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평생학습과장 배은숙입니다.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7년도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은 209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이번에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면서 평생학습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10월 5일에 평생학습세미나 개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 심포지엄에 참석하셨는지요?

예.

그 심포지엄 내용에서 달서구 전반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문제점이나 현황에 대해서 짚고 이야기하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민의 역할과 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관의 역할은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잘 팔리지 않는 프로그램이지만 지역 만드는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은 관에서 일정 부분 담당을 하는 것이 관의 어떤 역할이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평생학습교육이 담당하는 부분들이 취미라든가 교양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적으로 문화센터라든가 민에서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카피하다시피 해서 하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고민 없이 쉽게 가지고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아무래도 쉽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모집이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서울 쪽에서는 나름대로 의원들이라든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교양이나 취미위주보다는 지역만들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지만 민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심포지엄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는 각 동의 동장 권한 하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해라, 저것해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洞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양프로그램이라든지 전부 취미교실에 집중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도 좀 다른 방향으로 접목하려고 실시한 게 1도시1특성화 사업으로 지역리더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이번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도 교육 문화적으로 주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평생학습이라는 자체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평생학습축제를 치르고 나면서 여러 가지 저희도 나름대로 평가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이 어떤 것인가든지 이런 걸 전부 주력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교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복아카데미라든지 각종 교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동장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또 평생학습이라는 측면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권유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자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하면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동들을 학부모와 함께해서 우리 동네 알아보기라든가 요즘에 놀토문화가 많기 때문에 놀토 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더불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는 아이들 특히 적성검사를 부모님들이 많이 원하는데, 멀리 굳이 간다기보다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가까운 곳에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아이들 문제도 상담하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외로 보면 대부분이 낮 시간대에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주부들이 원하고, 특히 요즘 맞벌이 부부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지만 거리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숨어있는 욕구들을 좀 조사해서 하면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페이지 북스타트운동인데, 지급되는 도서하고 손수건이 있는데, 그것은 신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책 중에 우리 달서구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 구 안에 있는 유적지나 그런 것은 없지요?

이 북스타트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엄마하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한 꾸러미였는데, 우리 구를 소개하는 것은 안 넣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구를 안내할 수 있는 그것도 함께 넣어서 시행하도록…….

어차피 우리 달서구의 어린이들이 사는 것이니까 크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급식하는데 일본에서 최고 좋은 쌀로 해서 밥을 먹인답니다. 그 좋은 쌀을 계속 먹다가 보니까 외국쌀이나 이런 것은 입맛에 안 맞을 정도인데, 우리나라 급식은 안 그렇잖아요? 값싼 것으로 해서 먹이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달서구에 좋은 문화재나 이런 것을 좀 알려주면 우리 달서구에 사는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영어열풍이 젊은 새댁들한테 상당히 많은데, 줄 때에 아주 쉬운 영어테이프 같은 것도 곁들여 주면 어떻겠습니까?

테이프를 요즘 많이 안 듣고 CD라든가 이런 게 좋은데, 지금 현재 CD를 줘도 사실상 안 듣습니다. 저부터도 CD를 줘도 안 듣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이버교육이라든지 해서 초·중급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걸 등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굳이 CD를 한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 생후 6개월부터 책꾸러미를 지급하는데, 사실 6개월이 되면 아이들에게 엄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우리나라가 영어교육을 중, 고, 대학교까지 계속 해 왔는데도 대학을 졸업해도 외국인과 대화 한마디 못하는데, 실지로는 듣기, 쓰기, 읽기, 이야기가 영어의 필수적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안 되니까 듣는 것을 어릴 때부터 귀에 익숙해지도록 하면 듣는 데에서 영어에 이해가 빨리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어릴 때부터 쉬운 것부터 귀에 익숙해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기왕에 북스타트로 해서 책하고 가까이 할 것 같으면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국·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갑수 위원님이 질의한 북스타트운동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운동에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서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원봉사자 모집을 할 때 요건을 크게 강화하지는 않았지만 분야별로 모집을 하였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일단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려고 하면 동화구연도 해야 되고, 또 부모하고 상담도 해야 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모집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 봉사자 모집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스물네 명 했습니다.

스물네 명이면 동별로 한 명씩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동별로 한 명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현재는 창구에서 동화구연이라든지 부모 상담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자원봉사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높여 가지고 그 다음에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지금 아이들 베이비마사지라든지 부모와 아이한테 하는 그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할 겁니다.

운영 장소는 어딥니까?

도원도서관 유아열람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좁아서 많이는 못 합니다. 지금 한 열 쌍정도인데, 아이하고 엄마하고 하면 스무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북스타트운동은 생후 6개월부터 시작되는 아이들한테 책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여기에 자원봉사자가 하는 활동이 북스타트운동하고 맞습니까?

자원봉사자가 그냥 책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앉혀놓고 눈을 맞추어가면서 책을 읽어주는데,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한다, 이런 것 정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취지는 보건소에서는 책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누어만 주는 게 아니고요, 책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받은 부모는 같이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참석을 해야만 책을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발전하는 달서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추후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복투에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달서1지역 지원하고 2지역이 이번에 재편성되어서 또 2지역으로 지원하잖습니까?

예.

전액 시비로 지원받는 겁니까?

달서1지역은 4,819만8,000원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그렇게 지급을 받습니다. 2지역은 저희가 5년간 총 55억을 투자하는데, 거기는 국비 50억에 구비 5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 부담이 됩니까?

한 10%정도로…….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교복투 우선지역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요?

예.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도서관 설치비라든지 방과후 교실 설치 및 개·보수라든지, 특기적성비나 문화체험비 같은 것은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도서관 설치나 교실을 개·보수하는 데에도 투자를 해 줘야지 교복투에 맞는 지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복투 사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이걸 지금 보시면 학교마다 유휴교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위기에 맞는 설치라든지 개·보수비를 하고 있고, 도서관 설치비도 학교별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기는 많은데 가보시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설치하는 데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학교 시설에 있어서 도서관 설치나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는 엄연히 있는 시설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해야지 여기 시설투자에다가 교복투 우선지역…….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쳐야 될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지원사업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7년도 구정업무 위생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중독예방 교육 및 홍보강화에 대한 것인데, 집중관리업소 식중독예방 특별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어린이집하고 무료급식소에 왔는데, 소독조를 주고 난 뒤에 차후에 사용하는 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저희가 이걸 보급했는데요, 행사가 있어서 바빴습니다. 그래서 올해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를 무작위로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용하는 곳도 있던데 아예 사용도 안 하고 방치해 둔 데가 많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2,6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개당 가격으로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했는데도 사용을 안 하고, 위생과에서는 용기만 주고 용액은 주지도 않았다. 아니면 용액은 따로 구입을 해야 된다. 교육을 여기는 다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을 안 받은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행을 확인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배부가 된 곳은 한 번 더 1차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시든지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몇몇 분들은 그 용액을 구입하는 방법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장님?

예.

여기 담당 직원들이 팀워크를 이뤄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 공중위생업소 1,900개와 식품위생업소가 9,300여 개가 되는데, 다섯 명이 다 커버해서 단속이 된다고 보십니까?

태부족입니다. 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직능단체가 자율적인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약업소, 문제업소, 신고 들어온 것만 처리하는데도 다섯 명이 움직이는데 힘이 들 정도로 바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음식문화 선진화 조기정착을 위해서도 애쓰시고, 식품위생 감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적은 인원으로 위생과에서 많은 노고가 있으신 줄로 사료됩니다만 좋은식단이나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확대시킬 때에 어떤 면을 보고 모범음식점을 선정해 줍니까?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는 시설입니다. 시설이 조리장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객석 이 부분이 깔끔하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현대식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자체가 타일로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걸 우선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음식물도 과연 모범음식점으로서 할 수 있는 음식물 자체가 조리과정이나 음식이 산뜻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나올 수 있는가 거기다가 주안점을 두고, 환경하고 음식하고 두 가지를 보고 합니다.

현재 위생과에서는 우리 달서구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의무사업장으로 하는 업소를 지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 이상이 되어야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인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구성자 위원장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고,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팻말만 붙여줄 것이 아니고, 다른 이행에 관해서 살펴보라고 하신 적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업체하고 선정해서 하는 계약체결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수수료를 주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내가 돈을 주고 처리하는데 내 집안에 음식물을 남겨놓거나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일반 주부들이 볼 때는 대형업소들이 음식물이 남으면 무조건 쓰레기통에다 다 버립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처리업소를 선정해서 하는 업체들은 그나마 처리가 제대로 되는데 그 이하의 음식점들은 대부분이 다 우리 주택에서 버릴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에 무작위로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이렇게 처리업소를 살펴보시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큰 아파트나 메이커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런 걸 설치를 거의 의무화하는 식으로 하는데, 전기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말라 가지고 한 1/10 이상으로 부피가 줄어듭니다. 업무상으로는 청소과의 소관이지만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실 때 보시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을 선정하실 때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해 주는 걸로, 좀 보조해 주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서 업무추진에 살펴봐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자는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박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점심을 먹으로 가면서 구성자 위원장님하고 같이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지금 시점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에 실무팀장하고 과장님하고도 깊이 있게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에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는 기기도 앞으로 갖출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서 이 쓰레기를 버릴 때에 각 가정집 각 세대에서 버리는 그 음식물 통에다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그런 처리기를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남은음식싸주기 운동 적극추진인데, 지금 여기 계획을 잡으신 것이 우리 구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타구에서도 다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각 구마다 특색 있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획으로는 초기에 잡았는데 이번 6월쯤에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예.

제가 제일 처음에는 계획으로서는 300여 개소로 해서 330㎡ 정도 되는 크기의 대형업소에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다가 이제는 600개 업소로 늘리셨더라고요. 수량은 한 6만6,000매로 하는데, 이 봉투를 오늘 제가 봤는데 단가는 242원 정도 됩니다. 각 개소마다 100개 정도 나가면 한 업체가 한 2만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대형업소 같은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2만6,000원은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만드는 것 보다는 어떤 규제적으로 만들어서 대형업소 정도가 되면 이걸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서 의무화시키는 조례상의 제정이라든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런 것은 혜택적인 것이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체들은 금액적으로 많을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30㎡ 이상 되는 업소는 상당히 큰 업소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한 3만 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이런 사업들을 그 사람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규정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좀 더 확대적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봉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물론 봉투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이 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법상 강제조항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음식물을 되 싸가게 하기 위해서 봉투를 제작해서 구입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저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또 음식물을 돈 주고 산 것인데 깨끗한 것은 집에 싸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 들여서 제작해서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홍보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규정으로 하는 것은…….

규정에는 없습니다. 규정에 없기 때문에 역시 조례나 이런 것도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위법 자체가 위반되는 상위법 말씀입니까, 아니면…….

법이 없습니다.

법 자체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 문제가 됩니까? 법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하여야 한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오늘 이걸 처음 봤지만 봉투 자체가 이 봉투에 넣으려면 비닐봉지에다 담아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음식물을 싸 달라고 하면 이것 없어도 비닐봉지에 싸서 가져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서 음식물에 대한 홍보를 하든 계도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것인데, 이런 차원으로 가실 것이면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과장님 얘기대로 음식물 줄이는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뭔가 특색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00만 원 들여서 1회성으로 한번 했다고 해서 이게 정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제작해서 업소가 구입하는 이 형태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차원에서 안착할 때까지, 그 뒤에는 자기들이 특별히 자기업소 나름대로 상호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제작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대형음식점에 가보면 음식물을 봉투에 싸 준다는 이런 문구도 보질 못했습니다. 이것을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자체가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남은 음식을 싸 드립니다라든지 그런 홍보문구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이 봉투를 준다고 해서 실용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본 위원도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이 드는 것보다는 이 정도 돈은 기금으로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담을 주면서 업체 쪽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관련해서 먹거리골목 지정 운영에 지정 검토지역이 성서3차단지 먹거리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상가번영회하고 어떤 의견수렴이 있었나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 상가번영회에서는 먹거리 골목 지정 관련해서 먹거리축제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주변환경이나 주차시설 관련해서도 참 중요하지만 해당지역에 상인들이나 상가번영회 의지도 중요함으로 이런 사업이 성서3차단지가 지정 검토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에 오수 및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단독정화조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정화조는 숫자가 끊임없이 줄고 있습니다. 정화조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만1,766건이 정화조 청소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9월 말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 단독주택 세대는 몇 세대쯤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8만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세 들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8만 세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분기 정도 남았는데 건수가 2만 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정화조는 공동주택, 예를 들면 빌라 같은 데도 한 개가 있는데 열 가구, 여덟 가구가 살수도 있고 한데, 이 정화조 청소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5월에 했으면 내년에도 5월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저희가 미리 정화조청소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또 한 업소는 실적을 받고 안 한 데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작년에는 청소를 했는데 금년에 안 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비어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완전히 공가로 비어 있으면 청소를 유예하는 조치를 해 주고 있고,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를 하도록 독촉을 하고, 안 되면 또 나가고 이래서 다섯 번 여섯 번 나가서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하도록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정화조 청소율이 가장 높고 과태료 부과도 가장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청소 대상은 2만827개소가 되겠고, 단독정화조가 2만625개, 오수정화시설이 202개입니다.

과태료 한 건에 30만 원 부과한 걸로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몇 개월…….

60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안 하면 2차 독촉까지 해서 안 하는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1년이 지나고 두 달 지났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겁니까?

예.

아까 공동주택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이나 상가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쪽은 당초에 정화조 크기가 크기는 크겠지만 이런 데는 1년 사이로 하면 반 년 안에도 가득 찰 수도 있는데, 1년이라고 하는 이게 조금은…….

정화조청소를 하는 것은 정화조를 다 비우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에 청소를 하고 나면 다 차는 것이 짧게는 3일에서 길면 보름정도면 정화조가 다 차는데, 그 안에 생분뇨가 들어가서 미생물이 분해를 하고 나면 수명이 다 되어서 죽은 미생물이 정화조 안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것을 청소해 내는 것이지 정화조 자체를 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내에 정화처리가 다 되고 남아 있는, 죽어있는 미생물이 밑에 가라앉아 있으면 그만큼의 정화조 용량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사멸한 오니를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청소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화조가 가득 찹니다. 차서 들어오는 양만큼 매일 정화되어 나가고 하는 것이 정화조의 처리 원리가 되겠습니다.

많이 이용하면 이용한 만큼 오염시킨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화조 용량을 계산할 때 저희가 30% 내지 40%를 여유 있게, 최대용량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가정집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나면 거의 사오 일이 되면 가득 찹니다. 오늘 물을 열 번 내려서 한 말이 들어가면 한 말은 정화조에서 자동적으로 나가고, 먼저 들어온 물은 먼저 정화되어서 나가고, 새로 들어온 물은 계속 정화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노인 부부들이 살 경우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식 집에 간다든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지로 사용한 기간은 몇 달도 안 되는데 그래도 1년이 되면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더러 있지요?

더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화조 이것은 우리 달서구에 있는 업체만 달서구에 하고, 타구에는 못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며칠 전에 수성구에 대해서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정화조업체를 2차로 모집하는 것은…….

두 개를 다시 늘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업체를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화조 청소할 수 있는 물량이 1만t이면 차량 장비가 1,300톤 이내로 떨어지는 경우에 130% 미만으로 오는 경우에 구청장이 추가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장비가동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주택들이 없어지면서 아파트로 들어오고, 오수직관으로 연결되고 하다보니까 분뇨를 직 유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화조 숫자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정화조업체에 대해서 10년 동안 요금인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만 경영이 사실 어렵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화조업체를 늘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줄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금 체계는 어떻습니까?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데, 우리 구에는 10년 동안 인상을 안 했고, 북구에는 내년 1월부터 인상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 다른 구에서도 이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업체에서 꾸준한 요구는 있는데, 요구가 들어오면 정말 올려줘야 할 것인지, 또 올려줬을 때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갈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올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요금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다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온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해철 위원님께서 생활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를 10월에 제정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네 가운데 있는 족구장이나 풋살경기장에서 생활소음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두류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한한 내용만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옆에 주민들도 소음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에 문 열어놓고 있으면 운동경기하는 본인들은 흥분되어서 잘 모르지만 문열어놓고 있는 주민들은 밤 12시, 심지어 새벽 1시까지도 소음공해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해서 제재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적용하는 것은 기계기구에서 나는 소음만을 저희가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의 경우 야구장에서 함성소리라든지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축구할 때 나는 소리나 이런 것들은 법에서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좀 우스운 얘깁니다만 위층에서 부부싸움을 저녁마다 해서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조치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들어오는데, 육성이나 이런 부분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풋살경기장에서 나는 호각소리라든지 함성소리, 술 먹고 싸우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저희가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없어서 행정지도만 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자에게 소리가 좀 나지 않도록 하고, 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관리하는 업소도 아니고 자유업이고 해서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토지소유주에게 이런 세를 좀 안 놓았으면 좋겠다고 학교에다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규제하기는 매우 어렵고, 법적으로는 단속할 근거도 없어서 곤란한 그런 내용입니다.

곤란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족구장이나 풋살경기장이 생길 때 규제조치를 정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장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토지의 재산권행사라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봉변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