공명선거 분위기는 홍보수단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에 대해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직무교육을 통해서 직원교육을 하고 주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준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는 통ㆍ반장님들이나 각 동의 자생단체 회원들 위원장님급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해서 공명선거에 참여해 달라고 홍보하는 과정이고요. 나머지는 선거법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선관위에 고발한다든가 고발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다뤄지는 겁니다.

지급 법상 통ㆍ반ㆍ리 소대장급 이상에 계시는 분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속하지요?

맞습니다.

통ㆍ반장들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어떤 사항으로 단속하십니까? 구두로만 하시나요?

아니에요. 일일이 그 많은 통장님, 반장님 쫓아다니면서 할 여력이 없습니다.

기존사항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 안 하더라도 뒤에서 선거 운동하는 것은 단속의 여지가 없지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선관위에서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는 선거사무만 전력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공직선거를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적인 수단밖에 취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인데 소대장급이상 통장, 반장, 이장을 포함한 분들은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안 되요. 주무과장님이신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항상 지침사항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전부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선거법 위반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대통령선거 60일 전에 각 동에 정기적으로 주민자치 월례회가 있지요. 통장월례회가 있고 60일 전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어느 동에 가보니까 통장이나 주민자치 월례회의를 못하게 됐다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할 수 있다고 하고 동장님들이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지침을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시적으로 해 왔던 행사있잖습니까. 통장월례회, 주민자치위원회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나와서 발언할 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이런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지, 월례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선거당일의 전후로 해서는 못하는 거지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강원도청에 있고, 정보통신부에 있고, 강남구청, 서초구청, 구로구청, 서대문구청, 안양시청, 인천시에서는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 일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재산회계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5, 26, 27쪽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1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추진사항입니다.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로 집행의 형평성도모와 전자계획에 의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는 물론 회계담당자의 직무 연찬을 통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추진계획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완벽을 기하기 위한 사전준비 철저와 계약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2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 상시운영과, 경쟁입찰 사전 발주계획 공개로 공정한 참여기회 제공 등 회계업무추진에 전력 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쪽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실시계획입니다. 각종 관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대표자를 선정, 공사감독자로 지정운영하여 당해 공사의 적성 및 주민들의 욕구사항 전달들 행정의 신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목표로 공사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로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중 진입로 도로개설,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시공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는 지역주민을 위촉하여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 전달과 시공상의 문제점, 설계내용대로 시공여부등 중점감독하여 차질 없는 공사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4쪽 발생주의 복식부기업무 정착화가 있습니다. 2006년도 복식부기 도입후 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화추진으로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심도 있게 작성하고 복식부기에 대한 직원마인드를 형성 향후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정착화를 일으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2008년 사업목표로 자산실사자료 내역검증 등 완벽한 재무보고작성과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구간부 직원교육 등 일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정보 전산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를 지속추진 하겠으며, 2월부터 5월까지 재무회계결산작업을 완료 후 5월부터 7월까지 재무재표결산 감사 및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으며, 알기 쉽게 교육용 책자발간과 교육 등을 통하여 복식부기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더 한층 증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도 증대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의 세외수입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로는 국ㆍ공유재산관리카드 재정비와 재산시스템관리 등 철저한 자산관리로 누수세원을 일소해 나가겠으며 대사작업 및 실태조사로 정확한 현황측량을 통하여 변상금 부과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ㆍ공유지 전 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1월부터 6월까지 전 필지에 대한 대사작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수시현황 측량 및 변상금을 부과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존 부적합 자산에 대하여는 적극 매각을 추진 세수확보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관용차량 구입계획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차량을 교체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대체취득하여 향후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갖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차량 현황으로는 총 8대로써 노후차량 6대, 수리불가 1대, 수리비 과다 1대로, 주 용도는 민원순찰 및 문서사송, 하수시설관리차량, 사격선수단 수송차량으로 대체취득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중 대체차량 구입으로 소형화물 4대, 소형승합 및 중형승합차 각 1대씩 조달구입 계획이 있으며 아울러 기존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매각처분토록 할 계획입니다. 39쪽 도화1동청사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현대화 추진계획과 관련 주민센터 운영상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등을 해소 양질을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화1동 청사현황으로는 97년 11월 준공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써 지하주차창 이용불편과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과 각종 회의를 병행사용하여, 다목적 홀이 협소할뿐만 아니라 냉난방곤란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하3층에 규모 약 300회배를 증축 회의실 및 다목적, 중대본부화장실, 창고 등을 재배치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내년 1월, 2월 중 설계용역및 입찰계획과 내년 4월 착공을 시작으로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여 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구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청사내부의 시설물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에는 노후된 시설물 일부보강조치와 청사증축을 통한 민원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도시미관조성으로 본관 및 의회 등 도색공사와 민원종합청사 옥상방수공사, 노후된 본관 및 의회청사 외부계단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수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 문제점에 대해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 신용카드 사용 확대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물품의 제조, 구매, 행사운영시 부서별로 부여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대금결재를 확대추진하여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지출간소화를 하여 생산성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사용을 통한 물품구매를 확대하여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보다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9편성목에 14통계목이 되겠습니다. 사용절차로 제반 실질적가격과 품질등을 고려 우수품목 등 실거래 가격을 참조하여 예산집행의 품의와 구입 원인행위, 지출순으로 하여 우수 3개 부서에 대해 연말시상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 저희가 하자 검사를 지금 연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저희 재산회계과에서 총괄목록을 각 해당 부서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 어느, 어느 공사가 있는데 몇 건이다, 그걸 언제 까지 하자 검사를 해서 이상 있으면 관련 부서로 계약부서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관련부서에 나가봐서 시설물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서 도급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통보를 보내면 거의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자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보수보강조치는 업자가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된 부분은 사실 관련부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시공하는 사업이라면 관련부서에서 공사만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수시 순찰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연계사업을 하면 그쪽 지역을 봤을 때 이상 있다라고 했을 때는 시행자한테 통보해서 하지요. 그래서 보수보강을 하지요.

네.

통상 사업부서에서 3천만원 이하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자 부분이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 끝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나가본다든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사업시행자한테 통보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3천만원 이상 같을 경우 하자 담보보증을 받고 있어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행은 다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보험회사에다 저희가 청구를 하지요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보증보험회사에다 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고요. 다들 시행업체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도의 하자 검사를 해서 조치한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204건 했고요. 하반기에 187건을 했거든요. 이 조사해서 하자 보수한 부분 조치한 현황을 갖고 있지 않고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차량을 대체취득하려고 하는 사유는 사실 내구연수도 오래됐지만 사실 이 차 운행은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다보면 연료소비가 들어가고요. 수리비 부분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당연히 예산소모가 많이 되니까 대체취득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그래서 8대를 올린거거든요 . 그래서 8대를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