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의원 발언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킨텍스 전시시설을 세계적 수준의 국제전시장으로 건립 육성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라 2단계 전시장 건립사업비를 출자함으로써 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전시장 건립을 위하여 주식회사 킨텍스에 경기도의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2단계 전시장 건립사업비 출자비율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지방자치 간 체결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 협약서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라 출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건립지원 사업비는 일반회계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주주권의 행사는 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2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 구성 및 운영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규정에 의하여 4분의 1 이상을 출연ㆍ출자하는 법인에 대하여 지도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킨텍스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출자와 관련한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 주식회사 킨텍스와 코트라에서 동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자료에 설명한 대로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미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4조는 2단계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킨텍스에서 경기도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자료는 2단계 건립계획과 조례안의 조항별 내용과 근거에 대해 보완 설명드리는 자료로 지난 10월 중 임시회의 시 위원님들께 이미 설명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써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한국국제전시장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07년 10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항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은 킨텍스 전시시설을 세계적 수준의 국제전시장으로 건립 육성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에 따라 2단계 전시장 건립사업비를 출자함으로써 전시산업의 국제전시장 확보 및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전시장 건립을 위하여 주식회사 킨텍스에 경기도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의 건립사업비의 출자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전시장 건립사업비의 출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른 금액을 출자하며 출자금액의 한도는 주식회사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예산의 지원은 경기도가 2단계 전시장 건립을 위하여 주식회사 킨텍스에 출자하는 사업비는 도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주식회사 킨텍스가 2단계 전시장 건립을 위한 출자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주주권 행사는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의 위원회 구성으로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주식회사 킨텍스 자본금 출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1. 전시ㆍ컨벤션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수요업계 대표, 3. 건축ㆍ토목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전시장 건축관련 1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4. 도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위원회 기능은 2단계 전시장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13조의 보고 및 검사로서 도지사는 주식회사 킨텍스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도의 출자에 관련한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도지사는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주식회사 킨텍스가 수행하는 건립 관련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킨텍스 전시시설을 세계적 수준의 국제전시장으로 건립 육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의 규정에 따라 2단계 사업비를 출자함으로써 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경기도 신성장 동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자금조성 행정으로서 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하는 자금과 킨텍스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재정분석을 위하여 조례안 제5조제5항에 위촉위원 중 법률, 경영, 회계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추가 구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공연도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가 사업연도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완공연도 즈음해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3단계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된다면 존치여부는 그때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단계 때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1단계 때는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관련된 특별회계 운영이 필요했기 때문에 2개의 조례를 제정했고요. 폐지가 된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돼서 자치단체가 주식회사라든가 재단의 출연 또는 출자할 경우에는 투자출연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사항을 동 조례 상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 관련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이게 투자의 비율을 보면 말이죠. 여기에 관계법령발췌서하고 참고자료를 봤는데 이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30%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35, 고양시에서 35 이 정도 비율로 해서 투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법예고를 하고 나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킨텍스 대표이사가 조례안 13조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 13조의 원안에 대해서 의견제시 내용을 보면 “경기도지사는 도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고 원안은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의 킨텍스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공기업법 77조4항에 의해서 조례 원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원안대로 할 필요없이, 그것은 이미 77조4항에 있으니까 이렇게 길게 할 필요없이 요약해서 짧게 하자 이런 뜻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코트라나 주식회사 킨텍스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은 아예 그냥 이런 보고 및 검사조항을 삭제해서 경기도의 관여사항을 없애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에는 이런 지도라든가 권고 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을 원용을 그대로 했거든요. 원안이 지역공기업법을 그대로 원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용을,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기필코 조례안에 다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의견제시를 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그런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명시를 안 해도 가능합니다만 저희 조례상에서는 그런 조항을 확실하게 규정해서 이런 지도, 권고, 자문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그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와의 협의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감사관, 정책심의관은 의견이 없고 자치행정과, 가족여성정책과 위원회 구성 시 협의요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나 가족여성정책과에서 이것을 위원회 구성 시 협의할 필요가 있나요?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업무인데.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실제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자치행정과는 우리 도청 내에서 위원회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정책과는 가족여성정책부에서 각 개별위원회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가급적이면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 위촉할 때 전문성이라든가 대표성 또 남성과 여성의 비율 이런 게 참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구성 시에 협의를 해달라는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협조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재정분석을 위하여 조례안 5조5항의 위촉위원 중 법률, 경영, 회계 등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추가가 고려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안을 보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기획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전시ㆍ컨벤션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은 법률이나 경영, 회계 등과는 무관한 사람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왕에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수요업계 대표, 수요업계니까 이것도 무관한 것 같고 그래서 3항에 보면 또 이것은 “건축, 토목 관련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이것은 글자 그대로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법률이라든지 경영, 회계의 학식과 경험있는 사람이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삽입시켜서 수정 삽입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희는 당초에 제5조5항1호에 전시ㆍ컨벤션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법률, 회계, 경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했는데 좀 세분화해서 이런 전문가로 하는 것도 굉장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회에서 회의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발언은 하되 의결은 할 수 없는 거죠, 간사는?

네.

의결은 할 수 없고 발언권만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께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럴 때 발언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영 위원장,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정회하셔서 수정안을 만든 다음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의 오정섭 위원입니다.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5조제2항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5조제5항 중 “4호”를 “5호”로 하고,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률, 경영, 회계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와 같이 수정 제안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므로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정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하였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입니다.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전태헌 실장님, 오정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습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제5조5항1호에 “전시ㆍ컨벤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고 지금 오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호에는 “법률, 경영, 회계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률, 경영, 회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률, 경영, 회계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1호하고 맞추기 위해서 “법률, 경영, 회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구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태헌 실장께서 “법률, 경영, 회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자구문구 수정을 요청했는데 오정섭 위원님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건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진지한 모습으로 질의하는 등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각종 심사자료와 오늘 회의진행을 위해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투자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