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조상원 시의원입니다. 기존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아닌 사항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본부장님 갖고 계세요? 제가 우리 지구 지정된 34개 지역에 대한 현황과 거기가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또는 추진상태가 미흡하냐 이런 사항을 제가 감사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본부장님, 가지신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누차에 걸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차 뉴타운을 왜 지정을 안 하냐는 위원들의 질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현장 나와 있는 것을 대충 보니까 서른네 군데 중에서 네 군데 정도는 지역의 문제라든지 또는 계획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안 되고 나머지는 정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보시면 은평은 제대로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길음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왕십리도 제대로 추진이 된다고 보고 나머지 31개를 제가 받아보니까 문제가 되고 미흡한 것이 촉진계획 수립 중인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은 왜 추진하는 것이 수립이 늦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알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꼭 여러 군데를 질문받는 것이 뉴타운을 3차까지만 하고 안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때 1, 2, 3차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4차, 5차 이것은 보류다, 기다려야 되겠다 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도 않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2차가 2003년 11월인가요, 지정된 것이?

그다음에 3차는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것을 우리가 열심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청에서 하고 조합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너희들이 올리면 통과시켜 줄 것이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것이지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한 이유는 이번 기회에 똑같은 얘기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수차에 걸쳐 들었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하는데 위원회 가보면 원성이 자자하단 말이에요. 뭐가 원성이 자자하냐, 구청에 올린 것을 시의 상임위원회 또는 재정비위원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민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남동에 사업성과 남산경관계획 상충돼서 못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나 또는 구청이나 또는 위원회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합법적으로 되고 우리 규정에 맞는데 추진이 안 되고 지금도 그대로 정비계획 상태로 수립 중이다, 수립 중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타운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우리 균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다 어느 천 년에 가서 사업하겠어요. 이러다 4차, 5차는 고사하고 매일 이것만 들고, 저것 벌써 2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항상 거론하고 주민입장에서 하자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더 확대는 안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진한 사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방법을 해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위원들 다 나가면 그 얘기 들어요. “2차, 3차도 안 되는데 4차 하겠습니까?” 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한 근거자료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 조합에서나 또는 추진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지, 그런 근거 없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1년 반 되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2년 되었습니다. 위원회에 떠나서 딴 자리 가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때 가서는 위원회에 안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도시관리위원회에 2년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근거에 나타나고 상황이 나타나야 우리도 일한 보람이 있지, 이러다가 보면 촉진계획 수립하다 시간 다 보내고 만다. 그러면 뉴타운이라든지 균형발전지역을 만든 서울시의 이론이 뭐냐? 근본원칙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재정비추진계획 수립 중, 시나 구청이나 그쪽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끝까지 놔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습니까?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라든지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희생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러다가는 2년 지나도 몇 군데 준공이나 할는지 기공식이나 하고 떠나면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부탁 하나 하는 것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요구한 것은 상황별로 한 장씩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지구 이것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은평지구는 전혀 필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은 미흡하다고, 미흡한 게 왜 그러냐? 거기에다 대책까지 세우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자 해서 이 자료를 내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하시려고 애는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이 어려우시고 힘드시지만 한번, 내가 더 이상 해 달라는 말씀은 안 합니다. 이왕 우리 방침이 그렇고 시장님이 그렇고 본부장님도 그런 뜻을 가지시기 때문에, 갖는 이유가 뭐냐? 이게 잘 추진되었으면 4차도 하고 5차도 할 텐데 잘 추진이 안 되니까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되도록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 균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이것을 본부장님이 챙기셔서, 현재 서른네 군데지요, 재정비촉진지구까지 해서 서른네 군데지요?

서른다섯 개입니까?

개별적으로 세운상가 같은 데는 그렇고, 세운상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준 거에서 보니까 현장입찰공고를 했더라고요, 백 몇 층짜리를 짓는다고. 우리는 전혀 그런 모습으로 안 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짓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도 한번 거론해서 지역별로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나가시고, 우리 본부장님 다 자료 가지고 계시겠지만 현황자료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딱 파악하고 계시다가 또 부시장이 되시든 잘 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이것 이렇게 해 나가라.” 하고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이런 현황만 파악해서는 앞으로 추진이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취해서 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제가 두 가지를 냈는데 이것은 여러분 참고하시고 다만 2번 항이 있습니다. 708페이지에, 도심 관광 숙박시설 인센티브 확대 추진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동료 시의원께서 발표하셨더라고요. 관광호텔에 대한, 알고 보니까 물 디스카운트, 인센티브를 준 모양인데 실지로 그렇게 활용은 안 하고 돈만 깎아 주는 그런 예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파트 균본에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데 실지 이렇게 주어서 추진을 해도 실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제가 걱정이고, 또 실지로 지금 이게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금년에 하나도 없지요? 이것을 적용해서 관광숙박시설 해 준 일 있습니까?

그래서 이왕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면 한 업소가, 관광업소가 우리가 목적한 대로 운영이 되도록 요새 말로 해서 러브하우스가 아니고 관광객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사후까지도, 물론 책임을 질 것은 없습니다만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거시적으로 한 두 건이 들어와 있다니까 두 건이 들어와서 할 때는 꼭 저희들에게도 한 번 안내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알도록 꼭 자료를 보내주시면 지나가다가라도 한 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우리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한 번 예를 들어서 같이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건데, 일단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든 촉진계획을 수립하든 구청에서 우리 시로 진달을 할 때는 법규나 또는 우리가 내려 보낸 지침에 어긋난 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통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에서 자기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서류로 올릴 때 진달을 할 때 법규나 또는 서울시의 지침에 위반되어서 신청하면 우리가 받지를 않지요? 접수를 할 수 있습니까? 심의를 부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본부장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청에서 서류가 진달되면 일단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침이나 또는 법규에 어긋나는 서류를 상임위원회에 올리면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심의가 되는데, 사실 저희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위법사항을 알아낼 수가 없을 텐데…….

본부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우리 지침이나 또는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위원회에서 치유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지, 법규나 또는 서울시의 지침에 어긋나는 그런 서류가 진달이 되어서 취급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안 됩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설사 그것이 아무리 민원에 밀리고 또 주민들에 대한 것이 밀리더라도 우리가 법을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일단 그것은 다 걸러줘야 됩니다. 걸러줘야 되고, 그 문제가 아닌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올려 주어야지 기본적인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재량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지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해 준다 할 때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법규나 이런 데 위반된 것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논의가 뭡니까? 위원회라는 것을 보면 법률적으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이 있는데 기속재량도 안되지 않습니까? 자유재량 행위로써 어느 정도 위원회를 통과하면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층수를 몇 층을 지을 것이냐 했을 때 조합에서는 예를 들어서 30층을 짓겠다 또 40층을 짓겠다 그 층수가 40층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서 만일 우리 법규나 또는 서울시지침에 어긋나면 당연히 해 주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이 만일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위원회 들어오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말을 못합니다. 만일 거기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었다 법규에 어긋났다 이것은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민원에 밀리시더라도, 본부장님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뉴타운지역에 30층을 지어야 되는데 40층을 짓겠다 하는 기준은 누가 정하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매뉴얼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맞으면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규칙도 규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았는데 도대체 30층을 지을 수 없는데 40층을 올렸을 때는 도저히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40층을 지을 수 있다 하고 올리니까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40층은 높다. 그러면 40층이 높다는 기준이 어디냐 그거예요. 제가 저번에 좀 알아봤습니다. 층수를 30층짜리를 50층으로 올리면 예산이 30~40%가 올라가고 곱을 올려 100층을 지으면 예산이두 배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주민이, 이게 지금 뉴타운은 다 민간사업이라고 다 알고 계시는데 민간사업으로 내가 두 배의 돈을 들여서 10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사회적인, 너무 층수를 높이 올림으로써 밑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우리나라도 지진지역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또 올리면 사회적인 여건도 그렇다, 이런 조건을 댑니다만 그런 기준은 다 개인적인 기준이지 실질적인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제가 이번에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옥상을 싹 수려하게, 또 조명으로, 요새 조명으로 많이 바꾸니까, 옛날에 고야로 해서 슬래브 치던 것을 돈을 몇 십 억씩 더 들여서 야광시설을 하겠다 하고 설계변경을 넣었더니 반려시켜 버리는 거예요. 반려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먼저 결정한 것이 옳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도면을 보고 밤에 나가봤습니다. 잠실에 나갔어요. 잠실3단지는 시설이 그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이 시작한 건데 이쪽 거는 시설이 준공 나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 옆에 시영아파트를 가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평 슬래브해서 위에 고야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밤에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뭘 가지고 그것을 평가했느냐 내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먼저 사람이 한 걸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은 위원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지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근래에 용산에 40층, 뚝섬에 50층짜리 짓습니다. 이렇게 뚝섬에 49층짜리가 들어섭니다. 특별히 이런 지역은 여기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다섯 군데 텍사스라고, 미안합니다. 집창촌이 있습니다. 이런 집창촌 같은 데는 동네 사람이 그 지역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천호동 그러면 집창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천호동이라는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또 어디 모 지역을 보면 거기도 집창촌이 집중되어 다섯 군데인데 거기도 주민들이 이미지가 거기 말하면 그 생각이 딱 나니까 바꾸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조합들이 아주 쇄신하기 위해서 층수를 높인다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위원회에서도 집이 높다고 인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의 뉴타운본부에서, 내가 이것을 보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5월에 재정비촉진지구 건설설계 현상공모 방안을 검토보고하자 해서 부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는데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제가 올해 3월 16일 층수완화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공동주택에 관련한 이런 처리지침이 나왔고 여기에 현상공모를 하면 층수를 완화해 주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층수를 완화해 주자 하는 마음으로 하신 이유는 뭐냐, 지금 세계적인 주류가, 저도 이번에 상하이도 갔다 오고 북경도 갔다 왔습니다.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추세가 지금 상향으로 고층으로 짓는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균본에서도 이런 방안을 만들어서 이왕 지으려면 바닥이 넓고 쾌적하게 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우리는 돈은 못 들이겠다, 우리 돈이 없죠. 조합원들이 민간인이 다 돈을 들여야 되겠죠. 이런 지침을 만드니까 각 지역에서 좋다 하고 올렸을 때 이것은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층수가,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49층이 맞냐, 40층이 맞냐, 36층이 맞냐 그 이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제로 민간인이 내가 내 자금을 내서라도 내가 하겠다 할 때는 우리 관공서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하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나 이런 욕심이 들거든요. 특히 아까 제가 거론한 집창촌 지역은 상가가 많고 그 주변에 시장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옛날부터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조합 측에서는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제 알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높이 지을수록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은 합니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데, 저는 말씀도 듣고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신길동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신길동도 다 아시겠지만 신길동 때문에 이 회의를 내일이라도 꼭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 일주일을 기다리고 보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회의가 하루만 연장하면 대학교수들이 맞지 않으니까 한 달씩 연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최대한 날짜와 시간을 지키자 해서 내일 토론을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물론 4건이나 추진하게 됐습니다만 혹시나 제 입장에서는 우리 동료 시의원이나 또는 해당되는 의원들이 이것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저 사람은 시의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을 편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말이 합리성이 있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회의소집에서 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전부 합의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결정족수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거의 합의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가면 그냥 솔직히 말해서 거의 듣다 오는 입장인데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교수님들이나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건축위원회는 공모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공모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여쭤 봐요. 주택국장께 그 말씀 물어봤어요. 만약 시의 방침과 위원들의 의견이 엇나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들 공모하신 분들이 자기 뜻과 철학과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 방대한 큰 조직에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고 특히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건축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그래서 어제 황당한 얘기를 들은 것이 뭐냐 하면 어느 지구에서 40층짜리를 올렸더니 심의하는 어느 위원님이 4자가 기분 나쁘니까 36층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6층만 해라. 제가 그것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것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또는 구청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온 정력과 금전적인 예산을 다 들여서 추진하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사람은 그런 진지한 태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운영상 법규와 서울시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주민이 바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맞다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이렇게 사각이다 해서 없애자, 각이 진 데를 자르자 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사각을 각을 잘라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의 공무원보다 더 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지시를 해서 조건으로 했는데 그것이 통과 안 되고, 그것을 인정 안하고 통과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소하다면 사소한 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통과시켜 주면 주민들은 보름을, 한 달을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조건이 이행됐냐, 안 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시에 계신 직원들이 다 챙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또 보름을 기다리게 합니다. 주민들이 시로 들어와서 시장님 방에 와서 항의를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에 이 회의가 안 되면 주민들이 또 우리 의회 와서 난리칠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그랬다는 소리는 안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분들이 몰려와서 왜 이렇게 자꾸 딜레이 하느냐 하고 항의했을 때 누가 답변하겠느냐,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한 배를 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문제가 되면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시간이 너무 된 것 같아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오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