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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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주수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수산물공사에 직접 와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직접 현장을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는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의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일천만 서울시민의 생활 먹을거리 제공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시고 생산 농어민에게는 안정된 판매처가 되고, 또한 서울시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대안의 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김주수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대상 임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선서)

김갑룡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수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현장을 찾는 발걸음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가락시장은 전국 농어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로서,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소중한 구매처로서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장 이후 도매시장으로의 기능 회복보다는 거래 활성화와 공사 수익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업무 추진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교통혼잡, 주차불편, 악취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시장 이용과 고객분들에게 불편을 끼쳐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공사는 연초에 보고 드린 바대로 금년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주차·교통·환경개선에 두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장 이후 고착화된 질서저해 요소들은 많이 개선돼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저희 공사는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시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제1회 가락시장 푸른 축제를 개최하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락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업무보고 시에 보다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가락시장은 그동안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질적인 변화 없이는 헤쳐 나가기 힘든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공사에서 추진했던 주차·교통·환경개선사업은 가락시장의 질적 변화를 위한 시작이라고 보겠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기초질서 개선사업을 가시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올 한 해 정비된 업무로 미흡했던 도매시장 운영의 과학화와 유통제도의 선진화에 매진코자 합니다. 저희 공사가 변화와 혁신, 농수산물 유통발전의 중추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본부장 조영태, 강서지사장 이상윤, 관리본부장 안상길, 시설현대화사업단장 감병철) 오병한 경영본부장은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 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종료 후 바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투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인이 요청한 감사요구 자료에 보니까 농산물 조사결과 부적합 내역이 매년 시정되지 않고 지금 기준량을 상당부분 초과해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306쪽을 한번 봐 주세요. 306쪽 일련번호 9번을 봐 주세요. 샐러리에 카두사포스가 어떤 병균입니까? 그러니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진두생위원

다른 분 이야기해 보세요. 관계되는 분 안 나왔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에 하는데, 지금 팀장들이 농약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진두생위원

아니,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농약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와 있는데 농약 관계되는 분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샐러리 카두사포스 기준량 0.01, 검출량이 858배입니다, 기준치 초과한 것이. 858배 기준치 초과해서 유통되고 있다, 또 보세요. 지금 307쪽에 쑥갓 240배 초과, 시금치 305배 초과,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부추 308쪽에 312배 초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것은 검출된 상황을 지난해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지적해 주셔서 검출은 그렇지만 이제 시중에 유통되기 이전에 수거해서 폐기하기 때문에 검출된 상황은 300배, 400배 되겠습니다만 시중에 유통이 안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계속 지금 질의할 건데요. 검사하는 시기가 반입되는 농산물마다 검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 이것은 기준이 샘플링 채취하는…….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샘플링 채취해서 하는 날짜에 체크가 된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매일매일 합니다. 경매 있는 날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반입되는 농산물마다 일일이 체크 다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반입되는 물량이 7,500톤 되면 분야에 따라서 주로 채소류에 대해서 샘플링을 채취해서 샘플링에 따라서…….

진두생위원

그러면 샘플링만 채취하는 것이지 다른 농산물은 반입돼서 유통될 수도 있다, 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어느 것이든 우리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저희들이든 또는 민간유통업체든 그것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샘플링 채취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채취해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게 되면 시장이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입 검역할 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은 샘플링 때문에 지금 와서 차단하면 샘플링을 봐서 99%는 차단하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그러면 1%는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없다고 봅니다만 혹시 그런 것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체크를 하는데 이런 유해성 있는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될 수는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검출되는 것은 공사에서 출하자들한테 또는 생산자들한테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그 결과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는 생산단계에서 허용되는 출하 이전에 사용기준을 지켜서 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생산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기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단계에서 검사합니다만 유통단계에서 검사하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법인이나 출하할 때 지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후에 저희들도 유통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유통인들이나 소비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에 나갈 수 있다고 제가 보고드릴 경우에 어떤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물론 조심성 있는 그런 것은 압니다. 모든 농산물에서 100% 체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부 샘플링만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그 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량을 초과하는 그런 농약이 시중에 반입돼서 유통될 수 있다, 그렇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가능성은 없다고는 그렇게 말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만…….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이 체크하는 시스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건수도 물론 11만 건에서 13만 5,000건으로 늘렸습니다만 인력도 지난해보다 2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공사에 맡겼습니다만 법인들에 대해서도 강화하기 위해서 매일 2명씩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해 우리 이지현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나가서 검사하고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샘플시기도 당기고 해서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75%에서 99%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줄여나가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요즈음 정치편에서 끔찍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시금치, 부추, 상추, 깻잎, 주로 제가 좋아하는 농산물인데 정말 이 자료를 보고 끔찍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량으로 거래되는 채소류에 대해서는 개개마다 어떤 기준을 분석해서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통되는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만 나와도 배수로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농산물 하는 여러 안전기관하고 수차례 협조해서 또 농림부를 비롯해서 해수부나 관계기관에서 제도적인 것이든 또는 기술적인 것이든 점차 강화해 나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들은 또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만 고객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인력을 확대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의 밥상에 올라오는 시금치, 상추, 부추, 쑥갓, 주로 이런 종류가 검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검출량이 기준치를 몇 백 배 초과하는 그런 사례를 봤고. 그 다음에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담홍색 날치알 대장균군수 110배 초과, 그다음 축산물 젖소 옥시테트라싸이클린 51배 초과, 젖소 2007년도 암피실린, 암피실린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농약의 구체적인 성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지적하신 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답변하세요. 암피실린이 2007년도 젖소 58배 초과, 이런 시민의 밥상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식생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100배, 200배, 300배, 심지어 800배를 초과하는 이런 검출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공사에서는 매년 매번 이렇게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등한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한 기준량 초과 검출량에 대해서는 시중에 상당량이 반입돼서 유통이 됐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소비자나 유통인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셔서 검사를 강화해서 99% 이상 저희들이 차단도 하고, 또 우리가 검사를 강화했기 때문에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또는 강서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자부하기 때문에, 물론 검출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품목들이 취약품목입니다만 저희들이 검사를 강화해서 유통은 안 되게, 우리 소비자들, 시민들의 밥상에는 안 올라가게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알았어요. 일부 상당량은 반입돼서 유통되고 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유통이라는 말씀이…….

진두생위원

유통이 지금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이것은 검사해서 나온 것이지 시민의 식탁에…….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반입돼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100%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두생위원

100%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99%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1%는 안 하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 지금 나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진두생위원

반입돼서 유통될 수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1%에 대해서는 수거를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두생위원

1%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유통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05년도에 60억 3,900만 원, 2006년도에 64억 4,000만 원의 순이익이 났습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실제 영업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은 영업수익이고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수익분야에 대해서는 시장사용료·시설사용료·임대료 가지고 하고, 지출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상경비하고 투자성경비로 나누기 때문에 그것은 영업상의 수익입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감가상각 과다발생 요인이 일부 원인이지 않느냐, 당기순이익 발생요인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696억에 대한 감자분야 말씀이지요?

진두생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각 구축물 감가상각, 또 기계장치 감가상각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니까 당기순이익이 좀, 영업적으로 실제적인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회계기준에 따라서 감가상각은 내구연한에 따라서 감가상각비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진두생위원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발생요인이 내구연한에 따라서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요인이 일부 감가상각에 의한 그런 당기순이익 발생요인도 있지 않나…….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법정대로 돼 있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겁니다.

진두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 위원장, 이지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현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양재동 양곡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주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정병인위원

이것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나왔습니다.

정병인위원

이 결과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정병인위원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 말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 양재동 양곡시장이 과거 3개의 도매법인이 있다가 지금 공판장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중도매인도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산지에서 가져오는 게 참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담클러스터도 유치하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양곡시장의 변화에 맞추어서 도매시장의 여건이 크게 현행 제도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크게 하나는 현재 우리 법에 맞게 시장도매인제도를 한 축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 양곡유통업체를 유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현재 산지에서 민간 RPC 중심의 판매, 지금 보면 개별적으로 대형유통업체들하고 어떤 바기닝 파워(bargaining power)상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곡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마케팅 기능을 강화해 주는 그런 축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잡곡분야의 공매도 민간인 공판장이 철수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도매인도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시장은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용역 할 때부터 이것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초에 공판장이 철수하게 되면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서 시장도매인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대형유통업체 쪽으로 하는 것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 현장에 사장님 나가 봤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는 몇 번 나가 봤습니다.

정병인위원

근래에 언제 나가 봤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요 근래에는 한 달 반전쯤밖에 못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농협의 일부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의 규모가 지금 보면 작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을 전체 마스터플랜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 조치가 조금씩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배정했다가 또 전체 종합계획상에 새로 재조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잠식 임시영업시설 및 차양시설 철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편 주차장 내 임시영업시설 및 채소중도매인 점포 차양시설을 철거하여 농수산물 집배송 차량들의 물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하자·구매자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한편으로는 영업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시시설 철거로 인하여 시장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시 됩니다. 임시 영업시설의 철거 전 기능과 용도는 뭘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동편로에는 마늘 임시경매장으로 사용하고, 당근 임시경매장으로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도매인들의 차양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고 처음에 3m, 3m, 3m 해서 한 9.5m를 늘렸기 때문에 그것을 항공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법시설물이라서 정비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같이 동편로에 있는 임시 마늘, 또 당근 이런 경매장은 딴 대체부지를 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중도매인 차양시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6평 내외로 아주 작은데, 물론 온 점포는 15평 내외입니다만 반 점포는 7평 내외이기 때문에 우리 중도매인들이 물량을 크게 하는 분 중심으로 차양막을 늘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 정비한다고 하면 어차피 경매 이후에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3.5m 정도만 철거하고, 또 철거하되 비올 때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임시 가림막을 시설하도록 해서, 그것은 평소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접어놓고 비올 때는 내게 하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기능상 저희들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한 6~7개월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기능이 위축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그분들과 합의 하에 저희들이 정비하게 된 겁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따로 영업장 대체 확보하는 것은 없겠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현재 동편로에 그동안 임시로 하던 것은 영업장을 당근이나 다 대체를 해 드렸고요. 또 불법으로 완전히 해서 안 될 시설을 하는 것은 철거했고요. 그리고 차양막이 있는 경우에는 차양막을 줄이면서 나머지 자바라를 그만큼 해 드렸기 때문에 크게 영업하시는 데 차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입주자들이 영업피해 접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해서 불만의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상의하고 해서 그분들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용하던 것이라서 조금 불평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물류 효율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큰 것은 없습니다.

정병인위원

득이다, 도움이 된다 그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특히 또 장기적으로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114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공사에서 가락시장에 대한 모든 출입차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1일부터 주차장 운영시간을 당초 16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승용차에 대한 정기권 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시간제 요금은 인상하지 않았는데 시간제 요금의 징수비용은 얼마인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시간제는 저녁 10시 반부터 아침 10시 반까지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때는 시간제 비용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요일·일요일·휴일날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시장관리가 문제가 돼서 24시간 365일 체제로 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약 78% 정도 비용은 늘어났습니다, 주차비용은. 그런데 정기 주차요금을 올리고 나머지 16시간 이후 되는 8시간의 시간하고 토요일 휴일날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익에 대해서는 지금 8·9월 시행해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 5억 전후로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비용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고 해서 다만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양쪽 다 늘어났는데 그렇게 적자는 아닐 것 같고 다만 이것은 우리 유통인들과 협의해서 수익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통인들이나 고객한테 우리가 협의해서 금년 말까지 해 보고, 또 분석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원들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시설도 확대하고 그런 측면으로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24시간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시장 내 유통인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처음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15분 동안에 면제고 그 후 2시간 동안에는 1,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15분 동안에 1,0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통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은 토요일·일요일의 경우에 회를 드시러 오신 분이나 여기 다방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유통과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까지 다 하게 될 경우에, 특히 10시 반부터 익일 10시 반까지 하게 되면 그때가 경매의 피크가 됩니다, 경매와 배송에. 그래서 이때 주차나 차량유통이 효율화되지 않으면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실제적인 우리 출하자와 구매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그냥 들어오다가 또 구경하러 오신 분 또는 회를 드시러 오신 분 또는 일시적으로 잠시 소매물건 때문에 오신 분들은 다소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분들은 민원도 저희들하고 제기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우리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거나 구매자들 또는 출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지금 저희들도 조사해 봤습니다만 부분적인 불만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덜한 것 같습니다.

정병인위원

일반인들은 불만이 많겠지요, 횟집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사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2시간 15분 정도에 1,000원 내고 회 드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휴일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3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1,000원에 30% 하면 700원만 내면 되시는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무료로 해 드리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부담이 최소한으로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병인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에 쓰레기 감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 환경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정병인위원

가락시장의 쓰레기가 연도별로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일 중요한 것은 무·배추를 그동안 벌크(bulk)상태로, 위원님 아시는 것같이 여기 비 오거나 하면 시장이 장화 신고 아니면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무·배추의 포장화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마늘의 포장화 문제하고 옥수수의 포장화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장화 문제하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외부에서 쓰레기를 시장 안에 가져와서 불법투기 한 것이 적어도 30% 내외는 되지 않았느냐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법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양쪽이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다음에는 물정화시설 악취개선을 위하여 유량조절 덮개 및 악취·탈취시설을 설치했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억 5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유량 덮개하고 탈취기기 장비하고 약품처리하는 데 2억 500만 원…….

정병인위원

약품까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약품은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시설 설치하는 데 2억 500만 원 들었습니다. 약품은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정병인위원

약품은 1년에 어느 정도? 연간?

「약품은 탈취에 쓰는 탈취제로서 매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매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정병인위원

매월? 환경오염하고는 관계없어요? 분해해서 나갑니까?

「악취가 안 나오도록 내부에 탈취제를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300에서 400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덮개 내부에서 완전히 분해를 시켜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항상 검사를 하면 나갈 때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고, 이것이 또 폐수처리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환경관련 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이 악취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항상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에는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딱 1건 발생했습니다.

정병인위원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금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환경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금년도에는 딱 1건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수산 부산물처리 시설 건립을 시장 내부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시장 내부에 설치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수산 부산물은 시장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외부로 가져갈 때 굉장히 냄새가 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적으로 시간마다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1회 또는 2회 수거해서 하려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바로 즉시 해서 지하화해서 지하시설에서 처리하게 되면 이동거리뿐만 아니라 냄새가 밖으로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혹시나 그동안 경험을, 전문대학 용역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할 겁니다.

정병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에서 연간 외부용역 주는 것이 보통 몇 건씩 돼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은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적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기술용역 할 때 돕는 것 외에는 5건 내외로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는 죄송합니다만 좀더 확대해서 외부의 전문적인 것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선진 유통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만 좀더 안전하게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질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과정이라든가 용역을 많이 줘서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갑룡위원장

정병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시장을 죽 가로질러서 한번 걸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공사에서 제일 우선시 될 부분이 청결, 그리고 민원 방지,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한 식자재 공급, 이 세 가지인데 청결과 민원방지를 위해서 지금 사장님께서는 2007년 들어와서 1건만 민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니, 악취 관련해서.

양창호위원

그래서 청결부분을 신경을 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죽 보면 걸어와 보니까 지금 시장 내에 공사가 진행중인 것이 많습니다. 지금 몇 건이 진행중에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동편로하고 탑정로 공사가 기본적으로 진행중인데, 그것을 워낙 비허가 상인들이 또는 물류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동안 20년 동안 계속 단속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 디자인이나 환경도 개선하면서 그러한 물류흐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5일…….

양창호위원

그 공사도 공사고 전화설비공사 그것도 하고 있고, 보도공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가 이루어지면 먼지 날리겠지요. 그리고 먼지 안 날리게 하기 위해서 흙탕물 튀면서 시장의 청결함을 저해하겠지요. 그런 공사가 많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시찰 하면서 본 깨끗한 가락시장의 모습과 다르게 그 이면에는 공사가 진행중이고 흙을 막 파서 방치해 놓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진행중인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특히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먹는 음식물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청결함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흙더미를 쌓아두고 공사가 방치된 것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진두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이나 축산물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하나 하고 있고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검사과정에 잔류농약이나 아니면 항생제가 많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 부분보다는 유통시킨 것이 있나 없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보니까 검사한 43건 중에 27건이 유통되었습니다. 즉 4,368㎏이 반입되어서 그중에 1,372㎏이 유통되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에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십 배를 초과한 농산물이 24건을 검사한 과정에 잔류농약이 나왔는데 전체 반입된 물량은 2,144㎏입니다. 이 중에 3건이 유통되었습니다. 언제 것이냐 하면 2007년 3월 12일 적겨자잎 다이아지논이 기준치를 엄청난 형태로 초과하여 기준치가 0.005ppm인데 3.2ppm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60배 이상 초과한 적겨자잎이 8㎏이나 유통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26일 8배를 초과한 다이아지논 겨자잎을 12㎏ 유통시켰습니다. 문제는 물론 다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시장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막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오해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고, 2006년과 2007년 실적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1,372㎏이 유통되다 32㎏으로 거의 1/6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1/6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0에 가깝게 만들어야만 우리 가락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식자재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 문제야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진두생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99%가 아니라 100% 하라는 말씀과 지금 양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력을 더 투입하고 산지 지도를 해서 하여튼 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하면 우리 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하는 부분은 공사가 속성검사를 해서 유통중지에 대한 부분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밀검사를 하는 이 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2006년도에 가락시장에서 119, 강서시장에서 45건의 잔류농약을 초과한 농산물을 색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가락시장 138, 강서시장 37건, 그래서 총 175건의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을 색출해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밀검사를 하다보니까 대부분 유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장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료를 채취해 가서 검사를 해서 정밀검사 통과돼 오기까지는 이 농산물을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결과가 돌아오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우리가 간이검사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샘플링…….

양창호위원

자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양창호위원

이것은 반입량, 유통량, 그리고 폐기량이 산출이 안 나와요. 이런이런 일이 있었다, 60배, 70배를 초과했다 이 사실만 있어요. 저는 아까 공사가 향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의논을 하셔서 정밀검사 부분을 얼마나 많이, 검사를 하신 부분만큼 많이 잡아내야 되고 많이 잡히는 것만큼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막아내야 됩니다. 정밀검사를 해서 이만큼 드러났다, 60배 있었다 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잔류농약치가 60배 있었는데 국민의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검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밀검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은 저희 중심의 샘플링 채취하면 결과 나올 때까지 판매를 못하게 해서 하는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연하고 시스템이 다른데 그것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하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문제가 보상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채취해서 검사기간이 말씀대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보상문제하고 연계돼서 저희 집행예산하고 맞춰서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특히 여기에 나오는 겨자잎이나 근대, 참나물 이런 농산물 중에서 신선도가 생명인 것이 많아서 사실은 정밀검사가 나올 때까지 유통을 중지시켜 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사가 산지에서 출하하는 사람에게 처벌기준을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대응책이 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전달받을 것인가, 하나라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재건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국정감사 가셔서 답변한 내용은 여론조사 결과도 좋고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 답변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보면 여론조사 결과는 재건축을 하는 것이 현대화를 하는 것보다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만 경제성과 타당성, 정밀적인 형태를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이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평면적인 답변이고, 여기에 보면 그와 또 다른 형태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가락시장 내의 화장실을 개선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이 화장실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전을 하게 되면 사실 화장실 공사를 미룰 수도 있는데 화장실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재건축을 염두에 둔 형태의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거든요. 국민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서도 이전을 요구하는 어떤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하나의 시설물을 지을 때마다 주민들은 아, 저 사람들은 이전하지 않기 위해서, 이전하지 않기로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그 공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공사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가락시장이 1985년도에 개장해서 이전에 대한 논의가 95년도에 10년 남짓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3,000억 출자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이후에 아시는 것같이 예를 들어서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의사결정 나고 근 10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투자를 안 하다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슬럼화 되고 또 기능도 죽어버리고 해서, 제가 여기에 와서 보면서 지금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빠르면 7~8년, 늦으면 10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그냥 투자는 안 하고, 이미 이 건물은 25년 이상 된 건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 할 경우에 과연 어떤 기능을 발휘하며 어떤 위험이 있으며, 또 우리가 흉물로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멘딩(mending) 중심으로 하되, 아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전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차관리를 해도 인근 주민들께서는 이전 안 하고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설령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런 오해를 하더라도 설명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것같이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나, 저도 여러 화장실을 일부러도 다녀봤습니다. 그러나 이 화장실같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물론 호텔같이는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또 지금 관리도 하루에 8시간밖에 안 하는데 24시간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것마저 안 하면 위원님들께서 물건을 사러 오셔가지고, 고객들이 과연 시장을 오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제는 이전이냐 재건축이냐의 문제가 실타래가 안 풀리다보니까 연이어 모든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자꾸 얽히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윗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화장실도 사실은 등급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과거 그야말로 일 보는 화장실이 있는 반면에 요즈음 화장실은 거의 문화화 돼 있습니다. 한국화장실협회에서 특히 추진하는 이 화장실은 아주 고수준의 화장실이에요. 청결함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화장실협회와 상의해서 이 화장실 구조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불편함을 개선하거나 혹은 지저분한 것을 개선하고 청결도 약간 높이는 수준의 리모델링이면 아, 아직도 이전문제가 결정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화장실협회와 상의해서 이 정도 화장실을 건축하겠다는 정도면 이것은 화장실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고품격입니다. 문화화 된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시길래 내용이 이 정도 수준의 보고를 하시려면 아까 이전문제에 대한 실타래를 풀고 나서 접근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이 화장실 하면서 몇 억씩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지어놓은 화장실 중에 국회 화장실이나 그런 데는 하나당 몇 억씩 들었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보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표시위반 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44건에서 2006년 42건, 2007년 10월인데 벌써 2배 이상 증가한 8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의 증가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불법 표시위반 자체가 많아진 경우도 하나 있지만 두 번째는 단속을 많이 해서 많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후자 중에 어느 쪽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98년, 99년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정부 전체로 강화할 때 항상 지적되는 게 뭐냐 하면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을 갖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단속을 강화해서 하면, 물론 단속도 계속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단속건수가 줄어드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보니까 단속을 강화하니까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나는데,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적발건수가 stay되거나 줄어들어야 될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더 받더라도 우리가 단속은 계속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건수도 작년 1년인데 지금 10개월 되더라도 거의 배가 늘어나는 게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사장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속을 강화시키는 것은 맞고, 표시위반 자체는 일정한 수준까지 지금 그런 위반사항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이번에 단속을 강화시키면서 이 단속 적발건수도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 중국산이 반입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의 자료가 있습니다. 마늘, 당근 이런 쪽에 특히 중국산이 많이 반입되고 있는데 중국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중금속 오염이나 아니면 잔류농약 이 부분에 대한 오염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농산물에 대한 점검 자체를 2배 이상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거든요. 저는 중국산 하나가 가락시장을 통해서 유통되면서 잔류허용치의 몇 십 배를 초과한 마늘이 유통되었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 우리 가락시장의 위상에 상당히 큰 상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말씀대로 WTO나 또 FTA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한·중 교류가 활발함에 따라서 농산물 분야에는 특히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도매시장도 수입 농수산물의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물론 1차적으로 국립식물검역원에서 검사를 하지만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솔직히 부족하나마 농수산물을 하는 데 급급했습니다만 수입분야에 대해서도 품목에 따라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마지막으로 강서지사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서지사의 현안이 지금 강서시장 인근도로를 녹지로 조성해서 인근주민과의 방음벽 내지 차단 혹은 격리시키는 그런 형태로 양쪽을 분리하는, 그러니까 도로를 좀 활용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싶다는 그런 현안을 지난번에 보고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강서지사장

그 부분은 지금 실물출자가 10월 29일 현재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시장 주변 발산지구 그쪽으로 600m 이면도로가 폭 10m 해서 한 2,000평 정도 거기 도로부지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년도 내로 도로부지가 시장으로 오면 그 부지범위 내에서 녹지로 차단, 수림대를 조성해가지고 녹지면적을 확충해서 악취관련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현물출자 하는 부분은 시장님 방침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

상윤

이상윤강서지사장

네, 정해졌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도로부분의 용도가 변경돼야 될 것 아니에요, 녹지로?

상윤

이상윤강서지사장

네.

양창호위원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인가요?

상윤

이상윤강서지사장

그것도 시에서 내년에 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저희한테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허가 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제출하신 요구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금 현재 비허가 상인의 현황이라든지 정비실적이라든지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정비실적이 1만 3,000여 건에 이릅니다. 그만큼 노점상의 영업형태가 계속 단속을 해도 영업을 불법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근거해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사장님 간단하게 지금 실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허가 상인에 대해서 그동안에 단속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시스템을 확보하거나 또는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양창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구축물을 하거나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하고 하니까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이런 반복적인 것보다 제도적·시스템적으로 구축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그렇게 앞으로 하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 노점상 단속에 대한 여론의 엇갈린 평가 때문에 다소 지지부진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긍정적인 측면은 도매시장의 어떤 질서를 회복하는 데 좋다, 이런 식으로 공사에서 저에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계형 노점상이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전체 601명에 대해서 도로변의 한 151명은 정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개별 비허가 상인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중에서 아주 할머니나 이런 노점형이 있고 그 외에는 상당히 물건을 많이 취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지현위원

제 말은 외견상 할머니 이런 근거기준으로 해서 이분들이 생계형이다 이것이 아니라 생계형 노점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재산세를 받아봤다든지,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공사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소위 공권력 확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 자체가 물건의 이동이나 판매물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형태를 가지고 저희들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분들의 노점행위에 대해 정비한다 해가지고 펜스도 설치하고 영업방지용 화단도 만들고 화분도 설치하신 적이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다 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앞이 거의 노점형태였고 동편로는 거의 노점형태였는데…….

이지현위원

지금은 다 정비가 돼 있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 정비가 됐습니다. 또 중앙로 도로 위에서 30~40명이 하시던 것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한 150여 명을 정비했는데 안쪽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정비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가락시장질서개선협의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 대표단체들이 알아서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을 좀 해라, 우리 공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step back 하고 있겠다 이런 것은 아니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우리가 완전히 물리력을 동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 전 직원이 붙어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우리가 유통인들하고 협력해서 구조적으로 차단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인식을 안 하면, 원래 시작은 서로 영업형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서 같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한 해의 정비실적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1만 3,000여 건이라면 정말 대단히 많은 실적이고 많은 인력들이 소모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이지현위원

이것이 내년에 정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정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 공사 사장님의 어떤 리더십이 이곳에서 발휘되지 않으면 인력은 인력대로 낭비가 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반발 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절대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아무튼 각별하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하고 2단계를 하면서 마지막 단계로 저희들이 기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위와 항의가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인들도 저희들한테는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할 경우에 다소 소극적이라서 같이 지금, 그래야만 기본적으로 정비돼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하면서 우리보고 단속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서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장님의 리더십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사 사장님 이하 공사 직원들이 해야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수입을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요? 그래서 공사가 잘 운영되는 예산수입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두 가지입니다. 공공성과 수익성, 효율성을 같이 이렇게 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공사가 과도한 수익성만 추구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과도한 수익성이 아니라 당연한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저에게 제출하신 임대상인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2007년도, 제가 이전 연도는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2007년도만 봐도 임대료 체납이 전체 1,400건 행정처분 건에 819명, 그러니까 총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서시장은 더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임대료 체납이 상당한, 그러니까 임대료 체납한 금액에 대한 산정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회를 체납하고 아무리 해도 임대계약도 해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해서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소매가 아닌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준을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신 조례대로 그것에 맞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강화돼서 행정처분이 많이 내려간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그것을 강화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물론 금액상으로 봐서도…….

이지현위원

금년도에 강화가 아니라 이전부터 이것은 2006년도부터 계속…….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금액상으로 보면 물론 3개월 체납, 6개월 체납해서 많게는…….

이지현위원

파악하시고 계신 현황이 임대료 체납부분의 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하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기간에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강화하다 보니까 체납금액이나 횟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아직도 시간이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이지현위원

아니, 제 질문에 좀 답변해 주세요. 어느 정도 지금…….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금액이요?

이지현위원

네, 금액부분이 어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금액은 만든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시점을 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금액이 만약에 지금 9월 30일 현재 얼마로 되어 있냐 하면…….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저의 자료에 근거해서 10월 현재라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임대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9월 30일 현재 3억 6,6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좋습니다. 3억이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3억 6,600만 원입니다. 임대료 분야입니다. 9월 30일 현재.

이지현위원

819건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시정지시 내지 경고를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강화하려고 해도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서 법적인 문제를 농림부나 해수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이지현위원

그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했습니다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조금씩은 너무 한꺼번에 강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 때문에…….

이지현위원

사장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임대상인들은 우리 서울시의 땅에서 임대를 통해서 경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 시 예산이 이곳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관행적으로 그동안 그래왔고 그것이 어렵고, 이것은 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아닙니다. 이것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조기에 해소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연체를 하더라도 이자율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연체를 하더라도 맥시멈 19%, 20% 되는데, 그것은 1회 연체할 때하고 3회 연체할 때하고 그것은 연체요율을 달리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연체요율도 달리하고 기간도 줄여서 횟수는 다 합니다. 다만 시간적인 문제라서 그런 겁니다. 앞으로는 연체도 여러 회 하면 아예 임대취소를 해버릴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임대취소 내지 시설사용 제한이라든지 또 마지막으로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강화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까 이전에 진두생 위원님께서도 농약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한 가지 수산물 부분입니다. 우리 농산물 부분에서는 속성검사를 통해서 공사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저도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많이 향상되었던 부분에 대해 우리 사장님의 업적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수산물 부분에서는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권한도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산물 부적합 현황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6년도에 총 32건 중에 우리 가락시장에 해당되는 것이 10건입니다. 그러니까 총 3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0월 현재지요. 2007년도 10월 현재를 보면 총 19건 중에서 8건이나,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올라갔습니다. 42%나 우리 가락시장에서 농수산물 부적합 현황이 나왔고, 그리고 또 문제는 대부분 수산물은 폐기가 거의 안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의 전량이 유통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물론 속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가락시장에 현재 수산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 다소 도외시되고 있지 않나…….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 위원님, 수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수산물 전체의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문제야말로 해수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수산관계도 행정적으로 해 봤었는데 참 많이 개선됐지만 어려워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해수부하고 또 국립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지현위원

사장님,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사 사장님은 전 농림부 차관 출신이기 때문에 국정의 내용에 대해서 훤히 아시고 계신 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건의 내지 어떤 법 개정 내지, 이것은 정말 먹거리 안전은 이전에 우리 진두생 위원님과 양창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량 폐기되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이 우리 식탁의 먹거리 안전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렵다, 수산물은 이런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다, 우리 사장님께서 분명히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수산물공사가 수산물 부분에 대해서 취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퍼센티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공사 자체의 책임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산물 특성상 참 어렵긴 합니다만 저희들 가락시장이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줄이도록 하여튼 저희들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저희 식탁에 품명이 죽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했던 품명이 죽 나와 있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이 2006년도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단일품목으로 제일 높은 품목이 어떤 것인지 사장님 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치커리하고 겨자.

이지현위원

단일품목으로 제가 개수를 세어 봤는데 제일 높은 품목이 깻잎입니다. 깻잎이 20%를 다 넘고 있습니다.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검출농약은 아족시스트로빈이라는 농약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아까 몇 백 배 하셨는데 여기 500배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하면 기준량이 더 강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검출에 비율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는데 아족시스트로빈이 그러니까 깻잎, 상추 이런 것은 가장 우리 식탁에 제일 많이 인기 있는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식당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속성검사 가능 농약을 보면 33종에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속성검사 농약 아이템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물공사에서 속성검사 부적합 내역에 보면 깻잎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실무자들 설명은 우리가 속성검사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 더 확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래서 산지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지현위원

사장님, 33종을 여기다 검사를 하실 때는 빨리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나오고 자주 나오고 위험도가 높은 것을 분명히 포함시키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 어렵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한데 깻잎에 대해서는 정말 2006년도에도 그렇고 2007년도도 그렇고 20%나 차지할 정도로 가장 단일품목으로 높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족시스트로빈에 대한 속성검사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한 이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외한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속성검사상 불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지현위원

불가능하다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깻잎 유통량이 많을 텐데 그러면 다른 대안을 세우셔서 지금 가장, 아까 우리 양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통될 때까지 그 과정에 대한 기간이 길다보니까 폐기처분이 어렵다는 그것이 가장 지적사항 아니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깻잎 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거나 교육하거나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기술적으로 환경연구원에서 속성 말고는 가능하지만 속성은 어려워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산지교육이나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게요. 왜냐하면 도매법인을 통해서 산지출하 때 사전에 어떻게 하는지, 사전에 거기에서 샘플링 채취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한 방법 내지 어떤 수치상으로 저희가 잘 했다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가장 저희들에게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 공사의 창의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법인이나 산지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산지에서 많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 샘플링해서 하는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좋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기철위원

강북구 출신 신기철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감사의 주요내용이 건물시설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주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도 중복되는 것이 있겠지만 그 두 분야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농림부 차관으로 재직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94년도에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1년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년 조금 못 됐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때 재직하시면서 혹시 가락시장 관련된 논의나 이런 것이 있으셨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때 농업농촌종합대책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가락시장이라기보다는…….

신기철위원

특정 짓지는 않았어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여기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대화 쪽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재건축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셨던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과정 얘기는 다 생략을 하고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취소가 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시는 것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는 이전을 논의할 때 유통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 또 재건축으로 할 때, 물론 농림부 차관으로 있을 때 상황, 여기 와서 과정이 이렇게 된 것을 뒤에 분이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냥 단순히 외형적인 것보다 어떤 프로세스적인 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이전을 해서 우리가 완전히 허브기능으로서 좋은 데 가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장소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선행으로 GB문제라든가 개설자 지위문제라든가 또 유통인, 여러 가지가 해결돼서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왜 그때 99년부터 2001년까지 안 됐는지,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안 됐는지를 놓고 볼 때 그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한번 더 원점에서 진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선행조건이 뭔지, 그리고 진정한 유통의 발전이나 서울시민의 먹을거리 공급차원에서 한번 보고 다시 해 보자, 또 아까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재건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난번에 했던 기능과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구체적인 것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할 수 있겠지만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기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을 하시든 여기서 현대화사업 쪽으로 가든 그 기간이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이 돼야,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점, 재건축하면서의 문제점, 다른 시설 현대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날 수 있어서 그런 고민거리나 긍정적인 쪽의 어떤 문제가 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을 해 주십사 하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 안전한 먹을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위원들의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지현 위원께서 마지막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수산물 관련돼서는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전무한 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장비뿐만 아니라 기준이나 저희들 인력이나 모든 것이 전무한 것이고요.

신기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여간 그것이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수산물 관련해서 안전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지적돼 왔던 사항인데 그런 문제를,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조직개편 해서 식품안전과인가 이런 게 신설이 되는 것 같아요. 옛날 명칭으로 구청 지자체나 이런 데서 위생과 이렇게 표현됐던 것인데 이번에는 식품안전과를 신설해서 먹을거리 관련돼서 과를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도 중앙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적어도 그 정도의 안전시스템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대안을 서울시 조직개편과 연계를 좀 시켜서 이번 기회에 향후 1년이고 2년 안에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분명히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분야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축산물과 수산물의 경우에는 단순한 잔류농약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예를 들어서 항생물질이라든가 또는 잔류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공사란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도 부분적으로 다 100%는 어려운 것과 같이 저희들이 농산물의 경우에는 산지하고 되지만 수산물의 경우는 산지에서 하더라도 또 어려운 문제라서 기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조직을 만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다 하더라도 기능과 인력과 또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지고 오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관계부처나,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솔직히…….

신기철위원

하여간 여력이나 한계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모두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되는 그런 과와 연계해서 혹시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친환경분야도 강화해야 되는 분야이고, 이런 분야를 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경영진단 결과를 가지고 또 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능강화 분야와 협의해서 그런 분야를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잔류농약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잔류농약은 여기 공사 내에 들어와서 속성검사를 하는 것, 그 속성검사는 농산물의 경우 1일 꼭 한 번씩은 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샘플링 검사를 가지고 다 합니다.

신기철위원

1일 한 번씩?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한 번씩 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그 생산물이 여기까지 반입되는 과정에서 실명제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A라는 생산자가 깻잎을 출하했는데 그 깻잎이 계속해서 잔류농약이 검출된다, 그 제재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과거에 1차는 경고나 출하정지를 하고 2차에 고발했는데, 지금은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바로 그냥 고발해 버립니다. 고발하고 출하정지를 하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 A지역, B지역 농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돼 가면서 나와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벌칙도 강화하고 검사도 강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법인하고 농협하고 해서 산지검사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산지검사제도를 활용해도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또 저희들 예상한 대로 흡족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검사방법 중에 반입된 물품을 여기에서 속성검사 하는 게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아마 의회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여기서 보고도 그런 것을 하신 게 있을 텐데 현지 농협을 통해서 1차 검사를 한 후에 반입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속성검사를 하고, 안전장치를 하나 더 갖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검출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을 하신다 그랬는데 몇 번 이상, 만약에 똑같은 A라는 출하자가 똑같은 것으로 여러 번 단속이 되면 아예 그 생산자 것은 반입하지 못하도록…….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한 번이라도 걸리면 바로 고발해 버리고, 1개월 동안 반입금지를 하되 모든 공영도매시장에 통보해서 공영도매시장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신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아까 이지현 위원님께서 제재의 강도를 좀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했는데 저도, 이것이 만약에 1개월 정지라고 한다면 혹시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 이름을 바꿔서 출하할 수도 있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을, 그 나름대로 생존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을, 좀 기간을 1년 동안 한다든가 6개월 동안 한다든가, 수차 하면 아주 못하게 한다든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앞으로는 삼진아웃 식으로 해서, 물론 한 번 했다고 그것을 완전히 도매 쪽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삼진아웃 식으로 해서 그런 행위가 두서너 번 반복될 때는 영원히 추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을 하면 이렇게 악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지형적으로 보면 탄광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파악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전국에 26곳이나 돼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폐광지역이나 이런 후적지 관리측면에서 거기에서 생산은 일정구역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품질관리원에서 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제가 판단하고, 또 알기로는 유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신기철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새 매스컴을 보니까 배추가격이 급등을 해가지고, 자세히 지금 소매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수천 원대 이상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해서 중국산 김치가 한 50% 이상 수입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매스컴이 우리의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측 가능한, 여기 시스템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올해의, 내일 모레쯤 되면 우리 한국인들이 김장을 담그는 김장철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얘기대로라면 정말 김장을 담그는 데 큰 가계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동향을 산출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여기서 하지 못하면 통계청이나 어디에서라도 해가지고 지금 농사짓는 농민들이 과연 올해 배추는, 김장을 한 가구에 얼마 정도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것이라도 알려주시면 여러 가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은 1일 시황 그래서 그날그날 경락가격을 홍보했습니다만, 저희들 기능을 좀 강화해서 단기로 지금은 일주일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더 우리도 늘릴 그런 계획이고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부의 국고보조를 받아서 20~30명의 인력이 품목별로 분석해서 월간단위, 분기단위로 하는데요. 배추는 전국적으로 제주도부터 생산해서 저 고랭지 강원도까지 연중 생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격이 좀 올라가면 지금 저희들이 판단컨대 11월 말이나 김장철이 되면 가격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신기철위원

지금 파악하기 어렵다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이 배추가 씨를 뿌려가지고 자라서 상품으로 팔 때까지 최소기한은 있을 겁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한 35일 정도로…….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예측 가능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도 맞춰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주일 단위지만 좀 능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것을 좀 갖춰나가시라는 말씀이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농수산물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큰 현안문제가 이전·재건축,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먼저 농수산물공사의 입장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또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다, 상당히 많은 혼선이 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한번 방침이 서면 홍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홍보를.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가락시장 유통 효율화 방안이니 시장관리위원회 구성, 뭐 여러 가지 이전·재건축에 대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쯤은 한번 사장님이 하시든가, 아니면 시에서 하든가 발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비교검토도 여러 번 많이 했다 이거예요. 지금 서울시민들이 아직까지 가락시장 그러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사 같은 것을 조금 개최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홍보방법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재건축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아, 이전하는 게 좋다 그러면 가락시장에서는 발표도 없이, 보도자료도 없이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시장에서 어떠한 이런 저게 없으니까 대응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전이 좋으면 이전이 좋다고 발표를 하고, 또 재건축이 좋으면 재건축이 좋다 이런 확고한 정책이 서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재건축을 하겠다, 하차장이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지하로 하고, 지상에는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상품전시라든가 이런 오피스 건물, 중매인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상주하는 분들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또 인근주민들한테 이 시장이 있음으로써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근주민들한테. 아, 저 시장이 나가기를 바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운영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 가락시장의 그런 방침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동안 실제로 개설자도 아니면서 농수산물공사가 너무 확실한 방침을 발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과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설자, 농안법을 관리하는 농수산물 도매를 관리하는 농림부나 해양수산부나 예산당국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전에 협의된 후에 모든 것이 발표됐으면 여러 가지 신뢰성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전할 때도 개설자가 확실한 방침과 중앙정부 방침 없이 공사가 이전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런 혼란이 있었고, 재건축 할 때는 물론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산까지 국회에 확보했었습니다만 이제 저희들 노력이 부족해서 아쉽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도 앞으로 우리가 실효성을 확보하고 확실히 가기 위해서는 개설자와 법을 운영하는 농림부 또는 국고 지원하는 농림부, 해수부, 예산처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은 분명한 입장은 과거에는 이전으로 열심히 했다가 우리 공사가 또 재건축으로 열심히 했다가 또 지금 이렇게 와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쪽 편으로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행조건을 선결과제들을 검토해서 진정 이것이 맞다고 딱 결정되면 모든 개설자인 서울시와 농림부, 해수부, 예산처가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주셔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종합대책을 한번 발표를 해야 그 종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여론추이만 보고 자꾸 이런이런 공개토론 하고 간담회 하고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시점에서는 이전해야 된다, 아니면 건축을 해야 된다, 이 방침이 딱 서야 된다 이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조금 만 기다려주시면 내년 정부 예산 가기 전까지는 이렇든 저렇든…….

이지철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재건축하는 것으로 조감도까지 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언론에 발표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발표했었습니다만 그런데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런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이지철위원

그렇습니다. 전에 이명박 시장님께서 청계천 복원할 때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최고책임자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위성을 홍보해 가면서 추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장님의 결단, 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장님의 결단 이것을 빨리 발표해야 조기에 이전문제, 재건축 문제가 종결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농수산물공사 경영개선이 양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매년 한 64억씩 이렇게 흑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흑자가 발생된 이익잉여금이 있지요. 그것이 자료에는 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는데,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이지철위원

전문가가 답변을 해줘도 좋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런 회계…….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721억, 누계액이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주로 저희들은 이율이 높은 쪽에 합니다만 농협하고 수협하고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700억 정도 되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영업외이익이 1년에 이자수익이 27억인데 지금 27억이라는 이자는 어떠한 자금에서 이렇게 발생된 겁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이익이 난 이익금을 적립해 놓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증금에 대해서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해서 전체적 금액으로 보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51억 정도를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보증금 받는 것하고 합쳐서 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지난해보다 금년도 내용 보시면 지난해보다 늘어난 이유가 이율을 높은 데로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배당 자체도 왜냐하면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적립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700억이 넘고 또 다른 자금까지 있으면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851억 정도 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너무 이자수익이 적은 것 아닙니까, 27억이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증권 이런 데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예금 중에 또는 장기예금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은행에, 우리가 비딩해서 들어오면 가장 많이 써내는 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기금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자수익이 많이 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계산기로 해봐도 많이 나는데, 지금 약 850억 된다고 그러면 1년에 30억 잡는다고 그래도 너무 이자가 적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지철위원

그래서 이 자금관리를 하는 데 더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845억인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은 최대한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또 전문가들하고 컨설팅을 받아서 수익성을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850억 되면 서울시 기금 관리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자가 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한번 문의를 해서 이자수익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임직원수 현황하고 금년도하고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 작년보다 9명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나 금년도 퇴사하고 난 다음에 충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단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분야에 따라서 더 확대해야 될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은 저희들이 충원하지 않아서 304명이 정원입니다만…….

이지철위원

지금 현원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한 10명이 줄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임금체계를 봤을 때 굳이 다른 투자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전년도보다 임금상승이 보면 23% 상승이 됐거든요, 급여가 나간 것을 보면. 그러면 임금상승은 얼마나 됐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 임금은 총액 2% 범위 내밖에 못 올리거든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2% 범위 내에서 분야별로 올리는데 늘어난 것은 총 임금은 줄었지만 호봉 올라가는…….

이지철위원

22~23% 되는데 2005년도 22억 나갔는데 2006년도에는 28억 해서 현 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인원에 대해서는 줄어들어서 그것이 아닌데…….

이지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 업무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전자경매율 있지 않아요. 농수산물 거래 투명성 제고와 유통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수지식 경매보다는 전자식 경매가 바람직한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전자경매와 수지식 경매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전자경매는 한 번 하게 되면 고치기 어렵고 투명성이 있고, 수지식 경매는 아무래도 조금 유동성은 많지만 투명성이 덜하고 또 수지식 경매는 산지 출하자한테 조금은 유리하게 할 수 있지만 전자경매는 한 번 딱 누르면 못 고치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경매는 바로 해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전파를 빨리 할 수 있는 투명성 그것은 좀 많습니다만 수지식 경매는 그런 것이 덜한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전자경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 전자경매도 한꺼번에 많이 올 때는, 특히 그래서 과일부류가 채소부류보다 좀 낮은 이유가 한꺼번에 많이 올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안에 속박이 같은 수정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물론 수지식은 과거에 우리가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소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자경매가 조금 장점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85% 이상이 굉장히, 과거에는 10% 올라가다가 정체된 이유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한계점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나머지 품목은 센터경매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분야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꼭 100%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분야는 하되, 나머지 비효율적인 분야는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전자경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유통비용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이쪽 쓰레기라든가 모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확대해 나가는 데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지금 보면 보통 가락시장에 화물차가 많이 주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하차하고 이렇게 본인들이 식사를 하거나 이러는데 장시간 이렇게 하차하는 것이 많은데 그래서 화물차 등록제를 운영해서 불필요한 차량을 억제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차료, 그러니까 물건을 청과류라든지 수산물,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싣고 했을 때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유통비용이 증가돼서 결국은 시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또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화물차에 대해 요금 매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 화물차에 대해서는 출하자나 배송차량이나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하차량이 여기에 들어와서 경매 끝날 때까지 예를 들면 5시간이 걸리면 그 시간 동안은 분명히 면제입니다. 배송차량도 면제이기 때문에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징수가 목적이 아니고 분명히 불필요한 차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달차 같은 경우에 밖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장 안을 완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 시장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탑차를 포함해서 1,800여 개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24시간 주차하다 보니까 필요한 출하자나 구매하는…….

이지철위원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이 들어와서 하차를 하고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얼마인지 그런 것을 보셔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장기간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평가와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 30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사실 가락시장의 이전·재건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방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 현안문제인데 어떻게 현안문제가 여기에서 빠졌는가 해서 이 현안문제를 여기에 넣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이것을 건의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승배위원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항을 죽 들어보면 하드적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소프트적인 분야이고, 그런 소프트적인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체의 논리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팀워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민원을 죽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민원의 대다수가 상인과 직원간의 유착 또는 직원의 직무유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충분히 감안했을 때 팀워크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한 보직에 계속 근무함으로써 자기 직업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진다든가 함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항들을 우리 사장께서는 그런 사항들을 조사한다든가, 아니면 조사한 후에 그것을 조치하는 그런 권한이 어느 정도 돼 있으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불만족스러운지 제가 좀 질문할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될 분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승배위원

그렇다면 인사제도의 어떤 개선 같은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또 제도적으로 접근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지금 현재 가락시장 이전과 재건축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지역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드리면 저는 성수동이 저희 지역의 주입니다. 그런데 성수동이 과거부터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맞아떨어지니까 구청의 관계자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거기는 곧 재개발 될 곳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개발이 되면 준비되니까, 하는 식으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예로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재개발 되면 도로가 확장되고 포장될 텐데, 하고 방치되는 것을 단 하루를 살아도 진짜 그 지역주민이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나니까 지역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까 양창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화장실 개선이 우리 사장님께서 이전이 아니고 재건축에 어떤 못을 박기 위한 그런 전제조건이 아니라면 저도 이곳 화장실을 이용해 봤습니다만 정말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 중 하나가 그거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사장님께서 양창호 위원이 염려하는 그 점만 배제된다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인데요. 만약에 이전할 장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위해서 준비,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이전할 경우에 용지 매입하고 해서 전체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미니멈 7년이 걸리더라고요, 부지 매입해서 건축하고 이전 들어갔을 경우에.

정승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년이 걸리는데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이 취소됨으로 해서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내용이 결국 7년을 후퇴한 것이네요. 바로 재건축을 해가지고 그것이 단계적으로 재건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당장 올해부터 했더라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을, 만약에 이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7년간 후퇴시킨 결과네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시장을 총책임 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견을, 아까 앞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확실한 소견을 어디에서든지 표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 노점상 관련한 것인데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1,000여 개의 비허가 상인이 임대료, 관리비를 안 내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됐고요. 금년도 행감자료 285쪽에 보면 현재 479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85쪽에 또 명시돼 있는 내용은 강력 단속 시 전국노점상연합회와 연대, 집단적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도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수 없는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시 행정도 그렇고 노점상 철거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 왔는데 혹시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지역 내에 그런 어떤 불법 노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계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완전히 물리력만 갖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점상연합회와 대화도 하고 서로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6~7개월 계속 끌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공사에 근무하고 계신 모든 직원 분들이 사장님이 의도하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뜻을 같이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처음에는 조금씩 달랐습니다만 지금은 다같이, 또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다만 방법상에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해 보자 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사장님이 바라보는 직원들의 모습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행감자료 286쪽에 보면 주요 도로변 노점행위 일제정비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사진으로 비추어졌는데 외부도로는 완료를 시켰다라는 얘기는 이곳에 있는 직원들과 사장님이 뜻을 같이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내부적인 것은 아직도 병들어 있는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더 있지 않겠느냐, 법대로 진행을 하다보면 반발에 부딪쳐서 오히려 더 망칠 수가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사장의 취지를 뜻을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뜻을 같이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 직장에 계속 머무름으로 해서 자기 직업에 대한 매너리즘 때문에 이와 같은 불화합적인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2007년 10월 29일자 농수축산신문에 난 기사에 의하면 농수산물공사가 불법 상인 노점정리를 위해 농안법 조항을 내세워 도매시장법인에게 각종 행정처분을 내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용되는 농안법 제74조1항에는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그것을 누가 안 했느냐 하면 도매상인들이 그것을 안 지켰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단점유 중도매인, 비허가 상인 등 직접적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는 처벌이나 행정조치는 없고, 단지 관리구역의 관리자라는 이유로 도매법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저희들도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조치했습니다만 포괄적인 그런 규정을 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났고요. 다만, 지금 현재 도매법인들이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영업구역이. 영업구역 안에서는 질서유지나 이렇게 할 의무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쉽진 않지만 그동안에 다소 그런 의무가 미흡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만 좀 강력한 조치를 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 노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승배위원

물론 이것이 가락시장만의 인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300여 명의 공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락시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도매법인에게 자기네가 관할하는 구역에 있어서 그곳에서 정리를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행정조치를 계속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그러면 공사는 무엇을 했느냐, 공사에 있는 300여 명의 직원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또 다른 원성을 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관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돼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중도매인 점포 전대 건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것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인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단계적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재임기간 동안 직원들과 같이 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행감자료 140쪽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전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기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법인에 대한 중도매인의 양도·양수는 법적으로 합법화돼 있습니다만 개인의 경우에 양도·양수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전대하는 문제는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워낙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4대 보험에 대해서 하는 것이나 또는 외형적으로는 여러 가지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고나 또 영업하는 행태를 가지고, 또 경매에 참여하는 행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완전히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가 더 있는데요. 시간관계상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나머지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을 넘겼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늦게까지라도 해가지고 오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또 추가해서 질의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4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 김주수 사장님, 답변이 너무 서술적으로 긴 것 같습니다. 좀 요약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지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지현위원

오전에 이어서 간단한 것 몇 개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처분 현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청과부류 중도매인과 또 수산부류 중도매인, 강서시장 것까지 이렇게 죽 받은 것이 있는데 주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거래실적 미달부분이 가락시장의 경우 72%이고 강서시장의 경우는 96%까지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거래실적 미달도 문제이지만 지금 채소거래 기준도 현 실정에 맞지 않게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중고를 함께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장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저거래기준도 앞으로 계속 올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올려 나가실 것인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현재 2,500만 원이고 수산 건어물 관계도 1,600만 원인데 그것이 예를 들면 건어물 같은 경우에는 조례개정도 요구했었습니다만 2,200만 원 올리거나 또 일반 중도매인의 2,500만 원 거래기준도 상향해서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수산물공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유통의 규모화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래실적이 미달한 72%, 96% 이 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상향조정 내지 실적에 미달한 유통 중도매인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는 미달돼도 처벌이 상당히 약하고 또 대다수의 중도매인 절반 이상이 영세하고 이런 악순환적인 고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순한 조례개정의 건의 이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사장님의 어떤 추진력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인화해서 여러 중도매인을 합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 하나는 계속적으로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해서 매년 올리겠다는 체제로 해서 거기에 미달되는 것은, 지금은 취소하는 그런 기준도 없어서 그것도 취소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중장기 플랜을 가지셔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허가취소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서 정말 이 농수산물공사의 가락시장 농산물 거래에 있어서 유통 규모화가 이루어지는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리면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하나인데 원산지표시제입니다.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 110페이지 보시면 물론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많이 실적이, 미표시 부분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속일을 죽 보면 농관원 같은 경우는 허위표시, 주로 농관원과 수검원에서 하는 샘플링의 육안검사는 전문가들이 와서 파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지난 4월 30일 이후로 농관원에서 나와서 농산물에 대한 허위표시에 대한 검사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했다면 더 실적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그리고 두 번째 관계기관에서 나온 서울시파견을 보면 굉장히 5·6월에 집중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농수산물공사가 관계기관과 특히 설·추석 이때 가장 유통량이 폭주하는 기간 아닙니까. 집중단속하고 이 부분 단속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는데 올해 실적 일정을 죽 보면 전혀 그 내용이 틀려요. 왜 그런지 우리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격월로 하든지 일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농관원은 6월 이전에 집중적으로 하고 시가 또 5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격월로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지현위원

전체 원산지표시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몇 번을 해도,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중국에서 오는 값싼 농산물을 섞어서 판다든지 속인다든지 미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물공사와 유관기관이 협조체제 속에서 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근절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통하시는 분들은 다른 강한 조치가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없는데 고치겠습니까. 이것은 단속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관의 공무원들이 강하게 이 업무에 대해서 단속하시고 또 처벌하시고 조치하시고 이런 것밖에 없는 것이, 올해 보면 제가 지적한 것처럼 사장님께서도 파악을 하시지 못하시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더 많은 실적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협의해서 더…….

이지현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전체 플랜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공사가 이 지역에 참 많은 민원을 제기받고 있고 정말 시장으로서의 기능에 있어서 악영향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냄새부분이라든지 어떤 도로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창의시정에 발표한 사례 중에 한 가지 어린이 장터놀이 체험프로그램, 이 내용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번 시행하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격월로 하려고 그랬는데 두 번 하고, 12월에 세 번째 할 계획입니다.

이지현위원

현재는 향후 추진계획에 이미 4월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시겠다고, 워낙 반응도 좋고 일단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신 분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고,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서울의 척박한 이 땅에서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가볼 곳도 없고.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공사가 서울의 한 도심에 자리 잡으면서 시골에 그런 농수산물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과정에 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런 것도 다 공부인데 이 프로그램을 좀더 장려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이렇게 창의시정에 발표하시고 나서 그냥 아, 우리 좋은 시정 하나 발표했다 이것이 아니라 창의시정은 창의실행과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수 사장님 취임 이후에 가락시장을 비롯해 강서시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된 점은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공사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는 선결과제에 대해서 시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인들과 설명회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매월 현대화 사업에 따른 진행상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행된다, 진행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실적을 매월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 현대화 사업에 따른 여론조사 한 것이 금년 5월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송파구민이 이전 찬성이 26%, 재건축 찬성이 70.2%, 잘 모르겠다 3.8%, 서울시민이 이전 찬성 21.4%, 재건축 찬성 69.4%, 잘 모르겠다 9.2%, 구매자 이전 찬성 24.2, 재건축 찬성 70.8%, 잘 모르겠다 5%, 중도매인 이전 찬성 26.8%, 재건축 찬성 68.9%, 잘 모르겠다 4.3%, 출하자 이전 찬성 45.6%, 재건축 찬성 47.4%, 잘 모르겠다 7%. 지금 출하자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70% 대에 육박하는 재건축 찬성입니다. 그것을 왜 언론에 공표 안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공표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말씀을, 지적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 아직 최종건의가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재건축 쪽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발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뭣 다른 요인이 있겠지요. 지금 김주수 사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언론에,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중요한 여론조사를 했으면 공표를 해야지요. 그러면 여론조사 왜 합니까? 본 위원이 가락동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지철 위원께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추진하던 재건축 안을 정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첫째 이전하는 것이 좋고, 지금 보니까 9군데 지역별 평가를 했네요. 그중에 보니까 하남 선동, 하남 감북동에 좀 유력한 부지로 검토된 것으로 되고 있는데, 물론 지자체의 반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하남 선동하고 하남 감북동은 이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여러 가지 지역상이나 여건상은 가장 좋은 지역인데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가 조금 어려운 게 지자체의 사정이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좀 미성숙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전이 가능하면, 본 위원도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전만 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보다는 정 안 되면 현 장소에 재건축하는 방법인데 최대한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화, 지상의 일부 요지에는 랜드마크적인 그런 빌딩을 계획을 새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이해관계자들과 타협을 해 보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결론을 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그리고 매월 진행되는 그 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자꾸 진행만 된다고 하고 거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는데 진행되는 것을, 그냥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 시간 이후로 본 위원이 이 여론조사 한 것은 지역 언론에 공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락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매매참가인에 대해 서울농수산물공사가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지금 취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불법 상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매매참가인은 어떤 경우를 매매참가인이라고 그럽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매매참가인이라는 것은 수출업자나 가공업자나 판매업자들이 직접 중도매인을 통하지 않고 경매에 참가해서 물건을 사서 분산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매매참가인제도입니다. 다만, 매매참가인은 시장 내에서가 아니라 시장 밖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매매참가인 거래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품목에 따라서 당초에 87명, 전체 시장 내에 있는 매매참가인 거래규모가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에 법인에 따라 다르지만 많게는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거래규모를 감안하면 매매참가인이 시장에서 영업을 금지할 경우에 경매 자체가 불가능해 농가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한꺼번에 다 87명을 정리할 경우에 가격형성 문제라든가 물량분산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매매참가인들이 또 장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생업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87명 중에서 3단계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정리해 나가서 지금 35명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도 법적인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이상, 7개월 동안 시간을 가지고 지금 길을 모색해 주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매매참가인이 장내에서 영업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단속을 안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개장 초기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점점 줄여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다소 단속이나 정리가 미흡해서 이제 정비하게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능력 있는 매매참가인들은 실질적으로 중도매인 전환 등의 대책을 강구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동안에는 20년 동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들 법인이나 매매참가인을 통해서 중도매인, 법인화 된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적으로 현실 가능한 데는 조치를 많이 하고 또 협의를 했었습니다.

진두생위원

매매참가인들의 일방적인 퇴출은 본인들도 지금 용납하지 않겠다, 어떤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 대책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여러 차례 항의방문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경매에 참여하고 시장 안에서 2~3시간 정도의 분산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완전히 못하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첫째는 공사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못한 그 원인이고, 기왕 이렇게 인정해 주기로 했으면 그분들의 생업도 있으니까 마찰 없이 잘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 현황, 낙찰관계를 검토해 보니까 입찰에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금액 얼마 이상…….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경쟁입찰을 하고 그 이하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 283쪽에 보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6,800만 원입니다. 6,800만 원인데 경쟁입찰을 한 게 바로 밑에 또 있는 것을 보니까 1,111만 원입니다. 6,800만 원은 수의계약을 하고 1,100만 원은 경쟁입찰을 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 폐기물업체나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같이 이런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이런 데에 가능하게 된 분야는 가능하게 했고요, 나머지 분야는 저희들이 다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두생위원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당부분 금액이 적은 것은 경쟁으로 하고 몇 배로 많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작년에도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좀 시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각종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계약 기준에 따라 공정한 용역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하도록,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는 하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말씀대로 다시 점검해서…….

진두생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점검을, 확인해 보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기준을 가지고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다음, 가락시장 하역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정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역비, 배송료 포함했습니다. 직판상인이 자기 점포로 직접 이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역비 내는 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하역체계 관계는 위원님 아시는 것과 같이 칼로 무 자르듯이 탁 자르기는 솔직히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에 여러 가지 오래된 관습인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분야 하나하나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또 쉽게 안 되는 분야도 있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시간을 좀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지금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노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조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분야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이후에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상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사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물품을 직판상인이 직접 자기 점포로 이송해 가는데 왜 하역비를 줍니까? 노조의 횡포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불합리한 점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바꾸어보기 위해서 저희들도…….

진두생위원

노조의 횡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야기 해 보세요. 횡포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부분적으로 관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관습이 돼가지고 잘못돼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노조의 횡포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관례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횡포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불법 전대, 중도매인 점포를 전대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요?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불법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제3자에게 전대할 때 점포를 그냥 운영하라고 주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법인화 된 것은 합법적으로 갑니다만 개인 영업자의 경우에는 불법 전대가 될 경우에 영업권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전대가 완전전대가 있고 부분전대가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개인 간에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조사나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집중적으로 제도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시적으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은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저희들이 연구하지 않으면 솔직히 쉽지 않은 문제라서요. 한번 연구해서, 또 제도를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 불법전대는 제3자에게 점포를 전대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대폭 인상해서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고 하니까…….

진두생위원

심증적으로는 인정하시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거래형태를 보거나 또는 24시간 하는 것이나 또 경매에 참여를 누가 하는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워낙 은밀하게 돼 있어서 아주 정밀하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좀, 내부고발이나 이런 게 없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부고발자에 대해 포상금제도를…….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포상금제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고발하는 것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진두생위원

그러면 금액 인상을 좀 하고, 지금 내부고발자 포상금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 포상금액이 건당 5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금액이 적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포상금액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하드웨어 쪽에 하다보니까 조금 여력이 못 미쳤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고발하게 될 경우에 그분이 자격이 되면 점포를 임차해서 주겠다고까지 해 봤는데 실적이 그것도 많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다음은 도매법인 양도·양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도매법인 양도·양수시에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어차피 법인간의 양도·양수이기 때문에 강서시장에 지난해에 하나, 올해 한국청과하고 동화청과, 서울건해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차피 법인간의 양도·양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두생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업무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나왔습니다. 금년도도 하고 작년도도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진두생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도매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자면 1년, 2년 만에 법인을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주주 변동될 때 사전승인제도하고 또 주주 변동될 때 사전보고제도하고 해서…….

진두생위원

지금 시하고 계약할 때 그런 제한적인 내용을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올해 금년부터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금년부터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금년부터 제도를 바꾸어서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몇 년 동안 이렇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제는 금년도에 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고…….

진두생위원

5년 동안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정상적인 그런 경영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그런 사례가 많았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진두생위원

그런 문제도 인정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은 제한을 주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창호위원

양창호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락시장에 대한 재건축 예산안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장님, 당시 삭감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예결위의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백년대계를 해야 되는 가락시장인데 좀더 심도 있게 한 후에 반영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국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몇몇 사람에게 여쭈어보니까 당시 농림부와 서울시가 상당히 큰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은 예산법정주의라고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국회의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2006년 11월 23일이고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농안법이 개정되어 있는 것은 2006년 12월 9일입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농림부가 큰 실수를 해서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국회 할 때 예산부수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도매시장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때는 관련되는 법은 예산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물론 상임위 통과나 이때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부수법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많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많이 그렇게 제기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죽 그것은 국회하고 저희들 다 합의해서 그 문제는 해소됐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이제 사장님께서 차관님으로 계실 때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것이 맞을 것이고, 국회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의사가 있으면 법률을 먼저 개정시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법률개정 없이 예산편성을 해오면서 예산은 사실 매년 5월~6월경에 예산 기초안 올려서 8~9월경에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정해지는데 5~6월경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공무원들이 이 예산이 법적 타당성 근거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관련된 부수법안을 정기국회에 올리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삭감된 사례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무리 예산부수법이라도 먼저 법을 개정하고 올라갔으면 그러한 분쟁의 소지는 없었는데 조금 그런 것은 아쉽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만약에 사장님 그 말씀이 맞으려면, 이 예산안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원안대로 통과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양창호위원

예결위에 가서 삭감돼 버린 것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사안대로라면 당장 삭감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는 전혀 논의를 안 하고 있다가 예결위에 와서 삭감됐다는 거예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논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농수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농수위원회에서 양쪽 법을 다, 농안법하고 예산도 다 논의됐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때 제기됐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해서 넘어갔었는데요.

양창호위원

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논의했었습니다, 국회에서.

양창호위원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아직까지 선결과제들이 다 해소가 못 됐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양창호위원

앞으로 만약 반영하게 되면 2009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다만 필요한 분야는 2008년에 의사결정이 되면 먼저 이렇게 가능한 분야는 공사 예산에서 하든 무엇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 추가반영은 2009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송파주민들 반대하신 주민들 중에 주장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중에 허길행 부위원장님께서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부원장님으로 계셨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계셨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때 부원장으로 계실 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전이 타당하다 이런 연구용역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2000년도에 했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다가 2007년 현재 와서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입장을 바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전이 사실상 가능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해서 이전이 첫 번째였는데 의사결정이 그것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으로 가서 재건축 분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지 동일한 기관에서 이렇게 똑같은 것, 처음에 지금같이 이렇게 균형적인 측면에서 했으면 좀더 달라졌겠지만 처음에는 이전하겠다고 해서 의사결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재건축으로 의사결정하고 이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연구용역 결과가 서울시나 혹은 정부가 방침 정해 준 것에 대한 타당성을 보완해 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더 나으냐, 이전이 좋은 것이냐, 재건축이 더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답을 해 놓은 것이 연구용역 결과이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렇게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때는 재건축에 대한 타당성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까 답변 중에 후보지에 대해서 한 일곱 곳 정도 협의를 하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홉 군데를 했었습니다. 시장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양창호위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지역도 있나요? 아까 말씀 중에…….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몇 군데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쪽 기초단체장하고 협의를 했든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한 것이 있나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중에 저쪽에서 수용하겠다고 의사표현 한 곳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까 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Yes, No 그것을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딱 뚜렷하게 확답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이전하는 과정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법률적인 문제가 따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법률적인 문제도 GB문제나 또는 개설자의 지위문제 이런 것은 다 법률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상세하게 협의할 여건이 못 됐고요, 가장 근접한 지역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실제적으로 가락시장이 가게 되면 10㎞ 이내라든가 우리 유통인들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서 가능한 지자체는 입지여건상 어렵고, 또 가장 타당성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정상 조금 긴밀하게 하기에는 여건이…….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와 서울시 집행부는 이 문제를 언제까지 데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결정하실 생각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여튼 끝낼…….

양창호위원

내년 상반기라고 하시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예산 반영하기 전까지입니다.

양창호위원

5월, 6월경에 짜니까 그전에 결정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3월, 4월경이면 결정된다, 이전할 것인지, 재건축할 것인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서울시교육청 주관 하에 문래초등학교에서 시범실시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는 강동구, 송파구 일대 3개 구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할 예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3개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것이 뭔지 계속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급식하고 있는 학부모나 학교 입장에서는 친환경을 하고 있는 농가와 잘 연결해 주는 정보센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리고 각 지자체 중에 몇 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혹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아직 이것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공사에서 친환경 농가를 장려하고 지원을 하고 그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역할을 상당히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많이 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접근해 보고 그런다든지 그런 생각이나 정책 혹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우리 공사가 여러 가지 가능한 분야 중에 학교급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시범학교 해서, 저희들은 중도매인이나 물량공급 기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락시장 안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처리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못 갖춰져서 이것을 어떻게 중간기지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물론 선결과제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금년도 계속 해보니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친환경, 친환경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검증하고 보증해 주는 장치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그러지만 농약이 허용하는 기준치 이내에 잔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전혀 먹어도 지장이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만큼 친환경이라고 과대하게 부풀려져서도 안 되지만, 친환경이라고 딱지를 붙인 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반 농약을 친 농산물하고 차별화된 형태의 검증이 필요할 텐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검증하실 것인지?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친환경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업법에 따라서 유기농, 또 전환기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이 있습니다만 품질관리에 의해서 전 3년 동안의 재배과정에 대해서, 물론 유기농을 합니다만 인증을 붙여 줍니다. 그것이 친환경농산물인데 그 친환경농산물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저희들도 확인하는 그런 제도는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거래 자체가 그래야만 친환경농산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저는 농수산물공사가 학교급식,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공급부분에서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아까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이런 역할에 대해서 더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제가 농수산물공사와 관련된 민원을 죽 분석해 보니까 이 중에 특정인 A모 씨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2006년에 14건이고 2007년에 5건, 그러니까 2년간 19건의 민원을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팩스로 넣고 전화로 하고 예를 들면 이메일로 넣고 이러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분이 아주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고질적으로 똑같은 민원,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을 넣고 어떻게 보면 일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실제 농사는 인근에서 짓고 계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이분의 민원내용을 보니까 19건 중에 2~3가지는 동일한 내용인데 19건 내용이 다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형태의 문제제기일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아주 고질적인 민원인으로 이렇게 해서 또 민원을 넣은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물론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것은 감사드리고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좋은 민원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저희들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득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면 나중에 추진하시는 과정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것이 예를 들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을 공사의 민원 수습하는 과정이나 민원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를 시켜버리니까 민원이 뚝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또 본인이 이 민원이 왜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사에서도 집중적으로 민원 넣는 사람들과 간담회나 민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이분들이 민원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참여시켜 줌으로써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시켜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앞으로 우리 이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잉여자금 851억 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 이익잉여금이 700억, 702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보증금 수입이 약 150억 정도 되는 그 문제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자수익이 27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7억이면 1년에 이자수익이 3%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은행의 정기예금 수준이 약 4.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3%는 아무리 단기자금으로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낮지 않나 싶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평균 한 5.1%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양창호위원

전체 금액이 851억 원인데 이자수익이 27억 원이면…….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845억인데 그중에 계속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기로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난해에는 평균 4.3%가 되고, 올해는 5.1%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지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이나 업무보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안 잡혀 있으니까, 지금 잉여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 두셨는지 볼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배위원

오전에 이어서 중도매인 점포 전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0쪽에는 점포전대 적발 후 경고를 준 것까지만 나와 있고 그 후의 진행사항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요구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전대 관련자료에 의하면 이 중에서 한두 건은 시설사용 제한이라는 행정처분까지는 갔지만 좀 더 강한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1건도 없었고, 그리고 경고수준에서 전부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경미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적발을 했는데도 경미한 처벌로 인해서 전대가 유지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적발되면 강한 처벌을 하실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상 전대한다는 사람이 전대해 놓고 우리가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가 되니까 그 다음 전대할 때는 취소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에는 1차는 경고, 2차 업무정지, 3차 업무정지 1개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1차 업무정지 1월, 2차 업무정지 3월, 3차는 허가취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금 약하지 않느냐, 제 입장 같아서는 1차에…….

정승배위원

아까 답변하시면서 삼진아웃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유예통보라는 게 없지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라는 얘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증까지 확보된 이상은 위법을 한 것까지도 그 사람들을 처벌을 안 한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 안 지켜야 된다는 얘기로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할 건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여기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행감자료 121쪽 가락시장 민원사항 34번에 보면 중도매인 점포 불법전대 조사 처리 해가지고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 민원에 대한 가락시장 측의 답변에 의하면 세무신고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종업원으로 확인되었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내용만 본다면 불법으로 전대를 하고 있지만 그 장소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본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세무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직원한테 가서 확인하니까 아, 나는 본래 소유주한테 월급을 받고 있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로 불법전대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조건이 예를 들어서 직원 월급 내가 주고 사업자는 내 이름으로 하되 이렇게 하는 대신에 그 세금은 네가 내고 월급도 네가 부담하고 월세는 이만큼 내야 된다라고 추가 옵션조항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것으로 해서 이것을 그냥 단순처리 해 버린다면 누가 고발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이 접수됐는데 단순처리한다, 그 다음에 이것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가 4대 보험이나 또 봉급이나 갑근세 신고나 다 앞으로는 정비해서 명확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다음 질의는 FTA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국민적 정서는 애국심에 호소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국심에 호소를 해가지고 효과를 거두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5천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장님께서 이 계통에 오랫동안 몸담으시면서 앞으로는 질적인 부분과 가격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공격을 해 올 텐데요. 만약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 왔을 때 우리 농수산물 쪽에서 거기에서 이기려면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기해 주신, 안전성 문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UR이나 한·칠레 FTA나 지나오면서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약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UR 이후 10년 동안 또 GDP가 농업 쪽에서 성장하는 것은 결국은 품질적인 경쟁은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안전성이나 품질로 해서 승부를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승배위원

그러면 안전성이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결국은 오늘 말씀 주신 것같이 우리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확실히 검증돼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 또 품질문제에 있어서 차별화돼서 예를 들면 쇠고기 같은 경우에 육질, 중량가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수산물공사의 경쟁력 확보방안 중에서 우리가 FTA를 통해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엄청난 파상적인 공격이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농수산물 재배를 포기한다면 우리나라의 향후 식량 자급도에 있어서는 외국의 또 다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것을 방지하고 가격적인 면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많은 위원님들과 공사 사장님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친환경농산물 거래 활성화라는 거기에 타깃을 맞춘다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수산물 거래 활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미래의 식량 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된다고 보고, 그 역할에 우리 공사가 해야 할 일이 제일 크지 않는가, 그럼으로써 농민에게도 농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고, 또 외국의 값싼 농수산물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우리 사장님 쪽에서 직원들과 같이 합심해서 하나씩 찾아나간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질의 드립니다. 가락시장 내에서 친환경농산물 거래실적은 일반 농산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물량측면에서는 4.7%이고 금액측면에서는 한 9.1%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4년 이후 물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는 물량 5%, 금액 한 9%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4.7%라고 한다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사장님께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겠다, 혹시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실제적으로 하드웨어 측면하고 소프트웨어 측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친환경농산물 거래가 되려면 콜드 체인 시스템(cold chain system)이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가락시장에는, 강서시장도 그렇고 그런 시스템이 못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콜드 체인 시스템, 저온저장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크게 가면 친환경 물류센터를 만드는 게 대단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물론 그 외에 하드웨어 측면, 우리 중도매인 점포라든가 그 다음 경매를 구분할 수 있는 구역을 해 준다든가 하는 문제하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을 보면 여기에 와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것은 경매에 사실상 적합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가·수의매매라든가 또 거래방법을 다양화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분산능력이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중도매인이라든가 또 벤더(vendor)들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하드적인 보완과 소프트적인 보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아주 미미하게 여러 사람들이, 농민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다 죽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방법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였을 때 수익성이 창출될 수 있게끔 보장만 된다면 누구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공사 사장께 대안으로 제시를 한다면 공사 내에 친환경농산물 전문 취급 중도매인 점포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그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거래목표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행하게 한다면 그것은 즉시 그 중도매인들이 즉각적으로 생산자하고 직접 협상을 벌일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어느 시간이 경과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좋은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앞에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오후에 질의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최소한 공사 직원과 중도매인 간의 유착과 같은 그런 사항들은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민원인들에게 불식시켜야 된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취임하신 이후로 주차질서 정립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민원의 핵심이었던 처리장 이전이라든가 폐쇄와 같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높이 평가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틀림없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그렇게 자그마한 것이지만 서서히 신뢰를 회복해 가고 있고, 그 결과는 시장 이전에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을 때 무려 70%라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전보다는 재건축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던 밑거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70%의 주민이 재건축에 찬성해 준 만큼 그 사항은 일단 재건축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추진력 있게 박차를 가한다면 또 다른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유야 어떻든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멀어졌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판단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이 됐든 공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진행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 드렸던 팀워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직원들이 여기 공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평생직장으로 여기에서 계속 근무를 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자기 직업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짐으로써 좀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십분 발휘 못하고 그대로 공사의 수준이 저하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 직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잘 경영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창호위원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재건축과 이전문제 관련해서 제가 분명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이것이 아까 내년 3~4월경에 결말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4월 9일 총선이 있습니다. 정치일정상으로 보면 상당히 이것이 또 다른 핫이슈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분명하게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사장님께서 농림부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획예산처로부터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5월 며칠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먼저 내려오지만 보통 3월 31일까지 예산처에서 해서 부처에서는 5월 31일인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져서 당겨졌습니다.

양창호위원

대충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5월 며칠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은 내려와서 최종 부처로 올라가는 것이 6월 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은 농림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올라가는 것이고, 예를 든다면 농림부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이 6월 말이고 농림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작년에도 마지막 단계에서 9월에 국무회의 심의 전에 확정해서 들어갔는데 이것은 농안기금에서 보조금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난 다음에 기금예산이 후속되기 때문에 기금예산은 6월 말까지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같이 사전에 그런 방침을 해서 시와 이렇게 공식 의사결정은 조기에 해서 일단 5월 말 전에는 농림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사장님, 물론 예산을 마지막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까지만 편성해 놓으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갑론을박을 한쪽에서는 계속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농림부와 협의를 시작하고 그런 부분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이전할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 결정을 딱 짓고 그 다음에 정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시작해서 농림부 예산에 밀어넣고 서울시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단 말이지요. 한쪽에서는 논의를 하고 한쪽에서는 예산준비를 하고 그러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그동안 이전한다는 논의를 한 3년, 또 재건축에 대한 논의 3년, 또 금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논의나 장단점 모든 것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그런 선결과제에 대해서 시와 저희 공사에서 검토해서 정책결정 과정이 남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장단점은 충분히 분석됐기 때문에 그런 정책결정 과정에 개설자와 중앙부처, 여러 가지 협의해서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일단 내년 6월 말까지는 합니다.

양창호위원

6월 말까지 딱 정리하겠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러면 예산이 확보됩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6월 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요. 두 번째는 축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 출하하기 직전에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아니면 해양수산부가 출하하는 가구들을 죽 해서 사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시장에서 나온 정보, 아까 시장에서 잔류농약물이나 아니면 잔류항생제 나온 부분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잔류농약이나 잔류항생제가 나왔을 경우에 혹은 중금속이 나왔을 경우에 이것을 출하가구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나 농림부, 농촌진흥청이나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유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일반농산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서 환경연에 가서 그것이 바로 식약청이나 품질관리원하고 연결되고요.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수부하고 환경연구원의 기본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가 호환성을 가지고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다만 조금 그것이 미흡하다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챙겨서 과연 필요한 분야는 건의하고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정기적으로는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정보공유 하는 것은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두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두생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냉동창고, 어디하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시장 안에 수산쪽 말씀이십니까?

진두생위원

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서한냉동하고 되어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을 하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아시는 것같이 원래는 매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이전돼 가기 때문에 그동안 꽤 오랫동안 돼온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지금 서한냉동 보증금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4억 5,000만 원입니다.

진두생위원

좀 줄었네요? 옛날에는 5억 얼마였는데.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1억은 보증보험으로 했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서한냉동을 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형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서한냉동에 공사에서 매년 임대료 인상을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감정평가에 따라서 감정평가 나오면 그것을 심의해서 5% 내외…….

진두생위원

한 5% 선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서한냉동은 주민들에게 연 20~30%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보관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바는 없습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서한냉동의 냉동물 보관수수료가 높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면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금년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조만간 시설개선을 할 때 결론을 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행감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고 어떤 개선의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진두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온창고 운영형태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중도매인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적절하지 못한 그런 운영형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시설현대화 이전에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계약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다면서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왜 중도매인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대폭 폭리를 취하게 하면서. 그래서 공사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업체에 재위탁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문제점을 파헤쳐 보세요, 사장님이 직접.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저희들이 솔직히 1년 내내 그 문제 때문에 논의하고 있습니다. 곧 결론을 내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김주수 사장께서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개선된 점도 아까 치하를 드렸습니다만 고질적으로 개선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농약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개선문제, 하역비 문제, 용역계약 문제, 불법전대 문제, 이런 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공사 사장한테는 지적을 매번 해도 계속 개선이 안 된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하지만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해서 현대화사업 이전에라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개선점을 좀 시정해 달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잔류농약은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하여튼 내년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시정된 것이 없단 말이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농약문제는 시정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두생위원

농약문제는 좋습니다. 제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반입된 유통량이 적기는 합니다만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외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들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개선 의지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하역비하고 불법전대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감사는 가락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많은 쟁점이 있었다고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지철 위원께서 지적이 계셨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이명박 전 시장 청계천복원사업을 비유해서 아까 이지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몇 년 동안 진행이 돼 왔습니까? 이전문제도 추진이 됐었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그것이 몇 년 됐습니까? 아니, 시설현대화 사업을 이전이나 재건축 포함해서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느냐 그 말입니다.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8년 정도 됐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사장께서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농수산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서 답변한 적이 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거기 답변내용을 보면 이해당사자와의 공감대 형성 미흡, 이전 또는 재건축에 따른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한 이해당사자라는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 왜 예산이 삭감되고 올해 예산에 편성을 안했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여기 인근주민이나 또는 유통인들이나 이러한 분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선결과제라는 것은 내용이 뭡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예를 들면 이전할 경우에는 개설자의 지위, 그린벨트 문제, 또 적정한 지자체의 유치 의사라든가 이런 문제, 또 재건축의 경우에는 영업상권 위축의 문제, 교통문제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잠깐만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여기에 나가시게 된 동기는 지금 농수산위원회에서 지난해, 여기 나와 있네요. 570억 원 사업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지금 나가시게 된 것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예산삭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선결과제라는 것이 무엇을 두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이전, 재건축할 때 어느 양쪽에…….

김갑룡위원장

아니, 지금 올라간 것은, 위원장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이것 재건축하기로 확정됐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지원 요청한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이전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재건축에 따른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국회의원이 물어봤는데 답변하셨잖아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꼭…….

김갑룡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흥분하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업을 재건축사업을 하기로 확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농수산위원회에 지원요청 한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예산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거기 해당 상임위원회에 예산 배정됐어요. 그런데 깎인 것 아닙니까, 특정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난 7~8년 동안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다 이것 재건축하기로 했었잖아요,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을 확정했고. 이것이 지금 물거품이 됐다라는 데서 위원장은 지금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저뿐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 문제가 오늘 핵심적인 것 아닙니까?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이미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이전계획을 검토했었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네, 99년부터 2001년까지…….

김갑룡위원장

이전이 타당치 않으니까 재건축으로 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타당치 않다기보다는 도저히 이전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재건축으로 갔었던 겁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전을 하려고 공사에서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전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재건축으로 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나와서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그것이 바로 의지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자의 의지. 이미 이것은 이전을 우리가 검토했었고, 3년 동안. 그동안에 죽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됐었고 해서 이렇게 됐었습니다라고 분명한 말씀을 하셔야지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다만, 왜 내년도 예산에 안 올렸느냐라고 할 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늦어져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그 뜻이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나오고 했었지만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참 이것 정말 불합리한 거예요.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장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셨지만 그것이 용이치 않으니까 여기에다 재건축을 하려고 했었고,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을 확정해가지고 정부에 올렸다 이 말이에요. 정부 농림부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지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전하는 데 3조 원 들어가요. 여기에다 지으려면 6,500억 원이면 되는데 이전하려면 3조 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부지를 매매하면 그 매매대금이 나오겠지요. 하지만 이 농수산물공사는 현대화사업으로 여기에다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고, 앞으로도 연구를 얼마나 하실지 몰라도 그렇게 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시 여기에 짓는다고 결론이 났을 때 또 국회에서 어떤 특정인이 이 문제를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주수

김주수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 심정 충분히 압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장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공식적으로 감사장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가 공통적으로 다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십시오. 서울특별시의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사안이 이렇게 물거품으로 주저앉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저를 비롯한 105명의 서울시민 대표 시의원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수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흥분되다 보니까 빠뜨렸네요. 질의 더 이상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축산물의 잔류농약 등의 허용기준치 초과와 관련된 문제, 농수산물공사의 당기순이익 등 연도별 손익과 관련된 사항, 양재동 양곡시장 활성화 방안, 24시간 유료주차장 운영 등 가락시장 주차장 및 차량관리 문제, 가락시장 발생 쓰레기 감량 및 악취제거와 관련된 사항, 업무의 전문적인 외부연구용역으로 수준 높은 농수산물 유통기법 및 관리방안과 관련된 사항, 시장 내 여러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문제, 가락시장에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사항, 가락시장 이전 또는 재건축 추진과 관련된 사항,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단속과 관련된 사항, 시장 내 마늘·당근 등 중국산 반입과 관련된 문제, 강서시장 악취발생 요인의 차단과 관련된 사항, 시장 내 노점상 등 비허가 상인 단속정비와 관련된 사항, 임대료 체납에 대한 강력한 대책 강구, 수산물 부적합 판정분이 전량 폐기되지 않고 판매된 것과 관련된 사항, 시민 먹을거리 안전도 체크시스템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출하산지 검사와 관련된 사항, 무·배추 등의 수요예측시스템과 관련된 사항, 재정운용 중 이자수익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문제, 직원 충원 및 임금상승과 관련된 사항, 청과부류의 전자경매와 관련된 사항, 화물차 등록제로 시장 내 장기간 주차해소와 관련된 사항, 가락시장의 민원내용과 관련된 사항,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 최근 처리한 불법전대와 관련된 민원사항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셨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고객만족 경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