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지도가 있는데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수거 검사에 4건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봉화에서 양배추, 배추 등 김장거리를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현장에 있는 농ㆍ축산물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슈퍼마켓, 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채소를 무작위로 수거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그런 채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타부타 얘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13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확대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봉화군 내에 경로당 별로 거리환경지킴이 인원을 배정하여 겨울 난방비로 지출하는 것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자리를 확충해서 그 일자리에서 나오는 금액을 경로당 운영하는데 보탠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경로당 운영비하고 일자리하고는 별개입니다. 일자리는 우리가 분권교부세와 도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한 것은 지자체의 복지시설로 보고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로당별로 연료비가 8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지는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연료비는 겨울철에 80만원을 특별히 드리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연 50만원을 경로당별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있는 연료비를 포함해서 130만원이 됩니다.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재산면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건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목욕탕을 건립해야 하는 이유는 재산면에 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건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복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명호 정도에 하면 봉성도 갈수 있고 재산도 올수가 있는데 재산에 해놓으면 앞으로 이용하기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타지에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는 1년에 며칠 정도 일합니까?

월 200명입니다. 읍ㆍ면별로 일자리를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1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월 20만원으로 하루에 4시간 일하고 2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봉화 시내 같이 많은 곳은 한 2개월을 하고 순회를 하면서 하고요. 면단위는 어르신들이 부족해서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1인당 얼마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선발기준은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선정하도록 읍ㆍ면장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봉화에 교육발전위원회, 인재양성원이 있는데 우리 인재양성원에서는 종로학원의 강사들을 한달에 두 번 봉화에 초빙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고등학생들에 한정해서 하지요?

예.

그 대상을 어떤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초ㆍ중학생들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이미 우수한 학생은 외지로 나가고 난 이후에 봉화의 고등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들을 잡기 위해서는 중학교때부터 지원해주면 그 학생들이 외지로 덜 나갈 것이고 또 이것은 방법의 문제인데 종로학원의 선생님들이 꼭 여기에 와야 되는 것만 아니고 우리가 두 달에 걸쳐서 한번정도는 학생들에게 경쟁력을 심어 준다거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버스로 종로학원에 직접 가서 분위기도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동을 해서 학생들에게 경쟁심도 갖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줄 수 없습니까?

황재현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은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의 교육방침을 볼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좀 배치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중학생까지 한다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의견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꼭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하기보다 버스를 이용해서 종로학원의 현장느낌을 주는 그런 의견에도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인재양성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서울 종로학원에 1일 수업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봉화인재양성원에 2학년 학생이 19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1월 중에 집중적인 학습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약 1,300만원 정도 듭니다. 학원비, 기숙사비, 교재비 이렇게 해서 1인당 17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학부모들에게 부담도 일부 시키고 해서 한 달간 집중해서 하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발전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이 기금으로 19명을 지원합니다. 학부모들은 전적으로 찬성하고 또 학생들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로학원에서도 부담을 하고, 우리 기금에서도 하고, 학부모들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강석희 의원님 질의사항 중에 보충질의인데, 복지회관에 목욕탕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관리는 행정적으로 맡아야 될 이런 성격 같습니다.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운영문제만 해결되면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데 운영비는 계획서도 안 들어오고 자체에서 조달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일단 계획서를 제출하라니까 안 들어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타지에 견학을 해본 바에 의하면 재산면 수준은 전남 무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에는 6개면인데 4개면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인구가 1,500명이 되는 부남면이라고 금강 상류에 있는 면인데 거기에는 목욕탕을 한 50평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 된다니까 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보고서를 띄우고 현장을 다녀왔는데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적극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수행기관이 봉화 재일교회로 되어 있는데 선택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수행기관이 제일교회, 봉화자활후견기관.....

예, 자활후견기관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를 수행할 복지법인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모를 하여 심사를 해서 결정된 곳입니다.

그렇다면 다행한 일입니다만, 그 위에 보면 노인대학이 5개소에 있는데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확대하려고 해도 예산이 연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노인대학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하고자 하는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지금 신청한 곳이 5개소 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100%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예, 신청한 곳은 운영지원금을 갈라서 그러니까 이 지원금으로는 조금밖에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100만원 나갑니까?

100만원 지원되는 곳은 명호하고 봉양 쪽이고요. 그 외에는 소천, 석포는 추경하고 해서 4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많은데 이제는 앞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불어나고 이런 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장차 다른 곳보다도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계획이 전에 하고 같은데 2008년도에는 한 곳이라도 더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같은데 말고도 조금만 마을경로당에서도 며칠씩 가서 하는데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계속 확대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 관계는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작년에 긴급복지지원 실적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상반기 실적은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실적이 없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유덕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8페이지에 밭기반 및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론상은 좋으나 실지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금 밭기반정비 사업이라든가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첫째, 농업용수 확보에 있고 그 다음에 경작로를 확보해서 농산물의 운반ㆍ수송이라든가 또 대형 농기계가 진출입이 잘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용수개발 같은 경우는 물론 돈이 안 드는 자연수를 사용한다든가 계속수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형상에 거의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연수와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개소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지하수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농업용수는 생활용수와 달라서 생활용수 같으면 매일 쓰고 합니다만, 농업용수는 비가 좀 자주오고 이렇게 하면 한 3~4년도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용수 자체는 전기 아니면 펌프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오래 방치해두면 실질적으로 고장이 자주 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시운전을 해달라고 농민들에게 부탁도 하고 있지만, 실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민들이 이 시설을 잘 관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농업용수 관계는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전기세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농민들이 애로점이 많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38페이지의 기계화경작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군에 기계화경작로에 포장이 안 된 곳에 전체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경지정리를 했는 지구에 80%는 기계화경작로가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나가보면 주민들이 경지정리를 하고 난 뒤에 수년이 흘렸는데도 5~6년, 7~8년이 이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을 안 해준다. 포장이 안 되니까 심지어 자조협동사업으로 면장님한테 해달라고 하고 300m, 500m 까지 하는 곳이 있거든요. 포장이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기에 포장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2008년도에 보니까 7.3㎞에 7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들어 갈수 있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는 거의 없지요. 몇 %가 들어가 있습니까?

군비 부담이 20%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시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경지정리하고 난 뒤에 몇 년 있으면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그런데 꼭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경지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4년 내지 5년 정도 좀 빠르면 3년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알기로는 한 3년 있으면 포장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년이 흘러도 안 해주니까 우선 자조협동사업으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조협동사업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과장님 아실 겁니다. 이 사업은 신경을 더 써줘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방재단을 구성하면 나머지 5개면은 추가로 구성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에는 수해복구 예산으로 했는데 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습니다. 봉화군 전체를 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으로 묶을 계획입니다. 봉화와 물야를 묶어서 한 지구대 이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석포 같은 경우에는 못 나오기 때문에 석포와 소천을 한 지구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재해가 날 때는 지역방재단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해상습지역과 자연재해위험지역은 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수해상습지역은 2급 하천입니다. 수해상습지역은 봉화에 내성천 하고 수식 넘어가는 가계천 그런 종류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우리 소하천 같은 곳, 수시로 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을 가지고 일부 계획을 세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분은 하천에 따라서 틀리네요. 2급이고 소하천하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수해상습지역은 본군에 몇 개 지역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 동면에서 내려오는 재산천하고 그 다음에 내성천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전체 두 군데지만 실질적으로 상습지역은 그 하천을 따라가면서 여러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위험지구는 2급 하천이라고 그러는데 봉화군내에 위험지역이 몇 군데나 돼요?

자연재해위험지역은 5개 지구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5개 지역이고 상습지역은 모르고요?

예.

사업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지구도 모르는데 과장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맞게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현지를 조사하여 거기에서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합니까?

예,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엉뚱한데 둑이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집중호우로 터진 것은 불가항력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못 보면 판단이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이 도에 올려서 그렇다는데 판단이 맞게 되었는가는 과장님이 다 다녀보셨어요?

5개소를 다 다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1개 군에 한개 지구씩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자연재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산 현동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0월 22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청소년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익준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청소년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권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