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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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운영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지정을 할 때 구역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됩니까? 지금 이쪽에 보면 상록아파트를 포함해서 그 앞에 일반주택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록아파트에는 거의 찬성률이 80%가 되는데 그 앞쪽에 단독주택 필지로 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한 80% 반대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보면 재건축 승인 되든지 하면 그 비율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단독주택 필지로 포함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반발이 많거든요. 그것을 자기 뜻으로 찬성을 안 했는데 포함시켰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부지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원

김희원위원장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먼저 주택 노후화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구청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조사한 지역에 한해서 시청에 조사서를 올려서 시에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구역은 저희가 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노후화 불량률 봐서는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만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되다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 우리 규정상의 요건을 갖추어서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결성도 되고 앞으로 향후 일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에 소유자의 동의가 없이는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역도 지금 현재 거기에는 작고요, 정비예정구역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구역은 지금 현재도 동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서 시행사가 토지 매입해 놓은 구역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예정구역은 기회가 된다면 좀 조정을 해서 새로 조정을 거쳐야 될 그런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저도 가봤는데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찬성을 해서 포함이 되는데 앞에 단독필지로 있는 사람들은 거의 80%가 반대하고 그때 몸싸움 비슷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설정을 추진위에서 임의대로 하는지, 우리가 한번씩…….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전체를 봐서 이 구역은 굉장히 불량률이 높다, 건물이 노후화되었다, 이래서 올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5개 정도를 우리가 시에 올렸는데 안 된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올렸는데 시에서 “이 지역은 넣어야 된다.”고 한 지역이 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곡동…….

성기

최성기위원

단독 필지에 있던 소유자들이 반대한다는 탄원서가 들어왔지요? 상록아파트…….

「진정서 한번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리고 몇 번 구청에도 찾아 왔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땅 소유자들의 뜻을 잘 생각하셔서 그 부분은 상록아파트는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앞부분은 좀 제외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나 대형 아파트 건축물을 할 때 인부들이 타고 오는 차들 때문에 그 이면도로나 그 주위로 교통사정이 굉장히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할 때 따로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대형 아파트 짓는 내에 실지 건폐율이라고 하면, 건폐율이 거의 대부분 50%가 안 넘더라고요. 일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자기 인부들 차는 그 안쪽에 사업장 내에 주차시킬 수 있는 이런 행정지도가 될 수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가 조금 되고 되메우기를 하고 나면 타고 온 차량을 그 안으로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사업초기에는 터파기를 지하에 몽땅 해버리면 대지 안에 차가 실지 못 들어가고 이런 데 대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현장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서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인근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대형 신축 현장에는 소음저감방법을 일부 조정했습니다만 그것 할 때 조례로 제정할까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현실이 요즘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차량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주택가에 밀집된 데는 좀 합니다만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외곽지에 있는 데가 좀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보다는, 조례를 지정해서 단속도 되겠습니다만 실지 차가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요. 행정지도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지원받은 아파트의 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대표자가 있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지원을 요청해서 혜택을 받는데, 아주 소규모 아파트에 동 대표라든가 그 아파트에 책임질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에 지원을 요청하는 데가 없는데 그 반면에 굉장히 위험이 많이 도사리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과장님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금년도에도 지원사업을 해 보니까 단지가 그런대로 큰 데는 자기네들도 옛날에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입찰 붙이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누가 봐도 객관성이 있게 일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소규모 단지는 실지 관리위원회라는 것도 없고, 또 이런 단지에는 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단지를 가보면 실지 많이 낡았고 여기에 지원해 주자는 것이 원래 사업의 목적이었는데 그런 단지는 자부담을 또 못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내려주었는데 어떻게 일 처리하는지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자기네들 대표라고 한 사람을 선임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좀 불안하다는 내부 잡음도 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많이 지도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부담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자부담이 확보될 때는 최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라도 그 사업이 잘 되게끔 기술지도, 그 다음 행정지도를 구청에서 직접 개입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자체에 돈이 없다는 그 자체가 오래됐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더 위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없는 데는 300만 원 이하라든가 500만 원 이하를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전번에 위원님께서 작은 단지는 비율을 좀 낮추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쪽에서는 검토해 본 결과 처음이니까 그래도 당분간 사업추이를 봐 가면서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이 보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장 위원님, 전번에 서면질문 한번 안 하셨습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하셨는데 실제로 30가구 미만, 20가구 미만을 보면 관리사무실도 없고, 입주자대표도 없고, 자기네들 전기세 내기도 버거워서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준비금을 마련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평생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전번 우리 장 위원님이 서면질문을 하셨다시피 생계가 곤란한 아파트에는 구청에서 좀 지원을 100%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아 봐야 500만 원 미만, 300만 원, 200만 원 이정도만 하면 마당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큰 아파트에 가면 1,000만 원, 1,500만 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고 그런 아파트는 넉넉하게 잘 사는 아파트인데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조례 일부 개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필히 오수관로의 전용관로가 매설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좀 멀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우리 송현동은 오수관로가 멀어서 매설 됩니까? 송현아파트에…….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 (집행부석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주영

김주영위원

송현주공 1, 2단지…….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송현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수정화조가 없습니다. 오수 분리되어서 바로 연결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오수관로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달서구에서 돈을 시로 많이 안 보내 줍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남구, 서구에 오수가 전부 달서구로 지나가는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기왕에 새로 신축되고 건축되는 이런 대형 아파트나 중형 아파트에는 오수관로를 필히……, 정화조로 해서 흘려가게 하지 말고 정화조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용하면 100% 정화가 안 됩니다. 졸라야지요, 시에 졸라서 오수전용관로를 해야지 이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서 정화조로 해서 완전 정화가 안 되고 하천으로 흘러내려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좀 해 주시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과장님, 지역 업체 하도급 권장을 안 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권장을 합니까?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법상 근거는 없고요, 시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을 주도록 지금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것은 행정지도보다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그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고 지금 국회법을 보면 시·군·구까지도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도, 내가 지금 지역 업체 하도급 의무화를 70% 이상 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찾으셔서 가능한가 안 한가 연구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을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신다고 하면 내가 할 테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지금 우리가 권장사항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수의계약도 보니까 실지로 수의계약 사항도 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500만 원짜리 수의계약 이런 것이 지역 업체라고 하면 대구시내에서는 달서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입찰이 되어야 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성구에 있는 사람이, 물론 특정한 사정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수성구에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고 다른 구에서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달서구에 있는 사람도 수의계약을 장려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이런 대형공사장 지역 업체 하도급 활성화는 규정사항으로 해서 달서구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낙준

성낙준건축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