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관희 의원 발언
김동훈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피감사 대상기관인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는 서울시 기술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용 자재·부재의 시험 및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 계량기 검정 및 검사업무 등 건설현장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서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활용하셔서 집행부의 제반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차후 개선 및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과 송근백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선서)
김동훈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현황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유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직원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긴장된 마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충고와 고견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승진예정자인 오태상 심사총괄팀장이 지난 11월 5일자로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심재정비2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병직 기술관리팀장이 심사총괄팀장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품질시험소 김진구 화학시험과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7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와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어서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요. 품질시험소는 소장님이 하실 수 없나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괄보고를 했기 때문에…….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시험소 소관은 소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유길상 기술심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송근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품질시험소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송근백 품질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유길상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여름 영등포 안양천 부근 지하철 공사장에 제방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조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트파일 박아 놓은 부분이 아직까지 굴착이 안 됐는데 그 굴착된 것을 확인하는 대로 나올 예정입니다.
문병열위원
시트파일 그 부분을 파내서 다시 조사하는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파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때는 물에 잠겨 있다가 나중에는 흙으로 다 되메웠기 때문에 그 상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알기 위해서 지금 파내고 있습니다. 파내면 그때 그 기초가 어떻게 시공이 됐는지, 설계대로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본적인 조사는 다 완료되었고요. 시트파일 그 부분만 확인되면 다 끝납니다. 다른 조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문병열위원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건설업체도 제재조치가 요구되어 있고 감리업체도 다 제재조치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제재조치가 요구된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누구의 잘잘못인지 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나라도 제재조치를 받는다고 하면 잘못 없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제재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문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거기에 침수시킨 사고가 발생되게 한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고를 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우가 과연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책임에 대해서 제재조치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때 법정으로 안 가고 일단 주민들과 협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례 없이 아주 잘 협의가 된 것 같은데, 협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대단히 많았습니다. 삼성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했는데 그때 200억 상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억 상당을 삼성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00%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상이 참작됐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건설업체나 감리업체 쪽이나 제재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피해규모라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2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이렇게 솜방망이 식으로 해서 제재조치를 한 내용인데 그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사실은 업무정지 2개월, 6개월이 되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습니다. PQ 점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충격적인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이렇게 업무정지까지 들어간 것은 아마 서울시 외에는 전례가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관계공무원의 감독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제재조치를 한 것이 있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면…….
문병열위원
그 이후에?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문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질문하실 때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때 부시장 했던 분, 그다음에 지하철건설본부장 했던 분, 뭐 이렇게 부장 했던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만두고 안 계십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후에 조사가 다 나오면 통보해서 적절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끝까지 주지하면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후조치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다음은 서울시하고 자치구 기술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직장교육 있지요. 공무원 기술능력을 향상시켜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에 관련돼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하고 2007년 직장교육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2006년도에는 3,184만 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인 3,192만 원이 집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 관련돼서 기술공무원들의 교육인데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150명, 150명 약 300명 직장교육에 참여했는데 교육효과는 어떻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교육효과는 혹시나 위원님이 보면 우리 과 옆에 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과 후에도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와서 교육 받고 있고요. 꼭 그것에 비교할 수 없지만 기술자들 중에 가장 영예스러운 기술사도 서울시공무원이 1년에 몇 명씩 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노력한 바가 크겠지만 이 교육으로 인한 지원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를 꼭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다는 자체부터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기술직공무원들만 참여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거기에 기술심사담당관실이나 품질시험소에서 기술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이 교육을 확대해서, 상당히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대폭 늘려서라도 공무원들의 교육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직원들까지 참여시켜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직원들은 원한다면 누구나 기술직공무원은 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공무원은 참여 안하지만 기술직공무원은 공문을 다 보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것은 서울시 재정여건도 있지만 공부를 꼭 억지로 하란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직원들까지 참여시킬 수 있게,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직공무원요?
문병열위원
아니, 일반직공무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예상인원이. 지금 현재 150명 정도 기술직공무원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서, 예를 들어서 기술심사담당관이라든가 직원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교육을 진행했을 시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직을 총 말씀하시면 한 7,972명 되는데 건설분야가 있습니다. 건설분야에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녹지분야 공무원수만 하면 4,100여 명 됩니다.
문병열위원
이것을 전체 확대를 시켜서 기술공무원들의 꼭 기술적인 것에 관련된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바쁜 일과 속에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시켜서 할 수 있게 안을 만들어 보세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지원할 테니까 그런 것을, 교육은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교육이든 기술교육이든 교육은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문병열위원
다음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업무 있지요. 건설 부조리 개연성이 많은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래 전부터 계약금액조정 실태 순회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최근 3년간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반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적건수와 지적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432페이지 보면 그 자료가 나오는데 지적건수와 지적금액이 매년 줄어드는 사유가 왜 나타난다고 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반복된 지적사항을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계속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점검함으로 해서 오류 같은 것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향상되고 있는 거지, 저희들 점검반이 소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계약에 관한 수준들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실수가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데 순회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 관련돼서도 계약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반을 철저히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문병열위원
본 위원이 신기술 활용촉진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공포하여서 내년 2008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신기술 활용이 촉진되는데, 본 위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 관련돼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고민을 한 적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고민이 지금도 많습니다. 문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대한민국에 최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아마 이 위원회가 잘 구성되면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 선임이라든지 모든 과정, 그다음에 앞으로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과정을 문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으니까 계속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해서 성공적으로 서울시가 신기술 활용을 촉진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것 관련돼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시행규칙이 또 뒤따라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11월 중으로 입법예고될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물론 본 위원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또 써야 되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관련돼서 입법예고 이후에 홍보에 관련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홍보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 됐는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 22페이지요. 이번에 신속 정확한 계량기 검사 해서 검정계획 및 실적 하셨는데 각종 계량기는 추진율이 92.9%인데 택시미터는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12.6%밖에 실적이 되지 않았네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미터 검정계획은 2년 주기로 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벌써 요금이 인상되어야 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요금인상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요금인상계획이 없어짐에 따라서 미터기의 검증실적도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물론 요금 인상할 때는 택시미터기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규칙적으로 2년에 한 번이고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행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계량기 같은 것이 그렇잖아요, 저울이나 미터기도 조금 잘못되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요금인상의 요인이 없더라도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 부분이면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지금 추진율이 12.6%로 되어 있는데, 요구자료 251페이지를 보세요. 251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실적 해서 사업비에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지금 6,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9월 30일까지 집행액이 한 푼도 없어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예산 4,400만 원 정도 집행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비고 보면 계량기 검사, 택시미터 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4,400만 원이 12월 31일까지 계량기 검사와 택시미터 점검을 더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지금 9월 30일까지는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각종 계량기 검정실적이 92.9%로 되어 있고 택시미터기는 12.6%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두 가지의 관계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감사자료 251페이지에 보시면 6,600만 원의 사업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한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택시요금 인상을 대비해서 사역인부임으로 6,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택시요금 인상계획이 취소됨으로써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말씀은 지금 하셨는데 요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석 달밖에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벌써 11월 중순이 되고 있는데요. 석 달 동안에 요금이 인상되리라고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 외에 지금 택시미터에 요금인상이 되지 않았는데도 12.6%라는 1만 4,000대 정도의 검정실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검정실적이 있고 여기는 예산이 집행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갑자기 12월 31일까지 택시요금이 오르리라는 것도 없이 예상을 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 질문요지를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일반적인 얘기 말고.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저희가 6,600만 원 예산을 설정한 것은 택시요금이 인상됐을 때 일시에 많은 양의, 약 7만 5,000대가 되겠습니다만 일시에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인건비를 6,600만 원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1만 4,000대 택시 검사를 한 것은 택시의 미터기를 수리했을 때, 저희 사업소에 와서 검사를 받고 가는데 그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4,400만 원을 연말까지 쓰겠다는 것은 10월에 브랜드택시라고 해서 GPS 기능을 장착한 미터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말까지 3만 대의 미터기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그러면 11월 중순까지 하신 실적이 있어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3만 대 중에 몇 만 대 정도 하셨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1만 대 정도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받으시는데, 물론 10월 정도에 이것이 나오지요. 이것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보고를 하셔야지요. 9월 30일까지 전혀 없는 것으로 해 놓으셨다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 것은 좀 이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23페이지에 국제 공인시험기관 갱신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부적합사항 조치가 꽤 많습니다. 문서심사 11건, 현장평가 12건, 인정위원회 5건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심각한 부분이 없습니까? 어떤 내용이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갱신하는 것이나 신규로 인가를 받는 것이나 똑같은 수준에서 저쪽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서심사가 11건 지적을 받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저희가 이 문서관리절차를 55개 서식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에 전산처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장평가가 12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 시험장비라든지 보조설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지적을 한 것인데 그중에서 특별한 사항은 시험장비나 시험보조설비의 관리를 보다 국제수준에 맞게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정위원회 5건은 이런 문서심사와 현장평가 등 현장심사가 끝난 다음에 기술표준원에서 열리는 인정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역시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표기지침에 맞춰서 확실하게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갱신 심사를 2007년 4월에 해서 인정유효기간이 2011년까지면 4년씩이군요.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네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2003년도에 받으셨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박희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책자 195쪽을 보면 1,000만 원 이상 시험장비별 사용횟수/연 및 유지관리비용/연 변화추이가 있어요. 196페이지의 최근 5년간 1,000만 원 이상 시험장비별 횟수를 보면 아스콘 코어 채취기가 5년 동안 쓰인 것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1,153건으로 굉장히 많은 건수가 사용됐어요. 그런데 2007년 9월 현재는 170건으로 사용횟수가 굉장히 떨어졌고, 그와 더불어 압축강도시험기도 2003년이나 2004년, 2006년까지도 사용횟수가 많았는데 2007년 9월 현재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지금 저희가 시험을 하는 주기가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가장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일선에서 현장공사의 마무리가 11~12월에 많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시험을 많이 의뢰해서 그 실적은 아마 10~11월 사이에 대부분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박희성위원
그런데 아스콘 포장을 왜 연말에 꼭 마무리를 짓나요? 그러니까 항상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는 거예요. 모든 공사를 미루고 있다가 연말쯤 되어서 도로 포장 내지는 보도블록 포장을 한다든가, 그런데 이렇게 몰아서 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산은 그전에 다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험까지도 9～11월에 그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포장이 그때쯤 완성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는 시기가 대개 5월, 6월 이렇게 됩니다. 발주시기가 전반적으로 조금 늦는 경향이 있고요.
박희성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바꿔야지, 항상 똑같이 해 오는 것인데 그 면적이나 양이나 거의 예측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그때 신청을 해서 발주하고, 이것은 오랜 관행일 뿐이지 얼마든지 그것을 당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그것을 조정을 좀 하셔야지 항상 연말에 한꺼번에 그렇게 몰아서 하는 것이, 예산이 남아서 공사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열심히 일하고도 오해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여기 10번 황함유량분석기의 경우에는 근래 2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뭐에 쓰이는 분석기입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황함유량분석기는 저희가 주유소의 휘발유나 중유 이런 것 말고 일반적으로 쓰는 등유나 이런 것에 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이것이 검사항목에서 빠진 것입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시험을 하더라도 구청에 그 시험기계가 있어요?
「구청에서 시험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구청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의뢰가 작년에도 안 들어오고 올해도 현재까지 안 들어와서 실적이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의뢰 들어온 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관리하셔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유기의 황함유량을 측정해야 할 것 같으면 각 구청에 그것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시든가 해야지, 이 비싼 장비 사 놓고는 몇 년 동안 쓰지도 못하고 있고, 사실 황 같은 것이 등유나 그런 데에 함유되어 있으면 공기도 더 오염되지 않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 것 다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 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주연료가 LNG 같은 도시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도시가스를 써도 등유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그것을 소장님이 자세히 모르셔서 대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박희성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황함유량분석기는 시험연구소가 저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일곱 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품질시험소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의뢰합니다. 황함유량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주유기에 있는 연료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등에 연료로 사용하는 벙커C유라든가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것을…….
박희성위원
옛날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지요.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줄어드는 이유는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청정연료로 전환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100% 청정연료로 전환이 됐습니까?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100%는 안 됐고 거의 99%…….
박희성위원
99%가 되어 있습니까?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 청정연료가 처음부터 황을 함유하지 않은 연료라는 뜻입니까?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LPG, LNG 이렇게 완전연소가 되는 것을 청정연료라고 하고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연료용 유류, 통상 여기에서는 벙커C유를 검사합니다.
박희성위원
이미 20년 넘게 전에 지어진 아파트단지에서 아직도 계속해서, 바꿔 말하면 가스를 100% 다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지금은 거의 쓴다고 봐야 됩니다.
박희성위원
거의 쓴다고 봐야 됩니까?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네, 전환을 다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 검사기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것은 얼마짜리 검사기입니까?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구입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비싼 시험장비를 놓고 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13번에 휘도측정기가 있어요.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휘도측정기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항목 분야 대상의 측정기도 아닌데 2003년도에 열여덟 번과 2004년도에 한 번 쓰고 나서는 2005년도에는 통계가 잡히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계속 안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고가장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들어왔습니까?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그것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하여 간선도로 등의 큰 도로표지판을 검사하기 위해 도입한 기계입니다. 건교부에서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서울시에 그런 장비를 마련해서 그때 검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구입을 하고 검사를 죽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 이후 국제적인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그런 의뢰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의뢰건수가 없으면 서울시에서는 어쨌건 도로표지판을 국제수준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박희성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굉장히 비싼 기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방법은 어떻습니까?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도로표지판 업무가 전에는 건교부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지침이라든가…….
박희성위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서울시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네, 해당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 아닙니까?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네.
박희성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그때 의뢰를 했지만 지금은 우리 업무가 됐으니까 이것을 더 사용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아요?
재인
정재인화학시험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 비싼 기계는 들여다 놓고 그냥 어디서 의뢰 오면 쓰이고, 이런 비싼 기계를 세금으로 사다 놓으셨으면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시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으면 더더욱 관리를 하셔야지요. 그것에 대한 활용방법을 소장님이 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다음에 252페이지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56페이지 입찰방법 심의 3번과 8번을 보면 기술심사담당관님, 참석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2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것이 조례상에 적합한 인원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 옆에 보시면 비고란에 진단위원과 병합용역의 위원을 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5인 이상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2개를 병합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분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심사가 5명이면 7명이 심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쓰셔야지요. 병합용역은 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단하는 분하고 병합용역하고는 위원수를 같이 보시면 안 되지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조례에는 5～3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위원수가 아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안건이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기술심의 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 입찰방법 심의인데, 입찰방법 심의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 진단심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관계되는 전문가, 예를 들어 교량에 대한 것이면 교량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이 위원을 임명하면 회의비를 주어야 되니까 같이 병합해서 심의하는 바람에 표시했는데…….
박희성위원
지금 제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번에 병합용역은 뭐예요? 이것 용역이면 어떤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다른 용역과 같이 심의했다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역하고 같이 심의를 해도 심의위원이 2명이면 적절치가 않은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 표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아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표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비용을 위원한테 2개를 심의했지만 한 건의 심의를 주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리하고 저쪽으로 분리하는 바람에 표현이 이렇게 됐는데…….
박희성위원
정확한 얘기를 하십시오. 이것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문서로 보고를 하세요. 지금 담당관님은 추측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추측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제대로 된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11번 같은 경우에는 참석위원수도 쓰여 있지가 않아요, 비용도 나와 있지 않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작성하면 되는데 위원 3명에 36만 원인데…….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이것 내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셔야지요. 자료부터 부실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다음 307페이지에 품질시험소 이용률 대비 민간전문기관 이용률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험이 저희 공공기관인 품질시험소에다 의뢰할 수도 있고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험소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교통편 위치도 안 좋고, 또 저희는 시험시료를 저희 사업소에서 받습니다. 와서 받는데 민간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뢰하는 기관에 가서 시료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런 서비스적인 문제 등도 있고 편의성 때문에 다소 품질시험소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작년 1월에 부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여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전부 우리 시험소에 의뢰하도록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박희성위원
언제 부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으셨다고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작년 1월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더 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지시만 받으시고 제대로 실행을 안 하셨다는 뜻입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2006년도와 2007년도가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약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9월 말 현재인데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하여튼 품질시험소가 서비스 면에서도, 항상 이제는 민간하고의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유의를 하셔서 부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다니까 앞으로 실행은 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항상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760페이지요. 2007년 계량기 점검현황 및 불합격 계량기 세부내역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2007년 9월 말 현재 계량기별 해서 주유기 90대, 저울 5대 했는데 주유기 90대를 지금 검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84대면 굉장히 높은 율이에요. 몇 %입니까? 거의 90%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불합격된 것이 90대이고 90대의 대부분이 사용중지처분이 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아, 그렇군요. 사용중지처분을 하면 이것이 폐기처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간 내에 사용중지만 시키는 것입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대부분 사용중지처분을 하게 되면 수리해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용중지처분을 하면 언제까지 폐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언제까지 다시 수리를 해서 재검사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사용중지처분을 하면 그 주유기에 딱지가 딱 붙어요.
박희성위원
글쎄, 딱지를 붙이지요. 시에서는 붙이는데 주유기가 민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다 그대로 주유기를 세워놓고 안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예 폐기를 해 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수리를 하든지 할 때에 사후조치에 대한 결과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못한다든가 있을 텐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것 지정한 시간은 아직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일단 영업을 하는데 빨간 딱지를 붙여 놓으면…….
박희성위원
네, 압니다. 그런데 소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민간소유인데 거기에다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다 세워 놓을 필요가 없이 그것을 폐기처분하든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주유기를 거기에다 설치하든가 아니면 수리해서 쓰든가 그 세 가지 중의 하나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봉인만 붙여 놓을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지요. 그 확인결과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 보세요. 처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폐기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해서 쓰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계량기검정과장 박성덕입니다. 박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합격 처분한 것은 그 사람들이 검사 의뢰를 했을 때 허용공차를 저희가 따져서 안 되는 것을 하면 저희가 우선 검사를 나가서 사용을 못하게 봉인처분을 하고 딱지를 붙여 놓고…….
박희성위원
거기까지는 조금 아까 다 보고를 하셨어요.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재수리해서 저희한테 다시 재검사 요청을 하든가 그렇게 하면 다시 나가서 검사를 해 줍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84개에 대해서 그 결과조치를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그러니까 봉인을 했고 그쪽에서 다시 재사용이 안 들어왔으면 현장에 그것이 폐기가 됐는지 지금 수리 중에 있는지 몰래 열어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주유기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무런 조치가 없잖아요. 그냥 의뢰가 들어오면 해 준다, 시험검사소에서는 그렇게 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어떤 업무가 이관이 됐으면 그동안 해 오시던 업무의 방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셔야지요.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갖고 오셔서 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현장을 나가서 보시든지…….
성덕
박성덕계량기검정과장
저희가 불합격내용을 각 구청 담당부서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거기까지만 하시지 말고 결과가 확실히 되어야 모든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이행실태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어떤 건설현장에서 쓰는 레미콘 콘크리트 배합, 그런 것도 다 검사를 하시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에서 합니다.
박희성위원
검사만 하고 어떤 발주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발주하는 것은 발주기관에서 어느 규격의 레미콘을 어디에 써라 하는 것은 설계서 내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대로 시공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현장에 출장을 가서 지정된 규격의 품질이 확보된 레미콘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레미콘에 대한 품질요?
박희성위원
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일반적으로는 발주부서에서 감리단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 규정에 보면 4급 이상이 참석해서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특별한 경우에 어떤 설명을 듣고자 하는 외에는 될 수 있는 한 소장님과 담당관이 업무파악을 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귀환 대표님.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책자 2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KS제품 시험실시 현황이 나오지요. 2005년도에는 평균 8.9%, 2006년도에는 5.7%가 맞지 않는 제품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부품목은 상당히 높게 2005년도에 54.5%가 나왔네요. KS마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불량이 나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불량이 나왔을 때 제품을 발주하는 발주자는 사실 이것이 불량인가 아닌가 모르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모릅니다.
김귀환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깔 적에 바닥에 불량제품이 깔아졌다 말이에요. 깔고 나서 이것이 불량이라고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것을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김귀환위원
그렇게 한 데가 나왔습니까? 불량재료를 써서 공사를 해서 그렇게 처리한 적이 실제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재시공한 것은 없지만 자재가 불량자재가 들어왔으면 전부 반납조치를 해서…….
김귀환위원
거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얘기이고 불량제품이 일단 바닥에 깔려 있을 때 그때도 바닥 것을 다시 걷어서 재시공을 합니까? 그것이 실제로 있으면 있었던 경우를 실례로 들어 달라…….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불량재료가 바닥에 깔아진 경우는 있지요? 지금 우리가 현장을 안 가고 품질검사를 안해 봤을지라도 2005년도에 50%가 넘는 불량재료란 말이에요. 이 불량자재가 바닥에 깔려지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지금 담당관 말씀은 시공을 재시공한 적은 없다고 하는데 반절이나 넘는 KS제품 자체가 불량으로 나왔을 때 불량제품이 바닥에 깔아졌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재시공을 안 했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54.5%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저희가 시험을 해서 시험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54.5%가…….
김귀환위원
담당관님, 저 좀 보고 얘기하세요. 제품이 완성됐을 때 KS제품 기준에 함량이 미달된다고 나온다 말이에요.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제품이 완료돼서…….
김귀환위원
완료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50%가 넘는 불량재료가 나왔다 말이에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저희 시험한 것 중에서요.
김귀환위원
그러면 시공을 할 때 합격한 제품만 보도블록에 깔아주느냐, 그렇지 않고 발주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발주자가 그 상황을 모르고 KS마크 인정받은 업체만 믿고 바닥에 깔았을 때 불량재료 제품을 썼을 거란 말이지요. 이 경우가 있었느냐?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귀환위원
여기에서 없었다는 얘기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귀환위원
그러면 반절이 넘는 것이 불량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발주를 하는 측에서 사전검사를 하고 시공을 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그 결과를 통보해 줘서 발주처에서는 그 불량제품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도 이상하네요. 정부가 인증해 준 KS마크 제품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감별을 하고 시험을 해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못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KS제품이라도 완제품이 있고 반제품이 있고 또 장기 보관되어서 보관상태가…….
김귀환위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바닥에 까는 블록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게 무슨 완제품이 있고 반제품이 있어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런데 그것도 말하자면 관리가 부실해서…….
김귀환위원
그러면 발주하는 사람이 사전시험을 해 보고 시공을 하느냐를 지금 여쭤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인증해 주는 KS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꼭 사전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사전시험을 해서 의뢰하는 것은 없고요. 두 번째 사항인 KS제품이라고 해서 시험을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됩니다.
김귀환위원
이게 그래도 오늘 서로가 주고받는 말이 감사인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시간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품을 못 믿어서 시험을 해 본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고 시간낭비요 재원낭비라고 할 수 있으며, 어느 구에서 발주를 할 때는 KS마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믿고서 발주를 하는 것인데 시공을 하기 전에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라, 행정이 잘못된 거라.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 54.5%라는 불량제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김귀환위원
불량제품이 나왔는데 이것은 보나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량제품이 바닥에 깔려졌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상식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자, 결말을 지을게요. 여기 불량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 불량제품 자체는 어디로 갑니까? 만든 그 제품 자체는 어디로 가느냐고요? 폐쇄시키는데 감시기관에서 눈에 보이게끔 폐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모래로 만듭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제품은. 어떻게 정리했어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귀환위원
아이고, 그렇게 넘어갑시다. 기술심사담당관님, 들으셨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귀환위원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관님, 홈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인터넷이 일반화된 시대에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정 내용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관련 사이트에 게재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인사말에서 저희 홈페이지가 건설기술과 관련한 업무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귀환위원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가 지난 9월에 폐지되고 신기술조례 제정을 2007년 9월 5일 건설위원회를 통과하여 2007년 10월 1일 공포가 되었지요.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귀환위원
서울시 자치법규를 실시간 서비스하고 있는 법무행정서비스를 보면 균형발전·기술심사 분야에 아직도 신기술조례가 올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대안입찰제도가 폐지되고 신기술조례를 10월 1일 공포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맞다고 말씀하셨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귀환위원
그런데 여기 인터넷을 보면 이 조례가 안 올라왔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술…….
김귀환위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까지 안 올려져 있는 것은 직무유기잖아요, 직무유기.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변명 같지만 우리 홈페이지에는…….
김귀환위원
따라서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 있지 않고 이것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 아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법무담당관실 홈페이지에…….
김귀환위원
경영기획실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법무담당관실 홈페이지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법무담당관이 됐든 뭐가 됐든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폐지된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폐지시킨 법령 내용이 인터넷에 그대로 올려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폐지된 내용을 빼고 신기술조례를 올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은 올라가 있지 않고 이것이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 하면 경영기획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왜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야 될 것이 왜 경영기획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느냐 이 말이야. 왜 그래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저희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와 규칙은 경영기획실의 법무담당관실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김귀환위원
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고 하면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어야 원칙인데도 폐지된 입찰제도는 삭제를 안 시키고 그대로 올려져 있고 오히려 다른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 지금 이해가 갑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뭘 자꾸 애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나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야 할 내용은 올려져 있지 않고 경영기획실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폐지된 내용을 지금도 삭제를 안 시키고 있는 것이 어떻게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됐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귀환위원
이 잘못된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즉시 올리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기술심사담당관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돼요.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김귀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양천구 출신 류관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 배포해 주셨나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는 안 했습니다.
류관희위원
왜 안 하셨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류관희위원
아니,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이라니,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류관희위원
벌써 1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담당관께서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류관희위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면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모른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미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지적을 왜 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내용은 다 성실히 시행했습니다.
류관희위원
성실히 시행하면 뭐합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보고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본 위원만 해도 작년에 배수성 아스팔트 시험포장을 할 때 그 채택된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교량이나 도로 이런 부분에 볼트캡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1년이 넘도록 보고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당연히 자료를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요. 담당관님, 이번에 우리 시 전체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시 전체 조직…….
류관희위원
기술직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시장님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류관희위원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요.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왜 그것을 얘기를 못합니까? 전반적으로 조직을 보면 아직까지 안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술직들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직을 지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모든 것이 일을 할 때는 주도면밀하게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얼렁뚱땅 해서는 항상 당해요. 행정직들한테 항상 당합니다. 행정직 몇 사람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조직도가 이번에 개편될 서울시 조직개편안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매사 어떤 일이든 하실 때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류관희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갈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0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설계용역별 절감액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절감 조건이 어떻게 제시된 것입니까? 조건이 뭡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용역사가 설계해서 제출한 것을 심의과정이나 자체 VE 과정을 통하여 비교해서 감액된 부분의 절감액입니다.
류관희위원
그것은 방향이고요. 이 절감액을 설계 도중에 도출해낸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 후에 도출을 해낸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설계 감리가 진행 중인 것은 설계과정에서 많이 도출되고, 실시설계가 다 됐을 때도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계VE가 진행되는 공사는 설계과정에서 도출되는…….
류관희위원
설계과정에서 도출된 것이 대부분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설계 감리가 시행되는 공사는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뭔가 기준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참 당혹스럽기도 한데 이것이 문제점이 많은 것인데 그런 기준…….
류관희위원
담당관께서 느끼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설계VE, 그러니까 경제성 검토하는 것이 시행은 됐지만 설계 감리를 감리하는 사람한테 시켰을 때 그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설계VE가 됐느냐는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VE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서서히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작년에는 설계VE 업무매뉴얼도 작성하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나름대로 매뉴얼도 만들어서 갖고 계신데 설계 이후에 감액을 제시했든 아니면 설계 도중에 감액을 제시했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과대포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목표를 우선 설계액을 제시해 놓고 설계할 수가 있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류관희위원
설계를 몇% 목표치를 정해놓고 총공사비를 엄청나게 불려 놓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용역사가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오히려 VE 과정에서 감액했다는 허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일단,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LCC를 혹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중에?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생애주기비용을 당연히 고려해서 비교 검토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도장도 100년 가는 도장이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만 나중에 종합적으로는 생애주기비용으로 하면 오래 간다든지 하는 것은 검토가 되고 도장 같은 부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생애주기비용,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용까지 과연 포용하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생애주기비용이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하는 데 서서히 도입돼서 지금 정착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현재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 제시된 건수 중에.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설계가 들어올 때 유지관리비용, 그다음에 특히 정밀안전진단 같은 때 비용 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관희위원
비용 산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큰 하나의 기계가 있는데 그중에 조그만 부속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 서울시 공사를 시행하는 소위 얘기하는 1군 업체들, 아까 여기에 제시된 것을 보니까 1,000억 이상은 도급순위 15위 이내 이렇게 되어 있더구먼요. 500억 이상 공사는 30위 이내, 30위 이내 건설사들 대부분이 이 LCC를 전부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서울시는 이것을 안 씁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도 용역과정에서…….
류관희위원
이것은 담당관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건안본부 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봤습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이 부분을 LCC라는 것을 만들 생각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도 없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금 병원 다니시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류관희위원
담당관님이 병원을 한 군데 가시면 거기에 기록이 다 남습니다. 언제 어떤 연유로 병원에 오셨고 진단결과 이렇다, 어떤 처방을 내렸다, 그리고 계속 관리를 해 드립니다. 언제 또 병원에 오십시오, 이제 다 됐으니 그만 오십시오. 병원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담당관님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도 이런데 대 서울시가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원칙을 못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올해 보니까 남산1호터널도 2007년도 유지보수비용 3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산1호터널을 만들어서 설계단계부터 총 공사비, 나중에 유지보수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 폐기 시점까지 한번 따져봐서 효과가 얼마 나오느냐 이런 분석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리를 하나 놔서 결국 똑같은 형태로 비교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유사한 다른 다리를 건설할 때도 거기에 모든 데이터들이 적용될 것이고 그래야 정확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 모른다 이것입니다. 서울시 건설 큰일입니다. 그저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 놓고는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돈 들여서 유지보수해 놓고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예측 하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정년이 언제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정년은 내년 말이지만 금년 다음 달 정도는 명예퇴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명퇴하신다고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시고 기술심사담당관으로서 남은 기간 이런 원칙을 하나하나 세워 주십시오. 이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것 장님 코끼리 만지기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까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됐지요. 이런 대형사고도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효능은 고사하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면, 제가 상도터널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것이 언제 건설됐느냐, 81년도 4월에 완공이 됐다 이거지요. 그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모릅니다. 자료가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요. 당시에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총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모릅니다. 얼마 들어갔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이것 심각하게 느끼십시오. 앞으로 기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찬가지예요. VE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산정하고 어느 부분은 적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히 토론하시고 심의하셔서 기준을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웃는다고 해서 피감사기관들이 같이 웃어서는 안 됩니다. 표정이 웃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신이 해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긴장을 해서 현재 있는 사실 그대로를 위원들 답변에 꼭 답변해 줘야 오늘의 반성이 내일의 발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같이 실실 웃어가면서 장난기 있는 것처럼 답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지 않는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송파 2선거구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20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 토목상에 관계된 자료지요. 지금 토목 쪽에 서울시에서 연말에 상을 주는 것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토목상은 1년에 한 번 있고, 그러니까 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수건설업자라고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업체에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관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기술인에 대해, 특히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술자들에 대한 대우가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직들이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홍규위원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데 주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토목상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데 매번 위원회에서 왜 대형업체들만 타느냐, 대형업체 관계자들만 과연 토목에 기여했느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반영할 겸해서 건설위원회 위원님 두 분도 위원으로 모시고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것도 기술자들한테만 주겠네요. 경력사항 다 파악을 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파악을 하는데 추천을 받습니다. 인터넷에도 공모하지만 전체 관련된 기관에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분들을 다시 감사관실 사실조사를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진짜 기술자 정립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술인이라 하면. 먼저 기술적으로 전공을 해야 되겠지요. 학문적으로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학문을 가지고 사회 기술파트에서 용역이든 학교에서 강의를 하든 아니면 시공파트든 이런 쪽에서 오랫동안 분야에 몸을 담고 일을 해야지만 진정한 기술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기술관계 쪽에 참여는 하지만, 기술분야를 전공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근무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술인이라고 정당하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을 주는 과정에서.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선정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아마 진짜 기술자로 한다면 대형건설업체나 대형용역업체 소속 전문가들이 많이 수상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소형건설업체도 주자 그래서 사기앙양하자는 측면에서 했는데 그것은 경력이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심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대로 공정하게 심사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대형건설업체라든가 감리협회장 이분들이 다 훌륭하시지요. 이분들이 상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상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심사해서 줄 때는 형평성도 고려하시고, 이것이 만약에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주었을 때에는 개인이 어떤 기술인으로서 그동안에 걸어온 길 이런 것을 심사해서, 물론 공정하게 하셨겠습니다만 좀 더 기술자 중심의 상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십시오. 참고로 혹시 이 상을 나누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현재 대형건설업체는 업체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일에 중소업체들이 많이 관여를 하지요.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대형과 중소를 구분해서 상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번에도 그렇게 했듯이 내년에도 일정부분 중소기업 업체를 구분하도록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계획을 보고해서 꼭 중소건설업체들도 참여해서 상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371쪽을 봐 주세요. 371쪽 15번 항이 제2공무원수련원 건립공사지요. 그것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인 채봉석 의원께서 서천 제2공무원수련원 건립공사의 하자발생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실은 얼굴이 화끈거려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3일 실시된 설계심의 사후평가에서는 본 프로젝트가 A등급을 받았네요. 지금 현재 평가결과가 A로 나와 있지요. A 등급을 받았는데 설계적격심의에서는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그 지적사항에 대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설계심의 사후평가에서는 지적사항을 완벽히 반영하여 이것이 A등급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시공사를 건설안전본부에서 책임감리를 통해 감독하였음에도 사실 하자가 엄청나게 발생했다라고 본 회의장에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후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A등급을 주실 때 사후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원님 평가시기인데 그 평가시기가 이때는 골조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된 부분이 아니고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점으로 본다면 A등급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기초적인 골조 올라갈 때 다른 현장과 비교했을 때는 나았다고 평가위원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평가하는 이 시점 기준에 따라서는 다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었다고 평가를…….
최홍규위원
그러면 사후평가 할 때 골조까지만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마감재까지 다 평가를 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마감재까지 합니다. 사후평가라는 것은 시공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시공 상태도 같이 보지만 설계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 시공 진행 중인 것까지만 봅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설계지적사항을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했는지를 사후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후평가를 좀 늦췄어야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지적사항은 골조만 나간 것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이 이렇습니다. 사후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 나중에 우수건설업자 지정하기 위해 공사가 90% 완료된 단계에 평가하는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정이 30% 내지 70% 진행됐을 때 과연 설계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됐고 그대로 가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중에 그런 시공이 정말 잘 됐는지를 보는 사후평가는 공정이 90% 이상 됐을 때 평가하는 별도의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평가하면 이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나중에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현장만 평가가 되지 전 현장이 대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모든 현장이 대상은 안 되지만 50억 이상, 그러니까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공사는 다 합니다.
최홍규위원
이번에 이것은 평가대상이 됐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직까지 이것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평가를 안 하겠네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최홍규위원
5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이 평가시기가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사후평가는 공정이 30 내지 70% 미만일 때 하고 시공평가는 90% 이상 공정이 진행됐을 때 하는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90% 이상일 때는 준공을 받잖아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준공됐을 경우에 할 때도 있고 준공 전에 할 때도 있고 90% 이상 됐을 때 하는…….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그냥 평가 자체로만 끝나지 마시고, 사실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제재도 뭔가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건설회사들이나 감리단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요. 그렇지 요? 그냥 무용지물인 평가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39쪽 한번 보아 주시지요. 설계적격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계적격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을 보면 평가위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개인별 점수 비공개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평가위원별로 평가점수를 공개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없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공개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를 하는 방안이 아닌지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양론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가서 개인별 점수를 공개할 때 우리 한국적 정서상 과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과 공개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있는데, 서울시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공개를 하면 위원 선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서울시내 명문대학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개인별 점수를 공개하면 안 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나름대로 여러 번 고민 고민하고 했는데 그 결과 서울시만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골자가 무엇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평가위원의 수가 10명인데 10～15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교수라 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었는데 정교수 이상만 하고, 그다음에 발주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에 전문기술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40%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평가위원 개인별 점수도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실명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옛날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이 규정에 따르지 않고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일부는 수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의 이러한 제도개선방안을 볼 때 이를 서울시에 적용하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에서 대부분 수용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주재로 정책회의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인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방은 안 되지만 서울은 전부 대부분 유명대학이 서울 근교에 있어서 아침 새벽에 연락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특유의 특성에 맞춰서 잘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39쪽 마지막 줄을 한번 보십시오. 기본설계 적격심의 탈락 업체의 부분적 우수설계(안)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탈락된 업체의 부분적인 좋은 안은 우수설계업자가 B가 됐더라도 A의 우수성을 가져다가 접목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혹시 저작권 소유 관계에 저촉되는 일이 없을까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탈락된 업체의 설계책임자를 기술위원으로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내 설계에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채택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스스로가 발의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이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탈락된 업체의 설계책임자도 기술위원으로 참석해서 우리 설계에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저런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 제시에 대해 전체 위원들이 아, 그게 좋겠다고 하면 채택되고 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하여간 이 방안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많이 신중히 해야 될 것입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탈락한 업체의 설계책임자도 기술위원으로 심의에 같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의 장점을 접목한다는 것은 맞는 내용인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어요. 당선작을 발표하는데, 이를테면 건축디자인 심의를 한다고 합시다. 뭐 여러 가지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1, 2, 3, 4, 5번 해 가지고 좍 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A부터 D까지 해서 A가 우수작 되고 또 당선작에 따라 사례를 주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최홍규위원
채택된 회사는 설계권한을 다 주는 것이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현상설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저는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당선이 안 된 2, 3등에 대해서는 일부 인센티브를…….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2, 3등의 좋은 부분을 당선작에 플러스해서 거기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것인데 나의 좋은 것을 다른 회사 당선작에 접목해서 그것을 시행하게 한다? 글쎄요,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디자인 같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법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터널을 뚫는데 내가 실드공법으로 설계했는데 그 공법을 현장에 적용하면 더 경제적이고 좋을 것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해서 저작권 침해하는 부분까지 이쪽에 접목하기는 어렵습니다.
최홍규위원
그것은 어렵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설계공모가 있지만 그런 분야를 정확히 잘 판단하셔서 이런 문제가 향후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의지를 한번 묻고 싶어서 여쭤 본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2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능재료시험기를 1회 교정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듭니다.
박종환위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교정검사는 1～5년 주기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마다 교정을 받고 있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교정검사는 장비별로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짧은 것은 1년에서부터 긴 것은 5년 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 자료에 보면 만능재료시험기, 기기번호 20R-022번은 매월 몇 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만능재료시험기는 지금 거의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쓰지 않아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박종환위원
그러면 책자 21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42번, 43번을 보면 만능재료시험기가 있습니다. 43번은 한신금풍에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 6월 16일 산업기술시험원에서 교정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교정검사를 1～5년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17쪽 61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기인데 2007년 1월 24일 신강정밀공업에서 또다시 교정을 받았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212쪽에 2006년 6월 16일 한 번 교정을 받았고, 217쪽에 보면 똑같은 기기인데 2007년 1월 24일 신강정밀공업에서 교정을 또 받았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두 번의 교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저희가 교정검사를 1년 단위로 해서 받는데요. 2006년도에 받고 2007년도에 받고 그렇게 받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교정을 7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받았는데 그 기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문제점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지금 저희가 교정검사를 받을 적에는 교정검사심의위원회에서 검사주기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주기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주기는 2006년에 받았더라도 2007년도에 다시 받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이것이 2000년 5월에 구입하여서 내구연한이 1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계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사용 또는 그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사용과 관리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시험과정에서 에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교정검사를 받도록…….
박종환위원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기계는 7개월에 두 번을 받게 됐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용빈도가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특별하게 점검 교정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환위원
1년~5년 사이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7개월 만에 재차 또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박종환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6개월 아니라 2개월, 2개월 만에도 또 점검을 교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연도별로 했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받고 그다음 해 상반기에 받을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하반기에 받았으면 그다음 해 하반기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은 없었습니다만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환위원
규정에는 1년～5년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장비 사용이나 관리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문제겠지만 정밀도를 가져가는 데 역할이 되지 않느냐…….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알겠습니다. 교정검사주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기를 법정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하셔야 모든 것이 원만한 상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서울시청사 증‧개축공사의 설계는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중앙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인배위원
보도에 의하면 최종 결정된 안에 대해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서울시청사 증‧개축공사는 2005년 7월 4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법 심의에서 일괄입찰로 결정되었고 2005년 11월 10일 입찰안내서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인배위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제4호를 보면 설계자문위원회를 두고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인배위원
또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동 위원회가 설계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인배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청사 증‧개축공사의 변경내용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변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발주부서가 주택국입니다. 주택국에서 설계변경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위원회는 통과됐지만 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한테 심의 요청이 안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에서 그 안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와야 심의하는 거지, 지금 안도 시민이 만족하지 않는 못마땅한 안이라 해서 보내지 않고 있는데 왜 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2006년 4월 7일에 실시된 턴키공사 알고 있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인배위원
기본설계 적격심의 결과내용과 앞으로 행할 동 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심의 내용의 차이는 어떻게 앞으로 심의할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원형 자체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안이 확정되면 저희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다 변경심의를 요청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위원회까지 거쳤지만 그 변경된 안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변경설계안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적격심의는 기본설계 적격심의에 관계없이 심사가 만약 가능하다면 턴키 기본설계의 적격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러니까 턴키의 기본설계 적격심의는 실시설계 적격자를 뽑는 제도입니다. 실시설계 적격자는 이미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적격자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청사만큼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다시 새롭게 기본설계도 적격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 에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도 적격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설계내용이 지금 변경된다면 지금까지 추가설계비 외에 새로 발생하는 설계비 금액은 어떻게 충당할 생각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주택국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아마 정당한 비용은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정당한 비용이라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전혀 계약상대자, 그러니까 실시설계 적격자의 책임 소관이 아님에 따라서 새롭게 변경되는 기본설계비용은 추가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추가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치를 잡고 있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설계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어떤 규모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가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면 계약 상대자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협의하면 지금 건축사 기본대가표의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되면 그것 가지고 아마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주택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새로운 설계에 따른 입찰과정을 거칠 수 없게 되는데 공사비의 객관성은 어떻게 앞으로 확보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본설계 변경심의가 오면 공사비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검토도 거치고 위원회 의결도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향후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의 행정소송 등이 있을 경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패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 자체를 취소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설계적격성에 대한 것은 아마 시민단체가 소송하지 않을 것으로…….
김인배위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연성을 볼 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개연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과정을 통해서 절대 공사비를 많이 주었다, 낭비했다는 말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입찰은 공정성을 위해 수행하는 것인데 낙찰은 기본조건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 입찰조건의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입찰 전에 그 조건대로 계약할 권리를 이미 가지게 되고, 그런 것 아시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계약 전 변경내용은 설계변경으로 봐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다면 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관련규정과 문제를 잘 파악해서 이를 시장께 보고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설계의 기본적 방향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기보다는 주택국에서 안을 결정하고 그 안을 건의하는 과정을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실은 아직 형체를 알 수 없으니까 그 형체가 오면, 만약에 그 형체가 왔을 때 설계가 부적당하다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계안을 확정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할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간섭이라는 차원보다도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지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권고와 직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필요하면 지금도 주택국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 의견도 보내면서 자문도 하고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주도할 단계는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자료 644페이지요. 사후평가가 23건이 있었습니다. 평가결과가 A, B, C로 나오고 지도점검이 7건 있는데 이 중에서 평가결과 C를 받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평가만 하고 그만두십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평가 C등급이 되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봐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겠다, 이런 부분은 왜 이행을 안 하느냐 하면 그 지적사항이 다시 통보돼서 시정하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여기 보면 2006년 5월 9일 잠실수중보 어도개선공사가 C등급을 받았지요. 그다음에 5번에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에서 910공구가 또 C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06년 10월 16일 지하철9호선 건설공사 909공구에서 또 C등급을 받고,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 시설개선공사가 2006년 11월 15일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치결과를 다 받아보셨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확인은 안 했는데 조치결과가 와서 그 내용이…….
박희성위원
확인은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네 가지 사업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후 사후조치 그것도 제가 요구한 자료 네 가지 외에 또 하나 이것도 추가해서 C등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다음에 744페이지에 역시 2006, 2007년 품질시험소 소관 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실적 및 운영매뉴얼 또는 운영지침 그랬는데 2006년도에는 지적한 건수에 대해서 조치를 다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2007년도에는 현장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한 건수에 미조치건수가 8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왜 미조치가 됐나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입니다. 조치결과가 아직 접수가 안 됐는데 확인해서…….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조치는 하고 결과가 안 나온 것입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발주처에서 조치 중에 있어서 저희한테…….
박희성위원
보고가 안 된 것입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박희성위원
그런데 이 기동반의 확인 대상이 서울시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한 건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박희성위원
여기 2007년 기동반 운영실적 및 조치실적을 보면 자치구는 거의 없고 민영에 현장점검을 70건 나갔는데 민영에 지적건수가 많습니다. 여기 확인 내용을 보면 레미콘, 인터로킹(Interlocking) 보도블록 품질시험 및 검사 이행여부 등 이렇게 죽 몇 가지가 있는데 132건의 지적건수가 이 확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인지요? 어떤 건수가 가장 많은지 확인하셨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대부분이 현장에서 쓰는 건설자재이고, 건설자재 중에서도 레미콘이 가장 많습니다.
박희성위원
주로 레미콘 건수가 많은데 현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레미콘을 일괄 계약 후 관급자재로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이것은 민영공사이기 때문에 발주 주체가 민간부분이고요. 주로 아파트 짓거나 그런 공사현장…….
박희성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서 어쨌건 발주를 하였거나 승인·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레미콘 부분에 대해서 지적건수가 많으니까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을 공동발주를 하는 방법이 없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런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계속해서 레미콘 부분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박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할 때 이런 것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니까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다음은 751페이지에 2007년 감리전문회사(감리원) 업무정지현황 6건이 있습니다. 처분사유와 처분내용을 보면 허위 검측서류 작성도 있고 또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토록 해서 업무정지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누수 등 발생, 그러니까 어떤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감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생긴 부분이어서 업무정지를 받은 건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서천연수원공사 그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원이 책임진 바 있습니까? 감리회사나 감리원이 책임을 지는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진행 중이라서 아직 저희들한테는 안 왔습니다. 발주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박희성위원
진행 중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정확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영업정지를 하기 위한 청문이 진행 중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것이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올해 안으로 처분할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는 부분을 체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처분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품질시험을 할 때 시공 전에 합니까, 시공 후에 합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대부분이 시공 전에 합니다.
김동훈위원장
시공 전에 하면 시공 후에 그런 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블록을 깐다든가 이랬을 때 시공 전에 품질시험을 했다손 치더라도 결과가 나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S제품도 50몇 %가 규격에 안 맞는다고 품질시험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 포장을 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장이 다 끝난 후에 거기에서 적법한 규격 제품이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품질시험을 해야, 우리네 상식으로는 그런데 시공 전에만 하고 시공 후에 그런 시험을 안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우선 발주하는 발주부서에서 감독이 되든지 감리가 되든지, 일단 그 공사에 쓰게 될 자재에 대해서는 먼저 품질시험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결과가 불합격이 나오거나 안 나오면 그 재료를 반송시키고 또 이미 시공이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키고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품질시험소에서 지금 그 관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묻겠습니다. 만약에 일반포장을 했다고 하면 그 포장한 것에 대해서 기구로 그 제품을 뜯어다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블록을 깔았을 때 제대로 된 규격품을 깔았느냐 안 깔았느냐 이런 것이 사실상 시공 후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품질시험을 하는 것이 더 해야 할 일 같은데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누가 책임을 져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일단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그 재료의 품질에 대한 확인은 품질시험소의 확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격된 자재를 갖다가 시공을 부실하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 감리라든지 아니면 발주 감독이…….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천생 감리단에서만 할 일이지 시험소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시공하는 부분에…….
김동훈위원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김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즘 자전거도로라든가 인도에 탄성고무포장을 가끔 하지요? 그런데 어느 구에 가 보면 너무나 탄력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중심잡기가 힘들고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또 탄성고무로 보도블록을 깐 데가 있어요. 지금 신길역 같은 경우에는 역사 내에도 그것으로 깔려 있습니다만 밑바닥이 고르게 돼 있을 때 그것을 깔면 좀 괜찮은데 블록마다 차이가 있어 가지고 걸려서 넘어지고 이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탄성고무로 보도블록을 깐 데는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엄청난 불안과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품질시험소에서는 어떤 규격이 없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 부분에 대한 규격은 없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어떤 평가에 의해서 그런 보도블록을 깔게 됐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시공해야 될 위치의 특성이나 이용자들의 편리성 등을 판단해서 고무제품의 보도블록을 쓴다든지…….
김동훈위원장
지금까지는 보도블록이라 하면 거의 다 시멘트로 만든 블록을 사용했습니다만 최근 탄성고무블록을 쓰는데 품질시험소에서 이것이 보행에 적당하다 안 하다 하는 기준도 없고 시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것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그것이 새로운 제품인데 새로운 제품을 우리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공을 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의 보도블록은 거의 다 시멘트로 만든 블록을 깔았는데 최근에 탄성고무블록을 깔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품질시험소에서 적합하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정도 안 해 봤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고무블록은 그 나름대로의 시방이 있고 품질규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험을 저희 시험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아니, 지금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어 나와도 시험을 거쳐서……. 다공성 포장이 개발된 지 오래임에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험포장이니 뭐니 해서 다른 데보다 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그렇게 시험을 거쳐서 하고, 지금까지 시멘트블록으로 보도블록을 깔았지만 탄성고무블록이라는 아주 다른 재질로 보행도로를 만드는데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품질시험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시험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예를 들면 콘크리트제품이라든지 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건축의 주자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무제품으로서 보도블록이 나왔다, 그러면 보도블록에 KS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성분분석을 해서 그 품질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하는 시험을 할 수 있는 장비나 그런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장비고 뭐고 간에 아주 새로운 자재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시험항목 중에 저희 시험소를 통해 시험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시험연구소라든지 기타…….
김동훈위원장
보도블록은 건축자재나 마찬가지인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실적을 보게 되면 부결 건수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가 2005년, 2006년, 2007년 해서 총 60건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렇게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안전본부는 계약금액 조정실적의 부결 건수가 단 1건이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건도 안 나오거든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게 이렇습니다. 대상이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순회점검반이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하면 산하 사업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설안전본부 하면 산하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산하 사업소 위주로 하고 있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계약금액 조정실적의 대상 공사 건수가 적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건설안전본부의 전체 심의건수가 571건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가 676건이고. 건수로 봤을 때 왜 상수도사업본부만 이렇게 부결 건수가 많이 나오느냐 이거죠. 건설안전본부나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부결 건수가 각각 1건과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도시철도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데는 지하철 9호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의 자체를 건설안전본부나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 심의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심의를 어디서…….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자체 기관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심의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자체에서 설계변경이 오면 설계변경을 심의하는 것이 있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은 뭘 하는 것이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실은…….
남재경위원
이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뭘 하는 것이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통계를 보고 비교해서 그다음에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의 사례를 검토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검토를 해 주고 하는…….
남재경위원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60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네요,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자료만 받습니다.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 보고 적정여부를 판단…….
남재경위원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 직제상 확인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에서 100억 이상에 대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 자료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실적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나 잘못 판단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도 해 주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부결현황을 죽 보니까, 부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증액이나 감액대상이라는 소리입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것 설계를 다시 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작성해서 가져와라…….
남재경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증액이에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대부분 증액입니다.
남재경위원
옆에 403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만 193억이 증액대상이고 실제로 감액대상은 10억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부결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 맞다는 거지요. 증액을 위한,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나 다름없다는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설계변경을 정식적으로 심의를 받는 심의대상이 있고 그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지금 자체에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193억에 대한 증액사업을 누가 결정,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아닙니다. 자체에 예를 들어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실은 190억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 타당한지 안한지 확인만 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네, 자료만 받습니다.
남재경위원
확인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190억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확인이 가능합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증액이나 감액에 대한 업무를 넣은 자체가 불합리한 거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전체에서 얼마나 돈이 늘어나고 있고 얼마나 설계변경으로…….
남재경위원
이 자료만 봤을 때 증액하고 감액을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조정을 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비쳐지잖아요. 이 업무 자체가 필요가 없는 업무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해 줍니다. 총괄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총괄관리를 하는데 190억에 대해서 한 건도 심사라든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거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자료관리의 성격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기술심사담당관실이 직제상 보게 되면 행정2부시장 바로 밑에 있는데 자료관리 하는 담당관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생각해 볼 때 확인조차도 못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시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남재경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 증액된 부분 건별로 제가 이야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못 알아듣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자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좋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남재경위원
당연하지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총괄을 하려면 190억 증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액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길상
유길상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만 관리할 부서가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언론에서 문제되고 있는 시멘트 쓰레기문제,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 발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 쓰레기시멘트 사용하지 않기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것이 품질시험소인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남재경위원
품질시험소에서 대부분 시멘트제품이라면 콘크리트 벽돌하고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는데 지금 시멘트 제품에 대한 검사에서 쓰레기시멘트의 사용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쓰레기시멘트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체 방향을 잡고 있는데 품질시험소에서도 업무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지금 쓰레기시멘트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폐기물 철강슬래그하고 폐타이어를 제조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멘트 안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멘트에 물리적인 성분이나 성질 이런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중금속에 대한 물질함유 여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환경연구원 같은 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검사를 품질시험소에서 해 주고 있는데 만약 서울시에서 쓰레기 시멘트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책방향으로 잡았다면 품질시험소에서도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아파트 건축자재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무를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저희가 시멘트 내에 중금속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유해한 중금속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중금속 포함여부라든지 그런 문제가 확인이 되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품질시험소 업무에 중금속 유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소리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런 능력은 저희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없는데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 이거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중금속 포함여부에 대한 것은 유가크롬이라든지 중금속 물질이 굉장히 미세한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위는 100분의 1 단위인데 중금속은 ppm 해서 100만분의 1 단위로 검출이 되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멘트제품을 품질시험소에서 검사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 검사항목에 중금속항목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멘트 원료에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서 해서 100% 걸러지면 여기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확인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영역상 저희 건설 부분에서 하는 한계를 넘어서 정밀도나 이것은 환경부분에서 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쓰레기 시멘트를 사용 못한다, 어떻게 확인하지요? 한 번만 여쭤 보겠습니다. 본 업무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확인하지요?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시멘트를 샘플링을 해서 그 시멘트 내에 있는 성분분석을 해서 중금속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에서 품질도장을 찍었다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의뢰해서 통과된 제품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백
송근백품질시험소장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아니면 제조 중에 있는 제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하면 유통을 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수감준비와 감사를 받느라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결과 검토에 여러 가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위원님들이 6대 때부터 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기술직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나 처우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늘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행정직에 밀려서 중요한 부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권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상이나 법률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말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그분들보다는 나은 점, 더 좋은 점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예우를 받는데 지금 조례나 법으로 정해진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의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은 장관을 하려고 해도 거의 기술직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살아온 문화가 기술을 천하게 여기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사실이나 현재 20세기, 21세기를 걸어오면서 기술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체제나 관리조례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의 자세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하면 또 시정에 많이 반영이 되도록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더 많이 좋은 자리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위원들 못지않게 여러분 스스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하고 타성에 젖어 있지 말고 작년보다는 금년 또 재작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많은 것이 향상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일의 결과는 그전만 못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 같이 반성을 해야 할 줄로 믿고 이것은 대단히 서울시민들의 생활 향상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기술직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특히 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스스로 향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시정할 사항 등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