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덕수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균형발전추진본부에 대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업무는 역사·문화·첨단이 어우러진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사업, 뉴타운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 쉬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서울의 신 물류허브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 가능성 등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 가 있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만 간략하게 요점정리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심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저희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금년도 한 해를 창의와 열정으로 도심을 재창조,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저를 비롯한 저희 본부 모든 직원이 실질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도시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실천코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통하여 시민고객에게 제시한 도심의 비전을 실현코자 광화문광장과 세운상가 녹지축 조성, 동대문 디자인파크 건립 등 도심 경제 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아파트건립 일변도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등 다양한 주거유형이 조화를 이루는 신개념의 뉴타운 조성방안을 강구하고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하는 등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 시책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한편 동남권유통단지 조성과 재래시장정비사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균형발전추진본부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고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기탄없는 고견을 듣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균형발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심활성화추진단장 문승국, 뉴타운사업단장 전상훈, 도심활성화과장 김성수, 도심재정비1과장 이건기, 도심재정비2과장 오태상, 동남권유통단지조성과장 유길준,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 김병하, 뉴타운사업1과장 이송직, 뉴타운사업2과장 안재혁, 뉴타운사업3과장 김명용) 그러면 균형발전추진본부의 주요업무를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회의처럼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오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부서이다 보니 결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뉴타운이다, 균형발전촉진지구다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만 하시지 결과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뭘 하냐 여쭤 보는 시민들도 많이 있는데 결정된 뉴타운 15개소 그리고 균형발전촉진지구 5개소 총 20개소 중 18개소만 개발계획을 수립했죠?

그렇습니다.

2개소에 대한 개발계획은 언제나 수립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시는 노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개소가 창신지구하고 한남지구가 되겠습니다. 한남지구는 지구지정 이후에 개발기본계획 확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바람과 또 그 지역 일대를 관리하고자 하는 도시관리 차원의 기준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개발기본계획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해당 자치구에서 새로운 촉진지구 지정에 따르는 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 예정하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촉진계획 수립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창신지구입니다. 창신·숭인지구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 이후에 지구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반대민원이 극렬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반대 일변도는 아니고 구청에서의 판단은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만 반대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반대민원을 그동안에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본부장님, 창신·숭인지구는 개발이 수립 중인 것으로 보고가 됐고요. 저한테 온 것은 중화지구하고 한남지구만 돼 있습니다. 한남지구에는 애초에 뉴타운 지구지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남지구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지정을 했는데 여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앞으로 뉴타운이 진행돼 가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는데.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2차 지구의 경우는 2003년 12월에 지정이 됐습니다만 한남지구의 경우에는 또 그렇다고 그래서 뉴타운 계획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지구 지정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검토를 하신 지구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화지구도 지금 계획 수립 중인데 중화지구는 수립 다 되셨습니까? 아까 창신과 두 군데만 말씀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신 3차고요, 중화가 2차인데 중화의 경우에도 지구지정 이후에 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회에서 주민들 민원을…….

그런데 지금 수립 안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촉진지구로 의제가 되고 나서 촉진지구에 따른 촉진계획 결정을 위한 촉진계획수립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립되었다고 빼놓고 보고를 안 한 지구, 또 창신·숭인……. 본 위원이 재개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3차 뉴타운은 전체 다, 이문·휘경, 장위, 상계, 수색·증산, 북아현, 시흥, 신길, 흑석, 신림, 거여·마천, 창신·숭인 계획 수립 중이라고 자료가 전체 안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3차 뉴타운 지역 수립 안 한 지역으로 창신만 하고 나머지는 수립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착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3차 뉴타운지구는 현재 촉진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일부는 절차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워낙에, 단위 재개발지구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는 얘기지요, 3차 뉴타운은.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이어서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균본도 행감할 때 자료의 불성실 때문에 전임 본부장님께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사업지구, 재정비촉진지구별 결정된 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첨부자료라고 해서 왔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전화로 독촉했어요. 자료가 일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체 자료가 없고. 이렇게 자료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까? 문제점은 8일 오후 늦게야 제출한 열여덟 개소에 대한 자료도 일곱 개소는 없다고 CD로 제출했고 나머지는 책자로 제출했습니다. 용역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료가 없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자료 관리에 대한 향후 의견이 있으면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자료 제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출이 미흡한 것뿐만 아니라 균형본부 자체에도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여분으로 다 비치되어야 되는 거지요, 자료는. 용역계획서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없어요.

제가 사전에 그 부분까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게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보관분으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자료를 못 드리고 CD로 제출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보관분이 없으면 복사라도 해서, 여분이 없으면 복사라도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담당직원이 말씀하시기를 보관분도 없다고 했어요. 내가 보관분이라도 보자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돌려주겠다는데 보관분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균본에서 정책 수립할 의지가 있나 그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자료 제출에 대한 불성실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화가 났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보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 주세요. 보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출 안 한 건지…….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다 있다고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왜 담당께서는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해.

시간을 좀 더 주시겠습니까? 담당자님 한번 앞으로 나와 보세요.

담당과장 나와 보세요.

뉴타운사업1과장 이송직입니다.

본 위원이 통화하기로는 복사해서라도 갖다 달라니까 분명히 보관분이 없다고 했어요. CD로만 보관하고 있으니까 CD로 나머지 부분은 줘도 되냐고 해서 내가 자료를 검토하는 거니까 CD도 가능하다. 그래서 CD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CD로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답변과 지금 답변이 달라요?

원본을 전부 가지고 있고요, 여분을 드릴 보관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료 한 부도 없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있으면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없다고 했지요? 없어서 CD로밖에 드릴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 CD로라도 가지고 오라고, 있는 건 최대한 수합해서 가져오라고 했지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경위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그 부분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난 5월에 자료가 필요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봤어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자료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5월에 줬으니까 자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말씀하시는 거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때 드린 것이 있어서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아마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전달과정이야 전달이 되었건 안 되었건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행감 때 자료가 필요해서 다시 요청했어요. 줘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줬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준 거 뭐라고, 첨부 자료 제출했다고 저희 자료제출서에 주었지요?

네.

그런데 첨부자료 제출했습니까? 제출 안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서류가 도착할 10일 뒤에 왜 자료가 안 오냐고 전화 했어요. 그때 부랴부랴 확인하셨지요? 여기저기 전화하셔서 자료 달라고 가져오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이주수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과장님께서는 담당공무원과 이따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 마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듯이 자료 및 도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은평뉴타운은 세 차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도 세 번 등 사업의 추진이 비교적 활발한 지구는 개발계획을 자주 바꾸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은평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토지이용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고요. 또 아울러서 건축계획의 변경, 최근 같으면 경찰종합청사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변경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정도의 포괄적인 도면이면 되지 구태여 1/1000 도면까지 필요합니까? 기본설계도면에 대한 효력은 어떻습니까?

이렇습니다. 특별법상의 재정비촉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는 정비계획을 담는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평면에서의 이런 정도 가지고는 미흡해서 도정법에 따르는 정비계획 수준의 그런 내용을…….

너무 세부적인 계획을 요구하시다 보면 나중에 사업과정에서 변경이 잦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염려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촉진계획은 신속하게 수립되어야 투기방지 등 실질적인 강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도하게 작은 축척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지역 주민들 불만만 팽배해지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실은 언제까지 무시할 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여러 가지 맞습니다만, 맞는데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촉진계획이라는 게 정비계획 수준의 많은 내용을 담게 되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자문을 여러 차례 받습니다만 자문받을 때마다 자문받는 대상을 달리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꿀 생각은 없으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담아야 될 내용을 바꿀 수는 없고요. 그것은 법규상 정해져 있는 내용이니까 담아야 될 내용을 바꿀 수는 없고, 다만 위원회를 본 위원회는 월 2회 개최하고 소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하는데 소위원회는 저희가 한 번씩 개최해서 안건을 다 처리 못 할 때는 주중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아침 7시에 회의를 해서 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못하고 계류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필요하면 더 자주 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답은 간략하게 짧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은 공공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이 하는 겁니까?

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은 민간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민간이 하다 보면 공공이 계획한 것과 시행하다 보면 변경 여지가 많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의 설계를 쓸지 그런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변경의 여지가 그만큼 많으니까 이것을 간소화하시고 변경의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정지구는 29만 8,000㎡ 중 22만 6,080㎡, 홍제지구는 11만 7,192㎡ 중 5만 2,112㎡, 미아지구는 47만 8,465㎡ 중 27만 300㎡를 자율정비지구로 지정하셨지요?

네, 일일이 숫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상당부분 자율정비지역이 있습니다.

균본에서는 계획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유사하게 결정된 사례가 많지요?

네.

이렇게 결정된다면 뉴타운이나 균촉이 된다고 해서 좋아했던 주민들은 좀 실망이 크리라고 봅니다. 급등한 지가로 인해 지역개발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사실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뉴타운지구나 균촉지구 지정할 때 정비사업이 금방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지정해야 되는데 상당부분이 법상 요건이 안 되어서 정비사업이 바로 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율정비구역, 지금의 특별법에 따르면 존치관리구역이 많은 부분인데 그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앞으로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정비사업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정하고 하다 보면 강북 개발이 아니라 강북의 개발을 막는 사례가 되지 않나 걱정됩니다. 개발계획 수립으로 새로이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의 종류 및 예산, 집행계획,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잘…….

개발계획 수립으로 새로이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의 종류, 예산, 집행계획 그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숫자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공공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지적으로 공공지원이 전무한 상태라 무엇을 도와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뉴타운사업 지금 촉진사업이라는 것이 민간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다만, 제가 2차 뉴타운 하면서 지구별로, 전략정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지구별로 한 예는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위주로 하겠습니다. 순환투자기법의 도입 등 촉진구역 간 사업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추진상 걸림돌이 작용합니다. 즉 촉진구역 사이에 도로 확폭을 촉진구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쪽의 도로는 확폭이 가능하나 건너편 쪽 도로는 그 확장 시기가 불투명하여 교통영향평가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지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합 측과 사전 조율을 거쳐 공공에서 공공시설 설치를 먼저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차후 조합 측에 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환투자라는 개념이 100% 순환된다는 전제하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순환투자에 응할 토지주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수립하는 아파트계획의 면적별 비율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민간, 향후 조합을 얘기하죠. 민간과 의견이 상충한다고 봅니다. 일부 촉진지구의 촉진계획을 공람내용 즉, 아파트 평형계획을 보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현재와 같이 추진할 경우 불가피하게 향후 조합 측에 의해 촉진구역에 대한 변경이 추진될 수밖에 없어 행정력 낭비가 불 보듯이 뻔하다고 봅니다. 이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행정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봅니다. 이를 고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애로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더 큰 평형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 현재 거주하는 분들을 수용하려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 부담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순 부담률에 대한 해석은 서울시의 실·국별로 달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에서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 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일 경우 순 부담률을 용도지역 1단계 상승, 층수완화받을 경우 약 15%에서 20% 공공시설 순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에서 매입하는 국공유지를 순 부담률에서 배제할 경우, 참고로 단독주택지일 경우 국공유지가 약 20 내지 30%가 있어 기존의 국공유지와 추가로 순 부담률이 15% 내지 20%를 확보할 경우에도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순 부담률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 뉴타운사업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순 부담률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서 계획에 심의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사이에서도 순 부담률의 정의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강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입니다. 1년 내내 동일한 사안 가지고 의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답변하다 보니까 중복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을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4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을 한 내용인데 거의 집행실적이 10월 말 기준으로 %로 보면 47%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세운상가 주변 사업,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열린남산만들기 사업 등등 해서 거의 집행이 10월 말 현재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계획으로 보면 금년 말까지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미집행 예상액은 사립고 부지매입비 50억 정도만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낮은 것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늘상 이 업무 성격상 연말에 일괄해서 집행하는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지금 11월인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들이 세운상가라든지 열린남산만들기 등 4축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세운상가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러 반대민원들을 아우르면서 최종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이 부분은 짧은 시간 내에 보상협의가, 특히 아파트 부분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열린남산만들기라든지 흥인지문 주변 이런 것들도 연내로 원인행위를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명년도 예산심의 때 또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실제로 금년 말까지 집행은 안 되고, 지불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성격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 그렇죠?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열린남산이라든지 흥인지문 주변 이런 것들은 원인행위는 되고 실제 집행은 조금 사고이월 돼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융자지원, 작년에도 제 기억에 전혀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융자실적이 없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액이 1원도 없어요, 단 1원도. 그런데 보니까 또 연말 미집행 예상액은 없고 이래서 400억 가까운 돈이 12월 안까지 집행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지원은 금년에는 400억인데요. 이 자료 낼 때 10월 말까지는 융자가 안 됐습니다만 그 이후 11월 들어서 400억을 저희가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11월 이후에 했다고요?

4개 사업지구에 100억씩 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늘상 업무성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업하는 시행자들이 사업의 일정이나 계획들이 전부 다 틀릴 텐데 그것이 왜 11월에 집중돼서 융자가 되는 것입니까?

9월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늘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데도 조금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 위주로 해서 이월이나 아니면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대문운동장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이, 구체적인 사업명칭이 뭐죠?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이다, 파크사업이다, 디자인월드다 이런 등등의 용어가 많은데 시의원인 저조차도 이 사업이름을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름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이렇게 출발했는데요. 공원화 및 디자인콤플렉스 이렇게 시작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최종명칭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사이 또 월드디자인파크다, 월드디자인플라자다 이렇게 붙였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이름을 월드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듣기가 어렵고 하니까 최근에 정리를 저희가 나름대로는 동대문디자인파크 또 디자인콤플렉스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렇게 두 개 이름으로 불리도록, 전체로 표현할 때는 동대문디자인파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용어가 혼동스럽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하는 뜻하고 상통할 것입니다. 그만큼 뭔가 잘 야마가 잡히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고, 자료에 보면 작년 11월 13일 1차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15일에 사업비 변경으로 투자를 다시 받았죠? 그것이 어떤 사업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주된 내용이 그중에서 디자인플라자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설계 국제 공모한 그런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죠?

주로 디자인플라자에 대한 공사비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빌바오 효과가 뭔가요? 이것을 만들면 빌바오 효과가 창출된다고 이 자료에 있는데 빌바오가 어디 동네 이름입니까, 용어가? 우리 본부장님도 모르시는 용어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적당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효과가 빌바오 효과를 창출하겠다.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도시에 구겐하임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으로 인해서 일약 도시가 유명해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디자인플라자를 랜드마크적인 그런 것으로 하고 싶다 그런 의지 의 표현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써야지 빌바오 효과 해 놓고 알지도 못하는 용어로 쓰시면 되겠습니까? 설계계획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국제지명초청으로 파격적인 작품으로 선정이 돼서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설계 공고기간은 얼마였죠?

저희가 공고할 때 에스터메이트(estimat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추정해서 기간을 7개월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선자가 제시한 설계기간은 얼마였죠?

1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6개월이었죠? 그러면 7개월하고 16개월의 차이가 몇 개월입니까? 9개월이나 차이나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선정할 때 이런 설계하고, 시행공사가 설계 제시한 사람하고 차이 날 때, 서울시가 의도한 기간하고 차이 날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될 텐데 왜 원칙에도 공고에도 어긋나는 그런 작품을 디자인이 파격적이라고 해서 그분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결정한 것입니까? 원칙은, 공고는 7개월 내로 제시하기로 하고 왜 그 원칙에도 벗어났던 디자이너의 16개월 기간을 선정하게 됐느냐 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디자인의 화려함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서울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설계 작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설계기간 보다는 공사비,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돼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약 VAT 포함해서 3,400억 정도 되는 바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논의를 했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물론 이 작품을 미리 보지는 않았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을 저까지는 봤습니다만 시장단은 작품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을 제가 보고를 잠깐 드리면 이런 작품이 제출됐는데 예산이 우리가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제시가 됐다. 이것을 당선에서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 작품성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논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논의한 결과 작품이 그렇게 우수하고,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추구하는 것이 랜드마크적인 그런 훌륭한 작품을 우리가 뽑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품성이 높다면 공사비 때문에 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당선자하고 설계기간 조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기간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오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하고 저도 이것 때문에 런던을 가서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만 16개월로 제시한 것을 저희는 줄여야 된다, 줄여 보자 했는데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만큼은 줄어들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10개월 반 정도 그렇게 줄였습니다.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설계자가 의도한 기간을 무리하게 서울시 의도된 대로, 예를 들면 시장님이 임기 내에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졸속공사가 되고 또 당선자의 의도하는 디자인이 실제로 물건으로 성과물로 구현이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마도 모르기는 몰라도 서울시나 관급공사의 일반적인 현상들이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고 등등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또 변경이 되고 이런 것이 틀림없이 이 사업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벌써 투자심사를 사업비 변경해서 1차 심사를 받았는데 이게 몇 차례 계속 거듭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고,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화려하기는 한데 기술적으로 제가 봐도 굉장히 파격적인데, 저는 비전문가입니다만 그게 시공으로 구현이 될 수 있다고 본부장님 보십니까?

쉽지 않고 루틴(routine)한 공사는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유수 건설 업체를 불러서 자문도 받아 봤고, 다만 설계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설계의 어려움은 기본설계 부분까지는 이 정책을 제안한 외국사가 주로 하고 실시설계는 우리 내부의 국내 업체가 하고…….

그런 디자인으로 건축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의도하는 면적, 용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도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세부적인 설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부 계약을 마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계약은 못하고 최종 기간과 금액을 합의해서 저희가 착수지시서, 우선 사업 착수지시서만 지금 발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저희는 가능하면 11월 안에 계약을 했으면 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담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이 좀 더 남아 있어서, 우선 설계는 착수하면서 디테일한 것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선자가 외국인인 경우, 또 서울시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당선자들이 높은 설계비용을 제시하는 경우에 나중에 계약 클레임이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도 아까 설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동안 상대측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서울시와 직접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서울시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공무원들께서 물론 하시겠지만 자문을 받는 변호사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겠지요?

법률가, 계약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착오가 없도록, 국제계약이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동대문운동장의 순조로운 철거가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어떻습니까, 대체야구장이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는 겁니까?

대체야구장이요?

네.

대체야구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부 여섯 면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난지한강시민공원에 계획한 두 개 면은 일단 잔디 포설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구의정수장의 야구장은 그동안 근대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것도 공사 착공을 해서 공정 20% 이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풍물시장은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신설동 옛날 숭인여자중학교 부지에다 새로운 건물이 지어져서…….

완전히 확정이 된 겁니까?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보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으로 풍물시장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내에 설계를 통해서 세계적인 풍물시장의 건축물이 나오겠습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이주해서 3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풍물시장의 디자인이 나오겠습니까? 기간은 충분합니까?

해당부서 해당 파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최고 수준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의 사업지구는 주로 보행위주보다는 차량 소통이 혼잡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매연과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데 매연, 소음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매연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나무를 식재해서 1차적으로 줄이는 방안밖에 없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매연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국부적으로 한 장소만 해결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미흡한 부분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버스의 CNG 차량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근본적인 서울 전체의 공기질 정화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광장이라고 하지만 또한 보행도로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해서 지금 발주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며칠 후면 그 작품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업체가 결정되면 앞으로 세부적인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방안이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설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이 또한 연계성을 가져야 되고 또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까운 데 열린광장이 있지요? 열린광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요? 이게 서울시에서 시공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린광장의 이용 빈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린광장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관공서들이 많습니다. 곧 수년 내로 지방으로, 공주시로 관공서들이 이전을 할 텐데 그 이전 이후의 공간들, 활용공간들까지도 광화문광장과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그런 등등의 팩터(factor)들이 전부 설계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열린남산만들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교통규제 심의도 보류되고 디자인경관 심의도 한 번 보류되었지요?

네.

그런데 10월 30일, 31일 재심의에서는 통과했습니까?

네, 그것은 통과되었습니다.

다 통과되었다 이 말이지요?

디자인 심의는 되었고요, 교통심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열린남산만들기사업이 굉장히 추진 속도가 늦지요, 지금 현재?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지는 면이 있지요?

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문제가 제일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걸림돌이. 그래서 우선 열린남산만들기에서도 소파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현재 4차로, 편도 2차로씩인데 이것을 편도 1차로씩으로 하고자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경찰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홀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을 좀 지적해 드리면 거기에 경사가 급한 곳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계단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외국인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외래어 간판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지금 사실 전무한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보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설계가 언제 완료되는 겁니까?

이것은 일단은 금년,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공사 발주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기 결빙을 대비한 안전한 재료 사용문제 그런 것도 거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거기에 커브길 같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횡단할 때는 보행자들이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커브길 횡단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시설도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국인을 위해서 외래어 간판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관련해서 열린남산만들 기의 핵심이 보행로를 정비하고 이런 게 마지막 목표는 아닐 겁니다. 주변을 보면 환경을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어요, 남산을 위해서. 아시겠지만 회현시범아파트가 있지요, 굉장히 노후화된. 제일회현아파트 있지요. 그다음에 그 인근에 요즘 체육관을 또 짓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 부분이 굉장히 노후한 지역이라서 앞으로 보행자를 위한 접근로 개선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산제모습찾기 차원에서 또 남산바로세우기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변의 경관 확보를 위해서 주변정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행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앞으로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이라고 하는 경관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될 거고 그 주변에 아름다운 환경이 어우러질 때 그게 보기가 좋은 것이지 오로지 보행길이나 고치고 펜스나 좀 고치고 이런 것 해서는 외국인이 매력을 느낄 수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거 YS 정부 때 이러이러해서 주변의 땅을 사서 확보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주변정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자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뉴타운 사업 인가를 하면서 2003년도에는 분명히 강북지역에 자사고 두 군데를 한다고 계획했었지요? 은평과 길음뉴타운에 자사고 설립…….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서 걱정이 됩니다. 은평구는 괜찮습니다. 100만 평 부지에 처음부터 넓은 토지에 약 1만여 평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은평구의 경우에는 약 8000여 평 부지에 예산도 900억 이상으로 확보되어서 사업자 선정도 대교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은평은 잘 되고 있지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음동이 걱정입니다, 길음뉴타운이. 여기 우리 문승국, 전상훈 두 분 단장님이 계획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4,500평 가지고는 절대 자립형사립고를 만들 수도 없고 또한 교육재벌이라 할까 교육하는 사업자가 달려들지를 않습니다. 지금 실패에 있고……. 우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도가 안 나갑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 계셨고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 바람도 면적을 더 키울 수 있으면 키우면 참 좋겠다 싶은데 거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미 다 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건축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진행되는 되는 과정에서 학교 하나를 자사고를 만들자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면적을 늘릴 수 있거나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500평인 게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위원님 아시는 바대로 지난번 1차 모집공고에서 한 번 들어왔다가 그분이 포기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2차로 다시 한 번 모집을 했었는데 사실 기간 내에 희망을 안 했습니다만 제출기간 이후에 목동에 한가람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한가람고등학교의 봉덕학원에서 공모희망서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제는 학교가 이전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 희망은 그 학교가 이전해서 자립형사립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가 봤습니다. 지붕을 허물고 있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여 평 이상으로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할지언정, 그 당시 2003년도에 예정할 때보다 지가가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500평 이상을 주위의 지가가 어떻든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타 구에 이전 관계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쪽에도 반발이 예상됩니다. 학교 하나 이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그것도 확실치 않고, 이점에 대해서는 진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길음 그쪽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을 것을 그랬어요.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왜, 뉴타운 뭐 하러 했습니까? 뉴타운 주거환경 개선도 있지만 학교문제가 두 번째로 대두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시정연설 할 때마다 자립형사립고 계속 들고 나오고, 그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35페이지 관광특구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달 전에 자료요청 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자료가 왔네요. 그래서 완전히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 재정 세제 측면에서 관광특구에 지원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특정 중심지역에 과도하게 지원이 집중되고 있지 않은지, 지원효과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보려는 것입니다. 언뜻 봤을 때, 오늘 아침에야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관광사업과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균촉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주로 중심지 종로, 중구, 용산, 이태원 이쪽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축제를 열어주고 약간의 조형시설물을 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하는 경우에는 거의 도로망 보도, 차도 정비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도로 내주는 것입니다, 블록 깔아주고. 해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는 매년 9억 8,000만 원,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명동에 116억 원, 북창동에 191억 앞으로 예정으로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명동, 북창동, 청계천, 동대문, 이태원 등은 우리나라 최고의 땅값을 자랑하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 하는 분들은 권리금도 고가일 뿐만 아니라 임대료, 모든 사업규모가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언제까지 이렇게 큰 재정을 투자해서 지원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로 질의합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에 지원되는 법 규정은 조금 숙지를 했습니다만 간단히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를 지원하는 근거는 관광진흥법하고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72조에 보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증진 또 관광특구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 본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 명동도 그렇고 북창동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수립된 그런 계획에 따라서 공공시설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커 보입니다만 단일년도 사업이 아니고 2006, 2007, 2008 3개년도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창동도 마찬가지로 오늘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북창동 관광특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서 그 안에 중앙의 남북방향으로 잇는 도로를 시범테마가로로 조성하고 그다음에 공원으로 계획돼 있는 부지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니까 여타 자치구에서도 축제도 열고 일반 사업비로 보도블록 조형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중심지, 아까 말씀드린 몇 구에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발췌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장사도 잘 되는 곳인데 이런 데 이제는 이런 상인연합회나 그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이 자체 축제 개최 능력도 있고 관광수입도 올리고 있고 하는데 왜 이쪽에만 지원됐는지 해서 이런 중심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25개 지자체 동북부면 북부 쪽은 미아, 홍제, 상암, 상봉 이런 약간의 변두리 중심축에 드는 데도 우리가 계획을 짜서 축제 내지 이런 조형, 보도, 도로망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균촉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있는지요?

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축제라든지 조형물 이런 데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에 공공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그런 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여기 외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해서 도저히 이것은 시행자가 부담할 수 없고 공공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다는 것이 객관화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객관성이 입증될 때는 재정비촉진지구나 이런 지역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643쪽 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방안이 불분명합니다. 뉴타운 시작 시에는 우리가 일반 재개발이나 재건축과는 달리 원주민 정착을 높이겠다는 설명을 누누이 들은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현재 원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돼 있지 않고 원주민 재정착방안 연구용역이 시행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저희가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 하나더라고요. 세입자 상당수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보면 우선 주거비가, 옛날에 살던 데 비해서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 또 그러다 보니까 주거대책비를 받아서 나감으로 인해서 재정착 못하는 그런 유형이 주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용역해서 얻은 결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임대료 보조, 임대보증금 융자 등 주민들의 부담능력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시가 됐고요. 또 개발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순환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값싼 주택이 한꺼번에 멸실되는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을 다양화하고 임대료를 차등화해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로 방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뉴타운이나 우리 재정비촉진지구가 우리 원주민 정착률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저조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타운정책이 고급주택단지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면 당초부터 우리가 원주민 재정착을 100% 이루기는 불가능한 일이고 적절한 이주대책, 저소득계층 거주지 확보 등 검토를 잘 하실 줄로 알고 이것이 다 주택국, 도시계획국하고 연관되죠? 그래서 부서간 잘 협력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구역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 중 수복·보존방식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와 대책마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거재개발 방식만이 사실 시행이 되고 있고 수복이나 보존방식이 진행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이 측면만 보면 부진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철거 재개발을 억제해서 현재의 산업 문화, 이런 도시 기능을 유지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거꾸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심의 때 승인해 주시면 다음 해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업방식, 또 이것을 철거재개발로 바꿔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미인가 구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 취소검토 의향은 어떠십니까?

도시환경정비구역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전체를 구역으로 표현합니다만 한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은 여러 개 지구로 쪼개지는데 그 구역 전체가 하나도 안 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 구역 중에서 일부 지구는 되고 일부 지구는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지구 된 데는 그 지구에 해당되는 지분만큼의 공공시설도 확보해 놨고 그런 상태라서 아직 사업시행인가가 안 나간 지구라고 해서 그것을 해제하면 형평의 문제도 있고 소기의 당시에 목표했던 공공시설 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해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오늘 고생 많습니다.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 4차가 언제쯤 계획되고 있나요, 시행계획 되고 있나요?

4차는 그사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3차 뉴타운의 경우가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지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차는 물론이고 3차의 경우도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지구별로 사업이 가시화된 이후에 4차는 추진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면 2차, 3차가 가시화 될 기간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목표는 연말에 촉진계획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촉진계획이 확정되면 그 지구 안에서 각 구역별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업주체가 될 토지소유자 등이 조합을 결성해서 어떻게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차, 3차 아직 추진이 더딘 상태인데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을 것입니다. 2차, 3차가 자꾸 시기가 늦춰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라. 예컨대 기간이 빨리 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는 곳은 차라리 취소하는 방안도 연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생각해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촉진계획, 3차로 말씀드리면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은 각종 심의를 거쳐서 주민 공람 또 공청회 이런 것을 거쳐서 촉진계획을 법적으로 결정 고시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은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고요.

뉴타운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균본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어차피 뉴타운 사업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1, 2년 만에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3, 4년, 길게는 4, 5년까지 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차수를 없애버리고 뉴타운사업이 준비되는 대로, 은평뉴타운처럼 지역 명을 붙여서 은평뉴타운처럼 예를 들어서 노원뉴타운이라든지 월계뉴타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고, 그러면 그것도 추진이 계속 진행되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 3차가 안 되었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스톱하고 10월에 된다, 내년에 된다, 아직 언제 될지 계획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여기에 꿈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은 굉장히 허탈감을 갖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차수를 없애고 1차, 2차, 3차처럼 4차, 5차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앞으로는 뉴타운이 준비가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지역 명을 붙여서 이렇게 진행하면 차수를 붙여서 하는 기대심리보다 이게 훨씬 낫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현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라는 차수를 붙이든 안 붙이든 간에 새로운 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부분은 현 시점에서는 거론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공감합니다.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시장님이 공약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2, 3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대상, 지금 12월쯤 되면 어느 정도 2, 3차가 끝날 계획에 있다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의 경우에 연말까지 촉진계획을 결정할 목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촉진계획 결정. 일부 지구는 촉진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공람하고 공청회까지 마치고 저희한테 심의요청이 올라와 있는 지구도 있고 지금 구청에서 진행 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촉진계획 결정 고시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가 되는 것이 그게 사업이 가시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이고 앞으로의 기간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가시화되는 것이지 촉진계획이 결정되었다고 가시화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뉴타운사업 추진이 될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아마 그 지역주민들은 뉴타운 준비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고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곪아터져서 어떤 민원 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뉴타운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차이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영등포뉴타운과 교남뉴타운 등이 재정비촉진지구 의제가 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영등포와 교남은 형식적으로 주거지형인데, 그런데 지금 촉진법에 보면 면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그다음에 중심지형, 중심지형은 기왕의 뉴타운으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지구중심이지요. 이것은 20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등포뉴타운의 경우에는 면적이 22만 6,000, 돈의문뉴타운은 20만㎡밖에 안 되어서 절대 면적이 그 기준보다 훨씬 미흡해서 의제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면적이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재정비촉진지구 의제판단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왕에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이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된 부분은 의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면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포함해서 주민들이나 자치구청장이 의제를 받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부 의제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일부 지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지구로 그냥 계속 가겠다, 촉진지구로 의제를 안 받겠다, 그래서 의제받지 아니하고 그냥 진행하고 있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뉴타운과 교남뉴타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2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만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1/3쯤이라도 된다든지 그러면 한번 추진을 해 보겠는데 워낙 면적이 작습니다.

면적이 워낙 작아서, 알겠습니다. 다음 뉴타운 지구별 학교건설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영등포, 천호, 돈의문, 중화 등 여기는 학교 추가계획이 없습니까?

네, 영등포, 천호동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요구하지 않나요?

영등포의 경우에 보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준주거나 상업지역, 도심, 실질적으로 도심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고 천호동, 돈의문, 방화지구의 경우에는 기존학교나 인접지역 학교시설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

인구가 유입되어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

네,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신설계획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 지구에도 지금 특목고라든지 학교 유치를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제가 그렇게 주민들한테 들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특목고 유치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특목고와는 다른데 우선 지금 학교 인구 유입이 많이 되니까 주민들은 이게 안 되면 특목고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결국 부지 확보인데요. 특목고라는 건 어차피 사립학교이고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지금 공립학교를 전제로 해서 학생 수요와 기존의 학교를 판단해서 필요하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런 관점에서 수요와 기존학교의…….

본부장님이 지금 보시는 견해에서는, 특목고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제가 거명한 이 지역 외 뉴타운지구 중에서 학교로 추가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곳은 인구가 유입되어도 기존 학교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 사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협의한 결과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주변의 여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2004년 이후에 개발계획이 지금 몇 군데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2005년 이후라도 괜찮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개발계획이라면 2004년, 2005년 그 이전에 이미 은평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대단위로는 마곡지구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지, 그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 보냐 하면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자료 요청을 했어요. 지구별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은평뉴타운밖에 없다고 해서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불성실한 태도 아닙니까? 물론 아까 우리 이주수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것 같으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뜻을 저희 직원들이 잘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 그러니까 저희 생각에는 저희 본부가 하는 뉴타운사업 속에서의 개발계획만을 전제로 표현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라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의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과 상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성실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6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인지문 녹지광장 세부내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2007년 5월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도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녹지광장과 교통광장 차이가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 생각에는 남대문처럼 이 부분을, 그동안 차도로 막혀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대문이었습니다, 두 개가 다. 지금 남대문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반시민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과 유사하게 시민들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희망인데요. 지금까지 교통측면에서의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회전 차로가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경찰청의 주장이고 저희는 남대문처럼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주장이고 그런 이견이 있습니다만 굳이 구분해서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흥인지문 주변 녹지광장은 남대문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또 서울시민들도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편의주의적인 것보다 시민을 위한 시민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고려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사업 시 수목 관리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시 기존 수목은 모두 보전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수목의 종류, 크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수령을 고려해서, 벌목을 할 것인지 이식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은평뉴타운에 있는 수목은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처분하셨나요? 은평뉴타운에 보면 총 비용이 55억 3,100여 만 원인데…….

그것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수목을 키우면서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목까지 보상을 하고 수목에 대한 이식비용을 주고 해서 스스로 이식하고 한 수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식비용을 주다니 수목을 우리가 보상비용을 주어서 매입한 것 아닌가요?

아니,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을 다른 데 갖다 심겠다 하면 이식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보상을 합니다, 사는 값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이식비용만 55억 3,000여 만 원을 지출한 건가요? 이식비용 55억 3,000만 원 엄청나게 준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70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부가 이식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그린벨트다 보니까 수목원, 나무를 키우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식비용으로써…….

나무를 키우는 수목원 농장이 많았다는 말이지요?

네. 그린벨트니까 건물이 없이 그런 게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수목관리에 너무 많은 혈세가 지출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수목을 보상을 해 주면 그 수목을 우리가, 물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령이라든지 종목을 잘 따져서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수목들을 새로 형성되는 단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혈세가 누출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단지별로 주민들이, 기존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지화를 굉장히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서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동남권유통단지 입찰에 관련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균본도 조사 받았나요?

저희 본부에는 조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조사받게 됐나요? 그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균본 소관이 아닌가요?

저희가 계획부서 입장이고 SH공사가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아마 출발은 담합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출발했던 것 같고요. 그 뒤로 설계시공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설계서를 받아서 그 설계적격심의를 합니다. 설계서 심의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비리가 있지 않았느냐 해서…….

그러면 이것이 인지수사입니까, 아니면 누가 고발조치한 내용인가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지수사, 누군가 정보를 제공해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차 이것뿐만 아니고 몇 군데 이런 대상이 지목돼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업체 간의 담합문제는 사실 저희가 일일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중에서 설계심사에 관한, 설계적격심의에 관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설계심사의 세부적인 방식이나…….

심사위원 위촉에 관련된 부분부터.

그런 부분들은 아주 투명하게,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언론에 이렇게 한번 비춰지고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서울시 자체를 전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원들이 뭘 하고 있냐는 질책이 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심사위원 위촉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이르기 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 특정부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앞으로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실태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께 현재 상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 서두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뉴타운 지정에 관련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전체가 뉴타운촉진지구 다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기존 준비되고 있는 곳이 두세 군데 돼 있고, 많이 돼 있는 곳이.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인지해 주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자료 627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요. 구파발에서 서대문 가는 의주로라고 합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업은 버스노선 신설 등 버스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취지이나 현재 중앙버스전용차로 운행 중인 마포로, 한강로 등을 살펴보면 교통혼잡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은평구 구간도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만 시행을 한다면 교통이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버스노선도 더 신설해야 되고 증설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더 가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를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은평뉴타운과 관련해서는 교통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걱정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 중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교통대책을 마련해서 연서로에서부터 자하문길 노선 외에도 전체 6개 노선에 대해서 신설이나 확장을 추진하고 있고 2011년까지는 그 부분도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버스차로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3기 때 획기적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대중교통 위주로 우리 교통정책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철과 더불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큰 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마포로 같은 경우에 사업초기에 조금 혼선이 있고 여러 가지 정밀한 신호체계 조정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다소 지체현상이 있고 이랬습니다만 지금의 마포로는 최근에 저도 가보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태이고 특히 버스의 통행속도라든지 수송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는 중앙버스차로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도로에 대한 신설확장 외에도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별도도로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2014년을 목표로 해서 신영삼거리에서 성북동 가는 3.5km 이것을 새로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아까 연서로 우회도로, 그러니까 통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 문제는 기왕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627쪽에 나와 있는 도로신설 및 확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현재 계획만 돼 있고 또 착공은 안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2009년에 하겠다고 돼 있는데 2009년 개설을 완료하겠다는 것입니까, 2009년에 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2009년으로 돼 있는 것이 서울시 우회도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은평뉴타운 사업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통일로를 지금의 노선에서 은평뉴타운사업에서 통일로를 서축으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은평뉴타운사업과 병행해서 진행이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사가…….

그 밑에 연서로 우회도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자하문까지 뚫리는 도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자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 하나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11년까지는, 저희가 표현은 11년을 했습니다만 11년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2009년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SH공사에서 하겠다고 해서 연서로 우회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신영삼거리까지 나온 도로가 아니고…….

628쪽에 보면 통일로 우회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연서로 우회도로 2009년으로 돼 있는 것은 지축 쪽에서 기존 연서로 그 부분을 우리 사업에 포함해서 은평뉴타운사업을 함으로 해서 사업지구 내를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지구계획에 따라서 약간 이설하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은평뉴타운사업하고 병행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통일로 이설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일로 우회도로는 2011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뉴타운개발이 되기 전에 도로교통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앞으로 입주하고 나면 교통량이 폭주할 텐데 2011년은 계획을 자꾸 늦추는 감이 있어서 그런데 통일로 우회도로는 2011년이 아니라 빨리 착공을 해 주기를 지금 은평구민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교통량을 대비해서 대중교통 버스노선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하철 정류장을 신설해서 지하철 정류장에서 교통량을 흡수하는 그런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뉴타운지역에서 구파발과 연신내 사이입니다. 그것이 일명 독바위골인데요. 독바위골 정상부분에 역을 하나 신설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역을 하나 신설하게 되면 뉴타운 지역의 모든 교통인구를 그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알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에 역을 추가하는 문제는 기존 역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왕의 지금까지 논의는 추가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논의 경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소상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개발이라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어떤 이익금이 발생하면 그 지구에 다시 투입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은평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수익이 얼마입니까?

최근에 은평뉴타운의 분양가를 결정하면서 발표했는데 제 기억에는 1,100억…….

1,211억입니다.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익입니다만 그러면 이전에 우리 은평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갑자기 처음 뉴타운 발표할 때는 주거의 쾌적성이 높은 주거문화를 구현하겠다고 근사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왜 그 주거지역에다 전경대 부지를 입주시키느냐, 거기다가 하냐 해서 반발이 심한데요. 지금 전경대 부지도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선 경찰이 가지고 있는 땅이 도심의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경찰기동대 땅을 비롯해서 몇 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경찰기동대 부지는 동대문디자인파크에 바로 면해 있고 또 파크 부지 안에도 경찰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땅을 별도로 확보해 주고 이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이 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은평뉴타운 계획하면서 처음부터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중간에 이렇게 변경하면서 들어가게 돼서 위원님께나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경찰에서 부르기는 경찰종합타운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정도의 그렇게 혐오스럽거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경대 부지 입지에 따라서 지금 은평뉴타운의 택지공급 수익이 감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택지공급 수익이 지금 감소되었지요?

글쎄요, 그 부분만 놓고 수익이 감소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한 번 별도로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지공급 수익이 자료에 의하면 1,589억 원 수익 감소되었습니다. 택지공급 수익이 1,589억이 감소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전경대 부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감소되었습니다만 아무쪼록 감소되는 원인을 혹시 분양받고자 하는 주민들한테 지금 부담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이 전경대 부지라고 말씀하신 경찰종합행정타운 그 자체만 해도 그것은 경찰에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SH 입장에서 보면 돈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게 나중에 땅으로 상계처리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땅이 아니라서 일반회계, 어차피 그 부분 일대는 저층의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그런 땅의 용도로 되어 있던 것을 경찰종합타운으로 넣는 것이니까, 물론 땅값의 단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무상으로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손실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그것으로 인해서 분양가격을 더 올린다거나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동대문 부지와 교환형식입니까?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땅과 상호 교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떻든 그러면 주택으로 주거로 분양하기로 했던 그 수익에 비례해서 그만큼 감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투입된 돈, 택지정리를 위해 투입되는 돈은 그만큼 감소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만 놓고 따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좀 차이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땅을 상계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것을 SH 지분으로 한다든지, 아무튼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는 땅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양가격에 절대 반영된 가격이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 아무튼 은평구에서 수십 년 동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강제 수용을 시켜서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막대한 이익금이 발생했습니다. 토지개발원가만 보더라도, 택지조성원가를 보더라도 택지공급에 관련된 수입이 엄청납니다. 5조 원이 넘으니까요. 이런 수익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평구민들에게는 지금 돌아오는 게 무엇인가,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제가 지하철 정류장 문제를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정류장 신설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은평주민들이 뭔가 좀 더 혜택을 받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은 사석에서도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 안에 설계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추후 추경에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이미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는 공사가 더 복잡해집니다. 은평 거기에 지금 도로도 구획 위치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착공을 빨리 해야지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더 어려워지고 시점이 불리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뜨거운 감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사업 총 사업비가 이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 자료 7쪽입니다. 415억 원이 지금 투입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시민에게 제공된 효과는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투입된 예산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관련되어서 시민의 보행과 전시, 휴식, 여가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현재 여가 휴식공간을 만들려면 녹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수십 년 동안 자란 은행나무를 이식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거기다 무엇을 얼마만큼 근사하게 해서 휴식 여가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지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산 투입에 비해서 오히려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그대로 놓고 살리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지금의 녹지는 중앙분리대적인 성격이 제일 큽니다. 도로 양방향 차량을 분리하는 분리대적인 성격이 크고 그 안에 은행나무는 그게 일제시대 때 심어진 나무들로 많은 분들이 그것이 이식되어야 된다는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설득력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녹지대로서의 나무의 형태, 배치, 이런 것들을 광장을 만들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제약조건이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은행나무는 적절한 위치에 이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광장은 평상시에는 보행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또 우리가 행사 때는 행사용 광장으로 쓸 수 있고 그러한 광장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는 그런 나무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하는 것은 일단은 턴키입찰을 받아봐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서 또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릅니다만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구체적인 실시설계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담아지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경복궁도 담장을 허물고 있는 상태지요? 담장을 앞으로 허물 겁니까, 경복궁?

지금 담장을 헌 것은 광화문을 제 위치로,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화문사업과 광장사업을 같이 연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 건의드린다면 경복궁 경내를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담장을 완전히 허무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광장에 담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안이 들여다보이고 안 보일 때가 시각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엄청난 효과를 준다고 봅니다. 완전히 담장을 낮추어서 경내가 다 들여다보일 수 있도록 하면 그것도 큰 관광상품화가 되지 않겠나. 광화문광장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관광사업의 이 예산도 국비에 반영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하고 위에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광화문 이전하면서 담장 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상태가 더 보기가 좋다. 담장이 없는 게 좋다고 지적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그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광화문 복원과 광장조성사업을 위해서 2009년 6월로 광화문복원사업은 조금 더 당기고 저희는 약간 뒤로 늦추고 해서 맞추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를 보조받거나 하는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이 도로 자체가 특별시도이고 일반적인 도로의 경우에 두 개 이상의 시설이 걸쳐 있는 그런 도로라든지 그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뉴타운지구 내의 취·등록세 지원기준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재정 세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황 파악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비 지원, 도시계획시설설치비 지원 외에 다른 지원은 없는지, 조례 제정에 따르면 취·등록세 50%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기준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지원은 계획수립비나 도시계획시설사업비 외에도 과밀부담금 면제라든지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해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부터 85㎡ 미만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을 사실 투기자들이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을 사업시행 인가일로 할 게 아니고 구역지정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역지정일로 기준일을 바꾸는 것으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입법예고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균촉지구에 대해서는 기업체 본사라든지 주 사무소, 백화점, 학원시설 등을 유치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뉴타운이나 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을 할 때 보상기준에 있어서 실제 용도기준상의 보상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서류상, 그러니까 법적인 서류상 용도지구별 해서 거주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현재 현황대로, 현재 용도는 근린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로 사용했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안 주더라고요.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관에서 공공에서 보상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지금 어떤…….

우리 은평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평뉴타운. 은평뉴타운지역 내에 지금 너무 많습니다, 민원이.

그러니까 보상을 받았는데…….

보상을 받았는데 그 자격을 안 준다…….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로는 주거를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주거로 사용한 사람…….

글쎄, 그것은 기자촌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지나간 일들인데 그 당시 아마 모르기는 해도 보상을 위해서는 사전에 물건조사를 하게 되고 물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나 그런 추정이 됩니다. 원래는 그게 실제 사용형태,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필요하면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따져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지금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렇게 못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권리의 잠자는 자는 차치해 두더라도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법조계에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마치기 전에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본부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전체를? 행정일변도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본부장님께서 지금 뉴타운본부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행정위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큰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큰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책임경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타운사업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이것에 대한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예산을 구청에 내려주고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청에 MP를 할 경우에 실제로 나가고 또 저희가…….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보면 행정 위주로 보통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영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까 우리 조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 중 한 가지가 지금 뉴타운 1차, 2차, 3차를 공포를 해 놓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발표했던 곳이 지금 지지부진해서 2차, 3차가 먼저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수를 두지 말고, 그렇게 행정 일변도로 하지 말고 경영 일변도로 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뉴타운본부에서는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김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 한 가지가 경찰청 부지를 지금 맞교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평뉴타운에 경찰청 기동대가 들어가는 곳은 1차적으로 거기는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분양을 해야 될 곳에 경찰청 기동대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경찰청부지는 서울시가 이용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토지부분만 경찰청이 은평뉴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만큼이 실질적으로 이득이 나야 될 부분이 감소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김우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은평뉴타운이라는 본래 취지를 상실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다면 지금 동대문운동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 경찰청 부지를 효율성을 두기 위해서 서울시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 거기는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은평뉴타운은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사실은 서울시나 해당 뉴타운본부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체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은평뉴타운 하나만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지 마시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은평과 서대문과 무악재를 넘어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은평의 교통에 대한 대책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은평뉴타운 사업을 초기에 시작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7개 도로에 대한 신설, 확장 등도 일련의 대책 중 하나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고요. 지금 그 외에 민자사업으로 연서로에서부터 신영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사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하철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현 시점에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저희가 교통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라는 것은 빚입니다. 그렇죠? 민간자본이 그냥 들어와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뉴타운본부에서 해결할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진상가 부분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1차에 지정된 곳입니다, 그곳이. 그런데 지금 그곳이 고가도로가 헐리고 그쪽이 뉴타운으로 원활하게 됨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있는 것이 약 3m 세트백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지금 교통체증에 휘말려서 그것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은평뉴타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유진상가에 대한 진행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로 내일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이나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발생되는 자료 또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데 거기 34m를 보행자 통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로 인해서 과연 34m가 보행자도로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34m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턴키로 받아보면 어떤 종합적인 설계가 나오겠지만 거기에 34m를 행사가 있을 때나 또 아니면 러시아워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변신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보행자도로가 넓어지고 또 러시아워 때는 좁아지는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해서 하나의 전시용 광장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전시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연 시민들의 불편을 축소시키고 보행자나 또는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나 다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광장조성이 되어야지 한쪽 일변도로 편의만 제공한다면 다른 한편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통신호체제라든지 가변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시고 오후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서울시의 중요한 중책을 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룰과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개발이 안 되고 구태의연한 룰에 의해서 간다면 이것은 발전성이 없다. 그리고 경영의 목표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잠재적인 단점을 개발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서울에 산재돼 있는 도심재개발, 즉,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안고 있는 단점 개발을 하셔야 돼요. 잠재적 인 단점을 개발해서 강점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부, 본부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새로운 마인드로 바꿔지지 않으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심사숙고하여 구태의연한 룰은 털어버리고 새로운 룰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천한홍 위원입니다. 뉴타운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강조한 바 있는데 자료 24쪽을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부담하고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관계부서에서 협의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몇 쪽…….

업무보고 24쪽…….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이 사실 관리나 향후 계획적인 개발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요. 첫째는 구청장이 이 존치관리구역을 계속 건축 통제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건축통제를 하기로 말하면 건축제한을 해서 계속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고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부담하고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 이것은 아직 시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이 실제 이루어진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일본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시금석이나 기초단계와 설계 이런 것을 정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네,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네.

두 번째는 뉴타운사업본부장님께서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고 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의 노고를 인정하고 또 많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타운의 목적을 보면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뉴타운 1, 2, 3차 또 재정비지역을 하면서 본부장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실제를 보면 우선 첫째 2차에서부터 보면 지구 지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구 지정해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50% 내외가 정비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되는 지역들로 해서 뉴타운지구가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구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구 지정될 때까지는 주민들이 좋아라 해도 좀 지나고 나면 이제는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에 부딪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법상으로는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민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일부는 주민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촉진계획의 내용이 주민들이 희망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다 하는 데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 규모, 아파트 평형을 주민들은 큰 평형을 요구하는 데 반해서 기존의 세대를 수용하다 보니까 작은 평형에 들어가는 데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 균형발전본부에서 개선할 수 있다면 방법은 차선책이라도 있습니까?

첫 번째, 그런 문제는 기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천생 단계별로 해 나가면서 요건이 안 되는 데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 지정할 때는 기왕과 다르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세밀하게 따져서 어느 기준 이하는 아예 지정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규모의 문제는 사실 이건 계속 되는 문제인데 뭘 위주로 할 것이냐, 또 평형이 너무 작아지면 주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수준 높은 주거단지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계속적인 이해와 타협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우리 추진본부나 우리 위원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은 사실 이 사업문제에 있어서 큰 고민이 평형 배분비율 같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거여·마천동 뉴타운도 이번에 공람을 거쳤는데 만여 건 이상의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사실 다른 데, 원칙으로 보면 평형 비율이 2 대 4 대 4, 아니면 3 대 3 대 4 이렇게 변형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거여·마천동 같은 경우에는 5 대 4 대 1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우리가 매력 있는 서울, 또 쾌적한 주거환경 하면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곳이라고 하지만 그 지역은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저번에 동대문구, 용산구, 서대문구 수재철거민들을 갖다 몰아붙인 곳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곱 평씩을 주고 지금 다시 그분들로 하여금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는 그런 경향이 되기 때문에 이번 공람에서도 서민이 서민아파트를 지어준다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20평, 30평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일곱 평 여섯 평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다 또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봐도, 거여·마천동은 사실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 건축법이 27.5 되어야지 건축 허가가 나는데 수재철거민들이라고 해서 일곱 평씩 갖다가 몰아붙여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 못한 원인이, 그때 우리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잘못 한 겁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지금 근무를 하지만 그 당시 양택식 시장이라든가 김현옥 시장이 그때 땅값이 한 평에 20~30원씩밖에 안 가는데도 일곱 평씩 주어서 살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그분들은 한없는 서민으로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좋은 세월을 기다려 왔는데 지금 또다시 평형이 작은 임대아파트 그런 데서 살고 작은 평수의 임대아파트를 또 지어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장지동 임대아파트라든가 또 거기에는 새터민이라고 해서 이북에서 온 분들 300 몇십 가구 임대아파트를 지어준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천 임대아파트 지금 짓고 있지요. 거여·마천 뉴타운 하면서 여섯 평, 일곱 평짜리 임대주택을 또 지어주어야 되지요. 또 지금 송파신도시 한다고 하면서 51%의 임대주택을 또 지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곳은 상계동보다 더한 임대아파트 집단 취락지역이 되는데 이게 무슨 균형발전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우리가 기본시설 같은 것도 아까 2-1, 2-2, 2-3 분류하면서 11% 분담하라고 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분류해서 15%로 했다 이런 문제 등등,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혜택을 주더라도 그 지역은 40년 동안 고생하고 거기에서 공동수도, 공동변소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의 그 서러움을 이제 풀어주는 해결방법은 그쪽만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주민들 한결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2-2나 2-3은 철거민들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일곱 평짜리 임대아파트를 다시 지어준다는 형국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주민들이 입을 모아 말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거기가 그렇고 상계동 일대도 그렇고요. 이것은 위원님 일단 구청에서 촉진계획안을 가지고 공람을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 민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구청에서 수렴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공람을 하고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하고 방안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찾아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자료 두 장 중에 마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쓰는 토지를 이번에 도로 안쪽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대주택으로 편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인구밀도를 보면 250, 260 정도 나오고 송파신도시는 200 이하입니다. 거여·마천동은 인구밀도가 460이나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라도 풀어주어서 예를 들어 인센티브 하던 공원을 좀 줄여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대안이 있다면 그 주변에 물론 노후연도는 안 찼다고 하더라도 5층, 6층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류해서 같은 사업으로 편입을 시킨다는 그런 몇 가지 조건을 완화해 주면 그 지역의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은 2005년 5월 7일이고, 거여·마천지구 지구지정은 2005년 12월 16일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내부적으로 임대주택단지 조성부서인 주택기획과, SH공사, 그다음에 송파구청과도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 결과를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도 우리 교수들이나 소위원회나 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교수들은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는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위적으로 꾸민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옛날부터 억울하게 배정받은 것을, 지금도 서민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 심의 때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렸던 2-1, 2-2가 다시 분리돼서 2-3으로 해서 기반부담률을 15%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주민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경위를 알아보니까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둘 다 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2개를 합해서 하나로 하면 구역지정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촉진구역으로 전체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을 2개를 떼면 2-1은 요건이 되고 2-2는 요건이 안 되고 그런 상태인데 이것이 주민들 민원 때문에 2-2구역 쪽 사람들이 합하는 것에 대한 반대민원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합해서 하나로 하지 못하고 결국 떼서 할 수 밖에 없고 떼서 한다면 2-1은 요건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2-1은 촉진구역이 되고 2-2는 결국 존치지역이 되는 그런 형태로 안이 성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본부장님 민원핑계를 대시는데 제가 소위원회에서 5차, 6차에서도 기본안대로 같이 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기반시설분담을 11.1% 정도 한다고 다 교수들하고 의결해 놓은 사항을 이번에 공람하면서 어느 분 이야기대로 어느 쪽에서 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갈라놓는다면 사업도 안 되고 그 지역은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뉴타운 지정을 해 놓고 벌써 3년째 접어드는데 아무런 가시적 효과가 없고 발전이 안 되니까 지금 그 지역은 집을 지을 수 가 있나요, 집을 고칠 수가 있나요. 장사도 안 되고 지금 전부 폐허가 됩니다. 주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전부 노동자들이 80%가 사는데 지금 아주 거기는 난리가 났습니다. 구청장 불러서 소환제까지 한다고 서명받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은 민원 때문에 사업이 안 되도록 분리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광의적으로 작은 것도 포함을 해야만 사업이 지속이 되고 또 발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라서 안 되도록 한다는 것은, 촉진지구에서 재정비지구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안대로 하도록, 추진위원장도 저한테 원안대로 하는 것을, 주민들도 원안대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민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제가 본 일이 없는데요.

그러시면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 공람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공람공고안에 대한 주민 의견들을 전부 받아서 그것을 도시재정비 본 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하거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가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만의 하나 본부장님이 파악을 못하시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가른다고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지만 어느 사업지구이고 가른다는 이유는 주민들 자기 개인 추진위원장 하고 싶어서 어떤 장래의 꿈을 갖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묶어서 해야만 단지도 사업성도 있고 사업내용도 좋아지는 것은 뻔한 사실인데 작은 민원 때문에 가른다는 것은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차장 부지를 임대아파트로 된 것을 마천3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은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책임을 지고 있는 SH공사하고 우리 주택기획과 그다음에 송파구청하고 1차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하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것처럼, 7평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서민들로 40년을 살아왔는데 다시 임대주택 지어준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통탄할 노릇이라는 그 말씀하고요. 편입되는 두 가지 부분 그것은 깊이 있게 본부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균형발전추진본부 직원들 일 많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서울시 우리 직원들이 참 능력 있고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오시고 하시는 일이 원체 많아서 우리가 여러 번 선별해서 집중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수렴해서 추진해 내는 것은 서울시청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앞섭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하시는 일이 제가 봤을 때는 10년 정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2010년까지 마치려고 얘를 쓰고 계시거든요. 기본 마스터플랜 하는 것은 좋은데 집행까지 2010년에 마치려니까 일이 원체 많습니다. 본부장님 의사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자 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행정편의 위주로 너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민의 참여라든지 전문가의 참여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참여가 조금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일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꼭 해야 될 일만 줄이시고 나머지는 마스터플랜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큰 부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 위원회가 있고 지역별로 도시관리 위원 중에서도 자기 관할구역이 많은데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하는 일만 하더라도 아마 연관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럴 때 최소한 거기 소위원회를 하거나 하실 때 여기 담당 우리 해당되는 위원님들을 위원의 자격이 아니라 참관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중간에 보고하실 때 우리가 참 빨리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제 지역에 있는, 광진구에 있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거기 소위원회하거나 할 때 참관을 시켜 주시면, 통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참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에 가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편할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도심재창조프로젝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창조프로젝트 이것이야말로 도심을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하고 한강르네상스하고 두 가지가 시장님 역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지금 도심재창조 1, 2, 3, 4축에 지금 하시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하는 기준을 만드는 사업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가이드라인 10개인가 12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참 많습니다. 이 가이드라인하고 우리가 정비하는 것,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동대문까지 1, 2, 3, 4축에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잘 수렴이 되는지?

지금 저희가 광화문광장이라든지 동대문, 지금 동대문도 당장 시작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플라자인데요. 이 부분은 물론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만들어진 것이 최근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지면 그 부분들이 상호 협의가 돼서 서로 충돌되거나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실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열린남산만들기 이런 사업 등등 진행하는 사업은 디자인본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민간한테만 시킨다면 도저히 시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울시장이 먼저 지키면서 민간에다 같이 하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하시는 것이 광화문하고 이런 것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디자인본부에서 하는 것이 여기에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하는 일도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거기는 기준 만드는 것이 주로 많고 민간에 대한 관여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무조건 하도록 했거든요. 디자인서울총괄본부한테 시킨 일이 “네가 그것을 만든다면 공공에서 먼저 해라. 시장님 네가 하는 일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민간에다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마 보니까 본부장님 하시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적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간이 급하다고 양쪽 협의 없이 해서 시장님이 자기 일은 안하고 민간에다만 떠넘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하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시려면 이것이 분명히 혼선이 올 것이거든요. 시간을 초기에 계획단계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본부장님도 목동 기획단 처음부터 끝까지 해 보셨잖아요. 계획의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을 꼭 부탁합니다. 두 개가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시민에게 좋은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 친환경 가이드라인이 뉴타운하고 도시균형발전 사업에 죽 나오는데 여기 친환경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이것도 주택국하고 도시계획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이 다른가 같은가, 이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큰 틀은 주택국하고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맑은서울추진본부 주관으로 해서 합동회의도 여러 차례하고 시장님 모시고 직접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정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5쪽을 보면 7월에 결정이 됐다고 돼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7월에 마련을 했습니다.

7월에 친환경가이드라인이 마련됐네요. 저희들한테도 보고 하셨죠, 어떻게 됐는지?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장님이 CO2 줄이겠다고 하는 것하고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공공도 할뿐더러 민간에도 시키겠다, 민간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재개발, 재건축에는 용적률 1, 2%를 주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는 50%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돼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택국하고 협의는 하고 하신 것이란 말이죠?

하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저희 대상이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이것을 대상으로 했고 이것이 저희가 하면서 주택국하고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부분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를 합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근에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이것을 다 알고 있겠네요?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다면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나?

혹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으로서는 자기 집이 재건축 들어가든 촉진지구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간에 같이 받아들이거든요. 서울시장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준은 같아지는 것이 좋겠는데 이 내용을 잘 통보를 하셔서 지금 그쪽에서 정해지는 것하고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것이 아직 답변이 안 나온 것이 있습니다. 좀 늦게 드리기는 했는데 구의정수장의 간이야구장 건립에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 기억에 어젯밤에 결재한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내일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난 뒤에.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이 1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축에 들어가면서 아까 말씀은 경복궁 광화문복원계획하고 연관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연관해서 하는데 사업의 주체는 다르지만 완료되는 시기나 이런 것은 서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축에 대해서 보면 지난번에도 한 번 그 말씀드렸는데 광화문 있고 청계광장이 있죠. 그다음에 시청이 있고 그다음에 북창동 있고 남대문시장 있고 서울역이 있고 그렇죠? 다른 것은 여기 다 거론이 돼 있는데 청계광장하고 시청은 계속 거론이 빠져 있거든요. 제가 왜 그것을 여쭙냐면 시청 청사를 짓고 그 지하에 지하공간 개발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마침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주변의 지하공간을 전부 연결한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토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과 똑같거든요, 지하에 전체적인 토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그러면 시청에 지하광장해서 광장끼리 연결되고 기존 지하보도나 지하철과 연결이 되고 그게 죽 가서는, 그것을 하고 있는 시설계획과에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기본계획은 주변 일대를 다 연결해 달라. 특히 광화문광장까지 연결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시청광장에서 가면 1호선 시청역과 그다음 지하보도도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보도는 주변에 있는 집들과도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죽 올라가면 청계광장 연결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 광화문광장이 안 나옵니까? 최소한 시청광장에서, 물론 지상으로 보도 연결이 되겠지만 그것을 광화문광장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은 세워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상으로도 연결되고 지하로도 죽 연결되어서 지하를, 예를 들어서 교보빌딩에서 시청까지 죽 올 수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서울역까지도 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나 문승국 단장님 일본에 오래 계시고 하셨으니까, 지하공간이 일본에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잘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광장하실 때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상의하셔서 그 연계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는 사실, 지금 위원님이 거론하시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본 부분인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시청앞 광장을 비롯한 지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시공은 만약에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구상을 해서 기본계획이 나온다면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지를 포함해서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그때 시공할 때가 되더라도 불합리한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풍물시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풍물시장이 무슨 학교에 들어갔지요?

지금은 학교가 아니고요, 신설동에 옛날 숭인여중이라고 옛날 학교부지입니다.

그것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이후로 민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청장까지 요구하는 민원입디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민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사실 이번에 보류를 했어야 될 건데, 시장님 역점사업이고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 지역주민의 민원이 충분히 타당하다, 교통이라든가 환경에서 오는 피해가 인식이 된다 이거지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물 풍물시장을 세계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구청과 지역주민이 그리 반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하다 보면 분명히 지역주민의 희생 위에 우리가 숙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요. 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본부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건설기획국장과 협의해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건을, 시장님 입장을 생각해서 통과시켜 드렸는데 본부장께서 지역주민이나 그 해당구청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것을 수렴하셔서 그 주변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고 그리고 정말로 명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건물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게 아주 기분 좋다, 이게 위기인 줄 알았더니 기회네, 장사 무지 잘 되네,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과하시고 다음에 또 지역주민의 민원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본부장님 챙겨 주세요. 작은 민원이지만 이것은 잘 챙겨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축구장 안에 있던 옮겨오는 상가 주민들도 오면서 기분 좋게 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 아까 하는 중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시겠다고, 26쪽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저 밑에 한 줄만 들어가 있는데, 재정비하겠다, 2008년도에 용역 발주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재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 왜 이게 정비가 안 되었는지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는지 그런 것을 챙기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겠다는 것 같으면 구역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크게 철거해서 정비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수복, 보존 이런 것이 구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다시 짚어보고, 또 한 가지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루신 사항인데 양평동 준공업지역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이런 것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려면 기본계획에 이것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역범위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루는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기본계획 중에서 구역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도시환경정비계획 이때까지 지정된 내용을 받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여해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놓고 오랫동안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5년이 지나서 재정비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집행수단이 없어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집행수단이 없어서, 계획만 있지 집행수단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그냥 맡겨 놓으니까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는 시범으로 기반시설 비용을 하나씩 부담해 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소극적인, 그것도 참 잘하기는 잘하는 방법인데 아직도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것을 재검토하실 때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위계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고 난 뒤에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수단을 아마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꼭 이것을 하실 때는 도시계획국과 상의하셔서 본부장님하고 계시는 촉진지구 뿐만 아니라, 뉴타운이나 촉진지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대해서 도심 부도심이나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각 구가 가지고 있는 핵심지역에 그런 게 가능한 방법이 강구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얘기도 들어보니까 만약에 여기 재정비를 한다면 거기에 자기들 의견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이 본부장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한 1/10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본부장님,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하는 이 사업별로 담당 팀과 담당자가 누구인지 사업별로, 담당자별로 개요를 좀,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팀별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넣어 주시면 우리가 궁금하면 담당자나 팀장에게 바로 물어보면 됩니다. 그 목록을 하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이것 많이 봤을 건데 하나 보여 드릴까요? 이것 안면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안면 있습니까?

네, 안면 있습니다.

이것 아직 주민들 일 해결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아직 완전히 해결은 안 된 상태입니다.

동대문야구장 간이야구장을 구의정수장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지난번 체육대회 때는 우리 시의원 네 사람이 배석을 해서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 저녁에 무슨 출장을 가서 내용을 몰랐는데 그게 무슨 인터넷인가 나서 우리 시의원들이 구청 직원들한테 상당히 위압적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났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기사가 된 것을 저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부장님 입 다물고 계십니까? 우리가 위압적으로 한 말입니까? 그게 누가 잘못해서 한 일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제보가 되고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 단편을 보고 그런 기사가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안면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제 제가 본부장님께 가지고 가셔 설명드렸지 싶은데……. 여기 정수장입니다. 여기 야구장입니다. 여기가 광장동이고 여기가 구의동입니다.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야구장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약간 서쪽으로…….

구의동 쪽으로 옮겨졌지요?

그렇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다고 생각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구의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제가 96년부터 구청에서 추진하던 일입니다. 12년째 되었습니다. 겨우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중지시켜서 다시 재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6m였는데 이 밑을 재건축하는 바람에 이것을 중지시키고 12m 관통도로를 하나 내도록 우리가 부탁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도 12m 내놓고 구의시장 주변 재건축사업지구에도 12m 내놓고 그러면 전체 12m 도로를 죽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한 120m 정도만 연결하면 한 400~500m짜리 12m 도로가 공짜로 생깁니다, 공공의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정식으로 구에서 집행하려면 한 200억 이상 드는 그런 도로사업비일 겁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그냥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교통정리만 잘하고 지금 받아낼 수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유는 어찌 되었든 간에 정수장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높이를 낮게 한 그런 결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한테 이 도로를 내고 정수장에 야구장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별로 그거 없으니까 야구장 들어오는 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울시에다는 이 주변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민원을 해소해 주는 방법으로 타협을 하자 주민들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이거 너희가 공짜로 좀 내 놔라, 이것도 동의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여기는 파출소였지요, 그렇지요?

네.

파출소가 있어서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파출소 대신에 밑에 도로를 남쪽에 하나 내고 6m 도로를 하나 내고 대신에 파출소를 재건축지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땅값이 듭니까? 안 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건물 짓는 값만 있는데 아마 건물이 파출소 짓는 데 한 4～5억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해결이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여기 도시관리위원회에 와서 제일 보람 있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구청에서 국장 할 때 10여 년, 10여 년이 아니고 전 근무기간이 11년이니까 몇 년 동안 교차로 개선을 해 달라, 주변의 높이를 완화해 달라 해도 안 되었는데 본부장님 하는 야구장 덕분에 이번에 해결이 다 되었어요. 이번에 각 국에서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본부장님, 동대문야구장 공원화하는 사업이 시장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각 국에서 다 도와주더라고요. 교차로 개선, 이거 밑에 올림픽대교 북단 교차로 개선, 구의사거리 교차로 개선 이것이 각 200억씩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5년 동안 요청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투자심사 통과되었어요. 여기 아차산역 지구에도 이 두 개가 합쳐서 한 200억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되는 대로 도시계획국에서 순환투자방식으로 추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교차로 개선비용 200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600억을 여기에 투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환수할 방법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대공원 주변에도 높이 3층 12m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4층으로 해 달라고 수 년 동안 우리가 사정을 했는데 이번에 동의받았습니다, 본부장님 덕분에. 아마 문승국 단장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을 겁니다, 우리 김귀환 대표가 죽기 살기로 이것 붙들고 안 놔 주니까. 그런데 결국 도시계획국 답변 받았습니다, 해 주겠다고, 한 층 완화해 주겠다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각 국에서 다 협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파출소 옮기고, 구의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파출소를 옮기면 여기에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파출소를 없애고 밑에 도로 내는 대신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현재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변경계획을 빨리 구청에 내야 됩니다. 여기 지역주민들은 주공에다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주공에서는 구청에서 공식적인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아시고 계시는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요. 그것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논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단 구청에서는 파출소를, 밑에 재건축 부지로 파출소 이전에 대해서 경찰서에 문서를 보내놓고 협의과정에 있으니까 그것…….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요청 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구청이나 본청에서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내용을 보려고, 제가 요구한 것은 구의정수장 간이야구장 건립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내용, 위와 관련한 답변내용, 관련부서와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 시의원이 제기한 대책 요구사항과 처리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과 조치내용, 구청과 관련부서 협의내용 일체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공문을 보내고 받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주민들이 낸 민원입니까, 야구장을 여기에 건립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야구장과 관련된 민원이라고 말씀드려야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됩니까? 본부장님이 하셔야죠. 구청한테 맡길 일 아닙니다. 구청은 너무나 소극적이에요.

물론 제가 총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놓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위계나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 생각에는 구청에서 재건축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협의를 기왕에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적인 사항은 저희가 구청을 지휘해서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위원님과 논의한 그런 방안 중에서 두 가지 중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본부장님 보조감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다 보고 각 국에서 다 협의를 끌어냈습니다. 본부장님 요청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니까 됐습니다. 여기서 주택국, 도시계획국 답변 다 받았습니다. 건설기획국은 따로 받았습니다. 다 받았거든요. 본부장님 보조감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간단한 일 하나 해결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하도 답답해서 경찰서장이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재건축 가는 데 만약에 부담이 있으시다면 현재 있는 자리, 구의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말고 현재 바로 정수장연구소 입구 천호대로변에 기존 구의치안센터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도록 해도 좋겠냐 하니까 그것도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천호대로변의 현재 있는 위치 또 재건축 위치 이 두 개를 가지고 경찰서장이 마음 놓고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냐 하니까 여기나 여기 둘 중에 책임지고 해 주겠다면 그때는 안심하고 결정을 하겠는데 재건축하는 부분에도 구청장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이 없어서 결정을 못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본부장을 저희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합동으로 의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있는 상수도본부 위치에 거기에 다시 집 짓더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현재 있던 위치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가게 된 이유가 정수장의 부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상수도본부 의견을 들어서 이리 옮겼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본부장이 서울시가 야구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 재건축 하는 것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그냥 있겠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본부장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정수장 현재 입구에 할 수 있는 치안센터 같으면 본부장이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재건축부지로 가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 책임지고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두 개 다를 빨리 본부장님 책임지고 빨리 하셔서 첫째 목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빨리 설계변경이 돼서 이 주민이 야구장에서 오는 피해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도록 바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것 챙겨 주시는 날까지 우리가 야구장공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야구장 들어가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 그리고 위원들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다른 것은 됐는데.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 주민들 민원이 해결 안 됐습니다. 책임지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시기를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분란 위원님, 몇 차례에 걸쳐서 알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 선이면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간을 끌지 마시고 일주일 내에 해결하십시오. 안 되면 우리가 여기 와서 공사를 중지시키는 그런 극단의 방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결하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본부장님, 천만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뉴타운사업을 관장하시고 또 도심활성화, 재래시장 등 시정의 관심사항인 막중한 업무를 맡아서 훌륭하게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시는 본부장님, 단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참 모든 업무가 역사, 문화, 첨단이 어우러진 도심재창조프로젝트, 50년 이상 고품격이 유지되는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계획 또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문제 등 정말 비전 있고 의미심장한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집행되고 훌륭하게 잘 되어 가고 있는데 모든 시정의 목표가 시민고객의 만족과 행복지수를 높여서 천만시민의 내부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죠? 그렇게 되어야 열심히 일하고 또 자기계발을 통한 도시경쟁력이 생기는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업무내용을 보면 균본이죠, 균본에서 추구하는 모든 사항에 해당 시민들의 참여도 또 이해도, 관심도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보면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대문시장은 정말 도심재창조의 도시, 고전적인 특색을 살리면서 마지막 남은 도심의 도시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고 또 그 상인들은 대한민국의 상권을 리드하는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동대문운동장을 개발하면서 디자인이랄지 외관, 공원화에만 치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상인들은 지하공간이랄지 기존의 구축된 상권, 빌딩상가 같은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기존 상가를 위한 기본인프라 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잘 교감대가 형성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상가기반을 충분히 구축해 주고, 이미 동대문상가 개발이 돼 있죠.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최고급 디자인 분야는 정말 사람에게 창의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동대문상인들로 인해서 충분히 발전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접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도심재창조할 때도 동대문개발에 대한 방향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동대문상권, 동대문개발에 조금 더 창의성을 부여하면 록본기힐즈나 레알마드리드가 복합된 24시간 주야로 문화와 사업성이 제고되는 기막힌 지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표를 보면 외관, 공원화 그런 면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체적인 뼈대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동대문운동장 부지 일대를 공원화하면서 디자인플라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뜻 자체도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사실 한때는 우리 아시아존에서 수위를 다투는 그런 정도의 상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2001년, 2002년 이후 상당히 쇠퇴한 부분이 있고 또 많은 공실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상권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거기가 패션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상권이 주로 형성이 돼 있는데 패션디자인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을 포함한 디자인 전반에 관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특히나 교육이나 정보나 전시시설이나 디자인에 관한 그런 부분들의 인프라의 종합체를 거기다 만들어서 실질적인, 총 지원할 수 있는 핵심을 만들겠다 이런 뜻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앞으로 그것이 되면 저희 희망은 그것을 기폭제로 해서 동대문 주변의 상권이 부활될 수 있도록, 물론 세부적으로는 단순한 건물 하나 짓는 것이 아니고 양 동서축의 상권을 서로 연계하는 그런 기능과 보행통로의 연계 기능 등과 아울러서 그 일대가 전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침체된 이유가 나름대로 시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상업디자인 또 옷가지, 특히 의류산업에서 상당히 됐는데 문제는 시장이 발달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정책적인 받침이 되었어야죠. 사실 처음에는 굉장했었거든요. 외국에서 아이들이 오면 거기 가고 했는데 문제는 2시간 이상 있으면 쉴 공간이 없어요, 휴식공간이.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계획의 우선순위가 시민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돼요.. 서울시내 도심에 사는 시민들이 좋아야 된다고요. 아무리 좋은 도심프로젝트 했지만 결국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만이 있으면 활성화가 될 수 없죠. 1,200만 서울 관광객유치 목적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 사고의 접근에서 어떻게 하면 천만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천만 시민이 행복한 삶, 즐거운 삶, 정말 즐길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고품격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가 되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러도 오고 즐기러도 오고. 거창한 사업도 좋지만 시 계획의 근본이 시민 위주, 요즘에는 시민만족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감동시키는 정책과 시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상당히 많이 쇠퇴해졌죠? 재래시장의 기능이 소멸된 경우에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재래시장 시장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지금 재래시장과 관련해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법이고 많은 건축제한에 대한 완화 내용도 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용적률을 주거지역인 경우에 400% 까지 허용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특별법에 따르는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해 보면 재래시장이 현대화되어서 시장의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해 놓고 나면 상당부분의 점포가 비어 있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시장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원래 3,000㎡ 이상의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00㎡ 미만 시장인 경우에는 과감하게, 도저히 시장으로서의 기능유지가 안 되는 그런 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시장을 폐지하자 하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각 구에다도 기본적인 방침을 시달하고 희망하는 시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장 기능이 사실 완전히 폐지된 동방시장이라는 시장에서 사업을 좀 하다가 지금 재래시장 특별법인가 해서 있는데, 사실 몇 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영세 상인들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특별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시장 기능을 폐쇄하게 되면 폐쇄에 대한 인센티브,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폐지에 대한 반대급부라기보다는 시장을 폐지하게 되면 시장이 아닌 타 용도로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결국은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지요, 선택을 잘못해서. 재래시장에 관여했던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대충 했지만 신림동 재정비, 그러니까 사실 도정법이라는 것이 제가 우리 신림지역 신림지구의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도정법이 상당히 현실과 좀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주거형태라는 게 평지에 있으면 좋은데 구릉지, 경사 각도가 심한 상태에서는 4m 도로가 기준이 되어서 접도율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또 보니까 그게 강화된다고요. 저는 그것을 한 6m 이상은 최소한, 접도율의 도로기준이 최소한 6m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도정법 관계규정에 보면 4m를 기준으로 해서 4m 이상 접한 건물의 비율이 30% 이하가 요건이 되는 건데 물론 재정비촉진지구는 20%의 완화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36% 이하면 해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4m가 아니고 6m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4m만 정확히 확보가 되면 그래도 소형 소방차들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 상황이 4m에 기존건물들이 저촉되는 그런 건물들이 일부 있고 또 주차해 놓은 차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이것을 일률적으로 4m가 아닌 6m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현실과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바꾸는 것은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결국은 4m가 적당하다, 적정하다 그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정비사업의 요건으로 보는 것이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이 30% 미만이면, 그것밖에 안 되면 말하자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 네 가지 요건 중의 하나로 요건을 충족시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6m로 한다면 사실 퍼센티지가 확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최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4m 도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6m로 했을 때는 30%가 아니고 몇 %가 적정한 거냐 하는 부분이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고 이게 논의가 되어서 결정되려면 실사도 해야 되고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될 겁니다.

그것을 보면 실사를 합니까? 항측이랄지 도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접도율 계산하고 할 때, 지구지정을 위해서 하는 작업과정 중에…….

아마 구청에서 각 자치구에서 실무자들이 하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지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실측은 안 하지요?

네, 민원이 있으면 가서 실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어도 실측 안 하던데요. 다 한 건데 뭐 하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균발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균발인데, 균발, 균형발전 이거 좌파 냄새가 너무 나고 균형발전 시킨다는 사고로 업무추진을 하면 절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지금 상하이와 도쿄와 청도와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균형발전 한다는 거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 공산주의에서도 산업주의 이론 가지고 하는데 균형발전……. 특화발전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놓으면 그다음에 스스로 수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하여튼 균형발전은 강북교육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혹시 오산학원이라는 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창문여중·고등학교.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은 달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달 사람이 없지요. 이게 조직의……. 옛날 같으면 자발적으로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희생만 강조당하는 그런 역할이지만 조직화된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쥐가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목에 닮으로써 뭔가 반대급부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사회조직이 발전을 하면서 생기는 그거거든요. 우리 서울시는 아마 그런 게 조금 덜 되었나봐요. 오세훈 시장의 창의시정을 구현하려면 정말 방울을 다는 일하는 공무원, 책임지는 공무원에 대한, 우리 문승국 단장님 같은 분은 충분히 영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산학원이라고 창문여고, 거기가 지금 길음지구입니까? 굉장히 열악한 도심지 뉴타운 구역 안에 있어요. 평수가 한 4,000평 되는데 한 2,000명 정도 공부하는, 그런데 그 자기 땅 옆에 300m 이전해서 정말 멋진 자립형도 좋고 디자인, 앞으로 미래형 고등학교 짓겠다고, 예술학교도 하고 하겠다는데 그게 공원이라는 용지로 공원녹지라는 이유로 도대체 검토도 안 하고 그런, 검토조차 안 하려고 하는……. 전에 우리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을 받아서 현장을 보고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 위원님들이 청원을 접수시켜 주었는데 전혀 의미가 없고 우리 뉴타운, 특히 제일 강조하는 게 강북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전혀, 청원 접수를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고 해서 참 답답한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균형발전 시킨다고 해서 그거 나온 것 아닙니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한다든지 강북에 명문 고등학교를 유치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시민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도시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들어서 못하게 오히려 막는 그런 것이 서울시 현실이거든요. 그것 어떻게 좀……. 만약에 강북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공원관리법에, 서울시 공원 훼손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담당공무원의 사고에 의해서 무산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이 주시면 그것을 보고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진정으로 시정의 철학이 시민 위주, 시민 참여, 계속 중요한 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내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정참여랄지 열심히 뭔가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사는 것,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하는 그런 것이 가장 경쟁력 있고 안정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이 진정 이상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원 시의원입니다. 기존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아닌 사항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본부장님 갖고 계세요? 제가 우리 지구 지정된 34개 지역에 대한 현황과 거기가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또는 추진상태가 미흡하냐 이런 사항을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본부장님, 가지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누차에 걸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차 뉴타운을 왜 지정을 안 하냐는 위원들의 질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현장 나와 있는 것을 대충 보니까 서른네 군데 중에서 네 군데 정도는 지역의 문제라든지 또는 계획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안 되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보시면 은평은 제대로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길음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왕십리도 제대로 추진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31개를 제가 받아보니까 문제가 되고 미흡한 것이 촉진계획 수립 중인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왜 추진하는 것이 수립이 늦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알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꼭 여러 군데를 질문받는 것이 뉴타운을 3차까지만 하고 안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때 1, 2, 3차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4차, 5차 이것은 보류다, 기다려야 되겠다 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도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 여기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데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주민 간에 대립이 되거나 이런 데만 직원들이 적시를 한 것인데요. 한남은 그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들은 사업성 위주의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남산경관관리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이 상충이 돼서 지난번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그 부분을 결정 못하고 넘어간 것이라든지, 중화도 비슷한 찬반민원이 있고 신정 등등 민원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지역은 어떠냐, 방화 같은 데는 전체 지역 중에서 단 1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그 하나가 인가가 나갔고, 영등포 같은 경우는 단 1개 지구도 인가가 나간 데가 없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3차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부 촉진계획을 현재 결정을 한 군 데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시화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2차가 2003년 11월인가요, 지정된 것이?

2003년입니다.

그다음에 3차는요?

2005년 12월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것을 우리가 열심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에서 하고 조합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너희들이 올리면 통과시켜 줄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것이지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 이유는 이번 기회에 똑같은 얘기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수차에 걸쳐 들었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하는데 위원회 가보면 원성이 자자하단 말이에요. 뭐가 원성이 자자하냐, 구청에 올린 것을 시의 상임위원회 또는 재정비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민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남동에 사업성과 남산경관계획 상충돼서 못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나 또는 구청이나 또는 위원회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합법적으로 되고 우리 규정에 맞는데 추진이 안 되고 지금도 그대로 정비계획 상태로 수립 중이다, 수립 중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우리 균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어느 천 년에 가서 사업하겠어요. 이러다 4차, 5차는 고사하고 매일 이것만 들고, 저것 벌써 2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항상 거론하고 주민입장에서 하자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더 확대는 안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진한 사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방법을 해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위원들 다 나가면 그 얘기 들어요. “2차, 3차도 안 되는데 4차 하겠습니까?” 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근거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 조합에서나 또는 추진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 그런 근거 없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1년 반 되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2년 되었습니다. 위원회에 떠나서 딴 자리 가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때 가서는 위원회에 안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도시관리위원회에 2년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근거에 나타나고 상황이 나타나야 우리도 일한 보람이 있지, 이러다가 보면 촉진계획 수립하다 시간 다 보내고 만다. 그러면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지역을 만든 서울시의 이론이 뭐냐? 근본원칙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재정비추진계획 수립 중, 시나 구청이나 그쪽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끝까지 놔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까?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라든지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희생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2년 지나도 몇 군데 준공이나 할는지 기공식이나 하고 떠나면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부탁 하나 하는 것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한 것은 상황별로 한 장씩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지구 이것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은평지구는 전혀 필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은 미흡하다고, 미흡한 게 왜 그러냐? 거기에다 대책까지 세우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 해서 이 자료를 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하시려고 애는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이 어려우시고 힘드시지만 한번, 내가 더 이상 해 달라는 말씀은 안 합니다. 이왕 우리 방침이 그렇고 시장님이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런 뜻을 가지시기 때문에, 갖는 이유가 뭐냐? 이게 잘 추진되었으면 4차도 하고 5차도 할 텐데 잘 추진이 안 되니까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되도록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 균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이것을 본부장님이 챙기셔서, 현재 서른네 군데지요, 재정비촉진지구까지 해서 서른네 군데지요?

전체가 세운상가까지 포함해서 서른다섯 개입니다.

서른다섯 개입니까?

네.

개별적으로 세운상가 같은 데는 그렇고, 세운상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준 거에서 보니까 현장입찰공고를 했더라고요, 백 몇 층짜리를 짓는다고. 우리는 전혀 그런 모습으로 안 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한번 거론해서 지역별로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시고, 우리 본부장님 다 자료 가지고 계시겠지만 현황자료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딱 파악하고 계시다가 또 부시장이 되시든 잘 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이것 이렇게 해 나가라.” 하고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현황만 파악해서는 앞으로 추진이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취해서 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두 가지를 냈는데 이것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다만 2번 항이 있습니다. 708페이지에, 도심 관광 숙박시설 인센티브 확대 추진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동료 시의원께서 발표하셨더라고요. 관광호텔에 대한, 알고 보니까 물 디스카운트, 인센티브를 준 모양인데 실지로 그렇게 활용은 안 하고 돈만 깎아 주는 그런 예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파트 균본에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데 실지 이렇게 주어서 추진을 해도 실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제가 걱정이고, 또 실지로 지금 이게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금년에 하나도 없지요? 이것을 적용해서 관광숙박시설 해 준 일 있습니까?

저희가 이 인센티브제도를, 관광숙박시설의 경우에 인센티브를 추가해 주는 것으로 한 것이 8월이었는데 그 이후에 두 건이 추진되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면 한 업소가, 관광업소가 우리가 목적한 대로 운영이 되도록 요새 말로 해서 러브하우스가 아니고 관광객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사후까지도, 물론 책임을 질 것은 없습니다만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거시적으로 한 두 건이 들어와 있다니까 두 건이 들어와서 할 때는 꼭 저희들에게도 한 번 안내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도록 꼭 자료를 보내주시면 지나가다가라도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한 번 예를 들어서 같이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건데, 일단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든 촉진계획을 수립하든 구청에서 우리 시로 진달을 할 때는 법규나 또는 우리가 내려 보낸 지침에 어긋난 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통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에서 자기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서류로 올릴 때 진달을 할 때 법규나 또는 서울시의 지침에 위반되어서 신청하면 우리가 받지를 않지요? 접수를 할 수 있습니까? 심의를 부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실무자들한테도 제가 도시계획국장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의 도시계획과 같으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어떤 기준에 안 맞거나 이랬을 때는 아예 상정을 안 합니다. 상정 안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과정에서는 소위원회나 본 위원회에 거의 돌려보내지 못하고 올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민원이 많고 늦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때 보면 위원회에 앉아서 설명하는 우리 담당과장이나 팀장한테도 내가 야, 저거는 참 잘못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한 번 또 잘못 되었다고 되돌려 보내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본부장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청에서 서류가 진달되면 일단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침이나 또는 법규에 어긋나는 서류를 상임위원회에 올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심의가 되는데, 사실 저희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위법사항을 알아낼 수가 없을 텐데…….

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아주 법에 명쾌히 위법되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요. 어떤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잣대나 이런 것이 형평에 안 맞거나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영등포뉴타운 소위원회 심의했지만 한 번 어떻게 문제 되어서 적시가 되어서 지적되면 그것을 제대로 고쳐서 해야 되는데 또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우리 지침이나 또는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위원회에서 치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지, 법규나 또는 서울시의 지침에 어긋나는 그런 서류가 진달이 되어서 취급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설사 그것이 아무리 민원에 밀리고 또 주민들에 대한 것이 밀리더라도 우리가 법을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일단 그것은 다 걸러줘야 됩니다. 걸러줘야 되고, 그 문제가 아닌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올려 주어야지 기본적인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재량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지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해 준다 할 때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법규나 이런 데 위반된 것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논의가 뭡니까? 위원회라는 것을 보면 법률적으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이 있는데 기속재량도 안되지 않습니까? 자유재량 행위로써 어느 정도 위원회를 통과하면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층수를 몇 층을 지을 것이냐 했을 때 조합에서는 예를 들어서 30층을 짓겠다 또 40층을 짓겠다 그 층수가 40층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서 만일 우리 법규나 또는 서울시지침에 어긋나면 당연히 해 주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이 만일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위원회 들어오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말을 못합니다. 만일 거기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었다 법규에 어긋났다 이것은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민원에 밀리시더라도, 본부장님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뉴타운지역에 30층을 지어야 되는데 40층을 짓겠다 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으면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규칙도 규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았는데 도대체 30층을 지을 수 없는데 40층을 올렸을 때는 도저히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40층을 지을 수 있다 하고 올리니까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40층은 높다. 그러면 40층이 높다는 기준이 어디냐 그거예요. 제가 저번에 좀 알아봤습니다. 층수를 30층짜리를 50층으로 올리면 예산이 30~40%가 올라가고 곱을 올려 100층을 지으면 예산이두 배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주민이, 이게 지금 뉴타운은 다 민간사업이라고 다 알고 계시는데 민간사업으로 내가 두 배의 돈을 들여서 10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사회적인, 너무 층수를 높이 올림으로써 밑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우리나라도 지진지역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또 올리면 사회적인 여건도 그렇다, 이런 조건을 댑니다만 그런 기준은 다 개인적인 기준이지 실질적인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제가 이번에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옥상을 싹 수려하게, 또 조명으로, 요새 조명으로 많이 바꾸니까, 옛날에 고야로 해서 슬래브 치던 것을 돈을 몇 십 억씩 더 들여서 야광시설을 하겠다 하고 설계변경을 넣었더니 반려시켜 버리는 거예요. 반려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먼저 결정한 것이 옳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도면을 보고 밤에 나가봤습니다. 잠실에 나갔어요. 잠실3단지는 시설이 그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이 시작한 건데 이쪽 거는 시설이 준공 나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 옆에 시영아파트를 가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평 슬래브해서 위에 고야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밤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뭘 가지고 그것을 평가했느냐 내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먼저 사람이 한 걸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은 위원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지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근래에 용산에 40층, 뚝섬에 50층짜리 짓습니다. 이렇게 뚝섬에 49층짜리가 들어섭니다. 특별히 이런 지역은 여기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다섯 군데 텍사스라고, 미안합니다. 집창촌이 있습니다. 이런 집창촌 같은 데는 동네 사람이 그 지역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천호동 그러면 집창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천호동이라는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또 어디 모 지역을 보면 거기도 집창촌이 집중되어 다섯 군데인데 거기도 주민들이 이미지가 거기 말하면 그 생각이 딱 나니까 바꾸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조합들이 아주 쇄신하기 위해서 층수를 높인다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위원회에서도 집이 높다고 인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의 뉴타운본부에서, 내가 이것을 보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5월에 재정비촉진지구 건설설계 현상공모 방안을 검토보고하자 해서 부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제가 올해 3월 16일 층수완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공동주택에 관련한 이런 처리지침이 나왔고 여기에 현상공모를 하면 층수를 완화해 주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층수를 완화해 주자 하는 마음으로 하신 이유는 뭐냐, 지금 세계적인 주류가, 저도 이번에 상하이도 갔다 오고 북경도 갔다 왔습니다.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추세가 지금 상향으로 고층으로 짓는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균본에서도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이왕 지으려면 바닥이 넓고 쾌적하게 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우리는 돈은 못 들이겠다, 우리 돈이 없죠. 조합원들이 민간인이 다 돈을 들여야 되겠죠. 이런 지침을 만드니까 각 지역에서 좋다 하고 올렸을 때 이것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층수가,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49층이 맞냐, 40층이 맞냐, 36층이 맞냐 그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 민간인이 내가 내 자금을 내서라도 내가 하겠다 할 때는 우리 관공서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하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나 이런 욕심이 들거든요. 특히 아까 제가 거론한 집창촌 지역은 상가가 많고 그 주변에 시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옛날부터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조합 측에서는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제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높이 지을수록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합니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데, 저는 말씀도 듣고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신길동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신길동도 다 아시겠지만 신길동 때문에 이 회의를 내일이라도 꼭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 일주일을 기다리고 보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회의가 하루만 연장하면 대학교수들이 맞지 않으니까 한 달씩 연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최대한 날짜와 시간을 지키자 해서 내일 토론을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물론 4건이나 추진하게 됐습니다만 혹시나 제 입장에서는 우리 동료 시의원이나 또는 해당되는 의원들이 이것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저 사람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을 편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말이 합리성이 있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회의소집에서 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전부 합의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거의 합의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가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거의 듣다 오는 입장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교수님들이나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건축위원회는 공모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공모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여쭤 봐요. 주택국장께 그 말씀 물어봤어요. 만약 시의 방침과 위원들의 의견이 엇나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들 공모하신 분들이 자기 뜻과 철학과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 방대한 큰 조직에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고 특히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건축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그래서 어제 황당한 얘기를 들은 것이 뭐냐 하면 어느 지구에서 40층짜리를 올렸더니 심의하는 어느 위원님이 4자가 기분 나쁘니까 36층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6층만 해라. 제가 그것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것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또는 구청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온 정력과 금전적인 예산을 다 들여서 추진하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사람은 그런 진지한 태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운영상 법규와 서울시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주민이 바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맞다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이렇게 사각이다 해서 없애자, 각이 진 데를 자르자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사각을 각을 잘라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의 공무원보다 더 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지시를 해서 조건으로 했는데 그것이 통과 안 되고, 그것을 인정 안하고 통과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소하다면 사소한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통과시켜 주면 주민들은 보름을, 한 달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조건이 이행됐냐, 안 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시에 계신 직원들이 다 챙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또 보름을 기다리게 합니다. 주민들이 시로 들어와서 시장님 방에 와서 항의를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에 이 회의가 안 되면 주민들이 또 우리 의회 와서 난리칠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그랬다는 소리는 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분들이 몰려와서 왜 이렇게 자꾸 딜레이 하느냐 하고 항의했을 때 누가 답변하겠느냐,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한 배를 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문제가 되면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간이 너무 된 것 같아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오버했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보충질의 시간까지 다 쓰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36페이지를 보면 1차, 2차 뉴타운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세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세대만큼을 만드나요, 본부장님?

기본 목표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구별로는, 예를 들면 단독세대가 많다든지 세입가구수가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있는 세대수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지구가 더러 있습니다.

제가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미아 2차 지구하고 신정지구는 인구 면으로 볼 때 4만 2,831명이 살던 미아지구에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인원을 보면 2만 8,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만 4,800명이라는 인구가 그 지역이 뉴타운이 된다 할지라도 못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만 4,800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조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미아지구만은 기존의 인구가 2만 6,000명이었습니다, 2만 6,021명.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일부 확장을 했어요. 확장지구까지 합해서 4만 2,831명이에요. 개발계획에는 확장부분은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는 못 넣고, 확정이 안 돼서. 기왕에 있던 세대수만 넣다 보니까, 사람 수만 넣다 보니까 2만 8,000명이 됐는데 이것은 확장지구까지 합하면 개략 4만 3,000명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제출 과정에서 실수한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신정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정은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것은 비교적 소규모 필지수가 많았고 세입자 중에서 1인 세대가 6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 수용하려면 평형이 굉장히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계획세대수를 1만 1,650세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인구는 세대당 2.8인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숫자가 돼서 기존보다 줄어든 그런 숫자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지역에 워낙 인구밀도가 높고 저기한 지역은 평형도 그 지역에 맞게 작은 평수로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맞습니다. 여기 신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작은 평수가 많은 편이고 특히 아까 천한홍 위원님이 적시하셨는데 거여·마천도 그렇고 상계도 그렇고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형평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람해 놓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큽니다. 왜 우리만 대형평수가 적고 소형평수가 많느냐.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뉴타운 1차 지구지정을 해 주고 사업을 계획한 것이 2003년 12월에 결정이 됐거든요.

1차요?

2003년 12월에.

1차는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12월에 됐는데 그 후에 얼마 정도 있다 첫 삽을 뜨게 됐나요?

은평의 경우에 2004년 12월이니까 약 2년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정도죠? 그리고 2005년도에 2차…….

3차.

2차?

2차는 2003년 11월입니다.

그런데 2차에 지정된 지역은 아직까지도 첫 삽을 못 뜬 지역이 거의 다죠?

지금 2차의 경우에는 6개 구역이 착공이 됐습니다.

1차에 비해서 2차가 왜 그렇게 늦어지나요?

사실 1차도 은평은 저희가 공공사업으로 해서 땅을 전체 수용해서 했기 때문에 비교적 지구지정 이후에 사업착수가 빨랐고 길음은 원래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지역 일대를 뉴타운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도 이미 상당부분 건축 진행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큰 차이가 없었고 왕십리 같으면 왕십리가 1차임에도 불구하고 착공은 하나밖에 안 돼 있고 인가가 금년 들어와서 2개가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뉴타운이 아닌 옛날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하는 것보다 사업기간이 많이 단축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저희 기록으로 봐도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민간 주도로 민간인들끼리 합의를 해서 80% 이상이 동의가 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시장께서 대권에 가기 위해서 1차 지정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일이 진행되는데 2차, 3차는 1차 때 가시적인 효과를 이명박 시장께서는 거두시기 위해서, 대권에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런 오해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시장은 1차 열매만 따서 대권으로 가시는데 바닥에다 깔고 가시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1차 중에서 왕십리가 2차의 노량진, 2차보다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게 착수된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담이 많은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특별히 왕십리의 경우에 혜택을 많이 주거나, 그렇다면 더 빨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실질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주민들이 다 이해가 상충되고 한마음으로 맞아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님 하신 말씀대로 시민들이 물어볼 때는 저도 그렇게 답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덕수 균형발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도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에 대한 1일차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