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서정희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시ㆍ도 및 구ㆍ군 의정비 결정현황이라는 참고자료를 보니까 대구는 동결로 되어 있고 나머지 광역시를 비롯한 15개 시ㆍ도가 인상인데 대구가 동결이 된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16개 시ㆍ도가 공히 일정부분 인상한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지금 의정비가 확정되었다고 보는데 언제부터 이게 지급됩니까?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10월말까지 결정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구하고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지급하면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해서 더 활동적인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어서 어떤 면으로는 활동 고양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면 타 시ㆍ도 및 구ㆍ군 의정비 결정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 평균이 증감이 내년도에 22.2%이고 광역시 평균이 8.25%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울산시 구ㆍ군만 하더라도 시의원과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지역 재정자립도와 인상폭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상에 대해서 재정자립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는 좀 전에 이죽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인상률, 의정활동을 감안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ㆍ군 위원회에서 그러한 재정력을 감안해서 심의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부 구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낮으면서도 높은 구가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볼 때 시민들이 시의원들하고 구ㆍ군 의원들의 일의 차이나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에서 발의하신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심의과정에 대한 보고, 이런 게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의 본회의 때는 심의과정을 알 수 있도록 따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결정과정,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결정할 때는 표결을 한 겁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보고 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면서 실제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내용들을 보면 금액의 부분도 있지만 권고안, 지금 기타부분에 권고안 2개가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유급화 되면서 실제로 그 내용들을, 기준점들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들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부분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33조1항에 보면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회 내에서 쇄신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죽련위원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구ㆍ군의회하고 시의회하고 의사소통이나 결정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과정 심의산출방식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처에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자치부나 내부규정으로서 개선을 할 부분은 아닌지 그것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도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력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재정력을 어떻게 그 위원회에서 적용하느냐 그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국이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아예 보수처럼 규정이 되어버리면 확실한데 초창기 때부터 여러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건의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했을 때의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제도를 안 바꾸고 있고 그 다음 금년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전국을 실태조사를 해서 갔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제도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결정과정에서 보니까 실제로 공무원들이나 단체장들 같은 경우 에도 지급기준이 동일하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만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논란의 대상이 해마다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안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행 정적으로 어쨌든 행정자치부하고 그런 의견을 주고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위원장님은 운영위원장협의 회를 통해서 단일한 방안을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애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안을 내놓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의정비와 관련해서 지급기준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마련하는 부분들은 운영위원장단 회의에서도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타 시ㆍ도 및 구ㆍ군 의정비 결정현황에 보면 구ㆍ군 의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데 각 구ㆍ군별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구ㆍ군에는 의정활동비가 법적으로 얼마 되어 있습니까?

1,32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구ㆍ군에 확정된 금액이 전부 5,100만원, 5,000만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5,200만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회보다 월정수당은 더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월정수당이 많은 데가 중구가 많습니다. 중구는 시보다 많습니다.

남구는요? 지금 제가 대충 봐도 구ㆍ군이 우리 시보다 법적인 의정활동비 1,3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월정수당은 우리 시의회보다 구ㆍ군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급제가 되고 부터 이 의정비 심의때문에 아마 올해가 처음이고 내년 되면 또 하고 계속 이것을 갖고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시민단체에서 봤을 때 쟁점자체가 저희들이 유급화 되고 급여를 받아가는 수준만큼의 전문성이라든지 의정활동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해서 의정비 인상부분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원 여러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고 울산의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가교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이번 의정비가 인상된 만큼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또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그 분야에 공부도 많이 하고 의정활동이 다음 저희들 인상비에서 인상을 해도 크게 문제없는, 반대여론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하면서 제가 의사를 표명했는데 실제로 시정질문이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확장됐거든요. 그리고 5분자유발언도 1시간에서 2시간, 처음에는 1일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뒤로 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시간을 길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자유발언같은 것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실제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더 구체화 될 때는 시점들이 있는 건데 48시간 전 같으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후퇴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실제로 시정질문을 준비해 보면 하루 하루가 중요해요. 의원들이 질의서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접수하는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사실은 시정질문을 하기가 제가 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의원들도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선진적인 케이스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후퇴하는 감이 있어서 본위원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행을 해 보면서 이후에 문제점이 되면 1년 동안 해 보고 개선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보충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