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의 영위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기본이념으로 설립된 충청남도푸른충남21추진협의회가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기본이념을 근간으로 푸른충남21 실현을 위해 애써온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환경이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의 후대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경위도 이러한 이유에서 그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에 앞서 양해의 말씀으로 푸른충남21협의회 이진 대표회장이 소속기업인 웅진그룹의 주요행사 관계로 참석이 불가하다는 불출석 사유가 이미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알려드릴 말씀은 푸른충남21협의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방청해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동우 위원님 등 네 분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행정감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복진국 사무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진국 사무차장은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기관명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선서자 복진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진국 사무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복진국입니다.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성남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열린 의정 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가 시작된 지 어느 덧 두 해가 지나가고 가을철 갈무리 하듯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간의 푸른충남21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자리에 저희 푸른충남21 이진 대표회장이 참석해야 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푸른충남21 현황과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푸른충남21 주요현황 그리고 2007년도 활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진국 사무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감사중지 사유는 우리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푸른충남21 부의장이시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본인이 대신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한 가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날 보고 예정되어 있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충남 아젠다21 이행평가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차장께서 보고하시면서 충남도에 11개 시·군이 지금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료 맨 끝에 보면 제가 봐서는 8개 시·군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어디 어디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성 돼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지원 받고 있나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구마모토현에 연수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연수 다녀오신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기획사업으로다가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입니다. 구마모토 연수를 다녀왔지요?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에 서로 한·일 환경문제 사례발표회가 있었네요. 서로 사례를 발표한 부분이 있을 거지요? 그것 좀 한 번, 일본에서는 어떤 걸 사례로 했고,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걸 사례로 했나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푸른충남21 사무차장님!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 14쪽에 있는 우리 6회 충남NGO-DAY를 다문화가족과 함께 한다 이렇게 추진사유가 되어 있는데 우리 푸른충남21 설립목적과 연관관계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업비 내역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우리 도에서 2억 1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64% 정도가 인건비인데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 또 사무직원 연봉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사무처장님이 퇴직 했는데 충원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충원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례 위원님.

김성중 위원입니다. 8페이지 예산현황에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이 8월달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무처장이 8월에 사퇴를 해서 3개월 동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운영을 했어도 사무처장이 없어도 아무런 불편이 없었지요? 그 부분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사무처장이 꼭 계셨어야 되는 분이 안 계셨는데도 우리 차장님이 그 업무를 대행 했습니다. 대행을 했는데도 사무처장이 공석이라도 별로 불편이 없으니까 사무처장을 바로 위촉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사업비는 예산에 5,000만원 밖에 안 돼요. 나머지 거의 2억원이 인건비인데 9페이지에 아쉬운 점에 보면 「사업비가 한 5,000만원 정도 더 있었어야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차라리 사무처장을 아예 없애고 우리 복 차장님이 사무처장으로 승진하셔서 그 자리를 한 두 자리 없애면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충남21에서 우리 삽교 수질보전을 위해서 삽교 수질보전 네트워크를 작년 9월에 창립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삽교 수질보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동안 삽교 수질보전을 위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고 그 결과로다가 삽교호 수질이 어느 정도 정화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충남21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아젠다21의 제28장과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한 충남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정부기구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시민이 참여하는 민간기구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순수민간기구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관변단체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푸른충남21은 분명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구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지역공동체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논의의 장으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의제, 행동원칙, 실천강령들이 대부분 선언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제와 실천강령들을 만들어 놓고 민간에, 행정에, 기업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의제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하지 못한다면 인센티브 규제완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통하여 실생활에 적용이 되게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충남21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워크숍이나 평가회 등 대부분의 사업이 토론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장성, 활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 제3조 및 제4조 2항에 따르면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러한 노력들, 즉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충남 아젠다에 반영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을 우리 도에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푸른충남21 추진협의회가 하는 사업도 결국은 우리 환경과 연관시켜서 우리 도 뿐만 아니라 16개 시·군 모든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우선 조례제정이 빨리 제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 보면 조례제정이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조례제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와 푸른충남21과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었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푸른충남21의 구성이 공무원과 기업, 사회단체 등 3개 축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7년도 회의한 횟수와 공무원이나 기업이 참여했던 참여 횟수, 그러니까 푸른충남21 정회원 대비해서 공무원과 기업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율로 해서 참여횟수 좀 자료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푸른충남21이 사실은 위원님들도 솔직히 무슨 조직인지, 또 지속가능한발전위원회와 기능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분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푸른충남21 집행부에서도 솔직히 홍보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홍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푸른충남21과 의제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의 기능, 조직 차이점이 어떤지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입니다. 푸른충남이 간간히 보내주는 유인물을 봐서 참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보니까 방대하게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이 행감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호수, 하천 수질측정 현황 및 자연정화 사업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답변을 해 주셨네요. 수질측정 현황 및 자연하천 정화사업 있지요?

지난해 생활하수처리 시범마을 운영한 현황입니다. 호수측정은 수질 측정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으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차장님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자료부분은 지금 자료를 준비해 오는 중에 있고요, 개별로 질의하신 것들은 어떻게 답변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건가요? (○증인석에서 시간을 좀 가지고 답변 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가보고서가 안 왔는데요 저한테는.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된 것이 있으면 사무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차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명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입니다. 저희 대표회장도 불참했고 대신해서 운영위원장이라도 꼭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서울대에서 환경부 주관에 국민 인체 내 유해물질 조사 회의가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 그 책임연구원으로 참석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본 조직이 대부분 직책과 역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본인의 시간과 많은 부분들을 쪼개서 참여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주요하게 활동하시는 저희 운영위원들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푸른충남21에 대한 방대한 활동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에도 얘기를 했듯이 태동자체가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이 곳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택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는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본 협의회의 한계성 부분들도 좀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더 집중과 선택의 과제들도 좀 나타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현재 노력 중에 있고 7년간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일을 좀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보다 더 지속가능 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느냐면요, 사업예산은 사실 5,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 내용을 보면.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가 2억여원이 되는데 차라리 한 분이 게재에 처장이 나가셨으니까 그 처장을 지금 사무차장이 승진하고 그 자리 하나 없어지면, 여기 아까 아쉬운 점에 사업집행에서 신규사업 발굴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그런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왜 그러냐면 업무성격상 이것이 진짜 사무처장 일이 그렇게 막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그 분이 8월에 사퇴 했습니다. 그럼 바로 9월초라도 임명이 되어서 그 업무를 수행 했어야 되는데 없었어도 지금 푸른충남21은 잘 꾸려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렇게, 차장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지 처장자리가 중요한지 하여간 한 자리는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비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 자리를 줄여서 한 5,000만원을 절감하면, 사업비가 1억원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사업비는 늘어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되고 이 부분을 자세히 답변을 해 보세요.

많은 영역의 일을 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무처에서 손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상당히 벅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력은 확보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 내 공석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는 복지환경국장님도 저희 운영위원이시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를 올해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장기발전계획이나 비전을 연구하는 자체연구 과정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무처의 인원도 그리고 사무처장 자리도 그리고 누가 할 것인지도 좀더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사무처장 위촉하는데? 제가 봐서는 사무처장 8월말에 그만두셨으니까 9월초 정도면 그 자리를 보임을 해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없어도 불편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불편이 많았는지도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자리 하나가 필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생각했듯이 그렇게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리가 막중한 자리 같으면 9월초에 임명을 했어야지요. 안 하고 3개월 꾸려나가 봤지 않습니까? 봐도 그렇게 불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푸른충남21에서 필요한 자리라면 필요하겠지요. 하는데, 그렇게 크게 제가 봐서는 필요한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비정부기구, 민간기구여야 되는데 한 쪽의 소리를 내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수평적 구조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해야 되는 과정들인데 이 부분에서 한 쪽의 균형치를 가져간다면 이 균형은 깨져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시민사회 진영과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의 활동들이 정책과의 접근을 하고 있다 해서 지역의 현실성, 현장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미흡한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인데요, 역시 의제나 이런 것도 서로 지역의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겨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지 못하는 한계성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런 활동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저희가 삽교호 보존네트워크든 충남환경교육 네트워크든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 그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의 해결해야 될 목표나 이런 달성의 과제들을 보다 더 실천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도 있지만 유엔에서도 밝힌 의제에는 보면 빈곤의 문제가 가장 대두되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가장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접근하는데도 일정 저희도 한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야는 충남여성포럼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역의 여러 여성의 의제들을 발굴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 최근에 저희는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접근을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이 부분에서도 내용들이 확대되어야 되고 접근되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삽교호 수계보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정의 개선효과들을 봤느냐 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현재로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성과를 얻어냈던 결과들은 극히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 8월에 발족을 하면서 이 관련해서 농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묶여서 이 단체들이 행정 수 관리 협의회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맺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던 정화사업이든 그리고 주민들의 오폐수를 버리지 않기 위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들, 이런 교육들을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기에는 창립총회 과정에서는 삽교호 수계 관련한 항공사진집과 지역계, 수계의 여러 생태와 현황들을 모아 놓은 책자를 발간해 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을 수반하는 곳에서, 입안하는 곳에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삽교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무한천, 삽교천 등 큰 천을 중심으로 해서 탐사를 직접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오염원이 무엇이고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거기에 따른 지역의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될 방안들은 또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 봤습니다. 해서 이런 것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보다 구체적인 지역별, 주요 하천별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이것들이 행정에서도 받아진다면 제도화 된 과정이 된다 라면 보다 더 개선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녹색구매 조례 관련해서, 친환경 상품 촉진을 위한 조례 관련해서 집행부 협조부분입니다. 현재 저희 산업환경분과 내에서 이 관련해서 산업환경의 주요 업무로 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속적인 조례안과 조례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10월 25일 공고를 했고 11월 15일 의견수렴을 마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례안이 상정되는 건 또다시 진행되어 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주요한 3자 축인데요, 기업, 행정, 주민인데 이 기업과 행정의 참여가 미흡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기업의 참여 부분들도 미약하고 기업의 의제를 발굴해 내지 못하는 한계들이 현재 있습니다. 또한 행정이 초기에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이 되고 하다가 근래에는 회의 참석도 미흡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의 활동도 그리고 행정과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데 있어서도 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한 대책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8월에 통과됐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푸른충남21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제21을 꾸준히 얘기했던 사회 경제 환경 문화를 통합하는, 관통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제도화 하는 과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그리고 또 이것은 현재 충남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월에 발족이 돼서 국가지속위와 연계되는 과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지방의제21 끊임없이 얘기했던 지속가능발전위의 보다 제도화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기능의 차이는 지역별로 또 역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현재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방의제21과 지속위의 차이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것은 논의된 결과는 아니지만, 이후로 논의 결과가 필요하지만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충남도정에 대한, 전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단을 한다 라면 이게 집행부에서 의견이 내려가고 이 의견이 또 도지사의 의견을 통해서 모든 집행부에서 관철되는 이런 싸이클링으로 가는데 이 과정에서 푸른충남21은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체계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의 여러 구성원들과 합의해서 이루진 거버넌스 기구로써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의 결과에 반대되는 입장에서도 때로는 얘기할 수 있는 구조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지방의제21이 이 부분들을 조율하고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차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왔어요.

황화성 위원님 잠깐만요.

일단 평가보고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고요,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황화성 위원입니다. 복 차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또 NGO 기구로써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충남을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에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로써 드렸던 말씀은 비정부 기구로써 사회의 어떤 비판기능과 또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충남 아젠다21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복 차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시각장애 당사자입니다.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푸른충남21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아젠다21에 포함이 되어지고 그 실천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환경의 오염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회 구조적 환경모순에 있어서도 우리 푸른충남21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홍성·예산의 도청이전에 따른 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장애물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것도 우리 푸른충남21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태안에 기업도시 유치에 관한 시공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역시 장애물 없는 도시로 건설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아산신도시가 개발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약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환경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푸른충남21의 역할이 다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많은 부분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제가 그래서 지표 목표설정한 부분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또 내년 정도는 재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있어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의제로 잡혀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정부 기구라기 보다는 비영리단체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협의회는 행정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민사회 진영 그리고 농민, 근로자, 여성, 청소년, 말씀하신 장애인 부분들까지 다 담아져야 되는 주요한 그룹으로 참여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의 행정의 역할 속에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저희의 정체성 그리고 파트너십 기구로써 가져야 될 균형성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사회 진영, 행정의 의견이나 행정의 업무를 대행하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구성원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운영시스템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또 하나 우리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이 사무처장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최소한 인적 구성은 그 조직의 생사를 갈음하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정말 사무처장도 그 자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임용을 해서 정말 우리 푸른충남21의 아젠다에 걸 맞는 그런 업무가 수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사업비 5,000만원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데 이 역시 우리 푸른충남21의 회원들의 어떤 자발적 참여가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에 NGO 기구보다 비영리단체 성격으로 봐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누가 푸른충남21을 보건데 비영리단체라고 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정체성을 봤을 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푸른충남21은 충분한 목표점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회원들 모두가 저는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서, 회원들의 회비라든가 이런 노력들도 해 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부기금은 어느 기금을 외부기금이라고 하나요? 이것이 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좀 솔직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당진 이민자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푸른충남에서 아주 주관해서 다 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관을 하는 거지요.

여기에 보니까 팀장이 당진군 그 센터에서 하는 팀장이 여기 임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진군 이민자센터에서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그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여기에도 주관이, 「결혼이민자 희망이야기」라는 것에 주관이 당진결혼이민자지원센터, 전부 이런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그럼 이날 희망이야기 할 때 개회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2006년도 저희가 저희 사업비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부분은 삼베직조기술 전수과정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민자 이거를 진행하실 때 당진이민자센터장이 여기 교육 담당이네요? 당진 결혼자이민자센터 팀장이 여기에 있네요, 교육홍보분과위원회에?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자센터하고 연결돼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전혀 관계없이 4,000만원을 외부에서 어디 지원을 받아서 푸른충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최를 하고요, 당진 결혼자이민지원센터가 주관단체입니다.

거기서 주관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주최, 주관. 그 주관이 당진이민자센터에서 하는 것을 푸른충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저희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관단체인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을 푸르게 하기 위해서 푸른충남21,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조직이 되면 그 조직 자체가 스스로 자꾸 커 나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일을 더 만들고 키워나가고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명례 위원님과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결혼해서 이민 온 여성이 며칠 살지도 않고 가출하고, 아이를 낳고 이혼하고, 그 아이들은 한국어도 제대로 잘 못하고, 사회적인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 내에서도 통합이 안 돼 가지고 농림부 따로, 보건복지부 따로, 여성부 따로, 또 교육부 따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따로 일괄되게 한 군데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구상은 좋지만 이런 문제는 개인의 인권과 명예와 여러 가지가 같이 걸려 있는 것일 겁니다. 거기에다 결혼이민자 가정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지 결혼이민자 여성 말고 그 집안 자체는 타인들이 자기 집안에 접근하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단체나 그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접근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름에 걸맞게 푸른충남21은 집중을 해서 선정된 주제만 깊게 해서 우리의 훌륭한 자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집중해서 그 분야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일을 확장하고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닌가? 특히 아까 삽교호 수질개선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이벤트형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일을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앞으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사무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의제를 만들어 낸 데에 과정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정책이나 전반적인 사업은 아니다 라고 봐 주시면 좋겠고, 일종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십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라고 저도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내년도 활동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회에서 감사 처음 받아보시나요?

예, 처음입니다.

긴장을 많이 하셨겠네요? 준비도 많이 하셨지요?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푸른충남21이 추구하는 그런 정책이나 연구사업 목표가 충남의 기본적인 16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시·군에 편중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2005년도, 2006년, 2007년 사업비 결산서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실제 도에서 도비보조금하고 일부 공모해 가지고 돈 받은 수입 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예산보다는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 쪽에 치중해 가지고 과연 푸른충남21이 도민을 대표한 어떤 환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몇몇 사람을 위해서 인건비 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회의수당 해서 전년도하고 특별한 차이는 없지만 주고 있는데, 이 회의수당이 운영위원회나 무슨 이사회 소집해 가지고 준 회의수당인지 그리고 얼마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리고 아마 결산서는 거의 타 단체와 동일하게 제로로 마감을 했을 텐데요, 이런 결산이 제로 되는 시점이 과연 잔액하고 맞추기식으로 제로가 됐는지 아니면 정말 큰 의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로화를 시킨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충남의제에는 사무국이 있는 곳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 시·군들의 네트워크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분과 내에서 활동을 갖고 있는데요, 그 내에서 공동의 현안과 공동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같이 협력해야 될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약 다섯 군데 지역이 지방의제21 미 추진지역인데요, 이 미 추진지역에 있어서는 일부 같이 협력해야 할 지점들을 많이 마련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의제가 설 수 있도록 행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미 추진지역들을 직접 방문을 하고 필요한 부분과 설립을 위한 독려를 진행 했었고요, 거기에 따른 노력들은 다른 의제의 사무국이 아닌 다른 시민사회 진영이든 전문가 프리들을 활용해서 그 지역들의 의견을 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분에서 인건비 치중 부분인데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의 인건비 약 1,000여 만원도 스스로 절감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을 줄여보고자 이런 노력들을 좀 했습니다. 단지, 이번 내에서도 저희가 현재 조직진단이라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에서 사무국의 구체적인 인원수 그들의 업무평가 그리고 그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 이런 것들도 진단이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다 성과를 높이기 위한, 충분한 인건비에 맞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하고자 사무처에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회의비로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만 해도 회의가 운영위원회 매 분과별 회의, 운영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열게 되고 분과별 회의는 많게는 여덟 번도 할 수 있고 1년에 한 여섯 번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별 TF팀이나 기획팀들이 모이는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의들이 나가고요, 결산 같은 경우는 결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로화 한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한 것을 그리고 저희 모든 것들을 카드결재나 이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켜가는 식의 답변을 하시지 말고 명확한 선을 그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푸른충남21이 추구하는 지금 몇 군데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 이건 그간에 오래 전부터 이미 예고되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전년도 그 전부터 계속 예고가 되었던 일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비가 뭐가 있었냐를 묻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일부 특정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앞으로 할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 문제는 지금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출되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의제를 선포는 했지만 사무국이 구체적으로 없는 데서는 일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들이 논산이든 공주이든 이런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선포는 했지만 사무국이 형성이 안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에 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저희가 가서 행정도 만나고 지역에 있는 주요한 단체도 만나고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것도 진행 했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미 도출되었던 문제니까 문제가 안 되도록 보완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금이나 변동사항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의지를 가지면.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체 시·군을 갖다가 핸들링을 하면서 이런 푸른충남 의제를 선정해서 해야지 공동적인 참여가 되어야지 일부 시·군에 국한된 것을 해 가지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충남 전체적인 시·군이 참여를 해서 해 주어야 맞는 것이지 일부 시·군에 국한된 예산 일부 시·군에서, 주장은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만 추진해서 하면 나머지 시·군은 뭐하는 겁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 도가 전체적인 핸들링을 할 이유가 없이 여기 참여하는 시·군한테 시·군비 가지고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전체적인 참여가 되지 않고 일부 시·군에 국한된 일을 하면 일부 시·군에 국한된 일이니까 당연히 시·군비로 이 성격의 사업을 해야지, 왜 도비 받아다가 전체 16개 시·군에 편중되지 않고 일부 시·군에만 갖다가 합니까? 예산만 갖다가 심의해서 통과시키면 이런 형태로 앞으로 운영한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또 전체적인 사업비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전부 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20%가 안 됩니다. 사업비가 20%가 안 되는 사업은 총체적으로,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나 여비, 운영비 대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50% 이상이 사업비에 치중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사업이지, 푸른충남21을 가지고 환경이니 우리 충남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20%도 안 되는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일부 시·군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좀 더 노력을 하고 명확한 자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계획의 틀을 짜서 더 많은 사업을 요구해서 명확하게 하든지, 일부 시·군에 국한된 일로 하려면 시·군비 받아가지고 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할 거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되게 의제가 있는 곳은 의제와 협력을 하지만 의제가 없는 지역들은 주제와 사안을 갖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공동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확산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가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어떤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감사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이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다만 조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사무처장은 사무처장이 그만 둔 거지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서 사무처장을 그만 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만 두어서 절감이 아니라 적어도 회의수당이라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는 거지, 맞는 답이 아닌 답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차장님께서. 전체적인 예산을 절감하는 걸 사무처장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일신사유로 인해서 그만 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절감 했다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사무차장 복진국 그것은 이직관계에서 그만 둔 과정이었고요, 그 전에 정기총회 과정에서 기존 보다 받는 급여에 1,000여만원 정도를 적게 받았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절감을 했다는 거예요?

2007년도 예산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 예산부분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자구책으로 줄여 가지고 예산요구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도 본 예산 중에서 아직 결산이 안 되었지만 줄일 수 있는 데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기본경비에서 줄였을 때 예산절감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공석이 된 것을 가지고 예산절감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16개 시·군을 핸들링하면서 제대로 사업예산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짜가지고 획일적으로 작년에 한 것 올해 한 것 해서 5%, 10%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사안을 보태고 빼고 해서 예산 시키고 전과 별 차이 없이 할 것이 아니라 16개 시·군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다 듣고 사업계획도 지금 보다 더 확실하게 짜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이것보다도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 사업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전체 사업비에 80%가 넘게 기관운영비, 월급으로 다하고 19%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의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예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반적인 조직진단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사무차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연구팀이 따로 꾸려져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만이 아니라 이사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다 있지요?

예.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지금 사각지대로 있었기 때문에 짚어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잘 하라는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복지환경국장님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사무차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질의했던 부분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에 관한 충남조례가 아주 차질 없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푸른충남21 사무차장의 답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본연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진국 사무차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푸른충남21 추진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푸른충남21추진협의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41조와 동법시행령 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서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장 김수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 김수진 협의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건의사업, 민간차원에서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 추진하고 중앙과 시·군간의 수직적인 사회복지 민간분야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도내 사회복지 직능단체와의 수평적인 전달체계를 확립해서 사회복지 민간분야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은 사회복지에 뜻이 있는 인사 121명이 참가해서 이사회 총회를 구성하여 예산사업 계획 및 결산 등 모든 업무를 심의 의결하여 운영하면서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사회복지 민간분야 사업조성 및 추진,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기능, 사회복지 근무자의 전문성 교육 강화, 사회복지분야의 협력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1980년도 사회복지 자원봉사 민간단체로 창립되어서 27년 동안 성장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조직, 인력, 예산 등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도 많이 성장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본인 회장 취임시만 해도 조직, 인력 면에서 형식적인 틀밖에 없었고 예산은 불과 3,400만원으로 지금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서 농촌진흥원 양송이 재배사에서 근무도 해 보았고 장학회의 더부살이도 해 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사무실에 직원이 4명이나 갖추어져 있고, 조직도 시·군협의회와 직능단체를 완전히 갖추고 전국 어느 시·도에 뒤지지 않는 협의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본인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마인드의 저변확대, 사회복지 교육 강화,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사회복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괄목한 발전된 모습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협조와 보살핌이 힘입었다고 본인은 자부합니다. 저는 며칠 전 우리 도의 사회복지 지도자를 이끌고 구마모토현을 다녀왔습니다. 현 지사도 방문하여 좋은 말씀도 들었고 두 번의 토론회와 3개 시설도 방문하여 일본 사회복지의 선진 실상을 보고 또 배우고 왔습니다. 배워온 것은 사회복지의 이해가 일반화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장을 지사가 맡고 있으며, 총체적인 모든 기능이 집합되어 있고 충분한 예산의 지원과 각종 시설의 선진화와 그 운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선진수준에 도달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끝으로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보고는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협의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중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고남종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집행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다음에 2007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2008년 업무추진 계획, 협조요망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중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철 위원입니다. 시·군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을 한 부씩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연찬회라든지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최근 한 2년 정도 교육한 장소를 명시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세입 예산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4,107만 3,000원, 대략 약 1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월금 발생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2007년도 예산현황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네요.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입니다. 조중곤 사무처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재정은 자체수입이 낮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성격상 공공성이 강하고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업비는 도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협의회의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국 운영 재정 정도는 회원 회비 등으로 자체 조달이 가능하면 좋을 텐데 그것 역시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의 범위를 전 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원이라는 것에 강한 애착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동기부여를 통해 회비나 후원금 수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과 직능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단체 간 업무연계나 협력을 통한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충남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타 시·도는 이미 건립하였거나 건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언제쯤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고, 덧붙여서 세부적인 예산마련 계획까지 마련해 주시고, 또한 건립예정지를 도청이전지역으로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지역적인 안배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성이나 이용률,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많은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보면 특별회원하고 개인회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특별하고 개인회원의 성격은 무엇이고 그 분들이 부담하는 회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의무조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예산현황에 보면 일반예산 따로 있고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인건비도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성격의 기구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개 성격의 기구인지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으로 노인복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고 했는데 제시한 발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정책사업으로 이것을 채택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2004년 이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조사 연구한 사업실적이 있는지, 그 중에서도 정책건의 채택된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의 관계에 대해서 협력과 협조 관계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상호 공존하기 위해서는 매우 밀접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줄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공동모금회가 그동안 협력한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안의 홍성현 위원입니다. 사무처 직원에 보면 정원은 6명인데 현원은 4명인데 부장하고 대리가 비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금액적인, 어떤 운영비를 지원 못 받아서 비워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4명 가지고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황화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건립을 우리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설립을 하고 전라북도가 건립 중인데 타 시·도가 어떻게 되는지, 타 시·도는 다 있는지?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서 다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중 위원입니다. 아까 주신 책자 중에 사회복지시설 중견관리자 과정교육, 신규 근무자 교육 했는데 이 교육을 받으면 무슨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자격증이 주어진다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사무처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저희들이 장소관계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자료로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리고 시간관계상 여의치 못할 시에는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중곤 사무처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위원장님!

예.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시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한다든가 하여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서면으로 다 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뭐하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전부 일괄서면으로 제출해 주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사무처장님! 전부 전 자료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시면요 시·군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책자로 모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장소라든지 이월금, 업무추진비 그 사항은 지금 작성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드렸는데 뭐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답변 드리지요.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이기철 위원님의 시·군별 협의회 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사무실이 유성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지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기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이것은 별도로 이기철 위원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교육장소는 우리가 그때 그때 뽑을 수 있어요. 어느 지역, 어느 회사 어디를 했다는 것을. 그것을 해 드리고, 그리고 이월금 4,100만원하고 2007년도 업무추진비는 자료로 해 드리고, 그것은 답변사항으로도 되고.

그러면 회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철 위원님은 별도로 보내드린다는 양해가 되었고요, 나머지 위원님은.

하여튼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 빼놓고는 다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작성해서 자료를 놓아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고남종 위원장님이 이월금하고 업무추진비. (직원에게) 그거 작성 안 됐어? (○증인석에서 지금 작성하는데......)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교육장소 2년간 뽑은 것이 좀 글씨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월금 내역, 업무추진비 내역 이 세 가지를 각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은 실무적으로 사무처장이 잘 알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답변을 하다가 정책적으로 방향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곤 사무처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수입이 낮고 자율적인 사업이 적은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거기에다 회비확보를 위해서 전 도민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도민이 회원으로 확보가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도민을 회원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수입의 한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회원이 특별회원하고 단체회원하고 개인회원하고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원은 뭐냐면 후원자 성격을 가진 회원을 특별회원으로 저희들이 정하고요, 단체회원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단체성격을 띤 회원을 단체회원으로 가입을 하고요, 개인회원은 사회복지에 뜻이 있는 민간인들, 개인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분을 가입 시켜서 저희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회비에 있어서 특별회원은 연회비가 30만원, 단체회비는 20만원, 개인회원은 12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실은 대가 없는 후원금이나 후원 금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동모금회 같은 데는 소득세라든지 법인세의 감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세금 감면율이 적고요, 그리고 지금 후원자의 성향이 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데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후원 금품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경향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조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회비를 받고 후원 금품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참여 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간해서 분기별로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내의 사회복지 행사에 회원님들을 적극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회원님들 중에서 일부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을 현재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황화성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복지협의회 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재정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청 이전지역으로 지금 후보지 요청을 지난번 조사할 때 낸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하 1층, 지상 4층 해서 3,300㎡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용도는 지금 사무실용으로 도내에 직능단체가 10여개 이상 있습니다만 직능단체협의회 사무실, 그리고 교육장이라든지 세미나장, 정보센터, 상담실 등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소요 예산은 2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비라든지 그런 것은 도비라든지 또 후원금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고요, 부지관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한 예는 충청북도가 작년에 건립을 완료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원과 개인회원의 성격이라든지 회비관계,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원은 후원자 성격을 띤 회원을 저희들이 특별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원은 순수하게 사회복지에 뜻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을 개인회원으로 지금 참가를 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별회원은 연간 회비가 3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원은 연간 회비가 1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예산과 정보센터 예산을 지금 설명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일반예산은 순수하게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순수한 사회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정보센터 예산은 이것도 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갑니다만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사업을 저희들이 사회복지정보센터 예산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 업무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합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면서 국비에 분권교부세를 현재 받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을 받아서 연간 저희들이 4,72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면서 분권교부세 명칭을 사회복지정보센터 예산이라고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사회복지정보센터? 사회복지협의회는 4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여기도 별도 인원이 있지요?

지금 별도 인원은 없습니다. 지금 총무과장하고 직원 한 분이 겸직을 하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 정보센터 예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일반예산에서 인건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지금 정보센터 예산하고 같이 혼합해서 인건비를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1억 2,900만원,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4명이 그렇게 예산을 많이 타갑니까? 그렇게 많이 써요?

예, 운영비가 현재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인건비. 운영비는 3,900만원 별도 있으니까 인건비가 7,400만원이고 인건비 또 하나가 5,500만원 아닙니까? 합치면 1억 2,900만원인데 그렇게 했으면 단순수치로 계산해도 직원이 네 분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벌써 1억 3,000만원 가지고 네 분이 한다면 인건비가 많지 않느냐 그 얘기지 사업비 보다는.

그건 개인적으로 보면 연봉 3,000만원이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연봉 2,500만원선, 그리고 한 사람이 1,800만원 그렇게 합하면 거의 1억 2,900만원이 됩니다.

예, 알겠어요.

직원 정원이 6명인데 지금 4명인데 정원이 다 차면 정보센터도 정원이 나가야 되는데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정원이 차지를 못해서.

다음에 조사연구사업에 노인복지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했는데 정책 건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발전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한 자료는 현재 위원님 책상위에 다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관련되는 행정기관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중견관리자 교육 후에 자격증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장기교육을 못시킵니다. 교육장소도 그렇고 해서 1박 2일 정도 시키는데 자격증은 못주고 현재 온 분들한테 전부 수료증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참여한 의의만 있는 거지요? 그 수료증 가지고는 아무 활용도 못하는 거 아니야 밖에 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직무에 관련된 업무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교재를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강사섭외라든지 그런 걸 아주 우수한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소를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고에 있는 증권연수원 거기의 시설을 쓰고 있거든요. 1박 2일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강의하는데 강의실에 130명 정도 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받아서 130명을 끊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을 한 다음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후평가를 반드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90%, 95% 이상이 자기업무에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런 설문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내용이 하나는 중견관리자고 또 하나는 일반관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자격이 1급 사회복지사가 중견관리자라고 칭하나요, 그거 어떻게 칭하는 겁니까?

그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질의를 김 위원님께서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은 신규 채용자, 중견관리자, 지도자관리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자는 각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데 신규 채용자를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건 일반 소양교육이지요, 직무교육. 그렇게 하고 중견관리자는 소위 이런 직장으로 보면 거기도 계장급이 있고 주임급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중견관리자라고 하고 그리고 시설장, 원장급, 임원급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자, 지도자라고 해서 3단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말씀하신 것은 자격증이 있느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요양보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간병사니 뭐니 자격증을 가져야 합니다. 도에 우리가 이걸 요청 했었어요. 그 교육을 우리가 전담하겠다, 그러면 이건 자격증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개발해서 해야 합니다. 이번에 일본을 가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이걸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자격증 교육배출을.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우리가 도에 귀국보고서 하면서 그것을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해서 자격증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되려면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도면 도지사, 복지부면 복지부, 거기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한테 위탁 위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문제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 이틀 교육해서 과연 실적이 얼마나 오르겠느냐, 차라리 6개월이나 1년 짜리 사회복지학과에서 가르치는 2급 복지사 자격증을 준다든가 해서 그 분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실지로 자기가 먹고 사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의 관계, 공존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 사회복지 자원을 조성해서 민간파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추진협의회입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는 모금을 주로 하는 모금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협조관계는 저희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동모금회에 사업제안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2004년도에는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세미나 자금으로 700만원을 받아서 세미나를 개최 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벤치마킹을 위해서 타 시·도 사회복지시설 견학입니다만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벤치마킹을 해서 1,200만원을 받아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벤치마킹을 위해서 600만원을 받았고요,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600만원을 받아서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협조관계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협력을 하고 있고 협조관계는 현재 같은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참여를 해 주고 또 저희들도 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에 톨게이트 모금이라든지 그런 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정원 중에서 부장하고 대리가 결원되었는데 그 이유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부족이라든지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 인력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건립관계, 종합사회복지관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북에는 작년에 건립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현재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인천사회복지 협의회는 현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견관리자 교육하고 신규교육에 대한 자격증 주는 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자격증은 지금 사실 주지 못하고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는 기능이 충청남도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자원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와 조사, 정책건의 등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소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지요?

사무소는 유성에 있습니다.

유성에 있다면 저는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요? 저는 유성보다는 충청남도 내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정관에는 충청남도청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사실은 지금......

정관은요, 정관은 변경이 가능한 거고 입장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결정족수에 맞춰서 의결을 해서 도에다 승인요청 하면 승인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다시 말해 사회복지협의회 집행부의 자택과 근거지를 함께 하기 위해서 유성에 혹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의문이 가는데요?

그것은 회장이 답변하는 게 황 위원님 예우 상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황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아주 지당합니다. 지금 대전 유성에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유성에 가게 된 동기는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이사 갔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마는 역시 그것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님을 비롯한 사무처장님 등 직원 분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남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지당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각 충청남도 내에 있는 시설과 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직능단체와 소통과정이 현재 원활히 진행되어지고 있고 협조체제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께서 정원의 문제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결원이 될 일이 없지요. 그 역시도 회장님과 우리 사무처장님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이 충청남도 200만 도민의 삶의 질과 직속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인적자원이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명 만이 종사를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인적자원이나 이런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역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데는 충청남도입니다. 정책당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요, 조 처장님! 우리 복지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주체가 사회복지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추진 주체요?

주체요.

그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니요. 우리 도의 복지의 주체가 누구냐는 말이지요. 200만 도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만 도민입니다. 또 복지는, 이제 21세기의 복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행정의 마인드나 사회복지의 마인드는 시혜적이었습니다. 이제 당연한 도민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지의 패러다임에서 인권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이런 형태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충남의 여성정책개발원에 자원봉사센터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과연 여성정책개발원에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충남사회복지협의회에 자원봉사인증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는 위탁을 받아서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들도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346개의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 사업장을 현재 각 시설이라든지 단체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거기에 따른 중간기능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도와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법 자체는 이원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체는 일원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자원봉사인증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수행기관은 저는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낸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 인증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봤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깊숙이 검토를 못해 가지고......

검토를 안 했으면 방임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방임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무처장님이 답변할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만 도민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은 예산 문제나 정원 문제가 아직 임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너무 관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제도는 시혜적인 부분이 다수였고 정말 200만 도민이 그 복지혜택을 받음에 있어서 수혜자적인 자세로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만 도민의 권리입니다. 그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고요. 그 막대한 기능을 수행할 우리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가 그 기능을 기피한다면 저는 아주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도, 우리 생활시설도 회원단체로 존재하고 있지요?

예.

자, 우리 아동들이 만18세가 되게 되면 생활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아이들 사회에 나가서 어디 가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번 챙겨보셨나요?

그것이 지금 사회 문제로, 엊그제 우리가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죽 검토를 해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유가족 자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을 포함해서 전세 주택자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107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소년소녀가장 85호인가 되고 교통사고 유가족 자녀 22가구인가 21가구가 도움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생활시설에서 퇴소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역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설자들이 회원단체로 가입이 되어 있고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도 이런 것조차 하나 홍보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충남사회복지협의회는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동 18세 이상 퇴소자들, 대학 입학문제도 그렇고 주택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정부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시지요. 저는요, 사회복지는 아직도 우리 현장이, 우리 필드가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투쟁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장애 당사자로서 현장에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관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적극적 자세로 활동을 하시고 정말 200만 도민 중에서 우리 충남사회복지협의회의 손길이 어디가 필요하고 어느 부분을 우리가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될 런지를 충분히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능단체 간에 전혀 지금까지, 제가 장애인단체장 한 십수년 하면서 볼 때요, 전혀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형성이 안 되어 있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런 부분 업무에 절대적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제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처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들 나름대로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여기 행정감사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배운 점도 많고 여러 가지 지도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열심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김수진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교육장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관료를 별도로 주나요?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황화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원이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유성에 사무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만, 물론 이동 간 어떤 교통량의 차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대관료를 줘 가지고 일부 지역, 충남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 몇 개의 지역을 단순히 이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가능하다면 도청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관료를 줘 가면서 우리 도내에 있는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회복지 법인 시설에 대한 적어도 감사가 시작이 되면, 오늘은 감사입니다. 총괄적인 감사를 처음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업무보고 수준의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서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에 필요한 것을 다 제출해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여러 가지 도에서 주는 보조금 또 기타 잡수입을 비롯해서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 후원금 중에 종전에 말씀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특별회원, 개인회원, 단체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원 47명, 개인회원은 60명, 단체회원 19개의 단체로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가지고 수입을 잡았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회원은 50%, 개인회원은 40%, 단체회원 60%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회원 회비가 1년에 1,221만원으로 이 예산 부기 상에 나타나 있는데 이 47명의 특별회원, 회비 다 내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개인회원이나 특별회원이 회원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 가능하시지요, 사무처장님?

예. 교육에 대한 대관료 관계는 저희들이 충청남도 내에 마땅한 교육장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기에는 상당히 짧고요 그래서 1박 2일 정도 하는데요, 숙박시설이 있는 데가 지금 충청남도 내에는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고 증권연수원을 사용하고 대관료를 주고 있습니다. 도고에 증권연수원이 있거든요? 전문 교육시설입니다. 그리고 감사 실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잘 못 챙겨 드린 것은 아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필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물론 1박 2일 연수 프로그램은 도고에 있는 한국증권연수원에서 했지만 보면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 장소가.

저희들이 교육장소가 공주에 있는 교통연수원을 활용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보고 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것은 차제의 일이고, 지금 감사지 무슨 복지관 지어달라고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 중입니다, 감사.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한국증권연수원 같은 데를 택해서 했겠지만 제도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어느 한 군데를,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됐으니까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조금이라도 디씨(D.C)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도내 전체에 골고루 해서 한 군데씩 해 주던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회장으로서 충분히 알겠어요, 송 위원님 말씀. 그런데 자야하는 데는 우리 사무처에서 증권연수원에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공무원교육원이나 대학교, 운수연수원 이런 데는 대관료를 지급 않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증권연수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이 증권연수원이 그렇더라도 도내 각 지역을 골고루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시설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잡수입 후원금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회원수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입이 미납부분이 많고요, 미납이 체납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다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미납회원은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탈퇴를 시킨다든지 그런 강제탈퇴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여해서 하는데 회비라든지 그런 것을 미납했다고 강제로 탈퇴시키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보다 더 철저히 독려를 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 도내에 있는 특별회원이 47명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원이 60명이면 특별회원 47명을 임용할 때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덕망이 있고 사회복지 업무를 잘 협조할 분으로 선정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규에 회원의 의무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돈이 많다보니까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실제는 내가 돈 내는 것 말고 그냥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했다가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총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여기 사무국 내에서 뭔가 처장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만 두라고 하든지 그리고 회원의 의무를 다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할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회원의 수입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이 사령탑에서 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회원으로. 더군다나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의무를 이행할 사람으로 하고 이 금액이 다 거치지 않았으면 당연히 무슨 주의를 줄 수 없어도 권유를 시켜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라도 이것을 이어가야지 이것을 미납시키고 그 다음연도에 계속 이월시켜서 이 사업을 가지고 회원의 의무를 가지고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사회복지 법인에서 이 47명에 대한 특별회원 정도는 관리는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이런 회원의 의무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안 하고 특별회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50%씩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부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 이겁니다.

송 위원님! 너무나 보시는 방향이 정확하시네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특별회원 47명은 예산 세우고서 들어오는 대로 경정예산을 해 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사무처가 게을러서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여기 이월금 발생 내역을 보면 회원의 회비 이것이 증가해 가지고 657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상은 47명 세워놓고 계상 안 한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산의 회계정리를 우리가 잘못 한 겁니다.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아주 정확히 보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일반회원하고 단체회원이 제일 안 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2년 동안 납부를 안 하면 제명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원을 냉정하게 자르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독촉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또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밀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사회 회비 안 들어오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회비 수입이 상당합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방대한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부 다 회비를 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용해도 충분할 텐데, 만약 특별회원이 47명인데 이 47명이 30만원 내는 것도 안 내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를 거치든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금액을 낮춰 주든지, 아니면 이 금액만큼은 안 내는 부분은 2년까지 갈 것도 없이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1년 동안 회비를 안 내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해야지, 이것을 회계연도 1년씩 이렇게 안 하고 2년으로 해 놓으면 아까같이 이월금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다 오점 투성이인 것입니다. 회계가 다 마무리를 지어서 넘어가야지 회비 수입을 가지고 이월을 시키고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됐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황화성 위원님께서 회원 증가 시키는 것, 전 주민을 상대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우리 협의회가 법인격을 달리하는 시·군의 사회복지협의회와 도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군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원 확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 시·군 협의회 회원 확보 때문에 우리 도 회원으로 추천을 안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회원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을 회장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그리고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여튼 회원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화성 위원님.

처장님! 아까 제가 사회자원 개발문제를 본 질문에서 드렸습니다만, 혹시 우리 충남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편성되어 있는 게.

지역사회 자원개발이라면 저희들이 따지는 것이 인적자원하고 물적 자원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인적자원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자원봉사자 그것을 저희들이 인적자원으로 따져가지고 개발하고 있고요, 물적자원은 저희들이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원개발을 위하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주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 봉사활동에 따른......

노력자원은 그렇고, 물적자원은 그럼 어떻게?

물적자원은 저희들이......

혹시 우리 충남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이나 어떤 홍보를 위한 리플릿이라도 혹시 제작된 게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저희들이 물적자원 관계는 홈페이지라든지 전산망을 통해서 기록하고 리플릿 작성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는 그런데 그렇다면 혹시 홍보지나 리플릿을 제작해 놓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리플릿을 별도로 만들고요, 물적 자원에 대해서는 리플릿이 없습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시면서 후원금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요, 충분히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은 결국은 자원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얼마만큼 필요한 부분에서 충족이 되어 지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식의 어떤 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 혹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어느 직원이나 누구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말 21세기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부합을 해야 되는 활동들인데요, 처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에 관한 질의를 본 위원이 드렸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공동모금회는 광역 도에만 설치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는 안 되어 있지요?

예, 도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역복지협의회와 공동모금회가 잘 협조해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함께 잘 협의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도 복지환경국 여기 실·과장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예.)

제가 모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도의회에 와서 사무 감사를 받을 정도로 기관화와 기능화가 되어 있다 해서 사무 감사를 수감 했다는데 대해서 자부를 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회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황화성 위원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는 시혜의 시기를 지나서 권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나 자치단체나 우리 모든 국민이 같이 마인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우리가 비록 사회복지협의회 어느 의미에서 민간전달체계의 총괄 기능을 가진 기관입니다. 앞으로 원만히 행정 전달체계와 발을 같이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고 교량적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충남 지역복지, 주민복지가 앞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늘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고견의 말씀을 잊지 않고 저희가 업무수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도편달에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