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수정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보육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봉숙 여성보호센터 소장, 이기영 아동복지센터 소장, 홍은주 보육정보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는 3개 기관도 행정사무감사를 금년도에 처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에서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리라 믿지만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고, 잘 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시켜 서울의 복지가 한 단계 도약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윤봉숙 여성보호센터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복지센터 소장과 보육정보센터 소장을 비롯한 수감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선서)
임승업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보육정보센터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받은 다음 오늘 수감 받는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윤봉숙 여성보호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여성보호센터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팀장 권순구, 의무팀장 이춘옥)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여성보호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일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랑여성보호와 재활지원을 위한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여성보호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보호센터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아동복지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센터 소장 이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팀장 최은산, 상담팀장 이현숙, 생활지원팀장 인준경)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우리 아동복지 정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아동복지센터 소장으로 부임하여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이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아동복지센터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아동복지센터 직원 모두가 마음을 같이해서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 위원장, 서정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숙부위원장
이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은주 보육정보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소장 홍은주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선임보육전문요원 홍수민, 보육전문요원 심미영, 보육전문요원 박지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추경에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구입비를 특별히 반영해 주신 임승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감사도 서울시 보육에 있어 저희 정보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향후 든든한 후원이 되어 주시는 계기가 되는 자리라 기대하며, 아울러 오늘의 감사과정과 내용에 귀를 기울여서 향후 보육정보센터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성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육정보센터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숙부위원장
홍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 위원님.
홍광식위원
보육정보센터에 장난감 568개를 구입했다고 하셨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홍광식위원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68개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목록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숙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센터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시설은 저희 직원 중에 기능직이 16명이 계셔서 전기담당, 기계담당…….
박덕경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라든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관리를 여기서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저희 청소년담당관 소속이고요.
박덕경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 아까 교육시키신다고 그랬는데 그 교육프로그램하고 혹시 보육시설 시설장 교육시킨 것도 있나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박덕경위원
그런 자료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서정숙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조규영위원
보육정보센터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개발비 6,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계약업체와 초기 계약서부터 이게 다 완료가 되었지요? 완료 이후 향후 서비스 건 이런 부분까지 관련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전체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기관 소장들의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원위원
마포구 출신 김혜원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서울시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육정보센터가 본래의 기능 및 역할수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로 인포맵이라는 서비스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등록 보육시설이 5,496개소인데 그 보육정보센터 인포맵의 등록시설 수를 보면 1,150개소입니다. 이게 2007년 11월 현재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을 때 등록된 수입니다. 그러면 전체 보육시설에서 인포맵의 등록시설 수는 비율로 따지면 20.9%입니다. 그런데다가 인포맵의 등록률을 살펴보면 2005년에 344건, 2006년에 72건, 2006년 같은 경우 월 평균 6건입니다. 전년도 2006년 대비 2005년도를 보면 무려 338%나 감소했습니다. 매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홈페이지 운영실적으로는 너무 형편없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회원가입과 관련해서도 시설수가 2005년 대비 2006년에 52%가 감소하고 개인회원은 29%가 감소하고 탈퇴는 오히려 31%가 증가했습니다. 보육시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시설이 45.2%이고 가정이 39.3%인데 민간과 가정의 등록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보육정보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서울보육 수요자를 위한 보육시설 정보제공을 위해서 인포맵 등록률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포맵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보육정보센터가 본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포맵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직접 그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입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안내해 주고 시설에서 입력하고 수정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시설에 의존해야 된다는 점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업무 외에 이것을 또 다시 입력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혜원위원
현실적으로 본 위원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도 모두 제도권 안에 들어온 시설이고 관할기관 구청이나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있다면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서 아르바이트생이나 고용을 해서 안내전화를 다 돌려서 등록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저희가 입력이 어려우면 저희가 하겠다고 대답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셨겠지만 444개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민간시설 서비스평가부분에 인포맵의 참여현황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저는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20.9%면 이 서비스를 왜 하는지 통계적인 수치가 절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일시적인, 2008년도에는 인포맵 실적을 확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등록률이 최대 5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를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저는 이것은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리고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에 요구하셔서 제안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등록률 20.9%면 굉장히 창피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서울시에서 협조해 주시기 시작했고요.
김혜원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먼저 푸시를 하셔야지 현실적으로 이렇다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센터장님의 의지 문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컨택(contact)하셔서 등록률은 올리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연간교육계획안 콘텐츠가 다양성이 부족하고 시의성도 늦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주목적은 보육 및 교육자료를 얻기 위한다고 자체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1위를 차지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용한 메뉴로 보육계획안이 지금 사람들의 조사에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김혜원위원
그런데 이 수요자들의 욕구에 반영되게 그만큼 충분한 교육계획안이 콘텐츠를 담고 있고 시의성도 적절하냐,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보육계획안은 아직 홈페이지에 게재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2007년도 11월입니다. 중순이 다 지났는데 2007년 보육계획안은 아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 2005년과 2006년 보육계획안이 게재되어 있는데 왜 한 해가 다 가도록 2007년 보육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2007년도 보육계획안이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연령별 보육계획안에서 3세 이상 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표준보육과정이 제정되어서 보육프로그램이 나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것이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이 많아서 그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표준보육과정에 맞추어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안내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계획안이 또 그만큼 표준계획안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그 계획안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보육계획안 모델이 너무 진부하고, 그리고 한 보육시설의 모델만을 제시해서 정보의 폭이 굉장히 좁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한 콘텐츠입니다. 보육시설이나 교사들의 니드(need)를 충족시킬 만큼 그 내용의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양성이 없고 한 보육시설만의 모델만을 제시하고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보육시설의 우수사례를 보급하고 그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해서 일선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하는 시설들은 우수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저희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원위원
제가 보육시설에서 근무를 했던 보좌관과 같이 분석해 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현장에서 근무를 해 보셨습니다. 환경구성에 대한 자료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한 보육교사의 요구에 의해서 올려져 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만 해 주면 안 됩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정말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 결과만 제시해 주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정보의 세밀함도 부족하고 콘텐츠의 내용도 부족하고 시의성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아통합보육사업이 생색내기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은 예산으로 1인의 코디네이터와 1인의 치료사들이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런데 저는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하는 시설 자체도 서울시에 부족하지만 부모와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특수교사 채용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를 보육정보센터에서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력이나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현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확대계획이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센터장님은 대안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고 그런 상황에서 특수교사 수급은 앞으로 굉장히 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치원과 나뉘어져 있어서 보육하고 장애보육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수교사 수급은 계속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장애보육지원센터가 그런 틈새를 지금으로는…….
김혜원위원
이 사업은 확대가 필요하고, 그 계획안을 보육정보센터에서 갖고 있나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김혜원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고, 이따가 추가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부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지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대답하기 좋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은 자라날 때부터 나무를 잘 심는 모양으로 이래야 훌륭한 나무가 되고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말씀 맞습니다.
도인수위원
소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직 17명이 근무하는데 평균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나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평균 경력은 저희가 해 보지 않았고요. 신규자는 몇 명 없고 10년 이상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이 있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소장님은 복지사이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저는 30년 이상 됐고요.
도인수위원
전공이 사회복지 하셨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도인수위원
취약지구에 근무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일반직보다 취약지구에 근무하니까 특별히 인센티브를 줍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특별한 것은 없고, 사회복지 현장에 있으면 3만 원인가 얼마 수당을 더 받는 것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곳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곳이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저희는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도 받고, 또 긴급할 경우에는 출동을 12시간 이내에 해야 되고 아동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좋지 않은 데에서 근무하는 데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정말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특별히 관심을 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도인수위원
그것이 정말 실효가 있던가요? 가동이 되나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아직 가동 안하고, 12월 중순경에 태양광은 마무리가 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특별한 기사가 붙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건설안전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근무할 때 파견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근무할 때는 그쪽에 그분들이 컨테이너박스를 짓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건안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짓고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아니요, 건안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를 해서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것을 누가 지어주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건안본부에서 그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하청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하청을 줬는데, 어디서 하청 주고 얼마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그런 것 있어요?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은 3억 8,400만 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 주신 것…….
도인수위원
아까 컨테이너박스를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 스페이스는 있나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공간은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서 상주하면서 공사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컨테이너박스면 잠도 자나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잠은 거기서 안 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간단한 식사는 해 먹습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그분들이 시켜서 먹더라고요, 식당에 배달시켜서.
도인수위원
무슨 LPG가스를 쓴다든지 도시가스를 쓴다든지…….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소장님이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저희는 퇴근시간이,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항상 생활하고 있고 밤에도 들어오고 또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계속 밤에도 당직을 서면서 받고 있는데, 집에 가는 생각이 안 들고 거기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해서 주로 많이 늦게까지 있고, 저희 직원들이…….
도인수위원
집에도 애들이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컸습니다.
도인수위원
애기 아빠가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야단 안합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도인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학대분야에서 다이어리를 만든다고 그랬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행복다이어리입니다.
도인수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예산이, 잠시 제가…….
도인수위원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시스템을 개발했다고 그랬는데 개발하는 중입니까, 하는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입·퇴소 아동들에 대한 DB관리를 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해서 기아나 미아 아니면 입소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아까 보고시에 연구모임회를 해서 치료하고 그런 것 있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도인수위원
거기에 체육이라든지 음악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시범으로 춤테라피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몸으로 움직이는, 자원봉사자를 불러서 한번 해 봤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했는데 제가 직접 참여해 봤더니 세 살짜리 아이가 계속 울고 보채던 아이가 그 1시간 동안에 계속 서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아이가 웃고 재미있어 해서 내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도인수위원
그래서 내가 음악을 하면 어떻겠냐고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들 좋아하는 요들송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연구해 보세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때문에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하셨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도인수위원
그게 특별히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온 것을 청탁해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합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그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저희 센터에 있잖아요. 아동학대 담당자들이 1년 동안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해서 그 사례에 대해서 초기부터 개입해서 본인들이 한 사례를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담당자들이.
도인수위원
등산도 가고 그렇다는데 정말 등산갈 때 애들하고 가면 가족이 옵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저희가 10월 13일하고 14일 1박 2일간 캠프동호회라고 해서 동호회원들이 같이 오셔서 아이들하고 센터 내에서 텐트를 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도인수위원
그런데 부모가 오느냐고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부모도 와서 교육도 시키고…….
도인수위원
그러면 경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금년에는 소규모로 했는데요. 해 보니까 너무 효과도 있고 좋아서 내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낮아진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인수위원
새로운 창의성을 가지고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주십시오.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도인수위원
보육정보센터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난감에 대해, 장난감을 국내 비율하고 외국산 비율하고 어느 정도 구입합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뽑아보지 못 했습니다. 국내하고 수입제품하고…….
도인수위원
수입제품도 있나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장난감이 규격품 내지 검증 합격 그렇게 있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인증된 제품.
도인수위원
인증된 제품만 합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도인수위원
외국의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최근에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전량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도인수위원
왜냐하면 애들 장난감이기 때문에 환경호르몬 내지 그런 위험성 등등의, 제가 말한 취지를 아시겠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센터 여건상 비좁지는 않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공간이 좁은 경우는 저희가 장난감 소독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인수위원
소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구로 같은 경우에는 소독실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장난감 소독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그것을 설치하고 싶어도 일단은 공간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일단은 계속 물세척하고 약품소독하고 소독고는 작은 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도인수위원
그러면 건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소독고가 건조까지 됩니다.
도인수위원
건조기 있어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그 안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너무 작은 거라서…….
도인수위원
용량이 제가 보건대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작습니다.
도인수위원
여기도 큰 애로점이 뭡니까? 구입이 잘 안 됩니까? 매상이 안 올라갑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이번에 추가로 추경을 잡아주셔서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많이 구입을 했는데요. 이용상에 있어서 각 구마다 지금 정보센터들이 생기고 장난감도서관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여기도 특수교사가 있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특수교사는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장난감도서관이요?
도인수위원
네.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계약직입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일용직입니다.
도인수위원
일용직은 하루에 얼마씩 나가나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시간당 4,315원 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 받고도 하려고 해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애로사항 있느냐고 하니까 말씀을 안 하세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장난감도서관의 인력이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례를 들어서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까지도 공익근무요원 이런 사람들까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수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인력이…….
도인수위원
어떻게 구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세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저희가 가 봤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거기를 모델로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건의를 한 거예요, 건의중입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건의를 드려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끔 배치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역시 역부족입니다,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인수위원
보육정보센터에 상담전문위원을 구성하고 하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도인수위원
전문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관련된 분야의 교수님들을 현장경험과 강의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나오면 수당 줍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수당이 거의 차비 수준입니다.
도인수위원
얼마 줍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인상해서 1만 5,000원 드립니다.
도인수위원
1만 5,000원 받고도 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오십니다.
도인수위원
아주 짜임새 있게 예산절감 하고 잘 하신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부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장난감도서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된 지 올해로 3년이 됐습니다. 몇 년 됐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2001년…….
조규영위원
그런가요?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05년도에 예산이 3,500만 원, 2006년도에 4,100만 원, 그리고 2007년도에 3,700만 원, 3개 연도만 해도 거의 1억 1,000만 원 이상의 장난감도서관과 관련된 집행액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장난감이 많이 확충이 됐다라는 얘기겠지요. 그런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장난감도서관 전체 운영비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조규영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지원실적 해서 집행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햇수가 더 늘어나면서 장난감이 계속 시설이 확충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장난감 대여실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을 구입하는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장난감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장난감을 대여하는 실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실적으로 보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것이라든지 노후돼서 쓸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유해성 판정이 나거나 이런 것들도 전량 폐기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큼 숫자가 계속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구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녹색장난감도서관을 많이 이용했던 그런 분들의 이용률은 앞으로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감소되고 오히려 지역사회 근처에 있는 구에서의 운영 쪽으로 이것이 많이 활성화 될 것이라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은 향후에 축소를 해도 되겠네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열악한 가정, 보육시설이라든지 장애가정 같은 경우에 대여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대여의 폭을 넓힐 생각입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올해가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5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데, 센터장님께서 장애아동 내지는 빈곤아동 이런 쪽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겠다, 지금 실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이번에 구입한 것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장애아 보육지원사업에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교재교구를 가정에도 대여하는 내용을.
조규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대여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요.
조규영위원
보니까 홍보실적도 2005년도에는 24건이었는데 2007년도 현재 9월말까지 10건입니다. 물론 구에 지역사회 안에 장난감을 대여할 곳이 확대되어서 실적이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굉장히 적극성이 부족하다, 안 되면 안 될수록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홍보건수는 더 줄어들고 신규회원은 2005년도에 1,900명이었는데 2007년도에 800여 명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의 4,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계속 지출이 되고 이래서 이것은 계속 실적에 대한, 결국은 우리가 보는 것은 아웃풋(output)은 실적 아닙니까. 실적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예산지원 이것을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66쪽에 해외연수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수비가 지급된 연수도 있는데 연수비가 지급이 안 된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자부담으로 다녀오신 것입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저희가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업비도 줄이고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하자 그래서 초기에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각 구마다 연합회에서 해외연수들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온 그런 연수보고서들을 올리는 것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연수비나 지원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보호센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보호센터에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이·전용이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29건의 이·전용이 있었고 총 1억 4,200이 이·전용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억 9,000이 이·전용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이·전용이 많습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예산 편성시에 그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직급이 변동이 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직급변동을 사전에 예산을 책정할 때 고려를 못합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정원기준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정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순구
권순구여성보호센터서무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보호센터 서무팀장 권순구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인건비 예산 책정할 때 주로 정원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 서울시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원하고 현원하고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6급이 어떤 부서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는 행정6급이 10명이 더 넘습니다. 오버되어서 15명인 경우도 예산편성 할 때는 10명으로 편성됩니다. 현원하고 맞지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 것이 한 번이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해마다 반복입니다.
순구
권순구여성보호센터서무팀장
정원조정을 안 하다보니까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정원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구
권순구여성보호센터서무팀장
해야 되는데,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조직담당관에서 하는데 본청 단위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업소까지는 아직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영위원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이용·전용이 많고 내용이 이렇게 복잡해서야 예산이 굉장히 투명하게 잘 쓰여지고 있구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안이시면 정원조정을 강하게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29건이나 예산 이·전용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잡한 집행입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권순구여성보호센터서무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부터는 저희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기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보호센터 설치근거가 법령이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9조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면 여성보호센터에서 선도보호 할 혹은 일시보호 할 대상이 성매매피해자하고 부랑여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성매매피해자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그것은 애초에는 부랑전용시설이었는데 1994년에 성매매피해여성 일시보호기능이 추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하반기부터 입소를 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부랑시설이다 보니까 성매매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입니다. 기능이 달라요. 두 대상 자체가 다르니까 굉장히 서비스 제공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또 성매매여성을 강제로 수용을 하다보니까 인권문제도 있고 그래서 2005년 하반기에 여성정책과에서 방침으로 더 이상 성매매여성은 받지 않고 부랑여성 일시보호기능만 전담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그래서 조례개정을, 그때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2005년도에 거기까지 한 것 같은데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필요한 사안이 있으시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랑여성 일시보호기능이라고 이 기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여기 생활자의 60% 이상이 5년 이상 생활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보호기능입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그런데 사실은 부랑여성에 대해서 법이라든가 지침에 연도수가 몇 년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아동 같은 경우는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랑여성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보호자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내보내면 다시 재입소하게 되고, 우리가 퇴소를 시키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보호자가 있다든가 대책이 있고 사회복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든가 해야지 보내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내보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조규영위원
서울시에 부랑인 여성전용쉼터나 노숙인 여성쉼터들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 데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우리는 신체·정신장애가 많습니다, 70% 이상이. 그리고 노숙인쉼터 같은 경우는 일시 거처하면서 사회복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소한 사람 중에는 상담을 해서 그쪽에 전원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장애가 정신적으로 심해서 그쪽으로 전원하는 것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영보자애원 같은 경우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거기는 정원이 오버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쪽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입소인 중에 75% 정도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인 상담, 치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에게 인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속적 상담치료 이것은 누가 합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정신과 의사가 목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왕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스태프 중에서는 이 역할을 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스태프는 상담실도 있고 의무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상담실에는 누가 근무합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상담실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입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정신보건이 아니라 그냥 사회복지사 상담원입니다.
조규영위원
이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내부에 특화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이 75% 이상이 정신질환자면 여기에는 그냥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서정숙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고 또 하실 것이 있으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정신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상담사가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상담사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정신과적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면 당연히 그분들이 배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성보호센터가 일시보호기능시설이면서도 일시보호기능이 아니고 또 정신장애인들이 많은데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할 인력이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능 및 실행부분에 있어서 재조정이 필요한 센터인 것 같습니다. 여성보호센터의 기능과 운영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직책이 아동복지센터장입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우재영위원
여기는 위탁업체가 아니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직영입니다.
우재영위원
타이틀은 아동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참 좋은데 현재 입소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21명입니다. 저희는 일시기능이기 때문에 거의 3개월 이내에 다 전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18세 이하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우재영위원
그러면 연령별로 10살이다, 15살이다 어느 인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주로 6살에서 9살 정도가 많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6살에서 9살이면 보모가 필요하겠네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우재영위원
보모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4명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자료에는 1명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전문보모가 아니고 기능직 중에서 위생인 분…….
우재영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그래도 전문직이 있어야지.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지금 현재 부족해서 인사과에 계속 저희가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연 수용인원이 몇 명이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266명 입소했습니다.
우재영위원
연인원이 돌아가면서?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데 예산 22억 8,000 쓰고 있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우재영위원
센터장께서는 직영이라고 하지만 22억의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데 운영의 묘라든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위원님, 현재 입소인원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저희는 아동학대예방센터 기능까지 하면서 24시간 기능을 하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세 부분으로 저희가 입소아동이 있는가 하면 아동학대 예방기능, 상담기능…….
우재영위원
그러면 연구기능 역할도 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같이 저희가 사회복지연구모임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2억 8,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심도있게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는 너무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여기는 위탁업체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법인 이름이 뭡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서울특별시보육시설연합회입니다.
우재영위원
대개 위탁업체들은 봉사라든지 서비스기관으로서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우재영위원
원래 없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우재영위원
여기 총예산이 얼마지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올해 4억 2,393만 원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개발비로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개편하는 것이라서, 개발 및 개편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특별히 이전의 기능보다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가는 것이…….
우재영위원
물론 개발을 한다, 새로운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6,000만 원씩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있고, 또 시스템운영비가 4억 2,000 예산 지원받아서 이런 시스템운영비로 다 들어가 버리면 다음에 어디에 쓰는 거야?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거기에 시스템운영비는 홈페이지 관련된 그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이 들어갑니다.
우재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육정보센터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지금 인건비 총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담당팀장 누구 왔으면 빨리빨리 답변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어디에 지원하는 그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1억 8,000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위원님, 사업비하고 전체적인 예산비율에서 보시면 인건비가 많은 것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예산이 늘어나면 인건비 비율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비율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 보육정보센터 전문요원들이 굉장히 전문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건비는 타 정보센터라든지 다른 데 보육시설하고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구 단위의 정보센터보다도 인건비가 낮은 편입니다.
우재영위원
실적을 보면 별로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2007년도에 이용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사업별로 달라서 전체 통계…….
우재영위원
토털 얘기하면 돼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회원가입 수,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재영위원
이메일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상담하신 분, 교육에 오는 전체 인원은 저희가 통계를 뽑지 못했습니다. 사업별로 저희가 통계를 뽑아서…….
우재영위원
단체로 견학하는 경우도 있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우재영위원
이 인원까지 총 사업에 들어가는 거야?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같은 경우에는 체험활동 하는 인원입니다.
우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체험활동을 하는 거야?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지금까지 진행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자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최근에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거야, 문제가 확실히 있으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요만 지적을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성보호센터 여기도 직영이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네.
우재영위원
여기 총예산이 얼마예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26억 5,000만 원입니다.
우재영위원
여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개 감염성, 전염병 환자들도 많이 나오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우재영위원
아주 많지 않아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성병이라든지 감염 해서 올해 6명이 있었습니다.
우재영위원
대개 입소를 했을 경우에 안내하는 사람이 경찰서, 구청 여기에서 안내를 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신체검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입소를 하게 되면 간단한 신체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선생님들이 회진을 합니다.
우재영위원
회진을 의사가?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우리 촉탁의가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때만 할 것 아니야, 특정한 날짜에?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네, 오셔서 봤을 때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서울의료원에 보내서 정밀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기검진이 있습니다, 상·하반기.
우재영위원
여기에는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그렇지요.
우재영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취업을 시킨다든지 건강해졌을 때 이런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어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제가 부랑시설에 와서 근무해 보니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사회복귀, 그러니까 자활 자립하는 게 참 힘듭니다. 이분들 80% 정도가 정신이나 신체에 중복장애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부랑시설에서 자활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현 상태로는 많이는 못하고요. 우리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쇼핑백작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력봉사활동이라든가…….
우재영위원
그런데 5년, 7년, 10년 넘는 사람들도 있던데 자료에 의하면, 무작정 그렇게 할 수만은 없잖아요, 보호센터라고 그래서?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영보 같은 경우가 장기보호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보호를 하고 있다가 장기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은 영보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영보자혜원 인원수가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 못 보내고,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 보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도 많고 제도권으로 그쪽에 보내게 되면 거기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전원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대개 이 사람들 연고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만 일차적으로 운운하고 그 다음에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됩니까, 연고 찾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연고가 있을 텐데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거지.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30%가 주민등록이 없어요. 그 나머지 분들은 주민등록을 다 우리가…….
우재영위원
그 사람들이 요양 내지는 보호를 받다보니까 너무 의존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그런데 부랑인들을 보면 사회에 복귀시켜서 하기가 힘들고 저희가 보면 정신장애라든지 그런 것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전원시설…….
우재영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가 우리 여성보호센터 소장님이나 아동복지센터, 보육정보센터의 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야.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야지, 보면 너무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처음 감사 받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네.
우재영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깊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정말로 조그마한 것까지 꼼꼼히 따지도록 할 테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여성보호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우리가 직접 추진은 안하고,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보고가 되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지난 9월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정책관에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여성보호센터를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4월에 시장방침이 나오고 그리고 조직담당관에서 민간위탁 사례분석 및 확대 검토를 시달한 바가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은 전체적으로 서울시 기관을 민간위탁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정책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여성보호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용역을 발주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성보호센터는 민간위탁 검토에 대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최초로 들으셨습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제가요?
이수정위원
네, 여성보호센터에서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저희가 확실히 들은 것은 그때 검토할 때이겠지요. 4월에 제가 발령이 나서 그때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이수정위원
4월부터 그러니까 여성보호센터를 민간위탁 대상에 놓고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네.
이수정위원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조직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수정위원
조직담당관실로부터 들으셨어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네.
이수정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는 여성가족정책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조직담당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이지요? 여성보호센터에서 의견수렴을 했을 때 직영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결정이 나기까지 여성정책담당관하고 조직담당관하고 어떤 협의내용이 있으셨나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직접적인 협의는 아니고 저는 사업소장이니까 한번 그쪽에 가서 실무팀장하고 직원하고 얘기 정도는 했습니다. 했을 때 사실 빨리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때 어떤 입장을 밝히셨어요? 최초로는 직영이 타당하다라고 밝히지 않으셨나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체적으로 조직 같은 데서 세부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민간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쯤 확정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은 절차인 것이고,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해당기관이니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해당기관은 직영이 타당하다고 보냐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보냐라는 것을 질문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입장을 밝히셨는지?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지금 사실 국장님이 검토를 요구한 것이 국에서 전체 검토를 해서 공문으로 해서 조직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도 검토를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차원에서도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는 여성보호센터에서 직영이 타당하다라고 검토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묵살 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도 보면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 추진관련 기관 입장이라는 질의에 대해서 앞부분은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뒷부분에 가면 민간위탁으로서의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상반된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특히 시설특성상 민간위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라고까지 하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180도로 입장을 바꾸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지금 우리 입장은 부랑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간이 들어왔을 때 사업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부랑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에서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사실은 민간 전문가들이 사회복지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제공이라든가 그런 복지마인드 차원에서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수정위원
그런 점에서는 어떤 기관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영하는 곳은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면에서는 복지마인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공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되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특별히 여성보호센터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성보호센터에 이것을 굳이 강요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여성보호센터를 민간위탁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여성보호센터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아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수렴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재로서 판단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자체를 검토해야 되는데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여성보호센터 차원에서 이것은 수익성을 강조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고, 특히 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공적기관이 아니면 다른 연계기관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물론 아동과 여성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위탁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데 강력한 반대입장을 더 표명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막 밀어붙이니까 그냥 입장을 바꾸셔서 민간위탁에 맞는 그런 마인드를 자꾸 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서울복지재단에서 여성보호센터를 평가를 했습니다. 시립영보자애원하고 시립은평의마을하고 비교분석해서 평가를 했는데 인력면에서는 민간시설에 비해서 직종 배치가 불균형적이고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여성보호센터는 작년 10월 30일에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보강계획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 서무팀만 있던 것을 서무팀, 상담팀, 의무팀으로 조직개편 하고 인력증원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6급으로 상담팀장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11월에 경영기획실에 조직개편하고 정원 증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성보호센터 내에서도 문제점들을 알고 이것을 바꿔 나가기 위한 개혁안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중앙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재정면에서도 여성보호센터의 사무비, 특히 종사자 인건비가 과다하게 높고 사업비가 낮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평가한 것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어차피 복지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인서비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건비를 깎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보자애원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 사회복지사 이직률이 무려 40%나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여성복지시설의 2005년 종사자 이직률이 평균 30%에 달하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이 민간위탁 추진계획에서 민간법인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신축적인 예산확보, 탄력적인 예산운용, 전액 시비지원 체제를 국고지원시설로 전환시킴으로써 총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05년도 복지재단이 재위탁 평가를 했을 때 법인 전입금 납입률이 영보자애원이 53%밖에 안 되고 은평의마을이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보호센터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지금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고, 여성복지센터에서 용역을 해서 여성과에서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계속 거듭되는 얘기지만 여성보호센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복지재단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데 좀 더 중립적인 그런 결과를 내올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용역을 해 달라는 검토를 요구한다든가 또는 이것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질의 시에도 물어볼 것인데 이 민간위탁 방침은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시작된 거예요. 시장방침에서도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맑은서울관리본부 등 각종 기구를 신설하면서 인건비 절감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민간위탁을 추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03년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숙자와 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내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여성보호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노숙인, 부랑인 지원체계에서의 문제점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인지를 하고 지금 많은 부분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성보호센터에서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밝힌다거나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지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작년도부터 근무 안 했고 올 4월부터 오자마자 민간위탁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인지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성복지팀장님이 계신데 팀장님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답변을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요.
이수정위원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저는 지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부랑인시설을 인건비 차원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대상 자체도 그렇고 공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부위원장, 임승업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다각도로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보육시설 인증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자체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자기의 시설을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정보센터가 자체점검에서 여러 가지 개선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보육정보센터는 서울시의 전체 시설을 다 할 수가 없고 각 구에 보육정보센터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하지 않고 구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정보센터가 없는 지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조력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과 교차장학 내지는 상담, 우수시설 참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잘 알겠고요. 저도 어떤 역할을 우리 보육정보센터가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평가인증 이 사업이 보육서비스 수요자를 만족시키고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은 정부가 보증한 시설이라는 인식을 통해 전체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평가인증을 신청한 보육시설과 통과한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2006년도 4기가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고 그 이전까지는 총 1,618개소가 인증신청을 했고 저희가 조력한 시설 수는 568개입니다. 한 30% 정도를 저희한테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한 30% 정도가 저희 정보센터에 조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시설 중 30% 정도가 조력을 신청을 했고, 그러면 그중 얼마나 평가인증을 받게 되었나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이것을 정확하게 몇 개를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작년도부터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고 이 시스템이 인증, 불인증, 유보이기 때문에 유보된 시설은 또 나중에 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집계를 내기는 어려우나 200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유보된 시설이 2개 정도 나온 것으로 해서 조력하는 시설은 거의 다 통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파악했던 자료로는 2006년 12월 말 현재까지 우리 전체 서울시의 시설 5,496개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733개라는 자료를 파악해 봤어요. 이게 13.3%라고요. 특히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은 전체 2,579개 중에 147개로 5.7%로 좀더 낮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보육시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참여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흐름들을 보면 정권이 바뀌면 평가인증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서 속된 말로 하면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배경을 보면 평가인증을 통과했을 때 생기는 것이 뭐냐, 우리한테 이득이 뭐냐 이랬을 때 크게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보다 복잡한 절차라든가 또 평가인증에 대한 비용부담,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감 등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시설 정비, 교재·교구 재정비, 보육교사 확충 등과 같이 보육시설 인프라를 재구축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런 시설 재정비를 위해 투자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정보센터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각 구에서 특별히 구라든가 인천 같은 경우라든가 각 광역시별 이렇게 지자체별로 특별히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고요.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단지 조력부분으로 교육과 우수보육시설 참관이라든가 상담 이런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파악해 본 바로도 따로 특별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았고요. 다만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연간 5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올해 현재 4기 신청을 했는데 올해 4기 신청해서 통과한 시설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없어지는 것인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불확실합니다.
나은화위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려면 적게는 몇 백 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동수 21인 미만의 영세한 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요? 이런 영세한 시설들이 시설개선자금을 원활하게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이 자발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것이 전체 보육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평가인증 참여대비 인증비율이 13.3%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은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나섰던 어린이집이나 각 시설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난 2월 14일에는 남양주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이 35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보육업무에 따른 과로로 사망해서, 또 서대문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 역시 과로사를 했고, 또 수원시 어린이집 원장이 5월 25일 평가인증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을 했다라는 사실을 들었는데, 센터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이런 극단적인 경우 외에도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빚을 내어 시설을 설비했는데 인증을 받지 못해서 도산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을 하겠다고 하면 보육교사가 과도한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어린이집을 그만둬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런 평가인증에 대한 시설의 과도한 업무부담, 그리고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해결은 중앙정부 자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우리 보육정보센터가 보육시설 인증의 조력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업무가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고 계실 테지만 되도록 많은 보육시설이 좋은 서비스를 갖추고 인증을 받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센터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그런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평가인증에 조력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06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봤는데요. 아동학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충분히 동의하시겠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나은화위원
그런데 학대 행위자의 학대예방교육 실적이 2005년, 2006년, 2007년 보니까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57명, 109명, 121명 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부모교육 실적으로 보니까 2007년도에는 800명 목표를 잡으셨는데 341명, 43%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특별하게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월 말까지이고 10월에도 많이 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아동학대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아동학대의 학대 행위자 및 친부모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고의무자 교육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유치원의 장, 교직원, 종사자, 또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자, 강사, 교습자, 직원, 종사자, 구급대 대원 등이 추가로 포함되었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나은화위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06년 기관별 신고자 유형을 보니까 총 920건 중에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가 456건, 또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건수가 464건으로 해서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전체 신고의 49%에 불과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시설종사자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아서 아동학대예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나은화위원
그런데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2005년에는 목표대비 263%를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목표대비 87%, 2007년도에는 69% 이렇게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10월에도 많이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하는 데에도 찾아다니면서 하고, 저희가 오늘 보육정보센터와 같이 감사를 받으면서 머릿속으로 스치는 것도 있고 방향을 바꿔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계시는 선생님들 이런 연수 받으실 때 같은 데로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머릿속으로 해 봤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신고의무자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신고의무자들이 본인이 신고의무자인지도 모르는데다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강제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교육을 확대하여야 하고 더욱 중점을 두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추가된 신고의무자의 범주에 포함된 사람들에 의한 관련교육도 실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동작구 지역을 갖고 있는 박덕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관들 감사 처음 받으시나요, 우리 여성보호센터도?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네, 4월에…….
박덕경위원
아니요, 그전에.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전에는 정책관님 하실 때 뒤에 배석했었습니다. 직접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덕경위원
처음 해 보니까 어때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많이 떨리지요. 아는 것도 금방 답이 안 나오고 그래요.
박덕경위원
여성보호센터 소장님은 우리 서울시 사무관 아니에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맞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사무관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어제 발령을 받아도 그래요. 여기 와서 그렇게 난 4월에 왔으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러시면 안 돼. 어제 발령 받으셨어도 최소한 감사면 넘겨보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물을까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본인이 답변 못할 때에는 그 뒤에 누가 관련하시는 분이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혼자 이렇게 모른다고 남한테 밀고 그러시면 안 되지. 우리 아동복지센터하고 보육정보센터에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문제가 저출산이거든요. 아동복지 소장님, 왜 저출산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여성들이 옛날 하고 달라서 직장을 갖는다거나 취업을 많이 해서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다들 저희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면 1명만 낳겠다, 미스 이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렵다 사실 보육시설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아 같은 경우에 어디에 맡기고 출근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출산휴가나 이런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적은 종사자가 있는 데는 그런 육아휴직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박덕경위원
육아휴직이 안 된다고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출산휴가 3개월까지는 되지만 1년이라든지 이렇게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비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변에 직원들하고 얘기 많이 나누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만 낳고 말아야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박덕경위원
우리 보육정보센터 거기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박덕경위원
서울시 회장님 이름이 누구예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원명순 회장님입니다.
박덕경위원
어디서 하고 계세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영등포구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계십니다.
박덕경위원
영등포 구립?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박덕경위원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고 그럴까, 그게 지금 몇 대 몇으로 매칭펀드 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국고, 서울시, 구 이렇게 부담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전체적인 보육예산이 국고가 20 서울시가 80입니다. 그 80 중에서 구비하고 시비가 40 대 40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 볼 생각은 안하셨나요? 오늘 사실 회장님이 나오셨어야 돼요, 수탁한 회장님이.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이나 이쪽 직원들, 서울시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해결하셔야 된다고. 이 문제를 우리가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고 내일 모레 여성가족정책관 하면 또 이 문제가 나올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혀 이것을 감지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서명이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시비하고 정부하고 해서 50 대 50 이래야 원칙인데 국고는 20이고 서울시비 80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이 40 하고 구청도 40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나 동작구나 이쪽에 보면 2,000만 원 남짓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얼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고, 아까 교육을 많이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교육프로그램 대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시설장과 교사들 위주로 일단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예비 보육교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지난 토요일에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박덕경위원
이번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임승업 위원장님이나 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서 새로운 감각을 주기 위해서 센터 소장님들이 오늘 오신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센터 소장님들이나 관장님들 이런 분들이 정규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다고. 소장님들 교육은 어디서 시키나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저희 보육정보센터는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센터협의회가 있어서 수시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각 구에 정보센터가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 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헤드쿼터(headquarters) 역할로 교육을…….
박덕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실무자 중심으로 교육할 것이 아니고 리더자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니까. 직원들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 사실은 리더자를 교육시켜야 돼요. 여기 이렇게 오시면 관장님이나 원장님들, 소장님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종사자들이야 만날 부딪치고 닥치고 얽히고설키는데 센터장님들 교육이 필요하지. 그런 것도 유념해서 회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최소한 25개 구립정보센터소장님들이나 거기 직원들 이런 식으로 교육시키고, 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의식화 해 주고, 또 보육센터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의식화를 만드셔야 돼요, 저출산에 대한. 제가 사실 작년에 여성관련 기관 저출산에 대해서 질책하다가 내가 무슨 여성폄하 발언했다고 휘말린 적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가다간 정말 재앙 와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도 이미 나왔잖아요. 20대, 30대 말 들어보면 결혼하겠다는 비율이 50%가 안 나온다는 거야. 또 결혼해도 하나 낳으면 그만이라는 거야. 아까 아동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저출산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정확히 해 줘야 되고, 우리 서울시도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작년에 약간 늘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기를 많이 낳아서 늘은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늘은 것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시집오거나 이민자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많아서 서울이 벌써 100만 명이 됐다는 거야, 외국인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다가정 다가구 쪽에도 사실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모든 직원들 이렇게 해서 감사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이 감사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에 소속된 모든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문위원실에 얘기하고, 아무래도 과에다 얘기하기는 어렵지. 우리 전문위원실에 얘기하시라니까. 어려운 사항을 그렇게 하셔서 풀어나갈 연구를 하자고요. 아동복지센터나 보육정보센터는 정말 우리 미래를 짊어질 2세 교육을 키워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긍지심을 가지시고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덕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 기관 다 감사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조금 나은 것이 아동복지센터가 보고서도 잘 보고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보호센터의 업무보고가 뭐예요? 나는 보고서가 없어서 나 혼자 그런 줄 알았더니 옆 위원님도 찾느라고 한참 애먹었어. 행정사무감사자료만 내놓고 안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물론 1장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거기는 감사자료 그 안에도 없더라고. 내용은 있는데 보고라는 얘기가 없다니까. 감사자료만 내고 나는 그대로 얘기하겠다, 소장님 자세도 그런 자세라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하면 팀장한테 얘기해 봐, 전혀 무책임하고. 사무관까지 올라가려면 그래도 경력도 20~30년 되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서라든가 자료라든가 신중하게 아주 세밀하게 들어서 바로 알 수 있게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부랑여성이고 일시보호자가 되는데 주로 구청이나 경찰서나 병원에서 요청이 있으면 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입소자가 153명이 되고 병원에 있는 사람이 428명 해서 581명을 거기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여성보호센터에서 입소한 153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요. 병원에 있는 것은 의료기관으로 보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는 힘들고 1년에 한두 번씩 나가서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예산은 병원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그렇지요. 의료급여는 병원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해서 나갑니다.
홍광식위원
26억 5,000을 받는데…….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26억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홍광식위원
인건비가 15억 9,000이고 사업비가 7억 5,000, 일반경비 2억 9,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합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사업은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부랑여성이라든가 일시보호여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제일 중요한 것은 재활을 해서 그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사회에 나가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현 여건상 힘듭니다.
홍광식위원
이 사람들 일일이 1명, 1명 이력사항이 다 있습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상담카드가 다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것은 들어와서부터예요, 들어오기 전부터예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들어와서부터지요. 그런데 재입소하는 경우는 그전 것까지 다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런 것보다 이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하려면 보호센터에 들어오기 전의 그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판단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할 수 있는데 들어와서부터 하면 헤매지요. 물론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정신분열환자라든가 정신병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 상담해서 그전에 뭐 했던 사람인가, 전에 어떤 일을 했던가, 전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조치방향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안 쓴 것 같지 않느냐, 들어온 후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전을 알아야 이 사람들에게 조치가 빠르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복귀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록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상자가 전국적인 대상자입니까, 수도권만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민들만 하는 것입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지금 서울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홍광식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은 서울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서울 소재에서 발생하는 부랑인을 우리한테 데리고 오는 것이니까요.
홍광식위원
소장은 서울시 공무원이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그 사람이 경기도에서…….
홍광식위원
소장이 어디 소속이냐 이거예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서울시입니다.
홍광식위원
왜냐하면 내가 볼 때 구청이나 경찰서나 병원에서 소개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항상 입소자들이 153명이라는 것이 정원이 정해진 것입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아닙니다. 정원은 현재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9월말 현재 현원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100명이 자리가 비었네?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그런데 200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50명은 성매매선도여성 정원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을 받지 않기 때문에 200명 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병원에 있는 사람이 430명 정도면 말이 관리지 관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 150명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것이군요. 보니까 대상자가 연령이 많은 사람이에요. 153명 중에서 50에서 64세까지가 65명이고 65세 이상이 36명, 100명 이상이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각별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센터 대상인원 나이가 5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입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아니요, 0세부터 있습니다. 신생아도 들어옵니다.
홍광식위원
아동복지센터가?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홍광식위원
그러면 18세 미만은 틀림없고 0세부터 들어온다 말이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홍광식위원
0세부터 들어오면 시설에 특별조치가 되어야 되겠네.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저희가 0세인 경우에는 별도로 아이들하고 연령별로 방을 구분해서 0세는 별도로 보호를 하면서 가능하면 빨리 전문보호시설로 전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사업비가 1억 4,000밖에 안 되는데, 20억은 일반예산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이것 7명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아닙니다.
홍광식위원
일반인이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홍광식위원
그런데 일반인이라서 그런지 받는 자세가 위원들한테 상당히 고압적인 것 같은, 예산 의원들 여기 계시니까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산 땁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홍광식위원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사업의 타당성과 그런 모든 것을 해서 관련공무원들하고 해서 거기에서 타협해서 그래서 우리가 타당한가 안 한가 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보육센터 예산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홍광식위원
그런 자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장난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료로 대관한다고 했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홍광식위원
기증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올해 1,000여 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기증에 의해서 갖고 오는 것들은 집에서 놀다가 놀지 못하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기증이라고 볼 수 없고, 아가방이라든가 이런 영유아업체에서 가끔 기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아 중심인데 폐기처분하기 어려운 것들을 창고정리 하는 그런 수준에서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실제 추려봤을 때는 기증한 실적보다는 내용에서는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홍광식위원
두 가지겠지요. 새것으로 사서 주는 경우도 있고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1년 이상 쓰다가 주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것도 선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즈음 쓴다고 해도 애들을 안 낳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비싼 깨끗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쓰던 것이라고 해서 뭐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잘 해서 다 모았다가 서울시가 아니라도 무의탁촌이나 이런 데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것이니까 잘 받아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보호대상 모두가 봉사정신이나 특별한 자세를 가지고 하면 서로 힘들어요. 내가 발령이 1년 났다 그럭저럭 지내고 가지 이런 것보다는 위기는 기회다,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다, 일생 살면서 공직생활 40년 하면 이런 기회도 없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그날그날을 보내는 것보다는 내가 보니까 종사자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건강상태라든가 학대의 문제라든가 예방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데 잘 관찰하고, 그래서 대상자들 수준을 높이고 또 솔선수범해서 자랑도 할 수 있고 보호대상자의 권익신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에 연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생활로 돌아가게 하고 빨리 시설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려면 거기 계신 종사원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종사원들이 오히려 사명감을 갖고 내가 참 좋은 기회다,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사례를 갖다가 사랑을 줘서 와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심신의 치유나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보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 어느 동료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책임자 소장님들이나 팀장 이상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이 의욕을 갖고 같이 화목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격려를 자꾸 해서 거기 종사원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거기 보호대상자들도 자꾸 격려해서 잘 한다, 솜씨자랑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일반인이 볼 때는 잘 하는 것이 아닌데도 정말 잘 했다 이래서 격려를 주고 해서 거기 있는 기간 그 순간에 서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 직원들 자세입니다. 또 거기 대상자들이 뭔가 모자라고 뭔가 정신적으로 부족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때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서로 좋은 기회로 좋은 인연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차원의 것은 우리가 여성정책관실에 강하게 할 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내가 좋은 기회다 이런 것으로 근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보육정보센터 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보육정보센터가 2000년 3월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해서 개소를 했는데 여러 가지 활동사항 중에 보면 학부모 상담이 저조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기능에 있어서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정보의 제공,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이런 중요기능들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위험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출산한 아동을 부모들이 보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육정보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과 활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육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요즈음은 온라인이 많이 활발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보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봤더니 2005년에는 부모 상담이 6.5% 정도에 달했고, 전체 상담건수에서, 2006년에는 9.6% 상향은 됐습니다. 2007년 9월 현재는 5.1%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년 통산 해 봤을 때도 전체 상담건수가 아직 한 자릿수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꼽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부모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장난감도서관을 활용해서 거기서 할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담의 경우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보다는 사실 더 진행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지역 내에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관해서 일단 스크린을 한 다음에는 연결지어서 계속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준비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활성화하지 못했던 이유는 장난감도서관 자유놀이실을 활용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주변에 그런 방해요소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이 필요해서 거기를 활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불편사항을 계속 얘기하시고 거기가 여러 가지 시설이 갖고 있는 제약성들이 있다 보니까 상담을 활성화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상담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온라인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봤더니 홈페이지 회원 가입수라든지 전문 인력뱅크 이용은 상당히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이런 어떤 시대적인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셔서 온라인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하면 상담건수가 그런 어떤 공간의 취약성을 뛰어넘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프라인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의 경우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난감 대여가 일단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는 않지요. 줄고 있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줄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 내용에 있어서 대여기간은 어떤 규정이 있나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규정이 있습니다. 준회원과 정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은 준회원이었다가 실적에 따라서 정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회원인 경우에는 3점을 14일간 대여할 수 있고요. 준회원인 경우에는 2점을 10일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러면 제때 제때 반환이 됩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대체적으로 반환이 잘 되는 편인데,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대여의 내용에 있어서 주로 같은 가정에서 중복대여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여러 가지 대여현황이 2005년에는 1,964명, 2006년에는 1,304명, 2007년 9월말 현재 878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중복케이스가 많은지, 거의 다 다른 케이스인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대부분 다른 케이스입니다.
서정숙위원
그런데 한 가정에서 중복되게 할 경우에 제한이 있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형제인 경우에도 등록이 되고요. 저희가 더 놀고 싶은 경우를 생각을 해서 전화라든지 인터넷을 활용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장난감 대여를 할 때 대여 전에 제대로 소독 관리된 장난감이 밖으로 방출이 되는 것이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가지고 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세척이나 소독을 해서 보관하고, 대여할 때 다시 해서 대여합니다.
서정숙위원
그런 관리는 철저하게 되고 있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네.
서정숙위원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는 이만 끝내도록 하고요. 아동복지센터 소장님, 아동복지센터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동복지센터가 예방지침서 리플릿, 스티커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난해 홍보예산이 1,6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을 300만 원으로 1/5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간행물을 매년 제작하지 않고 격년으로 제작하고 있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서정숙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작년 2006년에 제작한 기존 간행물을 활용하고 계시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2006년 9월 27일에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됐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작년 간행물을 그대로 쓰고 계시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학대에 대한 것이 이런 것이 홍보물에 나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간행물은 이미 나가 있고요. 남아 있는 것을 쓰면서 주로 저희가 직접 가서 세미나나 이런 때에, 예를 들자면 아동복지시설연합회 직원들 세미나가 있을 때 강의를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세미나, 강의 등을 통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자주 할 수는 없으실 테니까. 그런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유치원의 장, 교직원, 종사자, 학원 및 교습실 운영자, 강사, 교습자, 또 직원, 종사자, 구급대 대원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실적이 상당히 낮은 편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 아동복지의 안전망이 구축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에 좀더 적극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나가 있는 리플릿이나 홍보물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조한 실적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보완책을 강구를 해 보십시오.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장애아동에 대한 사업은 없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딱히 명칭상 장애아동으로 하는 어떠한 프로그램 이렇게는 없지만,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신체적인 장애보다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심리검사나 이런 것을 해 보면. 그래서 저희가 가리지는 않지만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럴 때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심리검사는 하고 계시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네.
서정숙위원
그런데 지난해 실적을 봤더니 436명을 실시했고, 기관은 살레시오근로청소년회관 103명, 한누리지역아동센터 36명, 각 보육원 297명 해서 436명을 실시하셨는데, 이 중에 장애인은 있었나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구분을 해서 저희가 통계를 뽑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관계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아동학대 요인으로 장애아나 기형아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을 키우는 장애가 있는 부모의 경우에 아동학대에 더욱 노출되어 있거든요. 본인도 장애인이면서 또 아동이 장애인일 때, 그래서 이런 장애아동을 위해서도 찾아가는 심리검사를 많이 하셔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실행하고 계시나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지금은 그렇게 장애인을 찾아가는 심리검사로 딱히 구분해서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폭넓게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숙위원
그래서 아동복지센터 기능 중에 전체 아동의 복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중에 정말 또 더 어려운 장애아동, 그들이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사회가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이나 장애아동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심리검사, 여러 가지 복지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보호센터 시설현황에 보게 되면 휴게실이 있고 보일러시설이 있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보일러시설을 도시가스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경유입니다.
도인수위원
도시가스로 해야 더 많이 예산절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거기가 산속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하려면 배관이 지형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노인들이 추워요, 부랑아들이.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올해 도입이 되면…….
도인수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했는데 보일러시설을 이런 시설로 하게 되면 입소자들이 춥고 그래요.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시비하고 국비가 있지요? 구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50%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지금 거의 시비이고요. 기초생활수급생계비만 국·시비 50 대 50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국비를 보조 받아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생계비는 국비·시비 50 대 50입니다.
도인수위원
받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받습니다.
도인수위원
받는데 쓰고 남는 돈이 있나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현재는 연말이 되어야지 알겠는데요.
도인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사회과에다 신청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쓰시고 남는 돈을 어떻게 해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반납합니다.
도인수위원
반납하셔야 됩니다.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작년에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반납했어요? 국비 준 것은 다 쓰셔야지.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인원수가 줄어들고 계획인원에 비해서 줄어들 때는…….
도인수위원
좋습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입소자들을 보면 40대, 50대가 사망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망하지 않을 나이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뭡니까? 2007년도 10명 중에 40대, 50대가 3명, 4명…….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거의 다 연로하신 분들이 사망하는데요.
도인수위원
40대, 50대가 연로합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질병이 있으셔서, 보통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환자 중에서는 복합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도인수위원
전염병 있는 환자를 수용합니까, 안합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우리는 전염병은 수용…….
도인수위원
감염성 없어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성병하고 감염환자가 있었는데…….
도인수위원
감염환자는 어떻게 수용합니까? 따로 합니까, 안 합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같이 하는데요. 지금 감염치료중이기 때문에 감염의 염려는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깨끗함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식기라든지 이렇게 되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드리는 것인데, 관리 잘 돼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정신과 의사 촉탁을 해서 왕진이라고 그러지요, 정기적으로 옵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서울의료원에서 왕진 진료를 매주 목요일에 와서 진료를 합니다.
도인수위원
정신과 의사가 옵니까, 누가 옵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왕진은 정신과의사가 오시고요, 일반진료는 촉탁의가 하십니다.
도인수위원
거기에서 약을 처방한다든지 그렇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촉탁의는 처방은 안하고, 서울의료원에다가 2차진료 했을 때 서울의료원에서 처방전이 옵니다, 약하고.
도인수위원
우리 보호센터에는 약이 있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 누가 관리하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의무실에서 관리하고 선생님하고 관리하는데요.
도인수위원
약사가 갑니까, 누가 갑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기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자꾸 질문 드리니까 굉장히 떨린다든지 잘 하려고 그런다고 내가 느껴지면서, 여성보호센터라든지 아동보호센터를 민간으로 위탁한다는 것 알고 있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네.
도인수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무에 소홀하지 않는지, 그 시간만 지나면 되지 않는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또 우리 직원 중에서 만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직원이 그리 몽땅 갑니까, 아니면 다른 직종으로 갑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고용승계가 되지만, 안 그러면 발령이 날 것입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다시 묻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의욕상실이 된다든가 또한 이 자리가 근무여건이 취약하다면 취약하지요. 교통도 그렇고 난방도 그런데 다른 데로 간다든가 발령이 날 때는 소장님이 고과점수를 많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여성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조규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가 준비한 사항과 중복되는 점이 많아서 중복된 점은 빼고 제가 추가적으로 건의를 요구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보호센터가 일시보호나 재활의 목적이 조례상 규정된 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시설화 되고 있다는 것에 심히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성매매피해자의 선도보호가 사문화되었다면 여성보호센터의 장께서는 조례사항에 규정된 사항을 숙지하셔서 기능을 재정립 할 수 있는 조례를 건의하셨어야 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부서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시보호뿐만 아니라 생활시설이 필요하다면 일시보호와 재활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사회복귀가 어렵고 전원조치가 어려운 입소자를 위한 생활시설기능을 이원화해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소관부서에 건의를 해 주시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현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정원을 1명 초과했고,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사회복지 정원은 1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명밖에 되지도 않는데 그중에서 1명이 부족해서, 지금 8급 1명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네.
김혜원위원
그래서 가장 필요한 인력이 없고, 오히려 행정직은 정원이 넘치는데 이래서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보호센터가 제 기능의 역할을 하려면 인력배치도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전에 여성보호센터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도 건의했던 것이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사후관리시스템은 퇴소를 하게 되거나 연고자한테 인계될 때는 우리가 사후관리 안내문을 인쇄를 했습니다. 해서 집에 가셔서 가까운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전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용방법이라든가 해서 그것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원위원
그러니까 서면만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퇴소내역에서 친지인계와 자진귀가가 164명이나 됩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원조치는 9명밖에 안 됩니다. 현실적인 것 아까 얘기하셨지만 사후관리시스템 구축만 제대로 된다면, 지금 재입소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6차까지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후관리시스템으로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솔루션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서 이 164명에 대해서 현장에 가야 됩니다. 이분이 친지에 인계되는 것도 보고 가고 나서 정기적으로 몇 차에 걸쳐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져야만이 이분이 우리가 말하는 일시보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재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재입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면으로만 했을 때는 친지나 이런 분들이 서면으로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얻기도 힘들고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오신 분들이 입소자 개개인별에 맞추어서 입소자의 문제해결 중심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맞춤형 케어 인포메이션을 저는 그 가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구조도 다시 개편이 되어야 되고, 사회복지사 인력이 충원되고,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는 루틴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사를 충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연고자한테 인계를 해도 그분들이 약을 먹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는 서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쁘게 인쇄를 해서 드리고 유선으로 상담실에서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하는데 재입소하는 케이스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이 케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김혜원위원
그래서 저는 재활부분 솔루션 부분을 여성보호센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이런 업무를 가장 중점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윤봉숙여성보호센터소장
잘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김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보육정보센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운영위원회는 서울시내 어린이집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곳에만 있는데, 의무설치보육시설 중에서 97%가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은 부실합니다. 249개 어린이집은 회의 실적이 없고, 나머지 1,505개 어린이집은 평균 1.7회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중에 학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로는 아주 적합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중요한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장이나 보육교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이나 보육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보육정보센터가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육시설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혹시 이런 것 시행하고 계신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이것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보육시설연합회 차원에서 몇 번의 교육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0인 이상 시설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평가인증과 맞물려서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하지 않더라도 설치한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 운영 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없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인증에 관련된 교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양식은 어떻고 회의진행은 어떻고 이런 것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보육시설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에 모두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확인해 봤더니 보육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 교사의 경우가 비율이 낮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교사 대표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구의원과 공무원이 각각 3~4명씩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취지에 맞지 않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장이 학부모와 교사에 비해서 과잉대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거든요. 견해가 어떠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제가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있을 때 구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비율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수정위원
의견을 같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았더니 여기서도 시설연합회에서 3명이 참여하고 계신 반면에 부모대표와 교사대표는 각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그동안은 보육정보센터 기능이 보육시설 종사자 위주의 정보가 조금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 점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부모대표나 교사대표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어린이집의 부모인 경우에는 2년 정도 이상 보낸 부모이어야 되고, 시설이나 교사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한 그런 교사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수정위원
이 점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마포구 어떤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봤더니 보육료 초과수납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보육료 상한선이나 잡부금 징수가 잘못된 것 등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운영기준 위반을 하게 되면 사후처리가 아니라 사전에 부모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뚜렷한 성과는 있나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저희 상담에도 보면 부모상담의 제일 첫 번째가 보육료입니다. 내가 어느 계층 몇 층에 해당하는데 보육료를 얼마나 혜택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저희가 보육료 그것을 매번 고지하고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모님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셔야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수정위원
이런 상담이 강화되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양한 각도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은 알지만 굉장히 필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상담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안내성 상담도 있지만 비밀보장 하는 e-메일 상담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령위반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담을 딱 했는데 이게 사후조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보육정보센터가 행정감독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후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려됩니다. 민원성 제보를 하더라도 서울시나 자치구에 통보하고 이렇게 민원이 왔으니 협조해 달라 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들은 그냥 한번 상담을 통해서 화풀이하는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저희가 e-메일 상담 같은 경우 생각만큼 그렇게 비밀을 요하는 내용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성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는 신고센터는 아니고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은 어디와 상담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연락처나 이런 것 담당자를 안내해 드리고 해당 시나 구에는 저희가 따로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유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수정위원
연계역할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종사자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 재위탁심사 할 때 보육노조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상담의 경우 보육노조 홈페이지로 링크를 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그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정위원
왜 반영 안 하셨습니까?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보육노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선정하거나 뭐 할 때도 대표가 없다, 보내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연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보육교사 노조 자체가 없어져서.
이수정위원
보육노조는 있는데 지금 활동이 미미한 것이 아닌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저희한테는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수정위원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 누구 보낼 사람이 없다 그래서 몇 번을 저희가 위원으로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매번 저희가 답을 못 들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보육노조가 이후에 다시 생기고 활성화되면 링크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시네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것은 이미 재위탁심사 할 때 얘기됐던 것 아닌가요?
은주
홍은주보육정보센터소장
지금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생기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아동복지센터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가 기·미아 어린이안내에서 정상아라는 표현을 쓰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상아라는 표현이 그릇된 표현 아닌가요, 비장애아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서 데이터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9-3에 보시면 개별상담치료에서 심리검사, 놀이치료, 미술치료 실적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술치료가 52건이라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25쪽에 보면 미술치료가 2007년 9월말 현재 없는 것으로 다른 표를 주셨습니다. 미술치료의 정확한 실적은 어떤 건가요?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앞에 미술치료실적은 직원들이 아이들 프로그램 시간에 한 것으로 했고요, 뒤에는 협회에 등록이 된 미술치료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한 프로그램 이것을, 프로그램 이전의 치료이고 이것은 프로그램하고 치료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사업현황에 제가 목표를 확인을 했는데 이것 대비해서 실적이 낮은 것 같습니다. 예년보다 집행률이 9월 현재까지 낮아서 실제로 그렇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올해 여름 7월부터 저희가 지열 냉·난방하고 태양광공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해서 생활관을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능하면 원가정으로 있다가 시설로 전원시키는 식으로 해서 최소한 아동들을, 지금 1층에 프로그램실에 와서 2개 방에서 이렇게 좁게 생활하고 있어서 올해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7·8월 공사로 인해서…….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7·8·9월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그런 집행률도…….
이수정위원
그래서 계획대비 실적이 낮다는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저희가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를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정위원
홈페이지에서 신문 스크랩란을 보니까 2006년 9월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 2005년부터 미흡한데…….
기영
이기영아동복지센터소장
저도 얼마 전에 보고해서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처음 감사 준비하고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다 끝났으니까 긴장 푸십시오. 그동안 여성보호센터, 또 아동복지센터, 보육정보센터 소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답변함으로써, 며칠 있으면 2008년도 예산도 편성하고 우리가 좀더 나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서울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 3개 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윤봉숙 여성보호센터 소장, 이기영 아동복지센터 소장, 홍은주 보육정보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보육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내곡청소년서바이벌게임장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