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각 한 분씩 토론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안 (기획위원장 제안) 3.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장윤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위원회 의안으로 발의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간 우리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2001년 11월 9일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 다음 지금까지 평양 인근 강남군 당곡리 200㏊에 저희가 개발한 품종을 저희 방식으로 벼농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농기계 및 자재지원 그리고 식품가공 공장 설치, 탁아소와 보건진료소 설치 및 의료장비지원과 양묘장 설치 등 인도적이고 협력적인 남북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와 후속작업 과정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명확한 것은 남북교류 사업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방향과 뼈대를 설정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과 살을 담아내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는 남북협력사업은 기획, 설계단계에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 접경지역 시ㆍ도 대표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하고 정부와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상설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향후 남북정상회담 시에서 접경 시ㆍ도 대표의 참여를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중요한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솔선하여 건의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공사명을 경기지방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지방공사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기업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비전제시를 통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사명을 도시공사 등으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8개 시ㆍ군이 지방공사로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명 변경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의 사업범위에 있어 토지의 비축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사업과 화성 동탄 제2신도시,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에 대한 자본금 증자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에 대한 현물출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안,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해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명희ㆍ신계용ㆍ진재광 의원 등 30명 발의)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박명희 의원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3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제정이유는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또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유명무실한 우선계약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을 생활수준 및 자립기여 정도를 고려한 우선순위 결정 기준 규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휴회결의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기도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도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경기도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체계 구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팔당수질개선, 뉴타운 개발 및 명품신도시 건설 등 4대 중점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실시해 교통칸막이를 없애고 도민의 교통요금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차량 통행속도를 향상시켰으며 교통정보센터 설립,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도민편의 중심의 교통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의 폐해를 국가의제로 이슈화했습니다. TV토론회, 정책간담회, 규제피해사례집 등을 통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한미약품 등 4개 공장의 증설 허용, 외투기업 25개 첨단업종의 신ㆍ증설 허용기간 연장,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 농업진흥지역 6,774㏊ 해제 등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400만 수도권 주민이 마시는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를 현장에 배치하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질오염 행위 감시 및 예방시스템 구축, 물 값 연동제 도입 추진 등 팔당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광교 명품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지난주에 기공식을 가졌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탄2신도시의 건설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11개 기존 시가지를 대상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뉴타운 개발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장과의 경영성과 계약 체결, 공무원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 스피드 민원처리제 실시, 대동제 추진 등 도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공혁신 부문의 성과를 인정받아 포브스 품질경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4기 공약이행 평가결과 전국 16개 시ㆍ도 중 경기도가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언론인포럼이 선정한 2007년 지방자치 대상도 수상했습니다. 이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도정운영은 4대 중점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도로, 하천 등 기본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접경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도비의 차등보조 사업을 늘려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과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년 반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시안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도내 낙후지역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국가 경쟁력의 약화도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현행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해소할 근본적 대안으로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제 도입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불합리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도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한미 FTA 체결 등 대내ㆍ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입지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과 전시 컨벤션 산업도 강화하겠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창업활동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환경과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광교와 판교에 R＆D 테크노밸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과 함께 평가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고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여 도민이 편리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까지 확대하고 농어촌, 오지도서 등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상시 교통수단을 제공하겠습니다. 도내 주요 교통혼잡지역의 도로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소통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는 첨단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량 분산 및 우회를 유도하고 간선 급행버스체계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운행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시ㆍ도간 연결 광역도로망과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의 구조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평택항이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고 마린센터 건립, 화물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마케팅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안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 하수도 보급률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환경공영제 및 축산폐수 처리 강화 등 오염된 물의 팔당호 유입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및 도서 등 취약지역에 대한 급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민간 및 국제 환경협력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애쓰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중소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도로변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여 과학적 대기오염 측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처리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설치하고 자원 재활용 기반시설도 마련코자 합니다. 구 도심지는 주거환경, 교육환경, 생활편익 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개선이 요구되나 소규모 개발방식으로는 도시 기반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1개 지역의 뉴타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 도심지역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교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및 평택 평화신도시를 교육과 일자리, 교통ㆍ문화ㆍ환경이 어우러진 가장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기공식을 가진 광교신도시는 설계단계부터 간판, 공공디자인, IT기술을 체계적으로 준비․적용하여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농정분야는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고품격 명품 농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떡 산업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농산물 수출 확대와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해양레저 산업 육성 등 농어촌의 관광자원 육성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학교 숲과 휴양림, 도립 수목원 등을 조성하여 도민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문화예술과 스포츠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간ㆍ계층 간 문화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술관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립예술단 및 예술단체 지원 사업, 레지던시 사업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구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을 위해 수원 화성, 남한산성 등 문화재의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운영 강화를 통해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산업 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14일 전국체전 6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가족단위 생활체육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과 함께 엘리트 체육의 집중 육성을 통해 체육웅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원어민 교사 지원과 경기영어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 저소득층 자녀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조기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과 요보호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여가활동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 및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권익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영세아 보육을 위한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취임 이후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십년간 희생해 온 북부지역의 규제해소와 SOC 확충을 강조해 왔습니다. 북부지역은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축이자 대륙으로 향하는 요충지입니다. 경의선, 경원선, 경춘선 철도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의 조속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DMZ를 세계적인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도라산역 인근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도라산 평화공원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정책운영 방향 및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경기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께서 보고하신 재정운용 방향을 토대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내 경기는 완만한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비교적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 부문은 도 세입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의 정체로 10.9% 증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수요는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도시 개발 확대에 따른 SOC 사업,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한 토지매입 수요가 증가하고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가 증가하면서 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2008년도 도 재정운용의 기조는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 팔당수질개선, 뉴타운 사업과 도로확장ㆍ하천개수사업 등 도정이 감당해야 할 기본 SOC 사업과 상대적으로 낙후지역, 접경지역 지원 등 복지서비스,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 부진사업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하고 행사성 예산,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12조 3,535억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 11조 3,668억원보다 9,866억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조 5,57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8조 6,204억원보다 9,36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 2조 7,465억원보다 1.8%인 500억원이 늘어난 2조 7,9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조 1,800억원, 세외수입 5,774억원 등 자체수입 6조 7,574억원과 지방교부세 1,350억원, 국고보조금 1조 9,400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041억원, 국고기금 705억원, 지방채 2,500억원 등 9조 5,5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경상예산으로 7,578억원, 시ㆍ군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으로 1조 8,705억원, 교육청 지방교육세전출금, 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 5,556억원, 기타특별회계전출금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로 4,342억원, 지방교부세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사업으로 3조 3,228억원, 토지공사, 주택공사, 시ㆍ군의 용도지정 부담금사업으로 2,485억원, 자체사업비로는 1조 3,6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와 글로벌경쟁력 강화분야는 1,790억원으로 기업육성 및 지원에 448억원, 차세 대 성장동력 기반강화에 729억원,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지원에 573억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광역도로망 구축분야는 8,832억원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에 7,065억원, 사전예방 재난관리 시스템 강화에 1,568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1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민간중심의 교통문화 개선분야는 3,177억원으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2,367억원,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정책 기반 구축에 525억원,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2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문화경기 실현분야는 1조 8,510억원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1조 5,556억원, 좋은 학교 우수인재 육성에 681억원,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ㆍ체육 활성화에 1,757억원,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 집적화에 5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구현 분야는 1조 328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인프라 구축사업에 5,723억원,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보호확대에 3,078억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에 938억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증진 사업에 5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FTA 대비 등 앞서가는 농어촌 건설을 위해서 2,339억원으로 농어촌발전 기반구축에 1,752억원, 산림자원육성 및 자연체험형 숲확충에 257억원, 축산환경 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194억원, 푸른경기 조성에 136억원 등 농정분야는 도의회의 건의에 따라서 금년보다 2.3%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물맑고 푸른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5,4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팔당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1,596억원, 하천정화 및 맑은 물 공급에 1,887억원,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 및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에 1,933억원, 자연환경 보전 및 환경협력 강화에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202억원을 조화롭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에 92억원,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59억원, 민통선 북방개발 및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40억원, 개발제한구역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경기도 추진을 위해서 5,234억원을 보육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 수준제고에 4,707억원, 여성인권 및 건강가정 보호육성에 341억원, 청소년활동ㆍ복지증진으로 건전청소년 육성에 1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119 분야는 708억원으로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에 407억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ㆍ복지환경 개선에 184억원, 인구증가 및 도시화에 따른 필수 소방관서 설치에106억원, 전문교육과정 확대 및 교육시설 보강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행정 분야는 200억원으로 생산적인 근무환경 및 정보망 구축에 181억원,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도정발전 전략수립에 19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조 7,965억원으로써 2007년도 2조 7,465억원보다 500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채매출수입 5,300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4,304억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 704억원 등 총 1조 308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융자금에 4,700억원, 지방채상환에 5,149억원, 관리비 및 예비비로 459억원을 편성하여 도로ㆍ하천 등 SOC 사업과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판교 테크노벨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용지 매출수입이 5,831억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으로 236억원 등 6,067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용지 조성사업 3,723억원, 대행사업비 573억원, 예비비로 1,7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용지 매출수입 1,341억원, 이월금, 예금이자 등 554억원 등 1,895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반조성사업비로 873억원, 업무관리비 62억원, 예비비로 960억원을 편성하는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따라 용지조성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141억원, 도비부담금 899억원, 시ㆍ군 부담금 382억원 등 6,422억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6,323억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81억원, 일반운영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4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이 사용하는 팔당상수원의 오염행위를 예방하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의 운영비로 32억원과 사업예산으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로도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으로 286억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6억원 등 302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20억원, 도로유지관리비로 78억원, 예비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622억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42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70억원, 이월금 등으로 226억원이며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10억원, 징수교부금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359억원, 교통시설부담금으로 420억원, 자치단체부담금 390억원, 이월금 등 80억원으로 총 1,249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철도공사의 수도권 7개 광역전철사업 건설 대행사업비로 1,037억원, 국고귀속 기타부담금으로 188억원,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로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주변 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50억원, 자치단체 부담금 5억원으로 총 55억원이며 세출예산은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써 도정 기본계획상의 정책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경기도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는 63조 8,786억원으로 연평균 1% 증가수준으로 반영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입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은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연평균 2.9%의 안정적인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전체 세출규모는 세입 증가추세에 맞추었으며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7%, 경상투자 사업예산은 70.6%, 나머지는 재정보전금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에 소요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재원은 44조 403억원이며 일반회계 부문별 투자는 문화관광 분야 26.6%, 복지건강 분야 18.6%, 건설 분야 13.5%, 환경 10.1%, 가족여성 분야 8.6%, 농정 분야 5.6%, 교통 4.9%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 나오셔서 2008년도 교육청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김포외고 입시에 관련한 간단한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외고 입시와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경기교육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에는 9개의 외고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외고 입시를 각각의 외고에서 자율적으로 외고 입시를 관할해 왔습니다. 외고의 입시는 외고마다 특별전형이 있고 일반전형이 있습니다. 특별전형은 학교에서 학교의 내신을 받아서 면접을 통해 학교별로 자기네 학교에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이고 일반전형은 외국어나 국어 또는 창의력을 지필검사를 통해서 선발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외고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인적자원부에서 일반전형의 문제가 너무 외고별로 어려워서 사교육 조장의 이유도 되고 하니까 공동으로 일반전형을 치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 왔기 때문에 9개의 외고가, 성남에 있는 성남외고 교장선생님이 공동출제위원장이 되고 한 학교에서 4명씩 출제위원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 군데 모여서 출제를 하되 자기네 학교에서 출제된 문항을 50%, 그리고 다른 학교 외고 선생님들이 출제한 문항을 50%, 이렇게 편집을 해서 자기네 학교 출제문항으로 가지고 가서 시험을 치도록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외고의 경우는 김포에서 4명의 출제위원 교사가 와서 지필검사 80문항을 자기네 학교 출제문항으로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인쇄하여 그 다음 날 시험을 치도록 조치가 돼 있는데 그런데 새벽 1시쯤 홍보팀장이라는 사람이, 입시관련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지상을 통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목동에 있는 M학원이라는 학원 원장하고 평소에 커넥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 많이 보내 달라, 이런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밤 1시쯤 이메일로 80개 문항 중에서 38개 문항을 이메일로 그 원장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이 학원에서는 38개 문항을 받아서 그중에서 13개 문항을 자기들 나름대로 변형을 시켜서 아침에 외고에 시험치러오는 학생들한테 그것을 교육시킬 시간은 전혀 없으니까 아침에 외고 시험치러오는 버스 안에서 그 13개 문항을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이것을 참고하라” 이렇게 교육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시험지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고 그 38개 유출된 문항 중에서 학원에서는 13개 문항을 자기들 나름대로 변형시켜서 학생들한테 제공해 준 것이 사실로 지금 중간수사 결과 밝혀졌고 현재 문제를 유출한 선생님은 행방불명으로 어디에 가 있고, 이게 중간수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자문변호사, 인적자원부 기관들과 또 저희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나가 앞으로도 우리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경기교육이 더욱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면서 희망 경기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희망 경기교육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의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희망 경기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입상 실적을 거두었고 물리, 화학, 생물, 환경, 정보, 애니메이션, 디지털 영상 분야의 각종 국제대회에서, 또는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영농학생전진대회에서, 또는 전국 수학ㆍ과학 경시대회, 발명전시회, 전국 논술경시대회, 전국 비즈쿨 경연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금년에도 전국소년체전 2연패, 전국체전 고등부 6연패도 달성하였습니다. 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에 전력을 기울여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율학교의 연차적인 확대 운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최고의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경기도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기반 확충, 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이념 구현, 시설평준화 사업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등 서울의 언저리 교육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전국 교육을 선도하는 희망 경기교육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희망 경기교육은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 아래 경기교육에 내재한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경기교육 가족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전국을 선도하는 교육 웅도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2008년도에도 금년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교육 발전 100대 과제를 토대로 제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 희망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 창의력 신장, 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을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교육의 질 관리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2008년도 경기교육 기본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교육시책과 역점사업, 특색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창의력을 신장하는 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도덕성 함양을 위해 기본생활습관을 정착시키고 학교폭력 근절과 정직성 교육, 인권 존중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유아ㆍ특수교육과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계고 외국어 교육 지원, 진로ㆍ직업 개척 능력 신장 등 전문계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의 건강관리 능력을 갖춰주기 위한 학교 체육교육을 내실화하고 내년도 전국소년체전 3년 연속 종합우승과 전국체천 고등부 7연패 달성을 위한 엘리트 체육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나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자율경영권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에 따른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방법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19개 학교의 자율학교를 추가 지정하여 총 44개교를 자율학교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투명한 인사행정과 함께 주요보직 공모제, 전문보직 공모제 등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교원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학교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ㆍ자율화 사업은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18개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애니메이션, 도예, 관광, 디지털미디어, 반도체, 물류 등 10개 학교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우리 교육청 지정 3개교, 정부부처 지정 11개교 등 14개 학교를 확대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 학교의 특성화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교과특기자 육성학교와 교육과정 특성화 고교 운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8개교의 초ㆍ중ㆍ고교를 개교한 데 이어 BTL 사업으로 2009년도까지 123개 학교를 추가 신설하고 시설 평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학교전산망 지원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사업은 내년에도 11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기초자치단체 지원보다 광역자치단체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우수 학교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금년에 72곳을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은 내년도에 시ㆍ군별 2곳 이상씩 82곳으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의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새로 지정된 안양시, 과천시 등 11개 지역의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역점사업과 특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추진할 역점사업은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 문화 정착,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통합 교과형 논술교육의 강화, 외국어교육 혁신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One for million 영재교육 강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과후학교 운영, 수업개선을 지원하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의 운영,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품질 관리, 학교교육 브랜드화를 통한 명품학교 만들기, 기대와 감동을 주는 행정혁신 3S 운동 전개, 교육재정 운용의 클린화를 통한 교육행정 신뢰구축 등으로 이를 통해 전국 교육을 대표하는 희망 경기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2008년도에 추진할 특색사업은 다원화 사회에 필요한 학교교육의 다양화ㆍ특성화,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추진, 교육특성화를 촉진하는 교육특화지역 지정 운영, 세계의 별을 키우는 글로벌 인재상 운영 등으로 경기도민께 교육웅도의 자부심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08년도 3대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특색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하여 경기교육의 강점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약점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희망 경기교육의 변화와 혁신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더욱 커다란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교육청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감께서 보고드린 경기교육 기본방향 및 주요시책을 토대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내국세 교부율이 19.4%에서 20.0%로 인상되어 세입은 소폭 증가되었으나 그동안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던 유아교육ㆍ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해당사업을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됨에 따라 가용재원은 늘어나지 않았으며 세출은 인건비, BTL신설학교 임대료 등 경직성경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등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적ㆍ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어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7,073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6조 8,613억원보다 12.3%인 8,4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5조 4,914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4.0%인 6,758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7,633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8.1%인 1,3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가된 주요인은 교육부 교부금 산정 시 지방으로 이양된 유아교육비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1,123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3,563억원, 민자사업지급금 1,283억원, 인건비 및 학교신설비 등이 증액 반영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가된 주요인은 2008년도 도세 전입금과 교육세 전입금이 올해 제1회 추경예산 규모로 통보되어 본예산 대비 1,319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3,75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657억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수업료 3% 인상분과 학생수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추정하여 7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내역을 교육시책의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예산은 총 2,813억으로 인간존중 의식함양에 78억원, 창의력을 신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369억원, 글로벌 소양증진 교육에 354억원, 특기ㆍ적성교육 내실화에 446억원, 유아ㆍ특수교육에 591억원, 과학ㆍ영재교육 내실에 304억원, 예ㆍ체능교육 활성화에 247억원, 진로ㆍ직업개척 능력 신장에 4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 총 3,239억원으로 학교경영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에 113억원, 교직의 전문성 신장에 231억원, 인사제도 혁신에 59억원,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진흥에 106억원과 교육복지 증진에 2,7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은 총 9,013억원으로 교육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위하여 64억원, 교육환경ㆍ여건개선에 8,425억원, 교육활동내실화 기반확충에 427억원과 교육행정 및 재정의 체제혁신을 위한 예산으로 9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4조 5,4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을 위하여 4,700억원, 학교운영비 지원에 4,903억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1,462억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상환에 3,56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1,142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8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올린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의 2007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 후 집행부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석하시고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은 제자리에 계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 중에 자리를 이석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자리를 이석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불참 내지 이석을 허가하지 않으신 그외의 실국장께서는 반드시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7명) 찬성의원(93명)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광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2명) 박덕순 송영주 기권의원(2명) 김수철 윤화섭 2.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촉구 건의안(원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황은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지용 3. 경기도 지방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0명)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남성 김대원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황은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보연 윤화섭 이우형 4. 경기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남성 김대원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옥이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화섭 5.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5명)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남성 김대원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옥이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유지훈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함진규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