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석오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고양 출신 김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41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도 지난 ’99년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정부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금년 12월에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현재 알려진 고속도로 통행요금 계획을 보면 구간요금이 같은 도로인 경기남부 구간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을 것으로 지금 알려져 범정부 차원에서 합리성에 입각한 요금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과 결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경기남부구역과의 요금체계 불균형으로 인한 불이익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유도될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한 결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7년 10월 25일 김한명 의원 등 42명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2007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김한명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타당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결의안은 금년 12월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중 경기북부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료 체계가 경기남부 구간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사안으로 결의안 채택에 따른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몇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예정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은 일산에서 남양주 퇴계원까지 약 50분 정도의 통행시간이 단축 기대되며 이로 인해 경기북부지역 개발의 성장동력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요금체계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남부 구간이 ㎞당 약 47원인데 반해 경기북부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써 ㎞당 약 110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행료 차이에 대한 주요원인으로는 첫째, 최근 들어 정부의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 도로 및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은 국가 발전을 위한 공공재이자 필수재인 것을 감안치 않고 단순히 경제논리와 사업이익 측면만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비롯한 재정손실분까지를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잘못된 인식이 또 다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결의안은 통행료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자구간에 대한 합리적 통행료 부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써 매우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먼저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으며 또 실질적으로 도로요금을 인하해야 된다는 데에는 전 위원님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