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윤 의원 발언

배승철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0월 30일 전라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 통보한 월정수당을 전라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의회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189만원을 지급하던 월정수당을 월260만원으로 하고, 지난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0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개정하며, 의회관련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맞추어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같은법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의회관련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현행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중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안건에 대한 규칙을 신설하는 등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63조, 제55조, 제71조,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 제63조, 제79조, 제86조”로 각각 변경하고, 의회관련 다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맞추어 일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 규칙안은 지난 5월 9일 제237회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라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의회관련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 법률 및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55조부터 제60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부터 제68조”로 개정하고, 의회관련 다른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번호 등을 개정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맞추어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 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규정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