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교통위원회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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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및 제54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철도공사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경영 개선을 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중심의 미래지향적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본질적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이한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인사에 이어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소관 업무현안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5678서울도시철도 임직원은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신기술 및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여 스크린도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0년까지 5～8호선 148개 역사에 모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peak전력제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절약추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올해에는 10월 현재 약 65억 원의 전력료를 절감하였으며, 이러한 공사의 노력을 인정받아 산업자원부가 주관한 제29회 에너지절약촉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고객감동 99프로젝트를 수립하여 7대 전략 99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편의점사업, IT역사 구축사업 등 신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흑자경영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미래조직 속에서 공사 구성원 모두가 하나되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창의조직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세부시행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한기 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진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신준호, 경영지원본부장 이치우, 운영본부장 김규찬, 기술본부장 김종원, 영업본부장 이경호, 시설본부장 정범모, 안전방재본부장 황덕하)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을 통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금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도시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조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비상계단 개폐가 화재발생 시 어떻게 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승강장에서 대피소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계단으로 그냥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내가 가서 보니까 다 잠겨 있던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안 잠가 놓았는데요.

성무원위원

전철을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 승강장에서 양쪽 터널로 차량화재가 났을 적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사다리 계단 그것 대신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로 내려갈 수 있는 비상계단 문이 다 있는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서 그 문 개폐를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자석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열면 열립니다.

성무원위원

누가 열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내려가시는 분이 열면 열립니다.

성무원위원

자석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그냥 열렸다가 자동으로 닫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놓았느냐 하면, 비상발생 시는 직원의 안내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표시가 되어 있어요. 개인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우리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역인지요?

성무원위원

도시철도는 아닌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도시철도는 자석이 어디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문이 그냥 자동으로 가서 열면 열리고요, 지금 터널로 들어가는 시민들이 여럿 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문이 열려 있다고요? 몇 군데 잠겨 있던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스크린도어 설치 역은 기존 계단은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이용해야 되고, 스크린도어가 있으면 그게 승강장 쪽으로 나오지 못하고 반대 쪽 열차 문을 열면 반대쪽으로 뛰어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반대쪽이 어디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열차 문이 스크린도어가 있는 승강장 쪽이 아니고 터널 쪽으로 문을 열면 되거든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 문이 잠겨 있다니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열차 문을 반대쪽 문을 열면 그 안으로 뛰어내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 다 대피할 수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지라고 뛰어내려요? 거기에 뛰어내릴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젊은 사람들은 뛰어내리지. 왜 반대쪽으로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쪽 정문으로 내리는 문으로 내려서 일단 양쪽 터널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문이 개폐되어야 한다, 제 의견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메트로는 거의 안내에 의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가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메트로 역시도 직원을 찾고 직원이 내려와서 열어주고 이러한 방식은 탈피해서 열차가 들어오면 그 문이 열리게끔, 센서에 의해서 열차가 들어오는 대로 열리면 자살이나 이런 맘을 먹고 미리 들어가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와서 정지해 있는 데는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차가 들어오면서 센서를 풀어주면서 그 문이 열리면 차가 들어왔는데 화재가 났다 그러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적극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 화재가 났을 때 금방 터널로 대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직원이 와야 되고 자동으로 풀어주고 이러한 장치가 아니라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내려갈 수 있게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내 달려야 되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전동차 안내방송은 운동장역에 도착했다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성무원위원

동대문운동장역이라면 어떻게 나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동대문운동장역입니다, 두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한 번 합니다.

성무원위원

메트로 같은 경우 영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영어로 하신다니까 중국, 일본어까지도……. 외국에 가면 한국어도 방송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편리하고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가능한가, 좋은 방법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미·일·중 4개 국어 정도, 많이 하면 소설이 돼 버리니까. 시간적으로 되고 간결하게 넣을 수 있나 없나 그것도 검토 좀 …….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무원위원

한국인이 일본이나 이런 데에 가면 주로 한국인을 편리하게 해 줌으로써 관광객 유치나 한국의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고 친밀감을 주잖아요, 일단 편리하기도 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중국대사관이라든지 일본하고 관계되는 지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누차 지적했던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이번에도 769억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서 안전펜스를 철거하는 바람에 예산 낭비했다 소리는 여기 안 했어요. 좋은 말만 썼지 안전펜스를 철거해서 예산이 아깝게 내구연한에 미치지도 못한 연도에 철거하게 됐다 이런 것은 안 써 놓으셨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스크린도어를 사실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임기 중에 무조건 다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 스크린도어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건설될 것으로 알고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중복투자가 된 감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지난 거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낭비는 없어야 됩니다. 제가 메트로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도시철도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무모한 정책은 다시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 때 부품 안전재고, 당장 몇 ㎜ 볼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비해서 쓸 수 있는 소요량이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볼트라든가 패킹이라든가 이런 게. 안전 재고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이것은 우리가 다 컴퓨터화 해 가지고 어느 차량기지에서 저기하면 각 차량기지별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도 하고 재고관리가 종합적으로…….

성무원위원

차량의 너트가 규격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회 때의 너트, 2회와 3회 발주했을 때의 너트가 틀립니까? 규격품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열차별로 다릅니다. 차량 종류별로…….

성무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 살 때 일제를 사기도 하고…….

성무원위원

그렇게 하면 재고를 많이 보유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품 종류가 수천 가지가 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부품의 규격화가 제일 되어 있는 데가 일본 아닙니까? 일본 같은 데에서는 심지어는 도로변의 난간까지도 같은 규격으로 해서 거기에서 망가졌을 때는 부품 갖다가 너트를 풀고 조립하면 되는 이러한 방법. 제가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인데 볼트 너트 이런 것은 거의 규격품으로 해 놓아야 부속품의 규격품 거기에 쓰는 도구, 공구도 자연 규격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색다른 규격품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너트가 틀릴 때마다 공구도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단 메트로에서 차량 구매분에 대해서는, 추가구매에 대해서는 메트로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신설에 대해서는 김영걸 건설본부장 계신 데 거기에서 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자꾸 부품을 바꿔서, 물론 특별한 이점이 있는 신소재에 대해서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이점도 없는데 모델을 자꾸 바꿔서 이러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창의조직 만들기에 우리 차량기술단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 사는 것도 그렇고 특히, 부품이 국산화가 안 되어 있고 외제가 많고 단종된 게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를 다 규격화, 표준화해서 우리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 손으로 해 볼까 합니까? 이것은 외부업체한테 맡길 수 없는 게 그 업체들이 우리가 꼭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하나하나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공장하듯이 만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철도의 인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엊그제 차량기지에 입사한 최하급 직원이 거기에서 팀장이 되고 그 위에 소장이 되고 다시 소장급에 버금하는 예를 들어서 본사의 기술본부장이 되고 메트로 사장이 되고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만약 내가 도시철도의 최하위직 기술직으로 입사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기술본부장과 운영본부장은 우리 회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본부장은 현장에서 쭉 해 오신 분이고 운영본부장도 마찬가지시고요.

성무원위원

그것은 잘 됐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가능하면 우리는 사내 직원 중에서 본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지난번 도봉 차량기지에 갔을 때 거기에서 정비공을 아웃소싱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중정비 하는 사람들을 일부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웃소싱 하게 되면 차단이 됐는데 어떻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아웃소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웃소싱 부대이기 때문에 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직원이 아닙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그게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없는 사람을 무조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대학교 자동차과를 나왔다든가 버스 그런 데에서는 그런 채용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러한 기술자를 전문대든 대학생을 뽑아서 거기에서부터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업무효율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인사 적체도 해소되고 부장이 개인사정이든 뭐든 그만두게 되면 외부에서 영입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 밑의 조직은 계속 체증이 생기게 된다고요, 부하가 걸리고. 열 받지, 열 받고 열의도 없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조직을 근본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단을 마련하는 것이 도시철도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채용을 하는데 상위직급은 지금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직급 중에서는 최하위 직급이 9급 직원인데 9급 직원만 공채로 채용하고 있고 상위직급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날아와서 그분들의 승진기회를 막는다든지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요. 우리가 역사가 일천하다 보고 그동안 경력직 직원들이 십 몇 년 전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승진 적체가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지금 채용은 노사가 합의해서 9급만 채용하는 것으로…….

성무원위원

여기에서 과감히 경전철이나 신설 노선에 대해서 과감히 중진급, 적당한 분들을 방출을 시켜야 돼요. 거기에서 다시 또 백 있는 사람으로 해서 다시 구성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은 해소할 길이 없다고요. 여기에도 메트로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요? 여기 보니까 메트로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 이 방법으로 도시철도에 있는 유능한 분들이 적소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방법도 생각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 윤기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기성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송주범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선 서면요구자료 40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민원접수 내역에 보면 열차운행 승차환경 시설이용 이런 것이 있는데 계속 민원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고객만족도가 보통 정도로 나왔는데 안전상태가 50점 대라는 얘기지요.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 같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송주범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GS리테일에서 가처분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본안소송을 그쪽에서 제기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 당시에 S-biz사업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지는 생각을 못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장님께서 이 S-biz사업을 할 때도 그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 때 늘 지적받았던 사항 중의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사장님한테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사장님이 조금 독단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도 났던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가처분 신청하고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이런 사태가 앞으로 벌어지면 안 되겠고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광고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늘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한번…….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IT station을 하면서 IT광고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렇게 붙이는 것은 앞으로 그게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송주범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사장님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역사 전동차를 IT시스템으로 확 바꾸어놓으면 광고효과가 훨씬 크니까 그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송주범위원

물론 긍정적으로 보시겠지만 어느 정도 수치상으로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표치를 어떻게 잡았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지금은 어렵겠지만 수치상으로 나와 줘야 되지 않나 보고요. 요구자료 807페이지에도 보면 자구노력 추진실적에서 중요한 것이 6시그마 경영개선이 33.3%예요. 이런 중요한 것이 계속 떨어진다 말이지요. 아까 얘기했던 안전상태라든가,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앞서서 질의한 것 중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자꾸 떨어진다고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가 행자부지침에도 선심성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철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해외연수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철저하게 선심성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의원 공동자료라든가 서면요구 자료에도 보면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것은 선심성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처럼 2006년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그런 지적이 있고 나서는 철저하게 지금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 우리 도철에 연봉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되지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 4,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임금인상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총액 대비 2%입니다.

송주범위원

아닌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2005년 대비 2006년 해 보니까 6.4%, 그래서 연 평균 3.2%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호봉 승급이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연평균 3.2%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연평균 3.2%인데 우리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연평균 2% 상승이란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에 호봉승급은 별도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송주범위원

행자부 지침에 그게 딱 맞아떨어진다는 건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그게 딱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에 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안 됩니다. 호봉 승급은 그분들이 양해를 해 줍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성과금에 기본급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토털 2%니까요.

송주범위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성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07년에 광고해지를 실시한 기업을 보면 (주)대봉메트로는 2002년부터 수의계약을 한 업체인데요, 2005년부터 장기 체납으로 인하여 2건 계약해지를 했고 2007년에서 3건 장기 체납으로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2005년에 이미 2건의 장기 체납이 있는 업체라면 관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페널티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업체가 다시 2007년도에 3건의 장기 체납을 일으켜서 계약해지까지 갔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먼저 한번 계약되었던 것은 일부 2건했다가 또 그 다음에 안 되면 3건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체납이 되어도 우리가 보증금 받아놓은 것이 있고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은 저희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금전적인 손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업체 아닙니까? 광고는 따서 제대로 이행도 못하면서 계속 계약해지를 하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정당업체로 우리가 제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못하게 합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2005년도도 했고 2007년도에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장기체납 4건 중에 3건이 이 업체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 계약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정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원래 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업체한테 먼저 페널티를 주어서 참여를 할 수 없게끔 어떤 제재를 가하셔야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먼저 계약되었던 것이 광고는 한 3년 계약하니까 2005년도에 끝날 때 그 사람들이 안 내고,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그 회사하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이 대봉메트로하고는 2005년부터 3년 동안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2005년 언제부터 계약을 하셨습니까? 모든 업체의 계약기간이 3년입니까, 이 업체만 3년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광고는 다 3년씩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광고해지로 인한 손실은 일어나지 않고 있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계약금액 15%를 하고 보통 광고는 5개월 분을 저희가 보증금을 받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재 계약해지는 아니지만 체납 중인 업체가 또 있습니까? 여기는 해지된 업체이고 아직까지 해지는 안 되었지만 장기 체납하고 있는 업체가 또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5건 있습니다, 6억 5,900만 원.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 15건도 향후 계약해지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15%의 계약금액 그게 넘게 되면 그때 해지를 시킵니다, 우리가 받을 돈이 한도를 넘게 되면.

정교진위원

이렇게 장기체납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람들이 광고를 못 끌어와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입찰할 때 그때 여건에 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금액으로 광고가 들어와서는 지금은 광고 수주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차는 지금 열차 내 역사에 광고가 빈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보다는 경제여건이 최근 2‧3년 동안 특히 지하철광고가 상당히 사양화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일반 경쟁업체와 수의계약 업체의 기준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수의계약 광고 말씀입니까?

정교진위원

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광고는 수의계약이 없는데요.

정교진위원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수의계약 하는 것은 특정한 광고에 대해서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유찰이 계속되면 그것은 대개 하나…….

정교진위원

사장님, 제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광고에 대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특정 광고에 대해서 한 업체가 2회 이상 계속 들어오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하나도 없으면 또 다시 계속 입찰공고를 내고요. 하나라도 들어오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의 가격은 우리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항상 받기 때문에요, 그 이상을 저희가 합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가 다섯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섯 군데가 어디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마장역을 비롯해서 광화문역, 이런 데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 사유를 보게 되면 구조적 설치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 설치불가인지, 그렇다면 설치를 못한 5개 역은 전혀 설치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사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 서울시에서 100% 다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상당히 힘든 데를 떼놓은 것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시장님이 특별하게 지시를 하셔서 여기는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한데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집중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은 엘리베이터만 미설치 역사인데 다른 대안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가 다른 대안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사장님, 그러면 지금 그 5개 역사 중에 한 예로 마장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마장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우선적으로 뭘 설치하실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선 에스컬레이터를 해야지요.

정교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현황에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1개 역 12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에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 다섯 곳도 포함이 되어서 계획을 실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미설치를 제외하고 기존에 설치된 역사에 추가로 설치를 하시는 것인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존 역사에 추가로 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따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질 때 위원님하고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왜 저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마장역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정교진위원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이 다섯 곳도 제외된 것이 아니라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심도가 굉장히 깊은 데, 그리고 설치 가능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설치가 가능한 방안이 나오면.

정교진위원

지금 용역설계나 다른 설계는 들어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두 군데, 옛날에 서울시에서…….

정교진위원

현재 용역설계가 들어가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정교진위원

용역설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마장역에 3개소가 들어가 있답니다. 예산을 주신 데는 저희가 다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자료를 보면 본사 인접부지 개발이 있습니다. 다른 메트로도 그렇지만 유휴부지 개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수익창출을 위한 내용도 도시철도공사는 갖고 있습니다만, 인접부지 개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용도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하신 게 없는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도 민간건설업자나 민간사업자들이 와서 같이 개발하려고 공고를 냈었습니다만 하나도 안 왔습니다. 답십리 그 쪽 상권이 굉장히 쳐져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우리 용도로만 4층 먼저 짓고, 한 10층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차후에 기초는 튼튼히 해 놓고 그렇게 할까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현재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같이 하겠다는 업자가 잘 안 나타납니다.

정교진위원

사장님, 지금 2007년 표창 내역에 보면 추천인으로 올라온 인원 중에 선정 인원에 충족하지 못해 수상하지 않은 경우가 3건 있습니다. 제1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표창, 여기 이것은 수상이 없었고요. 제16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유공 표창도 없고, 제28회 시장표창 수상 직원도 없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무엇 때문에 구성이 안 됐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대개 그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시장 표창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안 된 경우이고 공공구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우수 직원으로 시장 표창을 요청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거부한 것인지, 그 말씀은 여기에서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신청해서 받았을 텐데요.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장표창은 항상 우리가 받고요.

정교진위원

이후에 자료를 다시 확인하셔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정교진위원

직원교육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2006년 교육계획은 208개 과정에 교육인원은 1만 1,338명이고요. 교육실적으로는 251 과정에 1만 2,024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는 172개 과정에 1만 7,026명 교육계획을 수립하셨고, 교육실적으로는 124개 과정에 9,811명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자료 제출됐는데요. 2006년보다 교육과정도 줄었고 교육인원도 현재까지 아까 1만 7,000명 계획 중에 9,800명 했으니까 목표치에 많이 모자랍니다. 11월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 계획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은데 교육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연말까지 다 됩니다. 특히 여름휴가 이럴 때 좀 교육을 안 하고요. 그래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뒤에 보면 교육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양대 공사가 교육을 같이 하시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쪽에 대한 운영계획은 통합으로 같이 들어가서 교육을 실시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메트로가 주관하는데 우리는 5678교육단이라고 별도로 우리 교육단이 거기 있습니다. 시설은 같이 다 쓰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별도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프로그램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차량 내역도 다르고요.

정교진위원

그렇다면 도시철도공사가 메트로 쪽에 임대를 해서 교육과정을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년에 얼마씩 돈을 냅니다.

정교진위원

2007년도 교육훈련 분석 및 개선 계획안을 보시면 글로벌 시대에 부합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전환이라고 해서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세계도시 탐방이라고 해 놨습니다. 세계도시 연수를 다녀온 나라와 도시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007년 말씀입니까?

정교진위원

네, 2007년도에.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으시고 실행을 못하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난번에 행자부 그것도 있고 그래서 못 가고요. 대신 우리는 기술연수로 대체를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기술연수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지금 유럽의 UITP 해 가지고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파리,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10명을 기술연수를 보냈습니다. UITP라는 기구에서 연수단을 전부 인솔하고 다니면서 연수를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도 기술연수 3명을 동경지하철 시스템 전체 도쿄메트로에서 주관해서 연수하는 것을 보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행했던 해외배낭연수나 이런 프로그램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시행을 안 한 이유는 아는데 올해부터는 시행 자체를 없애버리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만드셨는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대체 프로그램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해외연수프로그램은 결국 다 없어진 거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없어졌다고는 할 수 없고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프로그램은 그대로 있는데 올해 시행을 안 하신 거지요?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으셨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방침을 결정 못했습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스크린도어 공사기간은 대체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역당 25일씩 걸립니다.

정교진위원

스크린도어 공사기간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역당.

정교진위원

25일, 그렇게 빨리 걸립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른 데에서 다 만들어서 역에 와서 설치만 하니까요.

정교진위원

공사가 완료되면 본격 가동을 해야 되는데 시험가동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하신 다음에 본격 가동을 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강북구간 7호선에 하는 것은 시험은 하나로 먼저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달, 세 달 계속 시험을 가동을 해 보면서 본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본 설치하고 나서도 일정한 시험기간은 한두 달씩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지 않도록 먼저 시험시공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지하철 1기보다 2기 지하철 5～8호선의 지하철역 대부분이 화강암반이므로 지질학적으로 우라늄 함량이 높고 지하의 공기 질 환풍이 미흡하기 때문에 라돈 농도가 높은 역사가 많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 발표한 실례가 있습니다. 이들 역사 중에 라돈 농도가 심한 역사를 선정해서 아까 중점관리 하셨다고 하는데 중점 관리한 사례와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중점관리를 한 방법 중에는 예를 들어서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를 다 덮었습니다. 지하수의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다 덮고요. 그 다음에 물이 모이면 펌핑을 하는데도 그동안에 관리가 허술한 것을 또 다시 보강해서 덮고요. 그 다음에 그 역에 관해서는 환기시간을 15시간에서 아주 많을 때는 24시간까지 환기를 계속해서 하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특히 라돈에 관련돼서는 제가 몇 달 전에 라돈 테스트 검진하는 기계를 4대 더 샀습니다, 우리가 2개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6개 가지고 돌아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라돈이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라돈이 나옵니다. 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도상이 자갈 도상이 아니라 시멘트 도상입니다. 시멘트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옆에 우리가 고압살수차로 청소하게 되면 그동안의 묵은 때를 벗겨내는 과정에서도 라돈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지하수가 많이 될 때 그때도 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집중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폐암환자가 매년 증가한다고 하니까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설치 운영 중인 무인발매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를 살펴보면 각 호선별 무인발매기 운영현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 구간 발매기는 30.7%가 운행중지 상태이고, 시내구간은 발매기는 99.5%가 운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이 증가하면서 현재 직원을 이용한 인력발매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줄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 직원한테 돈을 내고 표를 사는 사람은 전체의 5% 정도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병직위원

이런 카드 이용률이 증가하고 인력발매가 줄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매표인력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향후 무인카드 충전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의 경영난 해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평균 연봉, 아까 4,500만 원이었지요? 4,500만 원이 넘는 공사인력이 승차권을 발매하고 충전하기보다는 노인 등을 통한 외부용역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외부 인력을 하는 것은 현금을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요. 대신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매표를 안 하는 방향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향후 현재의 유인충전보다 무인충전기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인충전기 이용률이 유인충전률보다 저조한데 사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지폐교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폐교환기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구권에서 신권으로 하는데 그러면서 또 만 원짜리를 천 원짜리로 바꾸는 교환기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미흡해서 시민들이 습관적으로 직원한테 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이유가 무인충전기의 설치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기도 합니다.

이병직위원

장사를 할 때도 사람이 몰리는 목이 있고 그 목에서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현재 대부분의 역사 진입계단 앞에 유인판매기가 있고 무인충전기의 경우 사람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빈 공간에 있으니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인충전기를 고객의 주요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출입구 계단으로 앞으로 옮기고 충전기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버튼을 눌러 지하철도우미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면 현재 역사 관리에 따른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적극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18페이지, 지하철 양 공사의 인건비 비율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는 물론 철도공사 인건비보다 높음을 지적하면서 인건비 감소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날로 어려워져 가는 공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모든 부분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장 이하 모든 임원진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또 간단하게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화재 시 4분 이내에 승강장을 벗어나 매표소까지 탈출하고 그로부터 2분 이내에 연기나 유독가스로부터 안전한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7호선의 경우 42개 역 절반이 피난 기준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우리 지역인 남구로의 경우는 제가 스스로 이용해 보지만 한 7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하철 설계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앞으로의 설계지침.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새로운 지하철을 만드는 것은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요. 우리는 워낙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바로 위에 서울메트로가, 5～8호선 위에 1～4호선이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기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화재가 나거나 연기가 나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터널로 대피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도 우리가 그런 대책으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연기를 막아주는 설치라든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병직위원

또 승강장 구조를 좀 바꾼다든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구조 자체를 바꾸면 구조상에 여러 가지가 지금 뒤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비상유도등 같은 것은 다 해 놓았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해 놓고 제연경계막도 다해 놓고 비상사다리도 해 놓았고 우리가 건설교통부가 요구하는 것은 다해 놓았는데요, 지금 구조 자체를 새로 출입구를 뜯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병직위원

계속 연구해 주시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3페이지 이하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 실시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의 각 부문에 대해 내실 있는 감사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는 고무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중 사업관리 실태에 대해 자체감사를 시행한 사항을 살펴보면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 아홉 가지 사항이 지적되었는데 2/3인 여섯 가지가 회계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었고, 나머지 세 가지는 공사감독 업무소홀 및 태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때요,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직위원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계 쪽이 지적이 좀 되고, 또 익숙하던 직원이 다른 데로 옮기면서 미숙해지고 그래서 지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사의 직원들 참 열심히 잘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

이병직위원

공사에서는 직원의 자의적인 사업진행을 막고 절차를 투명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규정을 만들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공사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적극적인 의무라고 본다면 내부규정의 준수는 공사 직원에게 부과한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관리 부문에서 2/3가 넘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직원의 기강관리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정한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습니까? 관련부서 직원교육 실시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소속직원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규정을 몰라 지키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담당자가 자기업무와 관련된 규정조차도 모른다면 직원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미달된 것이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좀 실수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어떤 데서 검수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가면서 교통비를 그쪽에 부담시키고 이런 사례 같은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해 가지고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이렇게 자격자체가 안 된다면 당연히 해임·정직·감봉보다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공사의 기강을 잡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옛날 손자병법을 지은 손자가 제멋대로 행하는 오나라 궁녀들의 질서를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한 것은 많은 궁녀들 앞에서 왕의 애첩의 목을 잘라 경계를 삼은 것입니다. 당연히 감봉·해임 등 보다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동안의 이런 부적정한 일을 한 직원한테는 저희가 응당한 처벌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치 결과한 것은 교육시켰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를 지금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는 응당한 조치를 했습니다.

이병직위원

조치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지금 변혁기에 있는 우리 사회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공사 직원의 경우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안전한 직장에 있다고 철밥통이네 하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59페이지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2006년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74.3%를 차지하고 있어 매출액의 대부분을 직원 급여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께서는 직원 기강을 새롭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적이 있으시면 있는 대로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이병직위원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체 내에 광고판이 있는데 가로 1m, 세로가 30㎝ 천장 걸이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역 안내하는 데를 가리지 않는데 이게 너무 가까워서 가리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중간광고가 없습니다.

이병직위원

여기는 없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병직위원

그러면 메트로에 있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병직위원

이게 어느 신문기사에 나왔던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5～8호선에는 없습니다.

이병직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 질문하세요.

최명렬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지하철이 물론 공익적 목적이기는 하나 경영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 상태에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부채가 사장님 얼마인지 아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부채가 작년 말 현재로 해서 1조 2,000억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부채가 한 5,000억 원입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전체 건설부채하고 운영부채가 한 2조 3,000억 정도 되는데요.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최명렬위원

작년에 갚은 부분 빼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로 얼마 정도 쓰고 습니까, 올해 예산에 사업예산으로? 고정자산인데 지금 지하철은 사업비가 고정자산으로 유동자산하고 고정자산으로 묶여있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사업비가 스크린도어를 한다든지 안전시설비로, 그래서 우리는…….

최명렬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한 980억 정도 돼요, 유동자산 빼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메트로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지금 한해 이자만 얼마 나가는 줄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이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 정도 나갑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이자가 1,300억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자가 1,300억 나가고 교통수단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업비는 980억 나갑니다. 이자가 더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시면 작년에 540억 이자가 나갔습니다. 올해는 1,320억이 나갔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이자입니다. 건설할 때 공채를 빌려다 쓰지 않습니까?

최명렬위원

공채를 빌려 썼더라도 작년보다 부채가 줄어들었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게 연도별로 다릅니다. 우리가 5678호를 지으면서…….

최명렬위원

저 직원이 이야기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맞습니다.

최명렬위원

연도별로 다르단 말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연도별로 건설부채가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다릅니다. 공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0억 공사할 때가 있고 5,000억 공사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최명렬위원

과거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과거의 그게 계속 넘어오는 것이니까요.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 부채상환금액에서 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지, 어떻게 연도별로 그게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자는 그렇고요. 그게 뭐냐 하면 갚을 때 공채는 예를 들어서 과거 것은 5년하고 이자를 한꺼번에 갚거든요.

최명렬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잡이익이 작년 2006년도에는 300억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49억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250억이 줄어든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에 우리가 메트로에서 5년 동안 못 받던 연락운임 200 몇 십억 원을요. 그러니까 우리 열차를 타고 메트로를 타면 나누어가져야 되잖아요. 메트로를 타고 와서 우리 열차를 타면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우리가 받을 것을 그쪽에서 안 준 것이 5년 동안 23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안 받고 계속 있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동안에 못 받았었는데 작년에 받았습니다.

최명렬위원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도 안 주니까 못 받은 거예요, 청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달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인천은 지금 10년째 하나도 안주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소송을 할까 별 생각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자수익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50억이 늘어났습니다. 고무적인 일인데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자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자율이 3%에서 5%, 7% 오르는데 우리가 현금보유가 작년보다 금년에 한 1,000억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현금보유가 1,000억 평잔이 늘었다 말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늘었기 때문에 50억이 늘어났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채상환이 올해 잡은 것이 4,500억 정도 부채를 상환하겠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지금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지금 1,862억이 연말에 시 출자금으로 또 수입으로 들어올 예정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부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부채 갚는 데 1,862억 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경영효율이 덜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가임대 부분이 지금 사장님 1년에 60억씩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전체상가에. 맞습니까? 물론 3년 치만 받았는데요. 지금 60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오목교역에 725평을, 오목교이 상권 중에 A급입니까, B급입니까, 사장님이 분류한다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A급입니다.

최명렬위원

A급으로 725평인데 계약기간이 6년입니다. 6년에 얼마냐 하면 9억 6,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개월 당 평당 얼마인지 사장님 대충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사정을 잘 아시지요?

최명렬위원

사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 5년 전에 그것을 우리 공사에 있는 신용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개발을 하려고 그러다가 돈을 먼저 받고 선 분양을 하고 그래서 소송 걸리고 엄청나게 그래서 소송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공사가 판사의 조정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싸게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사람은 그때 손해 본 비용을 거기서 해 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기간만 끝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월 평당 임차료가 1만 9,000원이에요. 1만 9,000원이니까 1개월에 1,3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넓은 725평을 A급 상가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가 임대현황을 보니까 상가임차료가 수입 면에서 엄청나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입찰방법을 최고가 경쟁 입찰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최고가로 합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그 입찰 안내 홍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공고하고 큰 것은 신문에도 공고하고 그렇게 하지요.

최명렬위원

신문 어디에 내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조달청 공고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하고 신문에는 우리가 필요하면 일간지에 냅니다.

최명렬위원

일간지 어디에 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매일경제에도 내고 그랬습니다.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하철 상권이 도시철도공사 5678호선 상권 같으면 좋은 상권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특정 소수인만 볼 수 있고, 또 조달청에 내는 것도 특정 소수인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대문시장 상권 임대한다고 하면 메이저 신문에 5단통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상권이 좋다고 홍보하시면 벌떼 같이 달려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이 임대수수료가 비단 제가 이야기하는 오목교역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기 7,222㎥ 전체가 3년간 230억이네요. 1년에 60억씩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거 두 배로도 상향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신문 광고료를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더라도 200억이 들어올 수 있는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냥 조달에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만 해 놓으면 거기에 관심 있는 소수 인원만 보지 서울시민 다수가 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법을 연구하시면 평당 1만 9,000원이 아니라 평당 5만 원까지도 끌어올 수 있으니까 홍보방법을 달리하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질문하세요.

이국희위원

음성직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명료하게 질문 드리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수입 현황과 관련해서 도시철도공사가 지난 3년간 광고수입이 2004년도 185억, 2005년도 113억, 2006년도 87억이더라고요. 계속 줄고 있는데 왜 이것이 줄었는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금년도에도 목표액이 고작 60억에 불과하더라고요. 매년 경영에 있어서 2,000억 정도가 적자가 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도 수입을 좀 올리면 적자폭에 있어서 좀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광고수입 관련부서가 역사관리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2명 중에서 현재 광고수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제외하고는 단 3명 정도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이 업무 담당하는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전문지식이나 과거 광고업계에 계셨던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광고 같은 것은 판매기법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왜 이러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존 광고는 아까 말씀하신 역사관리팀에서 하는 게 맞고요. 신규 광고는 신사업개발단에서 하고 신사업개발단에는 과거의 광고전문가를 우리가 공채해서 1년 동안 기법을 전수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S-biz하면서 잘될 뻔 했는데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광고 발주방법이나 광고사업 개발방식을 특별히 바꿔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전향적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광고경향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뀌고 있고, 지하철보다 버스를 선호하는 광고주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광고 효과가 떨어지니까 낙찰률도 40%에 불과한 이러한 실정을 볼 때 거기에 있어서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채용을 하든지, 공기업 방식으로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약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었다면 그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 내 범죄발생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 148개 역사 차량에 100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공사 측에서는 지난해 9월 직원 7명과 공익근무요원 94명으로 구성된 질서관리단이라고 해서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는 이런 것을 발족하셨더라고요. 여기에 있어서는 범죄단속 및 검거에 대한 공사 자체의 사법권이 없습니다. 단지 예방하고 질서를 단속하는, 경고하는 그러한 정도인데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철도안전법 적용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되는 현행범 단속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국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16대 국회에 상정해서 2004년도 16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이 내용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월에 다시 의원입법발의로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법안심의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그러한 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명이 의원 입법발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40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책임과 그러한 것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시내에 있는 국회의원들만 직접 만나서 해도 충분히 이러한 것은 의원입법발의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법 개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한강 환경청을 갖고 있는 환경단속사법권을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 경기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그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철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흡족하시도록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배일도 의원을 비롯해서 열세 분 국회의원이 이것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법 개정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 법 개정안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운영기관별로 우리 지하철이 전국에 6개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네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 것은 잘 했는데 다른 데 맡은 데에서 좀…….

이국희위원

서울시의 40명 국회의원들 다 만나보셨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영세율 적용받고 이런 여러 가지를 성사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에서 맡았는데 그동안 미흡했습니다. 내년에는, 올 연말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지하철에서 지난 3년간 임직원이 61회 외유를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지하철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해외연수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자료가 있으시다면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국희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객유실물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년간 유실물 발생 현황이 2003년도에는 2만 7,000, 2004년도에는 2만 7,000, 역시 2005년도에 2만 5,000, 2006년도에 2만 6,000 이렇게 되는데요. 금년 10월 말까지 2만 3,300건의 유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에게 인계된 유실물이 1만 8,300건으로 전체의 78.9%만 본인에게 갔고 나머지는 경찰에 4,600건 정도가 인도되고, 286건은 지하철공사가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평균 유실물이 약 80건 정도 된다고 본 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요. 질서관리단에서는 취객들이 지참하고 있는 물건을 챙겨주는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에서 내릴 때 특히, 주부들이나 이런 경우는 건망증이랄까 깜박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실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아주 쉽고 간편한 그런 것인데 내리기 직전에 혹시 잊으신 물건을 없으십니까, 라고 하든지 아니면 문에다가 놓고 내리는 물건 없습니까, 라는 간단한 것을 붙이면 깜박하고 잊었을 때 그 문구를 보고 찾아갈 수도 있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도 주고 택배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현재 잃어버린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홍보도 부족하다고 봐요. 우리가 택배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조금 확대해야 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유실물을 주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달했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사례도 있던데 그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래서 택배나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하는 것만이 최선책이 아니고 범죄는 예방차원, 혹은 유실물 관리도 예방차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방송을 매번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붙이는 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문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문자가 하루에 60건씩 올라옵니다. 문자가 올라오면 지금 어느 열차 몇 번째 칸에 놓고 내렸다 그러면 그 다음 역에서 바로 가서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실물 80% 찾는 것은 대개 우리 역 직원이 뛰어 내려가서 찾아오는 것이지 한두 정거장 세 정거장만 가면 벌써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뛰어 내려가서 찾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전화를 다시 드려서 그분한테 택배로 보내 드릴까요 아니면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물건은 금방 없어지니까 찾을 수 없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 부분은 작지만 좀 더 섬세하게 고객만족을 위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의 중점적인 키워드는 법 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사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요새 여러 가지 회사일 때문에 고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공부한 것이 많은데요. 우선 첫째로 여쭈어볼 것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도 물어봤고 자료요청도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제목은 다르지만 운행지연사고, 사망사고, 안전사고 등등의 제목으로 작년, 금년에 여러 가지 그런 사고가 뭐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죽 행감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315쪽에 그것을 물어봤고 그런데 다만 한 군데 이국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649쪽을 보면 언론보도 및 대응반박 자료를 요청한 것에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지난 6월 17일에 있었던 방화기지 차량사고입니다. 우리 직원 2명이 죽은 것, 거기에 649쪽에 보니까 경향신문 기사 한줄 해서 “지하철 철로서 3명 숨져”라는 제목의 기사제목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안전사고 기록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사고는 무슨 사고입니까, 그러면? 안전사고가 아니라 그냥 업무상 재해, 산재로만 취급을 하는 건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업무상 재해고요, 열차지연이라든지…….

박홍식위원

아니, 사고 난 열차가 방화기지에서 출고선에서 방화역으로 가던 열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발하기 위한 열차였습니다. 그러면 그 열차는 제 시간에 출발도 안하고 그냥 사람 친 것과는 상관없이 제 시간에 출발해서 운행지연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운행지연의 사고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짐작컨대 사람이 치였는데 열차는 스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반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운행지연사고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이 두 권에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는데 그 사건은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다만 이국희 위원님이 요청한 언론보도 내용에만 그것도 한 명이 더 죽었는지 세 명 사고 이렇게 나온 것이 다예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와 유사한 사고가 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이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된 케이스도 있었을 수 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옳으신 말씀 같은데요, 이 건은 아마 그때 경황이 없어 사고 통계로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투신사고로 잡혔답니다. 투신사고한 것을 가지고 지연사고로.

박홍식위원

그게 무슨 투신사고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자살을 했습니까? 투신사고 어디에 보고되어 있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그게 6월 17일자 사고인데. 이 행감 자료에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세요. 이 행감자료 어디에도 없어요. 투신사고도 다 봤어요. 날짜가 6월 17일 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우리 직원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사고는 군자역에서 투신사고가 있어서 그것을 대체하려고 차가 나가다가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투신사고로 열차 지연이 잡혔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박홍식위원

투신사고가 되었던 뭐가 되었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선로에 자살하기 위해서 투신사고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고는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궁금해 하고 왜 그 사고는 사고기록에 빠져 있는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 행감 자료에서 찾아주세요. 행감 자료 두 권을 제가 다 봤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리고 만약에 미흡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저는 사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남겨두고 전 직원들이 보도록 하는 것, 군대에서도 사건사고 사례에서 전 부대원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똑같이 그와 유사한 사고, 그 장소에서 다시는 더 이상 선로를 걸어가는 직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은 대문짝만 하게 써 붙여놓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온당한 처사라고 보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차보고에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안전사고로 물어봐서 그랬나, 아니면 다른 분은 운행지연사고라고 물어봤는데 거기에도 없고 사망사고에도 없고, 이것도 사망사고인데 어쨌든 직원이 죽었든지 여객이 술 먹은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실족을 했든지 사고인데 여기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두 권을 다 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기지에서 내부적으로 사고가 나도 아까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보면 안전한 도시철도 해가지고 제일 기치로 내세우는 것이 안전한 철도라고 나왔습니다. 그것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뜻에서 제가 그러한 사건에 대한 분류를 도대체 어디로 하는지,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그것은 이미 알려진 사고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분류가 업무상 재해가 되었든 무슨 산업재해가 되었든 다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잠깐만 보완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안전사고라든지 사망사고 이것은 여객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여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기록이 없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다음에 이국희 위원님의 자료는…….

박홍식위원

그것은 사고보고가 아니라 언론보도 자료내용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열차운행지연은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까 차량기지에서 고장이 나서 못 나오는 것도 다 열차지연으로 잡힙니다. 우리가 차량기지에서 제 시간에 못나오면 당연히 앞차와 뒤차의 간격이 벌어진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잡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왜곡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동안에 직원사망은 제가 와서 그 건하고 지난번 역 직원 한 명이 사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 건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통계를 왜곡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재사고에 넣고 그러니까 사고통계를 내는 데가 이게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사고, 그러니까 산재사고는 몇 건, 또 여객운행 중인 사고는 몇 건,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또 어떤 분은 운행지연사고, 사망사고, 이렇게 여러 종류로 물어봤으면 그게 어디에도 걸려들 것 같은데, 꼭 카테고리를 딱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이 안전사고 그러면 그것을 통계를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안전사고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보기에 우리 직원들이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포괄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우리 직원들이 통계 내는 방식은 그렇다…….

박홍식위원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고혈압이 있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서 하는 것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하고 관련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업무상 재해라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이것은 안전사고이고 여러 가지로 귀감으로 삼아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올려야 된다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조에서 어떠한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작년에 S-biz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사장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득수준에 우리 지하철이 운행하는 것 말고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나 이런 것은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 공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증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편의점 같은 경우에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7일 현재 88개소가 입점됐다고 했습니다. 대상은 138개입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64%가 된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계약기간이 안 끝난 것만 못한 겁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72쪽의 자료에 보면 괄호로 쳐서 신규라고 138개 역사 중에 74개가 신규이고 64개는 뭔지 모르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존에 다른 데 임대하고 있는 데가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대체될 것들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세븐일레븐하고 계약을 할 때 138개에다가 한 개소씩 해서 138개를 계약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 64개는 뭘 하는 거지요? 기존에 하던 편의점 있지요? 이름 없는 편의점들, 말 그대로 이름만 편의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존에 아무 데도 안 하던 데 새로 공사하는 데가 일흔 몇 개라는 데이고요. 아무 장사도 안 하고 빈 곳에 하는 데가 일흔 몇 개이고, 기존에 옷 장사를 하든 편의점을 하든 다른 것 하는 장소에 다시 입점 시키는 게 64개라는 말입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계약기간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88개는 다 됐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연말에 상당히 많이 됩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기존에 64개 편의점은 어떤 편의점인지 몰라서 그랬는데 88개하고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봤고요. 브랜드 전문점은 10월 23일에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업체만 신청해서 유찰을 시켰지요? 그 한 개 업체가 화장품 업종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브랜드 전문점 사업계획서에 원래는 이동통신만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제안하는 그대로 다 오픈하기로 했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한 개 업체만, 쉽게 말하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유찰을 시킨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 한 개 업체만 하면 유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자동적으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자유제한업종에 거기에 걸리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한 개 업체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8월 31일은 처음에 계약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동통신 판매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따로따로 했지요. 이동통신업…….

박홍식위원

왜 애당초 계약할 때는 이동통신판매업을 제한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새로운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 점검하는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더 검토해서 같이 발주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우리 회사에 기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같이 제공하는 것으로 내려고 그렇게 유보시켰습니다, 그때.

박홍식위원

애당초 계획에 보면 전문 브랜드점이라는 것은 구태여 이동통신이 됐든 상관없이, 제 개인적으로는. 엠피쓰리를 팔든 무엇을 팔든 상관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동통신사업만 맨 처음 계획에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유찰이 되고 난 다음에 한 개 업체, 화장품 업체만 응찰하니까 자동적으로 경쟁이 안 되니까 유찰을 시켜서 다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변경한 게 아니고 이동통신업은 맨 처음에 하려다가 빼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동통신이 나가면서 화장품이 유찰됐던 것을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화장품도 들어가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동통신이 나갈 차례인데 지난번에 화장품과 기타 것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품이 됐으면 끝나는 것인데 유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동통신 나가면서 덧붙여서 화장품이 같이 또 나가는 겁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 이번에는 무슨 업종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랬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계획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공모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애당초 브랜드 전문점 8월 31일에 했을 때는 점포수 가지고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38개소 나왔는데, 5호선에 13개, 6호선에 8개, 7호선에 17개, 개수만 되어있지 거기에 보면 사업자 공모라든가 사업자 자유제한이라고 되어 있지 1차는 뭐, 2차는 이동통신 이렇게 안 되어 있던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가지고 다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동통신은 제외시켰잖아요.

박홍식위원

이동통신만 제외됐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지난번에 유찰되면서 끝났지요. 안 들어오고 유찰되니까 그것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동통신이 나갈 차례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외됐던 것. 이동통신 나가면서 지난번에 화장품은 입지를 했으니까 이번에 다시 내보낸 거지요.

박홍식위원

사장님, 저랑 말씀이 헛갈리는데 애당초 어떤 업종을 딱딱 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무거나 들어와도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지요.

박홍식위원

화장품만 들어오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러니까 화장품도 유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화장품이 유찰이 된 이유를 보니까 서른 몇 개 하는 게 화장품 업계로서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상관없이 지난번에 빠졌던 이동통신이 나갈 차례이고…….

박홍식위원

저는 나갈 차례라는 것이 납득이 안 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1월 초에 그것은, 지난번 10월에 나가려고 했다가 유보해서 내부적으로 11월에 나가기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나가는 타임이 됐고 거기에 덧붙여서 화장품을 더 내보냈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홍식위원

내부적인 계획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에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데. 면적도 38개소 1,038㎡에서 아예 이번에는 화장품 36개소 710㎡, 이동통신 17개소 403.2㎡, 이렇게 좀 커졌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거꾸로입니다. 화장품 17개소, 이동통신 3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거꾸로가 맞습니까? 그러면 어느 보고서가 하나 틀렸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동통신이 36개소이고요, 화장품이…….

박홍식위원

이동통신이 36개이고 화장품이 17개예요? 그게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달리 보고된, 위원님들이 신사업에 대해서 다 물어봤는데 어디에도 변경추진계획은 안 들어가 있고 저만 별도로 받았는데 여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동통신이 17개이고 화장품이 36개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업무보고 22쪽에도 이동통신 36개소, 화장품 1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행감자료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달리 보고된 것 같은 경우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바뀌면서 공모기간을 45일을 30일로 단축하고, 입찰방식을 규격 가격 분리해서 동시 입찰하다가 최고가 입찰로 변경했고, 지장물 처리에 대한 지침도 애당초 계획에는 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와 입주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던데 변경된 데는 그냥 사업자비용 부담처리 공사 협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첫 번째 나갈 때는 여러 종류가 다 나가니까 자기들이 구분해서 해 갖고 와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정해줬고, 이번에 이동통신과 화장품은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와서 설치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얼마 주겠느냐 이렇게 제안하라고 이렇게 나간 겁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더 이상 전문 브랜드점에는 화장품하고 이동통신 외에는 다른 업종은 안 들어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에 하고 곧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또 뭐냐 하면 자유업종으로 그동안 45일 줬더니 45일 가지고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90일 주는 것으로 또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커피숍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여러 가지 시장조사 할 경우에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려면 브랜드 전문점 사업 추진계획에 38개 역 38개소 1,038㎡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애당초 계획에, 여기 보고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1차이고, 2차는 몇 호선 몇 호선해서 몇 개소에 몇 ㎡ 나가고, 3차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계획에는 38개 역만 나와 있다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오해를 하시는데요, 처음에 38개소 1,300㎡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브랜드 편의점 1차이고요. 그 중에서 무엇을 뺐느냐 하면 이동통신을 뺐었고, 이동통신은 이번에 나갔고, 화장품은 지난번에 안 됐던 것을 다시 한 번 나간 것으로 보면 되고요, 지난번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 사이에 그것은 뭐냐 하면, 브랜드 편의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 와서 브랜드로 해서 최소한 몇 개소 이상씩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업종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 때나 와서 아무 장사나 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역 하나에 와서 할 수도 있고 두 개에서 할 수도 있고…….

박홍식위원

그것은 지금 보고된 여기 신사업 분류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다시 공고를 내서…….

박홍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내부 총 계획에 있는데…….

박홍식위원

제가 궁금해 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지금 사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브랜드 전문점 사업해서 38개소만 되어 있는데 이 외에 새로운 것은 보고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장님 구상만 내부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집단상가도 아니고 테마역도 아니고 다른 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거기에는 집단상가 테마역사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일단 그렇게 나가서 업체가 들어왔으면 우리가 해피하지요. 그런데 안 들어왔으니까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지요.

박홍식위원

사장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어디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내부자료에는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사장님 속을 들어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보고된 것만 갖고 저는 얘기를 드리다보니까, 저한테 보고된 것을 갖고 근거하지 다른 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신사업 저희들이 행감자료 요청한 것에 들어가 있든지, 어디에도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그것을 사장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서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지장물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도 달리했는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계속 전 역사 148개 역사를 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최소한 어느 정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38개소만 갖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종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편의전문점의 경우 계획서에 보면 신청제한품목이 있습니다. 악취가 나거나 유류 등 화기를 이용한 조리부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담역하고 강남구청역을 주로 이용하는데 청담역 그 넓은 데 한쪽 귀퉁이에 세븐일레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장사를 합니다. 강남구청역에도 합니다. 강남구청역이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좀 더 큽니다. 그런데 한 쪽은 기역자로 된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데 유리문 하나만 칸을 막았어요. 한 쪽은 문이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뎅을 팔아요. 밑에 화기가 있어요. 호빵 팔고 오뎅 팔고 서서 먹을 수 있도록 국물하고 다 나와 있어. 제가 아침마다 그것을 보고 오면서 오뎅 좋아하는 사람이 오뎅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한 사장님이 신사업이라고 한 그 편의점의 개념은, 물론 다른 편의점에 가서도 보면 오뎅도 팔고 라면도 끓여먹고 젊은 사람들 다 끓여 먹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하공간 우리 대합실에 설치했을 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신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너무 거창하게 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것은 아닌데 싶어서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나가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을 시켜서 사진을 몇 개 찍다가 여기 지금 저한테 25개 역의 도시철도공사 신사업개발 나열 단장님, 서완석 팀장님 해서 사진을 죽 찍어왔어요.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뎅을 파는 것을 갖고서 제가 뭐라는 것은 아닌데 제가 사장님한테 작년서부터 들었던 그러한 편의점하고는 모양새도 다르고 품목도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또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주변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역사환경 개선을 하는 그런 편의점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변주민에 대한 생활편의 서비스, 거기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민원서류, 공공요금 수납 등 이런 것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된 데도 제가 최소한 가본 데는 없어요. 그냥 여느 편의점하고 다르지 않고 간판만 유명한 대기업에서 하는 브랜드다 이겁니다. 저는 그것은 좀 다른 게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화기는 가스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기일 것이고요.

박홍식위원

밑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말로 하면 이런 나무 다이로 만들어 놓고 위에 스테인리스로 오뎅 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떠먹고 서서 먹을 수 있게 밑에 화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는지 그것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연탄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사장님은 세븐일레븐 그쪽하고만 계약을 하셨으니까 88개소밖에 아직 입점이 안 되었고 100%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최소한 역마다 그런 여러 가지, 청담역에서 그 옆에 있는 꽃가게나 옷가게나 별반 진배없다는 것이 제가 솔직히 느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이 좀 더 컸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팔았으면, 진짜 이것이 아까 어느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도시철도공사가 수익사업도 증대해야 되지만 또 한편 공공성의 측면에서 과연 저런 것 정도밖에 못 팔고 그런 것을 꼭 입점하려고 저렇게 애를 썼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 교통위원으로서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한번 좀 챙겨보십시오. 벽도 유리문으로 아주 깔끔하게 해서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한다든가, 거기에 또 다른 환풍시설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기존시설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장님이 생각하시고 사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것하고는 제가 직접 느끼는 감은 저런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사회에 안건승인을 받거나 보고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합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 933쪽부터 게재된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현황 자료 어디를 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신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 변경하면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합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그게 보고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 보고 받은 그 내용에는 180회 2006년 11월 30일 이사회에서는 S-biz프로젝트 사업시행협약서 체결을 재심의했는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원안 철회하고, 금년 3월 19일 186회 이사회에서 앞에 언급한 180회 이사회에서 원안 처리된 안건을 재의결했으나 당초사업을 또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안건을 부결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내용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다음부터는 S-biz 이름이 아니고…….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S-biz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신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러면 지금과 같이 큰 규모의 네트워크 편의점, 브랜드전문점, 집단상가, 테마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칸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목만이라도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이사회의 안건은 의결안건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현안안건 해서 따로 보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브랜드전문점이 이렇게 해서 한 개의 화장품업체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찰되고 다시 재공고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다 보고를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않고요. 이렇게 테마상가는 뭘 어떻게 하고 브랜드전문점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다 보고를 하지요, 앞으로 도시철도의 상황을.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고드린 이 내용, 그림으로 나온 것 말입니다. 여기 그림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 이런 것이 다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트워크편의점 사업을 어떻게 하고 IT구축은 어떻게 하고…….

박홍식위원

글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든 간에 지난 10월 며칠까지 보고된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도 저희들한테 행감자료 보고된 데에는 없더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브랜드전문점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한다고 하시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기간을 거쳐서 어떤 식의 선정방법을 해서 그런 것까지는 최소한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 같은 정도의 보고는 하실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사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다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하면 또 큰일 나게요.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한꺼번에 하시려고 한 S-biz사업을 좀 나누어서 하시는 것인데 계획이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앞으로 만드실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여러 가지 규모나 모양새나 이런 것 등등이 같았으면, 머릿속에 나름대로 그려지는 것들인데 그것이 좀 안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잘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하나만 더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전에 위원님,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네트워크편의점도 처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술에 배가 좀 덜 부르시더라도 가면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저도 처음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고 기존에 있는 상점들을 내쫓아야 되는 문제, 계약도 아직 안 되었는데 같이 병행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 이 사람들이 개업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종목을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S-biz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것이 S-biz에는 그 사람들이 1,600억을 들여서 환기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1,600억을 들여서 PSD를 완전히 그 사람들이 설치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PSD는 우리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 환기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하나 하나 할 때마다 환기시스템을 따로 설치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장소적인 제약이 있고, 아까 넓게 하지 그랬냐 하는 말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하는 네트워크편의점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74군데가 지금 장사를 아무것도 안하던 데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38개 중에 절반 이상이 빈 땅에서 지금 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156억을 저희가 수입을 올리는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일단 약간 우리도 양보를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가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스크린도어 구동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지난번 임시회 때도 질의를 드린 것이 있었는데 지금 5호선 김포공항 것은 제외를 하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김포공항까지 포함하면 5개 역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설치된 것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작동은 아직 안 하지요, 시범운행 중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의원이 얘기하신 것은 그 얘기인 것이지요? 지금 설치를 해 놓고 아직은 완전히 100%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사람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질의서는 나왔는데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업운전을 하면서 정상운행을 합니다.

박홍식위원

정상운행을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광화문도 그렇고 다 정상운행을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몇 개 역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계획은 42개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1차분 20개 역을 하고 2차분을 22개 역을 하는데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5개 역을 더해서 27개를 2차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게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몇 호선이 20개, 몇 호선이 22개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7호선 강북구간이 20개 그 다음에 5호선 강북구간이 27개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6쪽에 보면, 오늘 보고하신 것 6페이지를 보세요. 안전한 도시철도 7호선 42개 역 전구간 설치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당초계획이고 그것을 바꿨다 이거지요. 7호선을 다하니까 강남구간을 좀 나중에…….

박홍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7호선 강북구간 20개 역하고 5호선 22개 역하고 해서 42개 역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박홍식위원

잘못되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박홍식위원

사소한 것인데 행감자료 395쪽을 보십시오. 2007년도 7호선 20개 역 발주 완료했고, 5호선 또 거기에는 24개 역 설치발주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더하면 또 44개 역이야. 또 32쪽에는 07년도에는 47개 역, 08년도에는 41개 역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감자료 746쪽 업무보고서를 보면 또 7호선 20개 역, 5호선 22개 역, 지금 말씀하신 대로 7호선 42개역, 계획이 얼마였었는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호선 강북구간 20개 역 1차 발주, 2차는 5호선 22개 역이 계획이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계획은 경영목표에 나와 있는 것이 계획입니다. 이게 7호선 42개 역이 제일 먼저의 계획이었는데 서울시에서 7호선만 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각 호선별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해라, 그래서 이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6쪽에 들어가 있는 오늘 보고드린 6쪽은 경영목적이기 때문에 목표는 이렇게 세웠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실행은 20개 27개로 하는데 왜, 24개로 되었다 23개로 되었다 25개로 되었다 20개로 되었다 하느냐 하면, 낙찰가의 그 설계가가 최근에 와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하자, 돈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24개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27개로 최종 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많이 빨리 설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인데 예산이 거기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행감자료 303쪽에 보면 금년도 42개 역사 PSD 설치예산이 671억 원, 역당 약 16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 위원님이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전부 다 카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갖고 있지만 165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자료, 행감자료 673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7호선 42개 역사 780억 원입니다. 또 공통요구자료 32쪽에 보면 거기는 또 771억 원입니다. 서울시 출자금 76억 원, 공사 자체 695억 원, 행정2부시장이 제시한 지시사항 관리카드를 보면 42개 역사에 771억 원, 그런데 지난번 9월 10일에 임시회 때 보면, 행감자료 748쪽에 있습니다. 보면 주식회사 인성이 NEP 인증제품 20% 구매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공사 계약가는 역당 12억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싸다 이거지요, 쉽게 말하면. 12억을 42개를 곱하면 504억 원이에요. 제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나온 것 가지고 사장님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수반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 이랬으면 어떤 내용으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돼서 얼마가 됐고 일목요연하지 않고 전부 제각각이야. 제가 이 두 권을 페이지마다 자세히 보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대체 감을 못 잡겠어요. 애당초 계획에 얼마였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영목표로 따져서 7호선 42개 역사는 얼마였다, 계획이 변경되면서 얼마다, 그런 것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을 혼동하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우리 직원이 여건이 자꾸 변동됨에 따라서 그냥 자료를 이런 자료 내라고 하면 이 자료 내고 이 자료 내고 이렇게 통일되지 못한 자료를 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맨 처음에 우리가 설계할 때 개당 16억 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670억으로 했다가 기술이 개발되면 줄고, 또 이번에 낙찰가가 12억 원으로 줄고 부대공사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또 그렇고, 이번에는 또 그게 설계가가 12억 원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었느냐 하면, 영세율 10% 그동안 부가세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번에 면제받았습니다. 그래서 24개만 할 수 있었던 게 27개가 된 것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모두를 써서 할 수 있는 게 7호선 20개 역, 5호선 27개 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답입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숫자가 헛갈려서 그런 거지, 다만 감사를 받으시건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거나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되고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가 됐든 시의 감사가 됐든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숫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95쪽에 보면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결과 부진한 사업 3개 중의 하나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진한 이유가 S-biz사업 철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얼핏 그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S-biz에서 1,600억 들여서 다 설치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러면서 우리 공사가 돈이 없으니까 BTL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사회에서 BTL로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느라고 부진했다 이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임시회 때 말씀드린 게 있었지만 저는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스크류 너트 방식이 더 좋은지 타이밍 벨트 방식이 더 좋은지 제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없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여러 가지 외국기술에 종속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탈피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기술개발 R&D를 하고 그것을 실용화해서 써먹고, 아까 말씀하신 펌웨어인가 그것도 그러한 기술인 것 같은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그 기술이 국산화 돼서 시공도 모듈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비를 절감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기술적으로 아직 어느 한 편이 전부 다 좋고 어느 한 쪽이 100%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너무 전 역사를 한 가지 방식으로 했었을 때 나중에 기술적인 결함 내지는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몇 개 역사에 시범적으로 하고 또 같이 타이밍 벨트 방식도 나름대로 또 하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전 역사를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여러 가지 플러스 되는 게 있겠지요. 애당초 절감하는 효과를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운영해 보니까 실제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장님과 달리 기술자가 아니라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예산 절감한 것 이상의 몇 배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 코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려해 주시는 것을 제가 잘 유념하겠고요. 우선 강북에 20개 하면서 한 개 역사를 우리가 골라서 마크업시스템을 설치해서 완전한 시스템이 구현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이미 그것은 설치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구동장치에 관한 한 벨트시스템은 우리하고 잘 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이 알아주셔야 될 게 우리는 주로 자동운전을 합니다. 자동운전을 할 경우에 과거 처음에 정위치 정차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쪽은 폭을 지금 메트로는 200㎝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30까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런 벨트로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가 길어지면 인장력 때문에. 그래서 스크류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고 스크류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다고 하기보다도 서울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스크류방식이 훨씬 좋다는 보고서를 저희가 참고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충분히 국내외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성공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기술자문회의한 분들, 이재헌 박사님을 비롯해 네 분의 자문회의 결과도 제가 한 카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읽어봐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행간의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주거나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 민원조사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간 옴부즈맨들을 위촉했습니다. 거기에는 기계전문가, 전기전문가, 토목전문가, 법률전문가, 다 포함된 분들이 우리 것을 평가하시고 상당히 잘 했다, 2년 동안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론 조사도 하고. 그래서 내일 청렴한 계약으로 예산절감 및 창의적인 기술개발 사례로 우리를 선정해서 내일 토론회에서 공로패를 우리 회사한테 주기로 이 옴부즈맨들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업체, 설치업체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해서 걱정하시는 바를 씻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을 독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박홍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기술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장님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용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같은 경우도 해 놓고 지금 실패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메트로에서 어제 감사를 했습니다만 서울메트로는 스크류가 아닌 벨트방식으로 선호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물어보면 스크류가 문제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양대 지하철에서 어느 쪽에서는 스크류방식을 쓰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벨트방식을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쓰는 기술이 더 우월하다고,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검증이 안 됐거든요. 우리 박홍식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것을 스크류 방식으로 전부 도입해서 실용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공기업이지요? 사기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감사자료를 제시하면서 전부 자료수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연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크류를 금년에 40개 하기로 했으면 40개 추진하는 거예요. 남으면 예산을 이월시킨다든지 해야지 돈이 남았으니까 7개를 더 하자, 5개를 더 하자, 이것은 주먹구구식 경영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회계 관계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나가셔야지 그래서 수치가 다 틀리고, 이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님, 얘기해 보세요. 국가기관에 계셨으니까 신 감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개수는 우리가 조정을 했지만 예산액은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조정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40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설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보니까 입찰을 보다보니까 가격이 다운돼서 예산이 남았다 이 말이야. 남았으니까 7개 더 하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월시킨다든지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 예산변동이 없으면…….

이한기위원장

논쟁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감자료거든요.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행감자료 내용 중에 전부 수치가 틀리다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대일위원

국감에 이어서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요새 한참 시달림을 받고 있다는 소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원래 도철에 가서 해야 되는데 여기로 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에서 결정해 주신 것이지요.

이대일위원

그랬습니까? 거기로 못 간 이유라도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결례를 할까봐 그랬습니다.

이대일위원

노조관계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대일위원

오늘 노조간부들이 참석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현재 노조위원장이 정치활동에 가담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아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항상 그동안 도철 사무실에서 했는데 이렇게 이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시정목표가 창의시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산하에 공기업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그런 지침서가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철과 노조하고 관계는 잘 정리가 됐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대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로 간에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시정목표이고 시 산하의 공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음성직 사장께서 좀 소신껏 못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조가 지금 표방하는 게 지나가면서 봤습니다만 음 사장 퇴진하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었더라고요. 그렇다면 모든 공기업에 대한 지침이 서울시장으로부터 내려가고 있는데 음성직 사장만 퇴진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도 몰아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요? 이게 사장 혼자서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좀 더 과감한 힘을 실어서 소신껏 밀어붙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 인쇄물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몇 개 회사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3개 사입니다. 성호애드컴, 현대문화사, 경성문화사입니다.

이대일위원

그 3개 회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단가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거의 다 한 군데에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회사가 경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자들이 3개 회사 중에서 찍어서 씁니까? 어떤 방식으로 택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3개 업자 중에서 부서별로 출입회사 중에서 아무나 실무자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1개 회사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것이 상당히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경쟁을 붙이는 것이 예산절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3개 업체 어느 곳에 시켜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원래 입찰을 해서 가장 낮은 것으로 해서 3개를 뽑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이대일위원

부서별로 시기에 따라서 나오는 일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맡기는데 좀 열심히 들어왔다 나갔다 한 사람은 많이 따가고 그런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떤 회사를…….

이대일위원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그 3개 회사 중에 한 개 회사에 거의 편중이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골고루 되도록 부서별로…….

이대일위원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한 7‧80%가 독점을 했구나 하는 그런 자료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료를 살펴보니까 상당히 다양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몇 쪽이십니까, 지금 보시는 페이지?

이대일위원

782페이지입니다. 지금 응암역에는 직원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0명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마곡역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마곡은 공익 한 명뿐이 없습니다. 마곡은 없습니다. 아직 개통을 안했습니다.

이대일위원

마곡역이 여기 있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마곡역은 지금 열차가 안 섭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면 역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운영은 하지 않고 지키고만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 닫고.

이대일위원

몇 명이서 지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명이요.

이대일위원

그런데 전화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혼자 있는데 6만 7,485원이 나왔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9달 동안 8만 1,000원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리고 또 2005년도에 공덕역 같은 경우는 41만 6,376원이 나왔는데 2006년에는 18만 5,900원이 나왔고, 또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 2006년에 마곡역 같은 데는 6만 7,000원이 나왔는데 지금 2007년 9월 현재는 8만 1,000원이 나오고, 상당히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치산역에 2005년도 경우 48만 원이 나왔고 2006년도에는 1/2도 안 되는 2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9월까지가 45만 7,000원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숫자가 더블입니까, 전화가 더블로 많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각 역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시스템을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6311로 번호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싸졌는데 2007년에 가격이 차이나는 것을 조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대일위원

비슷하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차이가 들쭉날쭉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2005년 2006년을 거치면서 전화요금이 인상이 되었다거나 하면 그 몇 %에 대해서 대충 맞아져야 되는데 2005년에는 터무니없이 높은가 하면 2006년에는 대개 적은 경우가 있고 여러 역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메트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역사마다 경쟁을 붙여서 절약운동을 시키세요. 그래서 많이 절약하는 데는 표창도 하고 승진고가점수도 줄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경쟁을 시키면 상당히 절감이 되지 싶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2006년에는 역장 전화 하나만 휴대전화를 걸게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한테 너무 불편해 가지고 역에 있는 전화가 4대가 있는데 4대 다 휴대전화를 걸 수 있도록 시민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그래서 전화가 이렇게, 그동안에는 사실 휴대전화로 걸려면 직원들이 역장 전화를 쓰기가 힘드니까 자기 전화를 쓰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가 많이 나왔는가 하면 2006년도가 적게 나온 경우도 있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005년도에서 2006년은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면서 절감을 했고, 2007년이 되면서 역의 역장 전화 하나만 외부전화를 걸 수 있었던 것을 4개의 전화를 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까치산역이라든지 여의나루역 같은 데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각 역사마다 절감운동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부터 다 여기 메트로도 보니까 상당히 들쭉날쭉한데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라돈 검출된 역이 몇 개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대일위원

지하철역사 라돈검출, 우리 2기에는 남태령, 광화문, 동대문, 종로, 노원역, 5개 역사가 라돈농도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과거자료입니다.

이대일위원

과거자료인데 지금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사정이 좋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시정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신문을 거의 두 줄 광고까지 다 읽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요새 친환경 기능성 도로라든가 정화 벽재 같은 것, 이런 것이 특허를 받아서 상당히 제로화 시킬 수 있는 소재가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없애고 하는 요인은 이런 자재를 활용을 하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설본부장이 찾아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제가 신문에 스크랩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국감에서 광고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국감에서 광고에 대해서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화재관계로 지적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서울메트로 것인데 불연재가 아닌 것으로 패널 광고 큰 것,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레임은 전부 다 방염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필름만 안 되는 것으로…….

이대일위원

지금 그 소재가 PVC 소재로써 유독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필름만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요새 국제규격 선진국 수준인 PC 소재로 하면 유독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자재가 나와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도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양측 공사에서 상당히 유독성 물질을 쓰는데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5호선 김포공항역 여기는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경일환경에서 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경일환경에서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시공실적이라든가 외국 기술제휴 이런 것이 전혀 없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때 저가입찰로 들어왔습니다.

이대일위원

전혀 기술제휴 이런 것 꿈에도 없는 회사이고 시공실적도 없는데 환경폐기물처리 전문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04년 12월 계약하고 통상 1년 이내에 준공되어야 하는 현 입장인데 현재까지 가동중단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준 업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감리감독을 좀 소홀히 하는 바람에 부실시공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해임된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세 사람이 있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4명이 있었는데 한 명만 해임이 되었고 나머지 세 명은…….

이대일위원

조달구매도 좋은데 경일환경이라는 데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예요. 그래서 전혀 스크린도어하고 꿈에도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 최저입찰의 단점이 이런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입찰방법을 무자격업체가 하지 않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7호선 같은 데는 좀 큰 업체가 들어오고 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최저입찰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데이고 한데 건축폐기물 처리회사가 들어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계약한 지가 04년 12월에 했는데 벌써 1년 이내에 준공되어야 될 판인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다, 시정해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5호선 4개 역 광화문, 왕십리, 군자, 우발산,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DUANI사인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여기도 알루미늄제품 가공업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는 모듈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여기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독일 게쩨(KECHE)와 기술제휴를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회사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한 업체입니다.

이대일위원

전혀 그런 실적이 없었고 과거에 동양이었는데 DUANI로 개명한 것입니다. 여기도 전혀 기술제휴한 실적이 없고 자체 시공실적 또한 전혀 관련기술이 없는 회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게 다 결정이 되어서…….

이대일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실적 사실이 없는 회사입니다, 기술제휴도 없었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이대일위원

2005년 8월 계약하여 통상 1년 기간에 공사가 진행되는데 현재 지금 준공이 불투명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영업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언제 준공이 될 예정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며칠 전부터 상업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현재 내가 듣기로는 불투명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다 됩니다.

이대일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호선 20개 역사, 작년 7월에 낙찰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입니다.

이대일위원

08년 6월이 준공조건 아닙니까, 금년 7월에 했으니까? 준공예정일이 내년 6월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포스콘은 서울메트로 민자 1기에 12개 역을 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데 여기도 자체기술이 없습니다. 외국기술 지원 및 보증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계약 후 4개월 경과한 현재 공사 진행이 극히 부진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위 5호선 4개 역 경우와 같이 납기지연이 불가피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 그런 입장임에는 틀림없을 거예요. 잘 감시감독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대일위원

그런 원인은 수행업체의 자격상실이 첫째 문제점이고 대기업이지만 실질적 기술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절대 공기 안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에는 우리 회사의 전문기술자 20명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리해 가면서 저희가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제때, 제시간에 못해내면 과감하게 우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과감하게 하십시오.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님도 잘 아시겠지요?

감사

신준호 네.

이대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윤기성위원

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을 조금 달리 하고자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경영 중에 직원 분들께 사기진작으로 하셨다면 무엇을 하셨다고 보는지요? 시민들이 보는 공기업의 지하철은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들 합니다. 철밥통, 방만 경영으로 적자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쟁의와 파업 등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저의 첫 번째 고객이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이 행복한 느낌으로 우리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행복하다고 그러면 또 시민한테 우리 직원이 잘 할 것이다. 공익적인 차원의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이다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개념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이 과거의 관행대로 일하던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게 많이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성과를 속속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대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용답동 도시철도공사에 보기 불순한 현수막들이 365일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물론 사내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노사 간에 뭔가는 앙금이 있지 않나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서로 대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임금관계는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노조 측에서 사장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새로 거듭나기 위한 ‘창의조직 만들기 프로그램’을 제가 발표하고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도시철도공사의 직급별 임금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0쪽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임금현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2005년 대비 2006년 임금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 것 말씀입니까?

윤기성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체적으로 호봉급 제외하고 총액 대비 2%고요. 2006년도 그렇고 2007년 금년도 그렇고 호봉을 빼고 총액대비 2%입니다. 호봉 승급분을 포함하면 3.23% 정도 됩니다.

윤기성위원

아니, 약 4.6%에 달하는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기성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4.6%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개인별로는 안 그렇고 전체적인 직원 수가 작년에 많이 뽑고 그래서 토털 인건비는 증가율이 그럴 텐데 개인별로는 2% 호봉승급 포함해서 3.23%가 정확히 맞습니다. 한 분도 더 못 올렸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지침의 약 2배 이상 임금을 인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제 말씀이 맞고요.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작년에 우리가 370명을 더 뽑았기 때문에 총 인건비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윤기성위원

지금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약 75%에 달하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이 다른 일반기업에 비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둘 중의 하나입니다. 매출을 좀 늘리는 방향이 더 바람직한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되는 내용은 공기업이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부담하는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의 발이니 뭐니 하면서 자기네 배만 불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마당에 일반 매표원을 포함한 직원의 평균연봉이 약 4,500만 원, 너무 무리한 임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시고 일을 잘 하시는 분은 일률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차별화해야 되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민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원가대비 요금이 낮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원가에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직원권, 또 가족권 등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는 사실 직시하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윤기성위원

공사가 먼저 시민이 납득할 만한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사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 적이 있으신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마련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노동조합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연간 물가대비 임금도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개선책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공기업이라 하여 임금만 인상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정말 사장님의 결단을 바라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열차 내 비상인터폰 사용에 관해서 도시철도공사의 열차 내 설치된 비상인터폰 점검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55쪽을 살펴보면 각 호선별 비상인터폰의 사용실적과 고장수리 및 교체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윤기성위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5호선과 7호선에서 인터폰의 사용실적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호선과 7호선이 언제 착공되고 개통되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5호선, 7호선이 제일 먼저 됐습니다. 5호선이 제일 먼저 됐고 그 다음에 7호선이 됐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5호선이 가장 먼저 착공되고 7호선이 뒤이어서 착공됐고 개통도 5호선이 가장 먼저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윤기성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타난 고장수리 및 교체실적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더 노후화된 5호선의 경우 고장률이 3.4～4%가 많은 반면 덜 노후화된 7, 8호선의 경우 약 4.5～5% 고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런 결과로는 애초부터 노후도의 문제가 아니라 7, 8호선의 경우 부실한 인터폰 제품이 설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이것은 점검하면서 약간 고치고 이런 실적까지 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정비하면서 돈이 더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교체 안 되는 것은 바로 떼어서 바로 고쳐서 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적을 넣은 것이고 새로 사서 달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자처리기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장재 바꾸면서 다 했거든요.

윤기성위원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인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009년까지 하자처리기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바꿔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이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윤기성위원

감사자료 265쪽을 살펴보면 관계직원이 승강장 비상인터폰 설치공사에서 감독, 검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윤기성위원

현재 지하철역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인터폰은 기관사가 차내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지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사실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먼저 대구 지하철 참사를 생각할 때 안전에 대해서는 더 충실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 인증된 좋은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특히 사장님께서는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자가 많을 경우 업체에 배상을 물리고 거래를 중지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또한 직원들이 고객의 안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사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유념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일괄해서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답변이신데 구체적으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잘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무원 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성무원위원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회가 한 20개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추상적으로 20개, 30개 말씀하시지 말고 몇 개 딱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3개입니다. 공통요구자료 758쪽에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전년도에 비해서 또 늘어났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금년에 비상임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런 것을 새로 서울시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게 있고요.

성무원위원

필요성 있는 것은 만들고 필요 없는 것은 폐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총 위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수가 위원회별로 한 7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성무원위원

저번에는 73명이 있는 데가 있었는데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시설자문위원회 73명은 뭐냐 하면 토목, 통신, 구조, 이렇게 해서 각 시설 자체의 종류가 5‧6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유지 하니까 콘크리트 전문인이 있어야 되고 교량 전문인, 철근, 그래서 그 종류별로 3‧4명씩만 있어도 그렇게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총 소요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여기는 한 분이 오실 때마다 20만 원씩 드리고요. 위원회에 따라서 1인당 2‧3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73명이라도 1년에 한번 정도,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전체적인 시설점검을 해서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점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그분들의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으로 모셔놓았지만 매년 그 위원회를 여는 것은 아니고, 시설은 한 2년에 한 여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점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그 위원회를 4개 전문가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상벌위원회는 팀장급으로 구성이 되었나 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인사팀장이 위원장입니다.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다룰 때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경영지원본부장이 임원이 위원장입니다.

성무원위원

팀장이 임원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경영지원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상벌위원회는 인사팀장이 위원장입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여기 사장님이나 감사님이나 그 밑의 분들은 절대 관여할 수가 없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은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따라야 되고 제가 재의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좀 잘못되었다 하면 다시 해 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을 따라야지. 제일 높은 사람이 장인데 장 자가 붙어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이 그런 데는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재의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재의요구는 할 수 있는데 바꾸기는 어려운 사항이다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이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을 팀장급에서 좀 올리는 것이 더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팀장이라고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과 비교하면 몇 급 정도 해당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팀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아시는데 우리 임원을 공무원 몇 급에…….

성무원위원

팀장급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비교를…….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최소한도 4급 공무원보다 높습니다. 4급 공무원이거나 그보다는 높습니다. 우리 인사팀장은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공무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본부장 바로 밑에 1급 팀장입니다. 인사팀장이 1급 팀장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 중에는 제일 높은 급입니다, 1급이.

성무원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결정하기 곤란한 것은 위원회에 부쳐서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위원회에 통과되었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그렇게 면피용으로 운용을 많이 하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늘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구조조정,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지요. 늘릴 수 있어서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 100개 정도는 늘어나겠네, 우리 사장님처럼 운영한다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위원회는 우리 정관이나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다 구성한 위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없으면 안 되는 위원회들이 다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고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어떠한 자격을 기술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명시하는 기술분야 전문가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기술사라든지 아니면 해당분야의 교수 분들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성무원위원

그 이하는 없다 이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건축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예를 들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조에 비해서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도시철도공사에 23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무원위원

23개가 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인원도 기술자문위원회 20명, 그러면 기술자문위원회에 들어 있는 분이 토목기술사면 토목기술사가 둘도 있을 수 있고 셋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결론이거든요. 법에 대한 사람 한 사람, 기술에 대해서 한 사람, 회계에 대해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자격만 골고루 포진이 되면 되지 기술사라고 그래서 토목기술사 둘 셋을 영입을 한다든가 위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지금 현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름은 안 밝혀도 좋습니다만 누구누구 무슨 기술사, 누구누구 무슨 자격증 있는 것을 다 자료로 해서 위촉자와 23개 예산집행내역 이것을 좀 보내주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무원위원

언제까지 보내 주시겠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곧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 질의하세요.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철도공사에 애정과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더라도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질문으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정되어 있는 질문까지 합쳐서 길게 하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좀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직원들하고 우선순위를 물어보셨는데 직원들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 입장에서 사장의 존재는 직원들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직원들이 시민들을 생각하는 시스템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을 우선 생각하고 시민들을 차후에 생각해야 되나요? 이것은 개인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래도 제가 사장으로 임명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기업을 운영해야 되지만 저에게 또 주어진 책무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여건을 만들어가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말씀 중에 논리가 충돌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하철공사는 공사입니다. 공기업입니다, 개인 사기업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야 당연히 직원이라든지 또 이윤을 남겨서 사회 환원도 하고 재투자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기업에서 어떻게 직원들을 우선시 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사장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시민고객이 우선이고 시민고객을 위해서 직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공기업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기본 대중교통체계의 수송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그 역할을 잘 하시게끔 사장님이 임명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시민고객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으니까 사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꾸로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시민고객이 우선입니까, 직원이 우선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민고객이 우선입니다.

고정균위원

시민고객이 우선입니다. 사장님이 발언을 잘못하시면 사회 문제화가 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왜냐 하면 가뜩이나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은 급여도 높고 아주 안전한 직장이라고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반대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때 그런 문제가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인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고정균위원

11월 9일 오전 출근시간에 지하철 사상사고가 혹시 있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고정균위원

어떤 사고였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수역하고 남성역에서 어떤 분이 철로로 걸어가시는 것을 발견 못하고…….

고정균위원

지금 도시철도공사의 통합시스템 관리시스템이 전 역사가 한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거기는 터널 내이기 때문에 안 보였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때 운행이 중단이 되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고정균위원

그러면 차기에 연결되는, 계속적으로 그 역 이후의 역들한테는 얼마 만에 안내방송이 나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즉시 방송을 하고 계속해서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11월 9일자 민원에 보면 여기 지금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민원을 올려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못타고 기다렸는데 한참 후에 안내방송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한 30년 전에 나와야 되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사장님 답변은 곧바로 방송이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이 민원에 거짓말을 넣으셨나요? 아니, 안내방송이 출근시간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방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고정균위원

위원이 지적을 하면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못되면 시정을 해 주세요. 통합시스템인데 특히 출근시간에 앞 전철이 사고가 나서 방송이 늦어지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불편합니까? 이분의 요지가 뭐냐 하면, 그런 안내방송이 없어서 한참 기다리다가 결국 출근을 늦게 해서 지금 하시는 일 쪽에 피해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되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본요건입니다. 그리고 민원과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민원을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체계적으로 우리 임원진들이나 각 팀에 있는 부서에서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 결과, 후속조치가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지도부하고 임원진들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보고를 받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팀별로 보고를 받나요, 어떻게 보고 받나요? 정리된 것을 보고 받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출력된 것을 받습니까, 민원 접수된 것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담당자가 어느 팀에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정했다는 자체가 컴퓨터에 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면 처리했다는 것이 뜨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장한테 다 보고가 됩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 결과만 보시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요.

고정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생되는 민원은 사실 지울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격모독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 같은 것은 답변을 공개를 안 한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전화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현장에서 불편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인터넷을 못하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전화로 항의도 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부서나 팀에서 그 문제를 묵살할 수도 있고 보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까지 같이 공유된다면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소위 말해서 사장님께서 관심 있는 내용이 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면 시민불편사항이 더 없어지는 것이고, 이런 회의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만 받으시다 보니까. 민원은 접수하는 시간부터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당일에 항상 사장님, 그 다음에 임직원 분들한테 1회·2회, 오전·오후로 나눠서 오전하고 저녁시간하고 민원에 대해서 각 업무별로 보고를 받으시면 그런 체계로 보고하라고 하시면 민원이 발생되는 내용하고 직원 분들이 경각심이 있어서 더 철저하게 챙깁니다, 서비스문제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항상 며칠 지나서 시민들이 답답하고 분통 터지고 이런 일이 좀 안 발생하게 부탁드릴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말씀도 있었고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화합형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직원 분들의 능력도 개발하고 복지후생 증진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8월 25일에 노조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음성직 사장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 대화창구라든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사장님 의지도 표명해야 되지만 명분이 있고 또 노조가 하는 말씀들 요구사항이 합당하다면 당연히 관철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화합이 아닌 일방적 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파행이라는, 파업이라는 불행한 사태까지 가게 되면 그 불편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본다면 너무 독선적이고, 예를 들어서 과감한 사업추진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인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합리적인 운영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분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시민안전 위협하는 무인운전 시도, 그것도 출근시간에 10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준비나 공고도 없이 무인운전을 실시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실험쥐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사실이 아니면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라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노조에 서한을 전달한 게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출근시간에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무인운전이 아니고 무인운전이라면 사람이 안 탄 게 아닙니까? 기관사가 안 탄 게 아니고 완전 자동운전으로 오히려 기관사가 2명 내지 3명씩 타고 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민안전 위협하는 무인운전 시도는 잘못된 주장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못된 주장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의 전단을 보게 되면 음성직 사장님 이하 임직원 분들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노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장도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회사가…….

고정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개인 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담보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곡된 사실이라고 임직원 분들한테 지시하셔서 노조에 전달도 하시고 또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서 실어주든 안 실어주든 대응을 하셔야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언론에 다 냈습니다. 그런데 싣지 않은 것뿐이지요.

고정균위원

언제 내셨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고 난 다음 날 일부 언론에 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 난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서울시 보도시스템을 통해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노조의 일방적인 왜곡된 주장이라는 것으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시민들이 보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사실과 다른 노조의 주장이라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린 것이고 답변하신 겁니다. 두 번째가 시민건강 위협하는 환기설비 가동시간 축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다 아시니까 역사 공기가 라돈이라든지 각종 유해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기료 절감이라는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환기설비시간을 대폭 감축했다. 평균 57% 가동을 적게 했다. 이 내용은 시민고객들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인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환기시스템을 줄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로 저희가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시민들한테 해명을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계량화된 수치가 그런 증거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 57% 가동을 적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까? 환기시스템에 대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역을 과거에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24시간 다 환기하던 것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눠서 그렇게 할 필요 없는 C급 역은 환기시간을 줄였고 A급 역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한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환기설비 가동시간을 축소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은 노조얘기입니다. 우리 사장님 이하 이 관련부서에서는 전과 후의 대기질을 측정하셔야 돼요. 역사 내 대기질이라든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도 하셔야 되고. 불필요한 환기시설이었기 때문에 축소했다는 것이 명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료 절감을 했고 그것이 경영효율화로 나타났다 이게 명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전기료 절감하기 위해서 또 경영효율화 하기 위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똑같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민원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 공격이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계량화된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 이 문제도 전과 후를 비교분석 해서 환기설비 가동을 잠정적으로 축소했다고 하더라도 공기질이라든지 시민들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정말 좋은 방안입니다. 다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또 작은 차이라도 있다면 전기료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시민들 건강이라든지 역사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 분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전기료보다 오히려 사후에 관리하는 그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당연합니다. 어떤 사장이 전기료 좀 아끼려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다 해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해명할 기회가 아니라 당장 해 달라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위원님한테는 제가 해명을 하겠는데요…….

고정균위원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질문답변이 공개되어 있고 속기록에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하시는 사장님께서도 시민들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법한 조치를 할 것이고요. 그 결과와 함께 시민들한테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잘못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려…….

고정균위원

노조도 이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고 정말 그렇지 않다면 노조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노조가 주장하면 노조는 명분을 잃는 거니까 그 해결은 지도부에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환기설비 가동 축소한 전후를 대기질 측정해서 결과적 수치를 제공하시고 언론에 공개하시게 되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위협적인 요소가 제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차후에 개별적인 보고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이고 서둘러달라는 얘기입니다. 노조가 시민들의 대변을 대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장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일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노조와 우리가 그 면 가지고는 상당히 다툼이 있기 때문에요.

고정균위원

이것은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는 주장하지만 명분 있는 주장이 될 수가 있어요. 시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역사는 노조와 직원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노조가 시민들에게 판단을 흐리게 한 것 이상으로 저희가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해 드리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민원을 보게 되면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과거와 다르게 목이 칼칼하다, 두통이 생긴다. 환기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지 환기시설 설비 축소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서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거꾸로, 아까와 똑같은 말씀이지만 전혀 차이가 없으면 사장님이 추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고정균위원

세 번째는 서민 주머니 터는 지하철요금 인상 시도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 2007년 4월에 지하철요금 인상할 때도 사실 대중교통요금 인상이라는 부담감을 저뿐만 아니라 동료 시의원님들, 특히 교통위원님들이 상당히 힘들게 관철시켰습니다. 저도 장본인이고. 그런데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장기적인 경영에 대해서 효율화를 세우기 위해서 단기계획을 통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주장은 8월에 5호선에서 8호선 요금을 앞으로 2년마다 200원 인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했다고 했어요.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과 다르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얘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 확인해 봤어요. 발표한 적이 있느냐, 없답니다. 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느냐, 없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라는 시민의 대표기관에다가 보고도 안 하고 발표를 안 하셨으면 발표를 안 하신 것인데 회사 내부에서 경영효율화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라는 것과 발표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입니다. 200원 인상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하고 발표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음성직 사장님을 공격하기 위한 퇴출의 하나의 방법으로 공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명분 있는 공격은 맞는 거고요. 사실과 다른 왜곡된 공격은 명분을 잃습니다. 판단을 잘 하시리라 믿고요. 만약에 너무 과욕적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많으셔서 노조와 충돌이 있지는 않은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 노조는 8월 25일에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과거에 그 한 일들은 다 과거의 일들입니다. 과거의 노조하고는 대화를 잘 하면서 했습니다.

고정균위원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노조와 파업이 생겨서 교통 혼잡이 발생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사장님의 지혜로운 협의라든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합형 도시철도에서 직원능력개발, 복지후생증진 많이 나와 있어요. 노조에서 반대하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 화합형 도시철도, 직원능력개발, 복지후생증진이 있는데 노조에 참여를 안 하는 사람들 위주로 간다든지, 이런 혜택을. 아니면 노조가 우리는 못하겠다고 참여를 안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아니면 좀 협의가 돼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건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추진하겠고요. 나름대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저는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가 적자도 많이 있고 시민들 불만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복지후생 증진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건강을 체크한다든지 차라리 시민들한테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으로 친절교통수단의 역할은 기본의무이고 새로운 문화공간, 새로운 생활공간, 새로운 복지공간으로 도시철도가 거듭 나면 시민고객이 많이 와서 이용이 활성화되고 적자해소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복지도 필요하지만 시민고객들한테 할 수 있는 복지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혈압이라든지 당뇨를 무료 체크해 드린다든지 또 세 자녀 이상이라면 무료로 공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직원들한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용역을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자율경쟁체제를 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안전시설이라든지 청소용역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직원 분들은 수입이 안정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용역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정식 계약이라고 해서 공채를 통해서 정말 힘들게 들어간 분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되어야 되겠지만 근무시간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 우리만 국민이냐 당신네도 국민인데 같은 세금을 내고, 배려가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안전설비하고 있는 점검하는 분들, 단순하게 하는 분들의 용역비도 그렇고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279억이 올해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5개 관련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올해 2008년도는 1시간을 기준해서 2007년도는 3,480원인데 2008년도는 3,770원, 약 12%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최저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에는 보통인부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26.5%가 올라갑니다.

고정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올해 초에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보통인부 단가가 얼마냐 하면 4,770원이에요, 같은 시간대로. 올해 2008년도에 책정한 금액보다 1,000원 정도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요구하는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기준했을 때는 2007년도 비용이 279억에서 약 90억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올린 내용을 보게 되면 2008년도 본예산에 잡으신 것을 보면 311억으로 32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이 내용은 최저 임금에 준하는 비용으로만 올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용역, 도급이지요. 거기 청소용역의 한 분을 기준했을 때 실수령액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청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50대 60대 또 40대도 계시지만 힘든 역할을 하거든요. 승강장, 전동차, 그리고 역사에서 벽면·바닥, 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중요한 공간을 이분들이 청소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임금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회사의 경영 때문에 많은 예산은 집행을 못하고 최저 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경영효율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기존 직원 분들의 급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근무를 하고도. 그래서 제가 감히 건의를 드린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증액을 시킬 수 있는, 지금 311억 책정된 것 말고, 우리 청소용역하고 계신 분들은 354억을 책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행정자치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할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311억은 아마 우리 영업본부에서 잠정적으로 계산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 회사의 예산은 지금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중순 이후에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니고요.

고정균위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통과가 안 된 것이지요, 심의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영업본부에서 했어요, 311억으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자기 해당부서에서 잠정적으로 자기들이 계산을 해 놓은 것이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다 조정이 되는 것이고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무부서에서 만든 311억은 서로가 계산을 잘못 했어요. 그래서 354억으로 최저 임금법대로 해도 많은 분들이 감원이 되기 때문에 354억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더 많은,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요구한 기준안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당연히 보통인부 단가로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는 어느 곳을 청소를 하는데 사람을 몇 명 쓰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해라 모든 것을 지시하는 그런 과업 내역서를 작성을 해서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위장도급이다, 그래서 그런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방법을 달리하자는 것이고요. 개인별로는 행자부 지침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다만 그 예산편성은 전의 계약방법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가 개선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임금을 비교할 때 비슷한 기관인 메트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청소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해진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물가인상이라든지 최저 임금비용이 상향조정되는 비용에 맞게끔 하고 있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메트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금액은 우리하고 똑같고요, 청소면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메트로는 1,128명이고 우리는 1,385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메트로보다 우리가 조금 많습니다만…….

고정균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메트로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금액인데 여기는 도급계약을 하다보니까 87.75%를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증액시켜 달라고 하는 354억을 하더라도 실 지출액은 311억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약 12.25%가 항상 집행 잔액으로 불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경영효과 때문에 도급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입찰제로 하니까 항상 집행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입찰방법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311억을 하더라도 이 311억 전체가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87.75%를 하더라도 약 20억 정도 이상이 실제로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354억을 하더라도 실 지출액은 311억밖에 안돼요, 87.75%로 계약을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감히 건의드리고 싶다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 공식적 채용을 통해서 온 분들의 임금하고 용역을 하고 있는 분들, 청소용역이라든지 안전 점검하는 분들의 임금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불만들이 시민고객들한테 전달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기분 좋게 자부심을 갖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1,385명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사장님께서도 직원을 사랑하시는 만큼이나 이 청소용역하시는 분들도 같은 직원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분들의 임금도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것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것이 여의치 못하더라도 이분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예산증액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따른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고정균위원

그것을 따르시면 90억을 추가로 더 주시는 건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고정균위원

행정자치부는 1시간당 4,770원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현재의 계약방법이 그분들 스스로 노동부에 진정할 만큼 우리가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법을 어겨서…….

고정균위원

파견근로자하고 여기는 틀립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장도급 혐의를 받아서 우리가 작년에 세달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서울지방노동청에. 결과적으로는 무혐의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과 같은 계약방식은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요.

고정균위원

지금 계약방법을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계약방식을 바꾸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인부의 임금을 줄 수도 있는데 1,385명이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모르지요. 그것은 사업체가 몇 명을 가지고 어떤 기술로 어떻게 청소할지는…….

고정균위원

담당은 영업본부장이 하시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고정균위원

영업본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영업본부장이 방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정균위원

저한테 얘기한 것이 좀 틀려서 그래요. 나와보세요. 저는 분명히 실무팀한테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답변은 지금 변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무팀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신 겁니까?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영업본부장 이경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입찰방법을 개선 한번 해 볼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하는 적격심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 둘 중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검토가 실행단계에 옮겨서 검토가 끝나서 변경이 되면, 지금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어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도급하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책정을 해 놓으면 그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 도급하는 업체가 상당한 이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역사 숫자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업체한테만 넘기는 것도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밤을 새우도록 물로 역사청소를 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또 똑같은 사람이 출근을 해서 거기에 청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식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분들이 그것을 못 바꾸게 하면서 또 우리가 그대로 하면 위장도급이니 뭐니 해서 진정을 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오해의 소지를 모두 없애고 청소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백지에서 새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청소용역업체가 과열이 되어서 과당경쟁을 하다보니까 청소방법이 염산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내용들이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또 자료를 안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인부 분들, 청소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워낙 과열이 되다보니까 염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광택을 강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돌을 가는 그런 기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물청소를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여건이 돼요, 남아 있어서. 그러면 청소할 때나 시민고객들이 직접 이용할 때는 아주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청소용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번에 시의원 한 분이 우리 역사를 청소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고정균위원

그 시의원이 저예요.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써라 이것을 써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위장도급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고정균위원

마지막에 청소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육안으로 하는 것밖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육안으로 합니다.

고정균위원

바로 그겁니다.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까 피해는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 분들과 그 다음에 시민고객들, 아침에 출근해서 직접 닿는 부분의 유해성을 받는데, 그 확인을 육안으로 하다 보니까 또 마지막 점검을 역사관리팀에서 각각 역사에서 하니까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하셔야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 불법이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개발하셔서 육안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측정하시는 거예요. 인체에 유해한 것이 있는지 바닥, 벽면, 또 철로 노변에. 이런 것들이 검출되면 청소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청소관리책임자를 문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것은 면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공사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수과정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도 건의사항을 보니까 이것은 제가 정책적으로 혼돈이 와서 그러는 건데 15쪽을 보게 되면 지하철 사망사고 내용에서 사망사고 발생하게 되면 기관사 분한테 위로금을 주는 게 있네요. 위로금을 지급하여 격려하고 전문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위로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0만 원입니다. 3일 휴가 주고요.

고정균위원

휴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정신적 공황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위로금이라는 게 자살하는 사람 본인의 잘못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안전의 책임도 공사가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데에 대한 시스템. 금액을 떠나서 사망사고 발생한 분한테 치료라든지 정신적 공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로금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관례대로 그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고정균위원

예를 들어서 위로금이 아니라 치료가 더 잘 될 수 있는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복지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위로금은 시민 정서상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자살을 했든 사망을 하게 되면 위로금을 준다고 그러면 화날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0만 원은 대개 그렇게 되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비용이 듭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여기 위로금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위로금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 국민의 정서상 안 맞습니다. 사망사고가 났는데 위로금을 어떻게 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것으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하고 시정요구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도 주시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관심사항이 우리 시민들 편의에 대한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남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남형위원

사장님,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결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철도공사 노조위원장은 누가 월급을 주지요? 급여를 누가 줍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회사에서 줍니다.

이남형위원

회사 사장이 다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회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노조위원장이 사장은 아니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인운전을 안 했다, 이것은 노조에서 하나의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확실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노조가 시민들 수송한다는 그것을 담보하고 명분을 가지고 사장 퇴진운동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현재 시민을 담보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장님이 안한 것을 했다고 한다면 거짓 아니겠습니까? 허위 아니에요? 그런 것은 분명히 강력하게 대처하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을 강력히 하지 않는다면 사장으로서의 권한도 있고 사장으로서 재량권도 있는 것인데 노조에 끌려서 무슨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그런다면 큰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사실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농촌 일손 돕기,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예산절감 효과가 2006년도에는 707억이라고 했어요. 2007년도에는 1,213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예산절감 효과만 해도 자꾸 늘어나니까 굉장히 사업을 잘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고 보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임승차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무임승차 수송점유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앞으로의 대책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위원님도 최근 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만 재정경제부에서까지, 그동안은 건설교통부 위주로 해서 건설교통부와 국회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만 재정경제부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발표됐고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특히 무임승차 일부분인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문제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도 봤어요. 그것을 보면 지방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운영돼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모르셨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또 노인복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무료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알면서 왜 질의하셨어요? 여기 질의되어 있네요. 답변이 아무 의미 없이 답변이 됐어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뭐 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답변을 보니까 무슨 대안이 없어요. 답변 나온 자체에 핵심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답변한 것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앞으로 무임승차에 대한 특별한 대비를 하셔서 우리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되겠고, 지금 무임승차의 일부분입니다만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1구간 표를 사서 현금 승차하시는 분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한 번 티켓을 넣고 나면 1구간 지나고 나서 몇 ㎞ 더 갈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추가금액을 정산하고 가야만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귀찮고 감독도 잘 안 되고 해서 그 아래로 숙이고 빠져나간다든가 그 위로 뛰어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로 정확히 계산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그 대비책은 없습니까? 매일 우리 직원들이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말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출구에서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조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구에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부정승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부정승차입니다.

이남형위원

사장님도 외국에 많이 가 보셔서 견문을 넓혔으리라 믿습니다만 프랑스를 한 번 가봤더니 안 되는 수도 있겠지만 게이트를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고 추가된 요금을 정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람 키 높이 이상으로 해서 또 닫히는 게 있어요, 이중으로. 역사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도입과 부정승차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장치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거기보다 승객이 많은 편이라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도철의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건설부채가 작년 말 현재 1조 2,000억 수준이고요. 운영부채가 한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누적부채가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부채가 1조 7,000억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남형위원

이런 부채는 어떻게 해야 갚아 나가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건설부채는 2, 3년만 다 갚으면 거의 1,000억밖에 안 남고요. 건설부채는 서울시가 이자까지 다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운영만 잘 하시면 되겠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운영만 잘 하면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큰 공기업 아닙니까. 아까 고정균 위원이나 박홍식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신 것을 봤는데 이러한 공기업이 부채나 이런 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주고 하는데 운영을 잘 해서 진짜 우리 시민의 모범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노조에 발이 묶여서 사업 자체가 위축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시민의 몫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장님이 하부직원들이라든가 전 직원들한테 잘못하라고 못된 짓을 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가는데도 너무나 노조가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하고 대표이사는 활발하게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조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회기 때 거기를 갔는데도 사실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뒷문으로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거기서 한다고 했다가 또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노조 측도 양보를 하고, 우리 노조들이 노사에 굉장히 공헌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정할 것은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은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볼 때 사업가로서 다른 데보다도 고임금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생각들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서로가 합리적인 그런 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이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인간 아닙니까? 대화를 하면 다 가능하다고 봐요. 오히려 메트로나 이런 데는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도시철도공사는 어찌 그렇습니까? 갈 때마다 빨간 글씨를 써놓고,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 사실 스크린도어 이런 것은 어디를 막론하고 빨리 빨리 해야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고 좋고 이렇게 사고율도 없고 한데, 사실은 스크린도어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메트로 1,2,3,4호선이 시설한 지도 더 오래되었고 거기가 승객 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5,6,7,8호선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아직 승객 수도 그렇게 메트로만큼은 없고 또 전동차나 이런 것이 신형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부채 이런 것을 빨리 적자를 메워 나간다면 그게 다 도시철도공사 재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채를 갚는다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래서 운영에서 우리 사장님의 아주 멋있는 노하우를 한번 도시철도공사에 발휘를 해서 정말 좋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리고 무임수송점유율로 인해서 2006년도는 683억 원이 손실되었고 2007년도는 817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늘어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요금이 오르면 오히려 손실액이 더 늘어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그분들이 요금을 내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액수를 손실로 잡기 때문에 카드로 800원을 내는 것을 우리가 카드로 900원을 내는 것으로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비용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군요.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그러한 부정한 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박홍식위원

사장님, 큰 것은 아니지만 제가 행감자료를 보다가 좀 의문이 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아까 못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자꾸 중언부언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제가 행감자료 303쪽에 보면 스크린도어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아까 개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또 이번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도 그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단가가 303페이지에 보면 설치비용은 금년도 총 예산이 671억 원인데 설치대상이 42개 역이니까 역당 설치비용은 약 16억 원입니다. 또한 내년도 공사예정예산은 5호선 24개, 7호선 22개 총 46개 역이 설치대상이며 예산은 845억 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써 있는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역당 16억 원인데 내년도 것을 제가 845억 원을 계산해 보니까 약 18억 4,000 정도 나옵니다. 이 차이가 왜, 아무리 물가상승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다 적혀 있으니까 그러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단지 계산실수인지 무슨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한테 잘못된…….

박홍식위원

뭐가 잘못되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제 생각에는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1년 사이에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845억을 46개로 나누니까 18억 4,000 얼마가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계산한 것이고 위에는 역당 설치비용은 약 16억 원입니다. 아주 딱 명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도 재차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하는 것을 많이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나중에 그것이 예산이, 어떤 사람이 2개는 더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대충 16억 정도 2개를 더 하겠다, 이런 식의 계산이 배추장사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정해서 무슨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요구자료 400페이지하고 401페이지에 질의가 최근 3년간 시행한 연구용역 이렇게 나왔습니다. 1년간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저한테는 작년 11월 1일부터 했고 여기 공통요구자료에는 3년간이 나오는데 400페이지 제일 밑 항목을 보게 되면 지상파 DMB 사업시설 사용료 산정원가 조사용역, 한국종합경제연구원 2006년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2,795만 원입니다.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2007년도입니다. 지상파 DMB 시설사용료 산정을 위한 원가조사, 수행기관이 아까는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인데 지금은 안진회계법인입니다. 이것도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것으로 나와 있고 1,825만 4,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매번 이렇게 하는 건가요? 매년 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요즘 스토리가 있습니다. DMB에 관해서 2006년에 우리가 2,795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한테 얼마씩 내라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서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DMB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그 두 번째 있는 2007년도 비용은 자기들 비용으로 용역을 다시 한 번 해서 비교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안진회계법인에다가 준 것은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준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용역발주는 공사가 했는데 돈은 그 사람들이 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내고, 그 다음에 용역감독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원 단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진회계법인에 주어서 그 내용을 다시 재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합의를 봤습니다.

박홍식위원

글쎄, 예산이 안 나갔으면 이것이 공사의 용역사업 항목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지출이 나갔을 텐데 여기서 또 발주한 것처럼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좀, 이것은 애당초 2007년에 한 것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직원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저희가 감리하고 있으니까 그냥 위원님 자료에다가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돈은 우리가 먼저 내고 그쪽에 청구해서 받는답니다. 하여튼 돈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아직 11월 19일이 안 지났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우리가 받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고 받기를 용역비는 저쪽에서 부담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일단은 계약은 우리가 해서 돈을 우리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분명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장시간 신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사실 저는 자꾸 두 번 세 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업에 찬성을 하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될까에 대한 의구심 내지는 걱정이 많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라는 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요. 전문 브랜드점에 대해서 아까 사장님께서 저희들은 미처 몰랐던 IT역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동통신사업이 같이 하기로 했다가 그것이 이번에 화장품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추가로 해서 이번에 다시 나가는 문제, 또 그러면 과연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하나밖에 응찰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것을 2차 3차로 하더라도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업종이, 어느 기업이 참여할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는 집단상가 테마역사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집단상가는 역을 지정을 하셨더라고요. 몇 개 역이 안 됩니다. 그런데 테마역사는 147개 전 역사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획은 좋으신데 과연 전 역사 147개 역사가 테마가 있나, 주제가 있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골라서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고요.

박홍식위원

장사를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대상으로 하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대상으로 오픈하고 그래서 들어올 수 있으면 참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식위원

집단상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업종이 같이 취급하는 그러한 상가가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일종의 어느 한 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관련 상가들이 죽 자기들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박홍식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템은 거기 사람들끼리 알아서 다 할 것이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유스럽게 하되…….

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동경역 같은 데 가면 지하에 준 백화점 식으로 죽 있는 그러한 식의 백화점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팔 수 있는 이런 것을 집단상가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것도 브랜드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우리 선전이 잘 안 되어서 세일해 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홍식위원

추가로 그 자료를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브랜드점 같은 경우에 그런 계획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말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박홍식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것을 질문드려서 사장님하고 언쟁이 높았습니다만 노조전임자 문제로 이번에도 제가 두 번째로 여쭈어 봤더니 7명 명단이 나왔는데 새로 된 8대 집행부지요, 하원준 위원장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분은 전임자가 아니네요, 아직도 장부상으로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실제로는 전임자인데 여전히 7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전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노사합의 해 놓은 게 7명이고요. 단서조항으로 적극 협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미처 몰랐다가 작년에 행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타 사에 대한 얘기라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메트로의 경우에도 25명을 11명의 정부 기준대로 줄이기는 했지만 보니까 실제로 줄인 게 아니라 장부상 줄였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또 우리 음 사장님도 작년에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자료를 따로 제출하셨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노사 간의 협의사안인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다는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노조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적어도 대중이 알고 있는 노조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이런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다른 분들이 빠져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명단 7명에 노조위원장, 부위원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곧 단협이 시작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홍식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다못해 장부상 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노조위원장, 부위원장이…….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던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노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노무팀장님도 그렇고 그러한 문제만큼은 자기들끼리 할 도리를 하고 사측하고 싸우는 것도 온당한 방법이다. 무작정 나는 다 면피하고 사(社)에다만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데 좀 더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제가 사장님께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결위원인데 지난번 예결위 간담회 세미나에 가니까 경영관리실장이 양 공사에 경영지원금 못 주겠습니다, 물론 지하철 공채 팔아서 주는 건데 못 주겠다고 하는데 노조는 노조 나름대로 사(社)는 사(社) 나름대로 경비절약도 좋고 전기 절약해서, 라돈이 많이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경각심을 갖고 운영하는 데 같이 협조해 주면서 싸울 것은 싸우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노조, 사용자 문제는 전향적으로 저희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 보충질문 하세요.

최명렬위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우리 이남형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 불용품 매매계약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폐기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불용품 매매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자체가 2005년, 2006년, 2007년 정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팀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소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불용품은 우리 총무팀에서…….

최명렬위원

불용품이 분철, 폐차륜 이런 겁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총무팀에서 발주하고 구매계약팀에서 계약을 합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 계약번호도 넘버링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또 계약서 자체가 틀립니다. 문구 자체가 틀려요. 어떤 것은 ‘매각건명’이라고 해 놓고 또 그 다음 내용은 ‘아래 물품을 매각 계약함에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조도 1조, 2조에서도 다 틀립니다. 이렇게 도시철도공사가 정형화 안 되어 있으면 문제 아닙니까? 계약서 자체가 일괄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사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표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표준화하셔야 되고요. 이게 최고가 입찰 맞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최고가입찰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런데 정산 시 과부족이나 대금 정산 실시한 내역은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어떤 계약서는 추정 몇 톤 해 놓고 어떤 계약서는 정형화해서 몇 톤 딱 정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하셔야 되겠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또 2005년도 폐차륜 가격이 톤당 26만 8,000원인데 2006년에는 25만 9,000원이고 2007년도는 38만 원이었어요. 가격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가 물가상승이나 모든 고철가격이 올랐는데 내려갔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하여튼 시가대로 했다고 그러니까요.

최명렬위원

그러면 또 하나 차이점이, 분철은 2006년도가 2005년도보다 비싸요. 톤당 16만 3,900원에 2006년은 받았고, 2005년도는 13만 9,000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철인데 시가가 2005년도에 비해서 폐차륜이 2006년도에는 시중가격이 쌌다는 말입니다, 전자의 이야기대로라면. 그런데 이 분철은 엄청나게 비싸게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가 톤당 3만 원 차이에요.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일견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서 다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번호도 없고요. 269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내장재 철거발생품, 물론 이분이 견책을 받았습니다. 차량계획팀 4급 모씨는 지금 중앙상회에게 공사 소유도 아닌, 이런 요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결과에 견책 받은 내용이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이것도 계약서나 모든 게 정형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회계규정 168조에 나온 대로라면 규정대로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해서 현 시세에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그 부분이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큰 가격은 우리 경영지원본부장이 결정하시고 웬만한 것은 구매계약팀장이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요. 그것은 우리 감사실에서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물론 전체가 4억 3,600밖에 안 됩니다만 앞으로는 헌 레일이나 폐침목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경영이 계속 어려우니까 세외수입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정형화된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사소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겁니다. 이런 것도 계약번호가 순서대로 일자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계약서 자체가 같은 해에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1조, 2조, 3조 내용도 틀려요. 어떤 1조는 계약기간 이후이고, 담당자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사소한 것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해당 본부장께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균 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고정균위원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사업들 중에서 공사 발주하고 입찰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메트로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기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5월에 결산해 보니까 2006년도에 불용액, 집행잔액이 한 2,000억 원 발생됐어요, 사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1년에 2,000억이 불용이 되게 되면 2,000억 원 어치의 교육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든 정책이든 간에 추진이 잘 돼야 되는데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비유를 드린 겁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이 시작되면 많은 기관에서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끝날 때, 예산을 마지막에 써야 될 연말이나 아니면 전반기 끝에,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시간에 쫓기고 또 그 기간 동안 사업이 안 되면 그만큼 우리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게 또 질 좋은 서비스로 이용해야 될 것들이 늦춰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 하는 것도 많이 계신데 가급적이면 당겨서 발주나 시작을 하시고 연말에는 그것이 자체 평가돼서 다음 연도에 반영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우리 사업이 진척이 되는가 안 되는가 팀별로 직접 챙기시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경영에 대한 말씀이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나 마찬가지잖아요? 서비스를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 직원 분들이나 임직원분들이 어떤 역을 정하는 것도 좋고 나눠서 30분 동안도 좋고 시민고객들한테 인사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친절에 앞장선다든지 홍보도 하시고 달라지는 도시철도공사, 이런 모습을 보여 주실 수 있나.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정일 수도 있지만 아침시간을 정해서 특정한 역에 가장 혼잡한 역사에서 임직원 여러분께서 나와서 오시는 시민들에게 인사도 하시고 여기에 표찰을 달고 안전서비스라든지 좋은 문구 하나 만드시고 그런 것 한 번 해 줘 보세요. 그것은 이미지 개선도 좋고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우리 역장들이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게이트에서 미소로 고객을 맞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부장들도 순번을 정해서 해 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사장님부터 하셔야 된다니까. 사장님도 하시고 본부장님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본부장님들 하시는 것은 사장님이 하시면 당연히 오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본부장이 하면 저는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조관계, 지금 새로운 집행부가 금년 8월 25일에 들어서면서 사장님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료에도 그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사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부덕해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사장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사장님의 뜻이 노조 측에 잘못 전달되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창의조직 만들기 프로그램’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창의조직 만들기 프로그램’ 내용이 구조조정으로 알고 있고 또 구조조정은 사람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장님이 ‘5678창의조직 만들기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은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대화부족에서 오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경영논리 이런 것들을 노조집행부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을 해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부채가 누적이 되 고 있고 연간 이자만 1,325억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어떠한 형태로 되었든지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그러면 경영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사장님이 상당히 좋은 것을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인원감축이 목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기존사업의 독자적인 수행을 들면서 승강장 스크린도어같이 자체 직원들의 제작설치를 통해서 관리하고 외부 업체에 용역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원을 재배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한기위원장

또 새 일을 창조하는 시너지 효과, 새 일은 신기술로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로 지속적인 성능향상이 가능하고 신기술사업은 사업 확장이 가능하므로 고용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기존 인력을 줄이지 않고 인력을 재배치해서 효율을 가져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그런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서 사람을 줄이는 것으로 오해가 되어서 지금 사업장을 점검하고 본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법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시정을 촉구하고 또 알릴 것은 알리고 이렇게 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도시철도공사에 종사하는 식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7,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이게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고요. 하여튼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런 도시철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과성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철도가 기본역할에 충실하고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전략목표 하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기업경영 개선, 화합형 도시철도를 경영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 노사간 원만한 협조를 바탕으로 공사를 건실한 공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