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용길 의원 발언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정된 안건은 이미 사전설명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호 연관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조례 및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가지 조례를 동시에 설명드리는 것은 개정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도세 조례에 정해져 있던 농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도세감면 조례로 옮기기 때문에 도세 조례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부득이 두 가지를 일괄해서 설명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세감면 조례 표준안 중 일부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및 경기도 도세감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중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의 경우 지금까지는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관계법령 등에 등록된 경우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재 도세 조례로 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도세감면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1가구 1주택 특례적용대상을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인”에서 호주승계인 여부와 상관없이 “부양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최초 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개정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대상 판단시점을 주거환경 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중 주상복합아파트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은 지하철공사의 노선확장사업 지원을 위해 사유토지의 지하공간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감면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세 조례는 농협중앙회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도세감면 조례로 이관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조례 및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0월 29일 제출하여 2007년 10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쪽의 항목별 검토의견과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4일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국장님, 수원의 최용길 위원입니다. 도세감면 조례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농협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도세에서 도세감면 조례로 옮기는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도세감면 조례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농협을 감면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농협을…….
용길
최용길위원
농협 소유 부동산을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방세법에 농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용길
최용길위원
법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옛날에는 도세 조례에 감면근거를 뒀는데 지금은 그 도세 조례에 있는 것보다는 도세에 관한 모든 감면조항을 도세감면 조례로 옮기다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용길
최용길위원
내용은 제가 감면 조례로 옮기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 농협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인데 왜 감면해 주냐고요, 농협 소유 부동산을.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감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방세법에서는 왜 그러는 건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고 농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부동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일반 영리를 위해서 일하는 그와 같은 법인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보다는 감면해 줘서 농협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용길
최용길위원
비슷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농어민 사업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농협이 취득하는 농어민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이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심사를 하고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여기 법에는 “농협중앙회 소유 부동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농협이 예를 들어서 농어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모든 농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는 얘기인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업무용 부동산에 관해서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저는 의혹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방세법이 바뀌든지 개정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우리가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농어민 사업을 위해서 쓰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농협이라는 곳이 예를 들어서 다른 투기도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렇지요? 또는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인데, 여러 가지 경우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모든 취등록세를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농협에 대한 특혜지요, 법으로.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여기에 구체적인 것은 명시가 돼 있는데요.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해서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용 사업토지와 건물, 보관ㆍ가공ㆍ무역, 그 다음에 생산 및 검사사업장 토지와 신축물,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이런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는 것에 한해서만.
용길
최용길위원
그게 지금 지방세법 266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농협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특판사업이나 기타사업으로 하는 물건 현황이 나와 있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현재 감면되고 있는 게 얼마냐?
성환
이성환위원
네, 대충. 자료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07년도에 이 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받은 게 2006년도에 5,300만원이고 ’07년 10월 1일 현재 600만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물건이…….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새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만 취득세…….
성환
이성환위원
네, 새로 취득하는 거.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옛날에 있던 건 아니고 그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몇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만 감면해 주기 때문에 현재 감면실적은 ’06년도에 5,300만원이고 ’07년도에 600만원, 그 양이 많지는 않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양은 많지 않지만 금액도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세제 혜택 받는 것도 적겠네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 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이것도 지금 취등록세를 면제하려고 하는 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요건을 강화한 겁니다. 옛날에는 박물관, 미술관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만, 만약에 박물관 용도로 지었으면 그것을 다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관련법에서 박물관은 박물관으로, 미술관은 미술관으로 관련 주무부처에 등록했을 때…….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까,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등록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등록하게 돼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등록을 하지 않은 것도 옛날에는 해줬는데 지금 새로 바뀐 것은 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감면해 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등록한 것에만 감면혜택을 준다 이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대상 물건은 많은가요?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 관내에 미술관이나 도서관, 과학관.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06년도에 미등록 상태인 박물관에 2건의 취득세 4,800만원, 등록세 800만원 등을 감면해 줬는데 만약에 이것이 법이 바뀐다면 이거만큼 더 추가가 되는 거지요, 미등록된 것.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미등록 박물관에 대한 감면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작년의 경우에 4,800만원, 금년의 경우는 아직까지 없으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대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관련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박물관이나 과학관 같은 경우,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투기목적이나 기타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단 말입니다. 취득해서 취등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일부러 박물관이나 과학관으로 명칭을 도용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혹시 아십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등록했을 때 그 사람이 재산을 매매한다든지 처분할 때 일반 상가건물이나 주택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제약을 받기 때문에 꼭 박물관, 미술관으로 등록을 해서 투기를 하려고 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구체적으로 안 해봤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학관 같은 경우는 무슨 곤충박물관이나 이런 거 몇 개 땅을 사서, 개발예정지 지역에다 땅을 사서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형식으로 지어놓고 과학관이나 박물관, 곤충박물관 이렇게 명칭을 해놓고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그런 형태가 있다는 얘기지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박물관 등록기준에 건축물의 규모나 그다음에 각 등록기준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은 박물관 등록이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고유목적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되고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바뀌면 감면됐던 것을 다 추징하는 제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법이 새로 개정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편법으로 취등록세를 면제받으려는 그런 행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일선 시ㆍ군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태파악을 해서 우리 세정이 제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각 시ㆍ군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박물관, 미술관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명칭부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266조를 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개정하는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조2항에 보면 “농협중앙회”라고 그랬어요. 농협중앙회가 맞습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맞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하면 농협중앙회도 맞고 농업협동조합을 약해서 농협이라고 부르는데 농협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농업협동조합으로 하거나 농협으로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착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조사의 문구 하나 가지고도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자, “는”자 조사 하나, 문구 하나 가지고, “은”이냐 “는”이냐는 문구 하나 가지고도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그러면 밑에서 만약에 “농협중앙회” 그러면 거기다가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여러 조문에 나오면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조항만 있으면 통상 그런 말을 안 씁니다. 그것은…….
윤원
송윤원위원
한 조항만 있더라도, 위의 지방세법 266조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명칭이 돼 있고 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농협중앙회 등” 이렇게 농협중앙회라고 문구의 명칭을 정확히 하셨어야 되지 않았냐 이거지요, 저는. 아니면 그 밑에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정확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관계법령 제5페이지에 보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방세법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266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농협중앙회”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지방세법도 이것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것은 맞지…….
윤원
송윤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조례의 문구상에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옛날 조례를 개정할 때 일개 하나의 조사에 “은”자나 “는”자도 우리가 일부조례를 개정하잖아요. 보세요. 어떤 것은 붙여쓰기, 띄어쓰기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합니다. 아시잖아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명칭이 돼 있고 또 도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농협중앙회”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은 정확한 명칭을 조례 문구에 정확히 표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방세법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돼 있고 우리는 “농협중앙회”라고 돼 있는데…….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구의 차이에서 다른 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협동조합의 중앙회가 되는 수가 있다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지금 글자는 다릅니다만 농협중앙회나 동일 기관을 지칭하는 것은…….
윤원
송윤원위원
우리가 농협이나 농협중앙회나 “농협” 해도 다 똑같이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항상 보면 띄어쓰기도 조례 개정을 합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도 조례 개정을 우리가 일부개정을 하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는 명칭과 “농협중앙회”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농협중앙회” 그러면 밑에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칭한다.” 그 문구를 삽입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뜻이고, 국장님, 지금 농업협동조합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협동조합중앙회입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공식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단위농협과 일반 중앙회 합치면서 그 명칭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느냐 이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단위농협은 별도의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단위농협인데 일단은 우리가 옛날에 인사권이나 이런 것은 단위농협에 기득을 주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업무의 지시와 업무의 관리는 농협중앙회에서 받는 겁니다. 모르세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총괄적으로 지도ㆍ감독은 받지만 법인격인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은 엄격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명칭이 달라요? 하나는 협동조합중앙회이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라는 명칭을 사용 못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왜 못해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의 농협은…….
윤원
송윤원위원
아니, 단위농협 그것은 아는데…….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시ㆍ군 단위가 아닌 단위농협은 농협중앙회 소속이 재산도 다르고 법인격이 다른 것…….
윤원
송윤원위원
다르지요. 다른데 내 얘기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두 군데 양쪽의 명칭을 정확히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니까 자구수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나중에 문구 하나 갖고 문제가, 우리가 문구 하나 갖고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정확히 검토하셔서 문구를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가 농협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그러면 농협이 우리 도민에게 주는 어떠한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랄까, 농협이 일반 시중은행하고 우리 도민에게 돈을 대출해 주는데 이자가 비슷합니까, 쌉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인 이자율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윤원
송윤원위원
농협의 문턱이 일반 서민들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예금할 때 농민에게 조금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농협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의 발언취지는 우리 도에서 농협이 그러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러한 혜택을 줄 때는 그래도 우리 도민과 또 도에 있는 농민들에게 그래도 무엇인가 편안한 은행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떻게 말하면 쉽게 서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줄 때 앞으로는 좀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경기도에서도 50만 이상 되는 커다란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 데의 경우는 농민들이 많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이런 쪽에는 이제는 거의 도시화 형태가 됐지 농협의 형태는 많이 변모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업무용 부동산으로 취득을 해서 다 업무용으로 도에 신고를 하지 그쪽에서 다른 형태로, 신고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히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을 보면 일부개정조례안 10조2가 나옵니다. 내용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하고 1항에서는 대상을 기재하고 있는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00분의 50은 어떻게 정한 건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지방세법에 100분의 75 범위 내에서 감면해 주도록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경천
이경천위원
100분의 75, 그러니까 25%만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이번 조례안은 50%까지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100만원이면 75만원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50만원만, 50%만 감면해 주겠다, 감면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니까 50%보다 더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조례에서 75%로 정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네, 용도만 맞으면 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개정 전까지 등록되지 아니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에 대해서 감면해 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감면현황은 ’06년도에 미등록 상태에서 감면해 준 게 2건에 취득세 4,800만원, 등록세 800만원이고 ’07년도에는 없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06년도에 2건을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감면해 줬는데 법이 개정되면 그 건수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게 됩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기 감면해 준 건 소급해서 다시 물릴 순 없고요. 향후 등록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등록된 미술관으로 개정할 때는 미등록 상태인 박물관이 2건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문구를 다시 신규 취득하는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하는 당시에 납부하고 이후에 새로운 납세원인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세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꿔야 되는데 취득세, 등록세는 한 번 하고 다시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지금 그 2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다시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세제에 관한 건 문제가 없지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더 해줄 것도 없는 거죠. 취득세, 등록세 한 번 냈으니까, 감면해 줬으니까. 다만 박물관, 미술관 운영하려면 등록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는 행정적 지원의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등록을 권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등록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호남
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구 하나 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 답변하시면서 “미술관이 2개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자료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자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농협에서 이 해당 조문에 의해서 취등록세를 50% 감면받은 취득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몇 건이나 되고 얼마나 되는지, 또 지번이 어떻게 되고 그 토지 지목이 어떻게 되고, 혹시 건물이 있으면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자료가 있나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료는 없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06년도 1건에 취득세 3,800만원, 등록세 1,500만원 해서 5,300만원을 감면받은 사례가 있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006년도에 한 건밖에 없었고…….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2007년도 10월 1일 현재도 1건, 그건 취득세 400만원, 등록세 200만원 해서 계 600만원, 이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많지가 않네요?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많지 않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 소방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임된 사항 중에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규정과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에 정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를 해야 할 장소 및 절차 그리고 신고의무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했고 2조는 불티가 생기는 설비, 가연성 증기 또는 분진이 발생되는 설비 등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인이 불을 사용할 경우 환기, 가연물 제거 및 소화기구 준비 및 화재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 신고방법 등을 규정했고 신고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지역 또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고의 의무를 태만히 한 사람 또는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소방법령에 입안된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경기도가 보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가 되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0월 29일 제출하여 2007년 10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목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재차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신고행위 등 절차상 별지서식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자부에서 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지침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지침은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할 때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조례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 준칙을 내려보내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존중하고 그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해서도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준칙을 내려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화재안전 조례안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준칙을 내려보내려고 그런 방침을 세웠었으나 내려보내지 않고 과거에 있던 조례에 준해서 제정하라는 지시가 금년 3월에, 정확하게 3월 17일…….
성환
이성환위원
과거에 있던 조례에 준해서요? 과거에 어떤 조례가 있었는데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화재예방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소방기본법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옛날에 경기도 조례로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법으로 많이 흡수가 되고 그래서 또 상위근거법령이 폐지가 됨으로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방법이 4개로 나눠졌습니다. 소방법이 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이 4개로 바뀌면서 소방법이라는 법 자체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위법령인 조례도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방기본법에 정한 내용들이 이렇게 정해지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생기면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제안하는. 그래서 그게 작년까지 거의 다 시행령이 시행ㆍ공포가 됨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금년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 중에 경기도에 조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조례가 뭐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화재예방조례입니다. 경기도 화재예방조례.
성환
이성환위원
경기도 화재예방조례요? 자료 좀 저한테 줘보세요. 화재안전 조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경기도 화재예방조례는 오늘 정하고자 하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기준, 대상 그리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연막소독이랄지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특수가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 설비, 난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방설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스, 전기, 용접작업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흡수가 됐었습니다. 흡수가 됐으니까 그 사항들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빼버리고 상위법령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름을 바꾸어서 화재안전 조례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이번 화재안전 조례안은 그걸 모태로 해서 새로 개정한 겁니까? 아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모태로 해서 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정이 아니라.
성환
이성환위원
아까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언제 내려왔다고 했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007년 3월 17일, 금년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금년 3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19일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에 소방방재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금 11월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7, 8개월이 늦어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준비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근본적으로 이것은 도민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처벌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법정 소요기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시를 직원들에게 내린 이유는 어차피 제정이니까 경기도가 앞서가고 경기도만의 특수한 사항들이 있을 거다. 예를 든다면 이 앞전과 같이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조례도 경기도의회에서 만들었는데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려면 화재안전 조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사항을 좀 더 넣어서 하고 타 시ㆍ도하고 비교하되 좀 앞서가게 해라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제정을 하는 단계에서 범위를 확대시키기는 힘들다고 해서 우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봐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예산이 수반된 건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를 왜 이렇게 늦게, 여기 지금 화재안전 조례안이 늦어짐으로 해서 오는 도민들의 피해나 또 행정력의 낭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16개 시ㆍ도 중에서 저희들이 세 번째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했다가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늦어졌던 것은 인정하고 수긍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부장님, 우리 경기도가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데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죠? 전국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반면에 화재로 인한 피해금액이나 인명 사상 이게 최고 많죠?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우리나라 전체 화재 중에서 4분의 1 정도는 경기도에서 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나라 전체 화재 피해금액이나 건수를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화재안전에 대한 각종 법령, 조례, 어느 시ㆍ도보다도 우리 경기도가 먼저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이 앞서 나가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16개 시ㆍ도 중에 세 번째로 했는데 3등 한 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방재청이나 행자부나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나 정책이 내려오면 바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바로 준비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행정서비스도 빠르게 전달되고 또 도민들도 그 행정서비스를 받고 행정력도 덜 낭비되고 또 피해금액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서울하고 대전, 광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광주에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 제정 중이죠? 3개 조례를 전부 다 제가 봤습니다. 서울시 조례, 우리 경기도 것, 그다음에 광주시 것, 광주시 조례도 봤는데 저번에도 설명회 때 얘기했는데 상위법의 목적 부분에 위임사항이라든가 약칭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내려오는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령을 축조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축조심의과정에서도 목적에 바로 “이하 뭣 뭣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약칭을 쓰는 것은 목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심사기준에도 맞지 아니하고요. 또 다른 법령이랄지 조례도 목적에 바로 그렇게 약칭이 들어가는 건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약칭은 법령문의 표현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기법 아닙니까? 그렇죠? 입법기술인데 저도 그 안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시ㆍ도는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 조례도 다르게 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을 보니까 괄호가 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괄호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다른 데 조례도 봤는데 지금 간결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새로 다듬어서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위원장님, 그렇게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불티가 생기는 설비 등의 포괄적인 개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서식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데 시ㆍ도도 보니까 서식을 조례로 규정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가 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지금 화재안전 조례안 제4조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 할 때 사전신고하지 않아서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조례를 만드려는 것, 이 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때문에 출동한 횟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통계를 보니까 오인신고해서 출동하는 경우가 1,956회나 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1,956회 중에 불 피운다는 것은 쓰레기를 태운다거나 낙엽을 태울 때 연기가 많이 나는 행위하고 연막소독을 해서 그것을 불난 걸로 오인해서 신고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걸 구분해서 횟수를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연말에 하기 때문에 금년 통계는 없습니다. 작년을 보니까 연막소독이 418회, 쓰레기 소각이 3,906회, 연기가 4,267회, 그다음에 불냄새가 난다고 신고하는 경우, 타는 냄새가. 경보기가 오작동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잡다한 이유로 4,782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 연기, 연막소독 이런 것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현재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막소독은 행정관서에서 할 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파악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연막소독은 이 앞전에 화재예방조례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하실이나 위생업소나 이런 데서 연막소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독하는 업소 주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소독업자에게 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단속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행정관서에서는 보건소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각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어깨에 메고 취약지역에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경우는 방역업체에서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계도하고 그들에게 알리려면 이런 자들을 찾아서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경우, 통장들이 하는 경우, 방역업체가 하는 경우 이런 계도를 충분히 하고 과태료를 물려야 될 텐데 그런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둔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보건소 같이 공무원 관련 조직에서는 옛날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119로 통보를 해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연막소독을 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미리 알고 계십시오.” 이래서 공무원들끼리는 협조가 잘 됩니다. 그리고 방역업체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오인출동을 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 하면 지하 같은 데 냄새가 나니까 무슨 방역소독 이런 걸 해놓고 문을 닫아놓고 퇴근하는 업체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많은 오인을 하거든요. 문은 잠겨 있고 안에서 연기 같은 게 나오니까, 화재 났다고 가보면 연막소독을 해놓고 문을 잠궈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주로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조례를 만드는 건 그런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그런 부당한 경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이걸 충분히 홍보하고 계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현황을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준비해서 바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소방기본법 제19조2항 여섯 번째 보면 “그 밖의 시ㆍ도에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이렇게 돼 있지요. 그것을 화재안전 조례안 제3조제3항에 다섯 가지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 밖의 지역을. 그런데 이 안에 더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주로 연막소독은 주거밀집지역에서 실시하는데 여기 그런 내용이 한 항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제가 검토를 쭉 해봤는데 시장지역이라든가 공장ㆍ창고 밀집 이런 데가 있는데 주로 주거밀집지역에 하는 연막소독이 대부분 오인으로 인해서 신고가 많이 될 텐데 기타 사항에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넣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정말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주거를 넣는 게 저희들 소방관서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재도 주택에서 나고 있고 또 연막소독도 주거에서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소방기본법이랄지 소방 관련법의 기본정신은 공공의 시설에 주안점을 두고 주거에는 소방법이 간섭을 안 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해 놓고는요. 아파트도 전체적으로만 하지 독립된 주거에 대해서는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 소방관서에서 아예 검사를 못합니다, 주거는. 본인 동의가 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거용 시설은 헌법 정신의 주거의 자유에 충실하기 위해서 소방법의 관여를 최소화한다 이런 법정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면 좋겠지만 주거는 법에도 없어서…….
호남
박호남위원
아니,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데 연막소독을 실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막소독은 어느 특정지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연막소독을 실시하는데 한 특정 주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밀집주거지역을, 여기도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닐하우스 단독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행위를 할 적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면 같은 내용으로 봤을 적에 주거밀집지역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적에도, 예를 들어서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동네가 교문동인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연막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 주거밀집지역이라는 어느 지역에 연막소독을 실시할 적에는 신고를 해야 된다. 지금 이미 있는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관서장끼리 협조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새로 만드는 조례도 그 내용을 집어넣어 줘야, 주거지역에서 연기가 막 피어올라서 그것을 신고했는데 그 지역은 신고 안 했어, 그리고 거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야.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또 소방차가 출동했어. 그러면 조례 만드는 데 허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거밀집지역에 할 때 또 아파트단지에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오인신고가 비교적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데서 하니까. 저희들이 연막소독할 때, 신고를 받는 경우는 주로 지하실 같은 데 문 닫아놓고, 왕 하고 뿜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것은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업자가 미리 통보도 해주고 또 주민들도 연막소독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개인주거 내에 안 보이는 공간에서 연기가 날 때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 개인주택 같은 데 전부 들어가서 소독하는 경우도 있지만 골목길에서 하는 경우 이런 데도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조례 4조를 보면 내용이 모법 56조가 그냥 와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별표3 그게 개별기준이 그대로 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모법 내용하고 우리 조례 제정하는 내용하고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 같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같다면 이것을 만들어서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두 번씩 만들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 절차 등은 어떻게 정해야 된다는 기준이 제시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개별 법령에 의한 과태료든 조례에 의한 과태료든 부과기준은 자치법규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의견을 수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쉽게 법제처 심사기준을 꼭 전용하지 않더라도 이 부과기준과 부과절차가 법하고 시행령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보려면 다시 소방기본법을 보고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또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심사기준에 자치 주민들이 개별 법령 과태료가 됐든 자치법규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한 조문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 제정 규칙이라든가 원칙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법에 제정돼 있는 내용은 조례에 중복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지금 이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보완을 한다든지 보충하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보는데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제정하는 데는 실익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어떤 실리를 내세우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법과 조례의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또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지킬 사람들이 이 조례의 내용을 알아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홍보도 하고 ‘아,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는 우리 도민이 어떤 처벌을 받는다, 과태료를 받는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지 오늘 정해 놓고 내일 처벌하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까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절차를 왜 조례에다 정했느냐, 법령에서 바로 준용규정을 두지 않고.”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이게 입법예고랄지 법령을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아까 자치법규 심사기준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이제 “이 조례를 충분히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포도 유예기간을 둬서 주민들이 좀 더 숙지할 기간을 둬야 된다.” 여기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충분히 거쳤는데 이것을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법령 제정ㆍ공포 절차에 따라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부터 시행할 것인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주시되 제 생각에는 공포일로부터 한다고 저희들이 정한 것은 지금이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이라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이 법을 적용하고 과태료 물리는 것은 유예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의 효력을 지금이라도, 이게 꼭 과태료 물리는 데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조치를 하는 데 효력이 있거든요.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제 말씀은 법과 조례 내용이 똑같다면 법에서 이미 공포를 하고 유예기간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서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조례와 모법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시면 이 나름대로의 공포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면 다시 정할 일도 없는 것이고, 내용이 조례를 정하는 실리가 있다면, 그 내용 차이가 있다면 이것을 지킬 도민들에게 홍보할 기간은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잠깐만 참모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공포일은 뒤에 과태료처분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조례 전체에 대한 효력의 발효시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는.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요. 일단 조례의 짜임새를 봤을 때에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 조례는 좀 다듬어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나 또 박호남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찬성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방조례 제정을 하면, 본 위원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도민들에게 홍보와 계몽시간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모르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과태료를 물은 사람들은 “나는 몰랐다,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 도민이다 이거지요, 본부장님. 그러면 이 화재안전 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홍보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모든 법령은 법규 제정 절차가 있고 경기도에도 조례규칙심의 기준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법적 절차를 충분히 지켜왔습니다. 소방 화재안전 조례라고 해서 공고일을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윤원
송윤원위원
네, 물론 우리가 조례안을 발효할 때는 공고일부터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홍보기간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홍보할 때는 각 지자체, 지자체에서는 각 동단위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는 우리 안전센터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구석구석 계몽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본부장님? 충분히 홍보를 일반 동단위까지 주입할 수 있도록, 도민들에게 주입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통과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못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홍보유예기간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일반서민들이 소독을 하기 위해서 연막탄을 터트렸다 그러면 그 소독약에도 주의표시를 붙여서 “반드시 이 소독연막을 집안에 피울 경우에는 관할 안전센터와 119에 신고를 득한 후 피워라.” 좋지 않습니까? 표시를 붙이는 규정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약사가 그것을 판매를 할 때 약사가 “이 연막탄을 피울 시에는 반드시 소방관서에다 신고를 득한 후 하십시오.” 하고 구두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소방방재청에서 반드시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계속 가만히 계시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당연히 조례는 통과를 시켜야지요. 모법을 받아서 조례를 받은 거니까 통과시키되 충분히 그렇게 선의의 피해자, 서민들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왜냐하면 법규를 모르고 집안에, 특히 동네 노인양반들, 동네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냥 공터에다 불을 지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아까 말씀하신 가장 흔한 업소나 지하 같은 데서 소독을 하기 위해서 연막탄을 피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습니다. 법규를 몰랐습니다.” 해도 과태료를 물릴 때는 그런 것을 봐주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법대로 하시는 것 때문에 서민들과 가장 의견충돌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홍보할 바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대형 대중식당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서 숯불을 피우고 불꽃이 튀는 경우, 조례 세부사항을 보니까 대형 고깃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 피우는 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 정도는 크게 해당이 안 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거기 세부사항을 좀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은 지도ㆍ감독을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도ㆍ감독을 충분히 해서 홍보와 계몽을 충분히 해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보니까 4차까지 있네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1차에는 50만원, 2차에는 100만원, 3차에는 150, 4차에는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차까지 가지 않도록, 화재위반자가 이렇게 네 번씩이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충분히 경각심을 주고 또 안전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개별기준 나항은 불티가 발생하는 설비 등에 화재안전기준시설을 안 했을 때 4차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고를 태만히 했을 때는 20만원 이하로 해서 2조에 있고요. 그래서 신고를 4차까지 위반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점점 과태료를 올려간다 그런 취지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뭐, 거의 다 4차로 세부사항에 나와 있네요.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그것은 3차고, 마지막에 구조ㆍ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구조ㆍ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위반사항에 “구조ㆍ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는 없는 법에 정해진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윤원
송윤원위원
아니, 개별기준에 보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게 지금 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저희 조례안에 있는 게 아니고.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구조ㆍ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그 내용이 어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화재현장이나 구조ㆍ구급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즉시강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반인이건 옆에 있는 것은, 이 소방기본법이랄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현장에서는 소방관서장이 현장통제관이 됩니다. 경찰관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긴급구조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해라. 그래서 공무원이 소방관서장의 통제에 불응했을 때는 징계를 요구하고 결과를 통보받게 돼 있고 일반인에게 “사람을 구하시오, 업고 가시오.” 했는데 안 했을 때는 이렇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내용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일반인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다친 사람을 업고 가시오.” 했는데 안 업고 “난 못 업겠습니다.” 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바로 물립니다. 화재종사명령도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불을 구경하던 사람한테 화재로 다친 사람을 “당신이 이 분을 업고 가시오.”라고 명령을 내려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안 업고 가면 과태료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현장에서 즉시강제할 수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 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최용길 위원입니다. 오늘 과태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작년부터 제가 119 허위신고와 관련해서 과태료 이야기를 아주 심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20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 홍보를 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허위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표명을 본부장께서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력의 낭비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또 현재 부족한 인원들도 이런 다른 방향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보충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전히 허위신고가 상당수 있는데 한 건도 과태료 부과를 아직까지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일벌백계 차원에서 하겠다, 물론 걸려서 과태료 부과 받는 사람은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지요. 소방서에서 절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제대로 잘못 걸려서 과태료 200만원 부과 받게 되면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과태료 200만원 부과 받아서 처분이 됐다고 칩시다. 그거 신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KBS TV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MBC, SBS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야, 이거 허위신고했다가 걸려서 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200만원 과태료 부과했단 말이야. TV에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본부장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뉴스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이게 고의로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119에 전화 들어오면 전화번호가 딱 떠버리고 주소까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고의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누구라도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런데 주로 어린이들, 심신박약자들 이런 사람들의 고의성이 없고 장난, 그런데 악의로 허위신고를 바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소방업무방해죄 같은 것, 이런데…….
용길
최용길위원
심지어는 고발까지도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장난, 어린이 이런 부분, 저도 분석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중에는 진짜 고의로 한 놈이 한 명도 없다고 하셨는데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글쎄요. 저희가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금년 겨울 중에는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악의가 있는 사람.
용길
최용길위원
그거 신문에 나거든요. 그리고 TV에 나오거든요. YTN에 바로 뜨거든요. 그러면 제가 홍보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정말 재수가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KBS TV에 “이렇게 허위신고해서 200만원 과태료 받다.” 그래갖고 모자이크 처리해서 나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잘못 허위신고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이들한테도 “너희도 허위신고하면 저렇게 벌금 물어야 돼, 끌려가야 돼, 잘못하면 고발 당해서 감옥가야 돼.” 이런 얘기로 교육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홍보효과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그런 기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본부장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영동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 재래시장에 가보면 새벽에 조금 추우면 불 피워요. 그 사람들 소방서에 신고하고 불 피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 소방서에 신고하고 피우나요? 드럼통 같은 데다 구멍 뚫어서 장작 넣고 인력시장에 나오는 사람들 새벽에 불 피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에서 소방서에 신고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조례가 있는 것을 아느냐는 말이지요. 모른다는 말이지요, 99%. 1,000명 중에 한 사람이나 알까 말까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히 홍보안내문도 돌리고 가서 직접 지도도 해야 되고 안내판도 세워놔야 되고, 시장 같은 데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과태료라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홍보방법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종이쪼가리 같은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형식적인 거라는 거지요. 실질적인 법의 효능을 발효할 수 없는 것은 굳이 만들지 말자는 얘기이고, 탁상공론 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왜 필요한가 우리가 취지를 인식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간사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답변이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 아직 결과에 대해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통과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법의 효능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잘 세우시라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께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아까도 이성환 위원께 답변하실 때 “16개 시ㆍ도 중 3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상대평가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5월에 이것을 제정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11월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도가 안 했다고 해서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3등이다 이런 얘기하실 게 아니라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업무시스템 자체를 단축시킬 수 있는지 그런 요지의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은 전혀 없이 “우리가 16개 시ㆍ도 중에 3등입니다.” “지금 서울하고 대전 다음에 우리입니다.” 이런 얘기는 본질적인 요지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본질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조례안 3조에 보면 3조제1항 소방기본법에 쭉 괄호 있고요. “이런 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 괄호 치고 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서면, 괄호 치고 팩스 및 인터넷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이것에 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제반사항을 다 준비하셨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인터넷에는 저희들이 소방법 위반시설신고방을 만들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위반시설신고가 아니고요. 우리 일선 소방서에 보면 민원안내창이나 소방자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내를 받으셔야 되지요. 여기서 이 접수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에게 나중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면 입법예고기간이 이미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인터넷에서도 할 거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속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신고가 됐는지 바로 접속하자마자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처럼 상임위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위원들도 가서 가끔씩 확인하지만 민원안내에서, 제가 이번에도 이게 인터넷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 소방본부나 일선 수원중부소방서나 남부소방서 아무 데도 팝업창도 하나 없어요. 별도 설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매체에서도 홍보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구축하는 데에는 절대적 시간들이 필요하죠. 콘텐츠를 추가해야 되고 서식을 넣어야 되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팝업창 같은 경우 몇 시간이면 바로 만들어 띄웁니다,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식
정문식위원
본부장님, 아까도 제가 상대적으로 평가한 3등이란 얘기 하지 마시란 얘기가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지에 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몇 시간 만에 하시는 건 사후적으로 대처하시면 되지만 왜 그런 게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하시라는 얘기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입법예고 법적절차는 잘 지켜왔는데 아직 시행ㆍ공포가 돼야 되고 효력도 발표해야 되는 안 단계, 심사 중에 있는 안을 저희들이 미리 띄워서 홍보할 순 없습니다. 이게 수정이 가능하고…….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본부장님 말고 인터넷 접수 실무담당자 누구십니까? “인터넷 접수를 포함한다.”라고 제3조1항에다 넣어놨는데 이 항을 누가 넣으셨습니까? 우리 전 계장이 넣으셨어요?
담당
방호담당
전학택 방호담당 전학택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인터넷에 포함한다는 항목은 우리 도민들한테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업무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담당
방호담당
전학택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직 실무적인 준비는 안 되어 있죠?
담당
방호담당
전학택 그런데 기존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일단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계가 돼서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 지금 보시면 제3조3항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처럼 미비한 사항들이 대전이라든가 다른 시에는 자기네 지역현황에 맞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전 것을 예를 들어도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이라든가, 우리도 도시지역과 농림지역이 같이 혼재하는 지역이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산림 인접 농지와 농가는 산림보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하고 있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요, 대전의 입법기술상 착오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산림보호법에 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에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산림보호법에 산림 및 이에 준하는 인접 논밭에서 해충방제 같은 것을 위해서 소각하는 경우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정확하게 법령명을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안전관리 법령 제54조에 산림 안 또는 산림 인접지역 100m 근방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 비슷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중규제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정확하게 조문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그 조항 내용이요. 54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54조 내용에 신고조항이 있어요? 사전신고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안전조례 만든 이유는 이런 것을 오인해서 우리가 소방출동으로 인한 소방력의 감소를 막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죠, 이 조례안의 목적이요. 그런 거죠? 지금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54조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되는 거죠?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예 산림 주위 100m에서 불을 피우면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데 그 위법행위를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다 신고하라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가 없죠, 당연히.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보면 저는 대전의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는 명시적으로 m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법조에는. 그렇죠? 그리고 산림이 인접한 논과 밭에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보면 휴경기에 흔히 회충들 박멸하신다고, 별 효과도 없는 것으로 판명됐지만 실제적으로는 농민들이 하고 계시는 행위가 있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본부장처럼 보실 수도 있고 제 생각처럼 그건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언제나 너무 답변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축조심의를 할 때 검토를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빼야 될까, 넣어야 될까,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축조 하나하나 조항을 심사합니다. 자구까지 심사기준에 맞게, 그때 검토해서 이걸 빼는 게 옳다,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거다 그래서 빼게 됐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심의협의회에서 빼셨더라도 위원회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수정의결도 가능하고 의견수렴이 가능한 부분이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들이 이렇게 넣으시고 하는 건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법령 체제 등 다수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철저한 심사 및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 4.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방재난본부 소관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화재안전 조례에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1999년 화성 씨랜드수련원 화재와 2000년도 성남 아마존 단란주점 화재 등 우리 도내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또 생명을 잃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의원님들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2001년 1월 10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지난 5년간 소방법규 위반업소 7,507개소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를 본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24일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특별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법규에 경기도 조례에 정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폐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0월 29일 제출하여 2007년 10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방본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 당시에도 상위법령의 위임조항이 없어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동 조례가 의원입법발의로 제정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동 조례가 의원입법발의로 제정ㆍ운영되어 상위법령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정 당시에 상위법령에서 위임조항이 없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상위법령에는 위임조항은 없으나 공개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과 동 조례를 수정ㆍ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제안하셨는데요. 아까 배경에서도 우리 본부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도내에서 이런 대단위 재난이 생겨서 이것에 대한 경각심과 앞으로의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 의원께서 의원입법하신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7,507개소가 공개돼서 실효를 거둔, 이미 효과가 입증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에서 보면 지금 이 특별법보다도 우리 조례가 공개대상이나 공개방법이나 공개시기, 공개삭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보다 엄격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 조례를 꼭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법률 체계상 특별법에서 정했으면 조례로 또 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당연히 중복된 부분은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에 정했는데 이걸 존치시켜서 조례로 또 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제안설명자료에다가 법률검토 및 자문결과 첨부하셨잖아요. 거기서 보면 최성희 서기관한테 구두로 자문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 그런데 그 의견이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와 법령이 같이 있을 경우 조례는 특별법의 보충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법률 체계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아 폐지 의견이 있다.”라는 게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절대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례는…….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 체계의 일반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 조례가 갖는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도의원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셨고 또 실효를 거둔 5년간의 실적이 있고 또 특별법과 상관없이 이미 이 조례가 운영되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고 또 지금 특별법보다도 우리 조례가 보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용들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굳이 일반론적인 법 체계상의 예를 들어서 이걸 꼭 폐지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저의 질의요지는.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일반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법 행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제한사항을 조례에 둬서 법보다 강한 제약을 하는 경우는 일반 국민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상충되는 조례나 이하 규칙들을 제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미 경기도 내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러한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도 안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507개소에 대한 공개를 해왔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내에서는 완전무결하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 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일반론적 법 체계에 의해서, 이게 법이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든 사항도 아니고 우리 도민의 권리를 위해서 선배 의원께서 입법하신 조례를 우리 손으로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측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게 새로이 부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질의의 요지를 아직도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조례라는 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걸 반대해석을 한다면 자치법에 규정됐다시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것을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의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문식
정문식위원
그게 지금 일반론을 말씀하신 겁니다,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어떤 법을 모법으로 근거해서 만들었습니까? 지금은 정보공개보호법으로 채택되어 있는 정보공개보호법을 청주시의회에서 만들 때 어떤 법을 모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모법이 없었죠, 두 가지가 다. 모법 없이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문법주의로 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일반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건 지금 성문법에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기도 법률이나 청주시의회에서 만들었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는 모법이 없이 만든 것들입니다, 조례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글쎄요. 정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문식
정문식위원
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자치입법을 할 때 열거주의냐 포괄적 위임주의냐 이건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대답할 성격의 것이 못 됩니다. 제가 단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조례는 제정되어야 된다. 그러면 법령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다시 조례로 중복 정한다는 건 불가하다. 그러면 이미 있더라도 조례와 법률은 효력과 범위와 그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법 우선주의에 의해서 법률을 정한다면 조례는 당연히 법 단계설에 의해서는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저하고 지금 법 일반론에 대한 이론적 토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설, 소수설 원칙과 예외규정을 찾아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의 상징성과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징성에 대해서 인정하시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경기도의원님들의 선견지명이 계셨고 분명히 앞서갔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따라갔고 그 정신은 이어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폐지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상징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입법 제정과정에서 경기도가 이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효과를 봤으니까 전국 규모로 확대되는, 이미 경기도의원들의 법정신이랄지 선진성, 진취성 이건 국가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널리 알려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저는 소방재난본부의 조례안 폐지 검토과정과 준비 자체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요. 법률 검토라든가 자문 결과 이걸 한번,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정말 우리 지방자치 사회에서 몇 건 안 되는, 정말 모범적이고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기신 이런 것을 폐지하자는 안을 내시면서 법제처의 서기관한테 전화로 자문 한 번 받고서는 그걸 자문결과라고 턱 붙여서 의회에다 제출하시고. 여기서도 분명히 최성희 서기관 자문내용을 보면 “법률 체계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의견이 있지만 “특별법의 보충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량이 아니고 훨씬 많은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제가 지금 여기서 본부장님한테 예스, 노를 받고 싶은 이런 내용도 아니고요. 저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갖고서 질의드리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시각 자체가, 제안된 의도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잠깐 한 말씀만, 이것은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효력은 상실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김영환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용길
최용길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용길
최용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그러세요.
용길
최용길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본인의 소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정문식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는 마당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이 조례는 효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거든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상위법 우선…….
용길
최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으시냐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효력이 이미…….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의논을 하자고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거기서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니,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참고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제 얘기는.
용길
최용길위원
저는 여쭤본 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 어떤 책임을 말씀…….
용길
최용길위원
적어도 지금 속기록에 남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존경하는 정문식 위원께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묻고 싶다. 본인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의논을 하자고 했는데 그 순간에 바로 위원장께서 두드리기 전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는 특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됐습니다.”라고 발언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다 적혔거든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분명히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진종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정회 전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조례는 무효이다라고 단언하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오해가 있는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위원님들, 사과를 하셨는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용길
최용길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네, 최용길 위원님.
용길
최용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건지,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저 오해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해한 것 하나도 없고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것 100%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한 게 없어요. 오해한 게 없으면 사과하시는 것도 없는 거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무슨 사과를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세요. 제가 꼭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정회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 조례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하고 부연설명이 없어서 조금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뜻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법하고 조례가 동시에 있다면 특별법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다. 단지 이 존치여부는 경기도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본부장님 사과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는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절차를 떠나서 본부장께서 정회 직전에 하신 말씀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 이런 과정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소신 또한 현재 존재하는 조례가 새로 생긴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 저의 소신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례가 상위법이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우리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끔 보완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씨랜드 참사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지역인 세 군데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오히려 세 군데를 보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위임조항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는, 저 법대 나왔는데요. 소수설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소수설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다수설이고 어느 것이 통설인지 여기서 학문적인 논의를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본부장께서는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에 위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 수도 없고 이 조례는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발언은 상당히 저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슨 사과를 엎드려서 절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조례 폐지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바, 폐지보다는 수정ㆍ보완하거나 존치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 계획수립의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료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사전설명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3건 3,317㎡에 대한 41억원 상당의 재산을 소방본부에서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파장119안전센터 이전 건립부지 매입은 현 청사가 협소하여 대형 소방차량 및 현대화된 소방장비의 보강이 곤란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대응이 어려워 안전센터 이전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남양주 도농119안전센터 및 파주 교하119안전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동 지역 등의 택지개발 등으로 소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남양주시 가운동 일대 소방업무는 6.4㎞의 원거리에 위치한 금곡안전센터에서 담당하고 파주시 교하읍 일대 소방업무는 12㎞ 떨어진 원거리에 위치한 탄현안전센터가 담당함에 따라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려워 안전센터 신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0월 29일 제출하여 2007년 10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재산현황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별 검토의견과 같이 수원중부 파장안전센터는 부지 협소 문제, 남양 도농 및 파주 교하안전센터는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로 신규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개 사업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병열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입니다. 우선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획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 인원충원이 부결된 것 알고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수정가결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수정가결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수정가결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난 7월에 올렸었는데 그때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5개 소방서를 신설하는데 지사님께서 “인력을 되도록이면 증원하지 말고 현재 있는 기존 관서에서 조정해서 써라.” 이런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저히 불가해서 지사님께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려서 99명을 신규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고 나머지 소요인력들에 대해서는 기존 소방관서에서 배치하는 계획으로 해서 99명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15명은 경기도만 전담하고 3교대 시범인력을 주지 않았으므로 15명은 3교대 시범인력으로 쓰겠습니다 해서 올렸는데 84명은 통과가 되고 15명 시범교대인력 신규증원하고 30명에 대한 직할안전센터장 6급 상당입니다, 소방경.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삭제된 수정가결이 되었고. 이번 회기 기획위원회에서도 그때 누락되었던 15명의 3교대 인력하고 30명 소방경급으로 직급상향 6급 상당으로 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6급 상당은 이렇게 기획위원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고 15명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중요한 심사를 하는데 참석하지 못하셨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못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참석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날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전국 소방본부장들, 소방기관 유관 단체장들 약 4,000여명이 모여서 올림픽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고 오후 3시까지 각 시ㆍ도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 유관 관련 기관 단체장과 간담회가 오후 3시까지 있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잠깐만요. 오후 3시까지라고 공문으로 온 것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행사참석 지시만 있었고요. 공문으로 왔지요. 왔는데 오후 3시까지 있어라, 4시까지 있어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 공문 좀 저한테 보여 주시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다음에…….
병열
이병열위원
됐습니다. 인원충원 승인받는 데 어려움이 많은 줄 아는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한번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인력의 어려움에 대해서 권역별로 소방관서장 주재로 이렇게 자치위원님뿐만 아니라 기획위원회 또는 소방서 관할지역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설명회를 권역별로 가졌습니다. 가졌고 저희들은 항상 위원님들께 우리 인력 이것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많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달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병열
이병열위원
본부장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인원이 적어 어려움이 많다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더니 기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망신 아닙니까? 본부장 행사도 중요하지만, 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몇 시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9시 반까지 했는데 저도 9시 반까지 또 다른 겨울철 종합안전대책 유관기관 회의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보고를 저도 간담회장에서 받았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본부장이 참석을 하지도 않고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심사 때 불참을 했습니까? 중요한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늦게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떠도는 얘기로는, 본부장이 얼마 안 있으면 다른 데로 가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설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면 손해입니다. 또 지금 경기도와 같이 도의원님들이랄지 지사님이랄지 또 예산 여건으로 봐서 제가 사명감을 갖고 보람있게 일할 장소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소방이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의원님들이랄지 집행부에서 소방에 관심을 갖고 해준다고 해서 저는 여기서 더 일하고 싶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지금 얘기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얼마 안 있어 다른 데로 인사발령 난다고 하니까 본부장 앞길만 생각하고 본부장님이 국비라서 지방공무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심사가 있었는데 참석하지도 않고, 행사수행하는 데 눈도장이나 찍으러 다니고, 중요한 심사에 본부장이 참석 안 하고, 경기도의 소방에 매우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나 공유재산, 소방서 신설, 안전센터 신설, 인원충원 이 모든 것을 통과시키지 말고 신중하고 심도 있게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언제 기획이 됐습니까? 이전 필요성 같은 게 언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짭니다, 계속. 그래서 길게는 5년 전부터 검토가 돼 왔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금년 예산은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연초부터 제가 와서 했고요. 그래서 터놓고 말씀드리면 결재를 두 번 못 받았습니다. 못 받다가 금년에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5개 소방관서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하고 소방관서 신증설은 2008년도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하자, 이게 완공되고 나서.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안 되고 금년에 땅이라도 사놔야 내년에 건축이 되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3개가 확정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최근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뜻이 본부장님 뜻입니까 아니면 도지사의 뜻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 뜻이기도 하고 지사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더 큰 열망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4개 신설 소방서를 먼저 신축하고 기타 안전센터나 지·파출소 부지매입이나 건설은 당분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갑자기 부지매입 건이 올라왔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결재를 해주시라고 굉장히 정말 간곡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정말 애절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다른 일정이 있고 해서 미루셨는데 늦게나마 지사님께서 생각을 바꾸어서 급한 데라도 3개 땅을 사놓자 이렇게, 그리고 저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 최종 예산, 지사님 모시고 심의과정에서 제가 하나는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3개라도 해주신 것을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사님께서 최종 결심한 게 언제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예산심의일이지요. 그때가 며칠…….
성환
이성환위원
며칠이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0월 22일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10월 22일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10월 22일 지사님께서 본부장님께 최초로 말씀하셨다 이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결심을 받았지요. 저희끼리는 서류를 해서…….
성환
이성환위원
아, 서류를 일단 올렸었습니까, 10월 22일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2일 전에.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결재가 난 게 언제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2일 그때 예산심의 장소에서 결정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사님 사인 받은 서류 저한테 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사인은…….
성환
이성환위원
사인은 아니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22일 후에.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구두로 사인 받으신 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니요, 사인 받았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받았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서류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혹시 이번에 2007년도 국정감사 때 우리 경기도가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받았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혹시 119안전센터에 관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지적이나 건의나 이런 거 받은 적 있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디” 그런 말씀은 국감장에서는 없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없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소방력이 보강돼야 된다. 경기도가 4분의 1의 화재와 구조ㆍ구급, 사건ㆍ사고를 처리하고 있고 국가의 기간시설이 많으니까 지사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소방력 보강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는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혹시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민원이나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민원, 어떤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에 관해서 국회의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전화 받은 적 있으시냐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전화를 받았냐고 그러면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기도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을 종종 뵙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아,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참고하고 저희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적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지요. 행사장이나 기타 개인으로 뵙게 되면 지역문제, 현안문제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119안전센터나 지ㆍ파출소, 소방인력 증원 문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인력, 예산, 소방차, 소방 이런 말씀을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십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전화로는 받은 적이 없다 이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전화는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날 국감장에서도 우리 119안전센터 부지매입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소방력을 증강시켜라, 소방력은 관서 이런 게 다 포함되거든요. 노후장비, 인력, 관서 이런 말씀이 포괄적으로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 어디를 해라 이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없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및 기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지역 소방행정서비스 충원을 위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실제로 모 의원님께서는 지사님 독대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역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대답은 “당분간은 4개 소방서 짓는 것 외에는 동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부지매입 건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나는 게 올해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에도 이런 부분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 안건 중에 파장은 어느 국회의원 지역구인지 아세요? 수원 파장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어느 국회의원 지역구냐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모르겠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통합신당의 심재덕 국회의원님 지역입니다. 도농은 혹시 어느 분이신지 아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는 국회의원님들만 알지 지역구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 그래요? 도농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예컨대 “수원”이면 “심재덕 의원님” 이런 식으로, “남양주”면 “누구” 이렇게 기억하지 선거구까지 기억을…….
성환
이성환위원
남양주 도농은 박기춘 의원님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의원님 또 한 분 계시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파주 교하는 이재창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2개 119안전센터 지역구가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님 지역구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연의 일치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파주 교하는 마지막 사인 직전에 결정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마지막에 결정된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이런 원칙이에요. 신축을 안 한다는 원칙은 지사님 방침이고 저도 우선 부담스럽습니다, 4개서가 완공돼서 오픈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신축은 안 한다는 이 방침이 지사님 방침이고 저도 무리다 생각해서 파주 적성이 없어졌습니다. 제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사님, 이것은 신축을 안 하신다지만 더 급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파주 교하가 13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파주 교하로 순간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전에 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파주는 제일 나중에 갑자기 결정된 거고 수원하고 남양주는 결정이 돼 있던 거고,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니요. 수원도 여기 자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1순위로 해서 갖고 올라갔습니다. 저희도 보고서 제출하라고 그러면 지사님 결재는 안 났지만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안전센터이고 심지어 이것은 정화조 위에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도 깎으려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사님!”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파장 이 3개도 안 되려고 하는 것을 파주센터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차 2대 들어갑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봤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사인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환
이성환위원
가봤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희 경기도 내 사정은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정이나 소방행정서비스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구심을 조금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성질의 것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더더구나 그중에서도 절실하고 해서 또 위원님들 해주시고 해서…….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본부장님은 지사님께 간곡하게 이 필요성을 사전에 말씀하셨다 이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럼요.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해서. 계속 우리 결재가 부결되는 것을 빠꾸 맞는다고 하는데 빠꾸를 두 번, 세 번 맞고 그랬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마지막 순간에 되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중에 지사님이, 신축은 안 하고 부지는 매입하는 것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소방서에서 의왕을 오픈했고 4개를 짓고 있어서 이것이 완공되기 전까지 또다시 신축계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것을 완공하고 하자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것은 수긍을 할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7개서의 부지를 확보해 놨고 또 시급한 3개의 안전센터에 새로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이니까 땅값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안심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요구했을 때 안전센터 부지를 놓칠 우려도 있고, 또 두 번째 편의성은 예산을 확보할 때 땅을 미리 사놓고 건축비만 한다면 예산을 적게 세워도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본부장님!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소방의 필요성에 의해서 땅도 구입하고 건물도 지어야지, 아니, 경기도가 무슨 땅장사 합니까? 땅이 싸니까 미리 사놓고 건물은 후에 짓는다. 이것은 논리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경기도 전체 땅을 사놓지요, 쌀 적에. 저 포천이나 연천, 가평 땅값 싼데 경기도에서 죄 사놓지요. 그것은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별로 바람직한 것은…….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님 말씀대로 땅 사고 건물 지어서 바로 인력 충원해서 그해에 오픈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5개 소방서를 일시에 짓고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본부장님, 그다음에 제가 5개년 소방력 보강계획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원중부는 2008년 내년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 도농 2009년도, 파주 교하 2009년도예요. 수원을 제외한 남양주 도농이나 파주 교하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을 어떻게 해서 소방본부에서는 2009년도로 만들어 놨었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면 2008년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서는 땅 사놓은 데는 건축물을 짓자 이렇게 하고 시급한 데는 2009년도에 하기 위해서 땅을 사자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7개서는 모두 다 안 된 거고요. 그러면 땅을 사놔야 되는 게 2009년치에서 당겨왔지 않습니까? 파주 교하, 남양주 도농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겨온 겁니다. 파주 교하, 남양주 도농은 앞으로 당겨온 거고 단지 이전하는 것, 이것은 원래 그렇게 있었고요.
주석
이주석위원
본부장님!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이 회의하기 전에 위원회 사무실에서도 “그러면 2008년도에 7개 소방서 이 중에 시급한 것은 2008년도 1회 추경 때 건축을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남양주 도농이나 파주 교하, 수원하고 이 세 군데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땅을 사놓은 거지요? 그러면 건물도 시급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계획이 다시 수정돼야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가 안전센터 10개 정도는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게 많이 들어봤자 14억, 20억 미만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의 매년 소방력 보강 실적을 보면 소방서 하나에 안전센터 서너 군데, 5개 평균. 작년에는 5개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따진다면 소방서 하나 짓는 돈밖에 안 됩니다, 땅을 확보해 놨으니까. 그것도 더 적게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땅을 이렇게 확보만 해놓는다면 10개 정도는 건축비 다 해봤자 140억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지사님이랄지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일거에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본부장님,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5개년 소방력 보강계획대로 이번 예산에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이 돼서 본예산에 토지매입을 세워주고 2008년도 1회 추경 때 2008년도에 있는 7개 안전센터라든지 그중에 몇 개든 그대로 짓고 지금 토지매입하는 건 그다음에 지을 겁니까? 토지매입하고 바로 건물을 지을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걸 넣어 주시면 10개소는 동시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산이 제약된다면 포천 영중, 안산 반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순위로 갑니다. 이 순위로 가는 것이지 뒤죽박죽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이 3개 안전센터는 이번 예산에 반영돼도 원래 119안전센터 2008년도 계획부터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단 10개를 동시에 지으면 좋고요, 140억밖에 안 되니까.
주석
이주석위원
10개를 못 지을 경우에는 이것 순서대로 짓겠다, 분명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정흥재 자치행정국장님,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