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5년간의 연간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경기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는 10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영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 향후 민간위탁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인력운영 전망에 따른 지역 여건은 서울시와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여건은 덕풍동, 신장동 구도심의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 및 주차난 과중의 해소를 위한 압축 도시개념의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가 필요하고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재건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한 급속한 도시개발사업과 생태환경도시의 이미지로 인접 도시의 인구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13만5,000명에서 2010년에는 15만7,100여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행정 수요 변화 예측으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개발제한해제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행정수요증가 국민체육센터건립과 하남 제2시립도서관, 보육시설, 영어체험학습관이 설치계획이 진행 중으로 환경, 문화, 체육 도시주택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영기본 방침으로는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인건비 예산범위 내 인력운영, 일반 행정수요인력은 최소한으로 증원 억제하여 도시주택 지역개발 및 문화체육, 환경관리 등 전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증원하고 상근 인력은 현 정수의 범위 내에서 증원을 억제하며 신규시설의 인력 증원 요인 발생시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1쪽 전체 인력운영계획은 2006년 현재 정원이 597명이나 2007년 1명, 2008년에 6명, 2009년에 14명, 2010년에 1명, 2011년에는 28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이 674명으로 되어 5년간 50명이 증원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세부 증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 분야에 2011년 인구 증가에 의한 1국 신설로 28명을 증원하고 6페이지 행정재정 분야에는 풍산지구개발 완료에 따라 2009년 민원 업무에 의한 1명을 증원하며 7페이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2009년 제2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라 11명을 증원하며 10페이지 환경관리 분야에는 수도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에 의한 위임사무 등으로 2008년에 4명, 2010년에 1명을 증원하며 11쪽에 도시주택분야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민원수요 증가에 따라 2007년, 2008년에 각 1명, 2009년에 2명을 증원하며 12페이지 지역개발 분야에는 하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따라 2008년에 1명을 증원하는 등 5년간 5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쭉 보니까 저희가 명시가 된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부분에서 증원이 일어날 예정인데요?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이야기 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는 지금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의한, 노동부에게 추진하고 있는 거에 의해서 우리시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비정규직을 상용직화 하는 그런 추진 계획은 지금 지침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계획은 다른 시·군·구 보다 저희 시가 환경감시대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러면 혜택이 되어서.

네.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 과에 흩어져 있는 비정규직이라든지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런 계획서안에 한 건도 올라오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 사항은 여기에 포함될 사항은 아니고요. 비정규직 관계는 계속 중앙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노동부에서도 세부적인 지침을 계속 지금 만들면서 지금 시달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달되는 지침을 봐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계획이 반영이 그러면 내려오는 대로 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추진을 해야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 일인당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죠?

일인당 공무원 수요?

네. 아니, 공무원 일인당 시민 수?

2,000명가량.

현재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는 대개 공무원 숫자가 증가를 하는 있는 게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라든가 환경 분야,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개도국 이하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예를 들면 개도국을 넘어선 단계에서는 공무원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 부문의 역할과 공무원의 역할, 기능이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증원 계획을 보니까 환경관리라든가 문화체육 쪽에 증원이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라든가 방재, 산업경제 쪽에서는 전혀 증원 계획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증원계획 별도로 없습니까?

그거는 계획을 안 세웠는데요. 현재 가진 인력으로 소화가 충분하기 때문에 판단은 안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 측에서 전혀 증원 계획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분명히 많이 수요가 발생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보건복지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도에 이미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동에 주민 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많은 인력이 그쪽으로 보강이 됐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자체 인력을 조정해서 기존에 인력 조정을 과별로 다시 조정을 해서 부족 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라든지 그런 데는 다시 보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마 방재 부분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가 확산되고 커진다면 방재 부분도 당분간은 증원 계획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방재도 소홀히 할 부분도 아닌데 물론 소방서도 있고 다른 대체 인력도 있지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방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방재 인력도 충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 방재 같은 경우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향후 몇 년 간에 재해나 그런 것을 보면 특이하게 그런 악천후나 그런 재해로 인한 피해는 크게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방재인원이 필요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과별 조정, 부서별 조정을 통해서 증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가 수도권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산업경제에서 많이 침체된 베드타운화 된 도시가 돼 가고 있는데 그래도 산업경제 부분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증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수 인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물론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화 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글쎄, 여기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우수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가 방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또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물론 직렬, 직군에서 물론 전문가를 선발하고 공채를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 인력을 또 우수한 인력으로 유지 발전 양성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재교육이라든가 하여튼 우리 공조직 내의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성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우수 인력을 계속, 도태 시킬 게 아니라 퇴보 시킬 게 아니라 양성 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남시에서 꼭 필요한 우수한 공직자가 돼 가지고 시민 사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계획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수 인력을 확보해서 우수한 인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