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영덕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며,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라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라북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전라북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시ㆍ군협의회 의장단 협의회장이 제출한 전라북도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정 건의 등 3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정읍시 태인면 태서리 배연옥 외 2,528명이 제출한 전라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제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전주시 완산구 교동 홍한표 씨가 제출한 전주시 견훤로 미개설 구간 개설 및 매수 요망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마다 크고 작은 온갖 축제와 행사들이 지역의 재정형편과 반비례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흥청거리고 있지만 정작 잔치의 주인이 되어야 할 지역주민들은 상대적 소외와 박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앞 광장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앞에는 ‘한미 FTA 저지와 생산비 보장, 재해 나락 특별매입’을 요구하며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담은 볏가마가 쌓여져 있습니다. 고급승용차를 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볏가마 사이를 드나들고 있는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관료들은 볏가마를 보고 그저 연례적 행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본 의원이 지난 24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쌀직불금 폐기 움직임과 관련해 강력히 지적하였던바, 전라북도가 쌀직불금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해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2006년 5월 31일 전북도청 미화노동자들이 집단으로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고 지난 3월 복직되어 일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9개월 투쟁 끝에 원직 복직된 지 이제 9개월에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2007년 12월 31일이 청소용역업체인 (주)TNS와 전북도청과의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용역업체 변경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청 미화노동자들은 새로운 업체와 고용 관계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사업의 종료로 또다시 해고될 것인지 심각한 고용 불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용역회사가 새로 선정될 때마다 항시적으로 고용불안을 느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 지사님의 도정 핵심의제가 무엇입니까?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까? 본 의원은 도지사와 집행부를 상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북도청 미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해왔습니다. 한 달 평균 70～80만원의 제 집안 식구 보호도 못하는 일자리 창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만이 도지사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입니까? 새로운 일자리는커녕 있는 일자리도 보전하지 못한다면 공허한 구호 내지 허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용역회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도 집행부의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전북도청 미화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전라북도의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약을 맺는 것이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전라북도가 용역회사에게 단순권고만이 아닌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11월 7일, 8일 본 의원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에서 1차적으로 실시한 “전북도청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시사역은 70만원～80만원, 상용직은 100～15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61명, 3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근속형태를 보면 2년 이상 근속자가 68명으로 최대 17년까지 근속하였지만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이들의 임금은 동일했습니다. 근속연수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희망하는 임금이 “100만원만 받고 싶어요”라는 요구가 있을 정도로 임금수준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더구나 사업소마다 분명히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데도 11개월 계약으로 지속시키고 있는 비상식적 고용형태도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도청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수당 5천원과 일당 100원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었고, 노동부 조정위원회도 노동자들의 소박한 이 요구에 공감하여 수당 5천원과 일당 100원을 조정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청은 이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저임금은 인상하겠다는 그럴싸한 계획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처우개선 요구부터 들어주는 것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유가시대 서민들의 삶은 더욱 춥고 길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와 도의회가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지원하는 강력한 의지와 정책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면 그나마 이 겨울은 따뜻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창군 제2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김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에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해 발의한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인 2007년 11월 27일과 28일 본회의에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은 2007년도 추진한 업무와 2008년도에 추진할 업무와 관련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시책들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의 의사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도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도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과 동반자의 관계로써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통을 더욱 발전시켜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원화절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 및 고유가와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200만 전북도민은 어려운 때일수록 힘과 지혜를 모으고 일치단결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성원에 부응하고자 지난 한 해 동안 첨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전북 경제살리기와 도정 혁신에 전력을 투구해 왔습니다. 도는 우선 공직자의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도정 성과관리시스템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였고 출연기관 등의 경영혁신 프로그램 가동,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를 내실화하는 등 전 도정을 열심히 일하는 성과중심 조직으로 정착시켰으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도정 철학을 바탕으로 업무수행 방식을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조직을 슬림화하여 지원부서 축소 및 현안부서를 강화하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행정혁신을 단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노력들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금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행정혁신을 바탕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도정이 이룬 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 최대의 염원사업인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만금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지난달 신청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루어지면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함께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도약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세계 1위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을 포함하여 대기업 12개를 유치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106개가 증가한 총 530개의 공장이 새롭게 가동되었고, 우리 도 성장동력산업인 첨단부품소재 공급단지조성과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비가 2008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본격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 달성한 이러한 모든 성과는 도민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력과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동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새만금 내부개발 시행계획 수립,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 및 식품산업클러스터 사업의 본격 추진 등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동부권 균형개발을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 재정절차를 강화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제거하고 경제살리기와 글로벌 으뜸인재 양성, 기업유치 마케팅 강화,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최우선적 투자와 함께 시·군 대표 프로젝트 집중지원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예산편성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이러한 지역발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추진할 역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상력이 넘치는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랜드마크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은 중국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중부권 영향력 강화 및 서해안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추진 상황 속에서 샌드위치 양상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우리 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샌드위치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국제공모를 내년 중에 마무리하고 국제공모 결과를 새만금 내부개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친환경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새만금 상류지역인 익산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사업에 적극 나서고 김제공항·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등 글로벌 필수인프라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차별화된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로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특구로 육성하고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 및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 관광 명품화사업과 연계하여 동아시아 최고의 관광·레저 신흥 거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라북도 신성장동력산업을 본격화하여 산업구조 고도화가 정착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첨단부품소재공급단지 조성사업은 한국복합소재기술원의 R&D 기능을 중심으로 상용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과 고기능 복합섬유 원천소재 기반구축, 자동차 센서부품 실증 및 상용화 기술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식품산업 클러스터사업은 광역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고 Food Science Valley 사업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특히 국내 최초의 수소에너지 분야 실증연구 및 성능 검사를 위한 국가지정 수소연료전지 실증연구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정읍 방사선융합기술에 기반한 핵심기술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과학창조도시 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국내외 유망연구소 10개를 유치하여 지방과학산업단지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내 산업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체적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군산공항·군산항 활성화, 새만금신항만 건설, 김제공항 건설, 동서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망 확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셋째, 투자 천국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살리기 활동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양질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유치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5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맞춤형 기업애로해소 시스템 활동을 강화하고 전북 노사화합·산업평화 전북만들기 사업 내실화, BUY 전북 상품 브랜드 가치 향상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글로벌 기업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재래시장 및 구도심 상가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을 확대하여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창업 전북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제살리기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으뜸 인재양성사업을 통하여 기업인력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고 글로벌 인재가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학교 교사·학생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하여 으뜸인재 2만명을 육성하고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 및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과 공단지역 소재 학교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기업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돈버는 프로농업 육성으로 활력 있는 미래 농어촌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한미 FTA 등 농업분야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창업농·신규후계농 등 농업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돈버는 프로농업 선도그룹인 농업·농촌 핵심리더 1천명과 농가소득 1억원 이상 수입농가 1만명을 집중 양성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정기획단 구성 운영과 지역농업의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확산하여 지역별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1시·군 1산지 마케팅 전문조직을 집중 육성하는 등 지역농업의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겠으며,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인증·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한우 명품화를 위한 청보리 사료화 사업, 어촌 부존자원의 특산화를 통한 브랜드사업 추진으로 프리미엄급 명품 농수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상생 발전을 위해 도·농 교류 활성화 및 제2기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 농·산촌 정주생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계층 청년실업자를 적극 고용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풍요로운 미래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스타일의 본류로써 전통문화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새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유치, 국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와 자연생태형 하천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료 경영혁신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빈틈 없는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1만2,800명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긴급구조 대응활동 전개, 출동시간 30초 앞당기기, 119 안전복지 기동팀을 운영하여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와 열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상생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전라북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동부권 균형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반인 갈등조정협의회를 본격 추진하여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갈등예방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도내 각 분야의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시·군, 도의회 및 주요정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하는 등 수요자 중심과 현장 중심 행정을 더욱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정 운영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했던 직무성과계약제와 균형성과지표를 통합하여 직무성과평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이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는 고객중심 평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총 3조2,32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2조6,958억원, 특별회계가 5,36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9%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조6,958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조1,457억원으로 8.3%가 증가하여 전체 규모는 3.9%가 증가하였으나 자체재원은 4,982억원으로 부동산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금년보다 오히려 11%(615억원)가 감소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 충당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되 금년보다 줄여서 52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자체재원이 금년보다 대폭 감소하는 등 98년도 IMF 이후 가장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민 의견의 폭넓은 수렴을 통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실효성 분석과 신규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쳤으며, 특히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대폭 감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분야에는 고기능복합섬유 원천소재기반구축 등 첨단부품소재산업에 208억원, 광역식품클러스터와 기능식품산업 육성 등에 305억원, 방사선융합기술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에 90억원 등 총 7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살리기 분야에는 농공단지 조성과 기업이전 보조금 등 기업·투자유치에 217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등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에 269억원, BUY 전북사업에 13억원, 소상공인 지원과 구도심·재래시장 활성화에 212억원, 청년일자리 창출과 기업인력지원 사업에 47억원 등 총 78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업의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 사업에 1,803억원, 농업·농촌기반 및 인적역량 강화사업에 1,155억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22억원, 축산분야의 경쟁력사업에 236억원, 수산·산림분야에 1,196억원 등 총 5,2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및 인재양성 분야에는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에 1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1,203억원, 저출산·고령화사업에 1,730억원,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2,696억원, 여성·청소년사업 등에 144억원 등 총 7,6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분야에는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홍보사업에 226억원,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 체육진흥사업에 299억원 등 총 1,0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도로·물류·교통 지원분야에는 오지종합개발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850억원, 지방도 확포장 등 도로·물류·교통사업에 1,227억원, 수해상습지개선 등 재해대책사업에 907억원 등 총 2,9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및 보건위생, 수질개선 사업분야에는 모악산 명산만들기 등 환경지원사업에 136억원, 새만금상류지역 수질개선 등 수질보전사업에 1,766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등 보건위생사업에 426억원 등 총 2,3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개발 홍보와 소방시설 확충, 대외협력사업 등에 총 5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36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97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주요세출 분야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90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463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8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규모는 13개 기금에 2,567억원으로써 고유목적 사업에 237억원을 투자 활성화할 계획이며, 나머지 2,330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 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새로운 개발 수요와 지방재정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8조790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도에는 산업·중소기업분야 등 12개 분야에 2조9,82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2억원이 증액된 3조2,007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70억원 등 106억원이 감소된 2조5,9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가 30억원이 감액된 85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액된 3,636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488억원이 증액된 2,337억원 등 총 6,05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쌀농업직불금 62억원, 태권도공원 부지매입비 12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억원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편성하였고, 금년도 예산사업 중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 산업 등을 착수하였고, 2008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전북이 풍요로운 고장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안과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금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꿈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요 역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력신장에 더욱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장에게는 최소 2～3년의 단위학교 임기보장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력신장 우수교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동기를 유발시켜 학력신장에 힘쓰겠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 기회를 확대하고 논술교육을 강화하며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대하여 학력증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쌍방향 온라인 학습체제인 전북교수학습도움센터를 구축 활용하여 학습력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재교육을 수학, 과학 중심에서 외국어,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영역으로 넓혀가고 대상자도 대폭 확대하여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에 온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근절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서부터 사안 발생시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없는 학교폭력 Zero운동을 통한 푸른학교·바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부적응 학생 및 복교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정착을 위해서 대안교육프로그램과 에듀닥터제를 실시하고 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영어교육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며 원어민을 활용한 다양한 영어체험 프로그램으로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과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지원하고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넷째, 정부의 직업교육체제 혁신계획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가 및 전라북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 지원에 힘쓸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 학교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험실습실을 현대화하고 기자재를 확충하는 한편 교원들의 연수지원을 확대하고 산·학·관 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하여 직업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입니다. 다섯째, 교육과 보육의 통합교육을 지향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으로 유아 및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고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유치원 교육의 실질적인 공교육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수교육 보조원을 확대 지원하고 종일반 운영 및 방과후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아의 학습권 보장 및 특수교육의 질도 한층 제고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지자체와 교육 협력을 통해서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교육을 살리고 지역간, 소득계층간 격차를 해소하여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소외 계층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을 시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여 도시 지역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시설의 개선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교실 및 화장실을 개선하고 냉난방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도서실 및 과학실을 리모델링하고 노후 컴퓨터 및 영상장치 등 교수학습 기자재를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 무료급식을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간 교육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 들어 농산어촌 중학생 무료급식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를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들 사업은 각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으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주요 역점 추진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1조9,305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조6,469억원보다 2,836억원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의존수입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을 합하여 1조8,642억원이며 자체수입은 663억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96.6%에 달하고 있어 자체세입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주요 정책부분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위학교 교육의 질 개선과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유아 및 특수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체험 중심의 영어학습, 과학 및 영재교육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975억원, 둘째,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 등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65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보건관리와 교육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체육 및 보건부분에 291억원, 넷째,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재정 운영의 자율에 기반한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재정지원에 3,764억원을 편성하고, 다섯째,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위하여 1,107억원을, 여섯째,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직업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생직업교육에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인력양성분야에 1조1,330억원, 교육행정활동지원 및 기관운영에 573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 상환에 382억원, 예비비에 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882억원으로 지난 5월에 확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6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고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에 607억원, 일반회계부담수입에 92억원, 자체수입에 203억원, 기관부담수입에 1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채수입에서 57억원을 감액하여 총 86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등에 209억원을 편성하고 교육격차해소 부분에서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유아교육비 및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비 감소로 23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자치단체지원 급식비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사업 부분에서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8억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부분에서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및 단위학교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적자원운영 부분에서 교원명예퇴직자 감소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감액 등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70억원 감액하고 교육행정시설에 3억원, 지방채상환에 269억원, 예비비에 3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의 교육발전과 건실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무주군 제2선거구 출신 산업경제위원장 송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군산 일원을 동아시아의 미래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 개발하고자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모에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 신청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중국 동해안 경제특구벨트의 중심부로부터 최단거리에 위치하며, 가장 저렴한 물류비와 넓은 배후기지를 바탕으로 13억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만금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130배에 달하는 401㎢의 광활한 토지가 있으며, 사적소유·규제·민원이 없는 ‘3無 지대’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저렴한 지가와 신속한 행정절차의 추진, 제정을 눈앞에 둔 새만금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국내외 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점을 보유한 곳입니다. 또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동양제철화학 등 10여개의 대기업들이 새만금 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간파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선도적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정부에서도 금번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꼭 지정하여 주실 것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전라북도의회 명의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라북도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게 하라. 둘째, 17년간 지속된 새만금간척사업의 조속한 완성으로 오랜 정체와 낙후를 극복하겠다는 도민의 의지와 신념, 가장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도민들의 염원을 반영하라. 셋째, 대중국 경제특구와 경쟁·협력의 최적지가 새만금 권역임을 인식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