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병섭
송병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을위한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을위한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군산 일원을 동아시아의 미래신산업과 관광레저산업의 허브로 개발하고자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모에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 신청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중국 동해안 경제특구벨트의 중심부로부터 최단거리에 위치하여 가장 저렴한 물류비와 넓은 배후기지를 바탕으로 13억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새만금 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130배에 달하는 401㎢의 광활한 토지가 사적소유·규제·민원이 없는 3무지대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저렴한 지가와 신속한 행정절차와 추진, 제정을 눈앞에 둔 새만금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국내외 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점을 보유한 곳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개발하여 대한민국의 선도적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이에 정부에서도 금번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꼭 지정하여 주실 것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전라북도의회 명의로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정부 건의안을 우리 상임위 안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회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취지의 의도대로 간다 하면 좋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몇 군데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내용을 보더라도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야말로 투기지역으로 그리고 또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므로 인해서 치외법권, 그래서 노동법 적용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어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내에 세계적인 위락단지 건설을 계획하면서 지금 재경부에 10월 31일자로 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건전한 자본을 끌어들여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지역에 건전한 재정을 확보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흐를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 발언에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가 없으므로 오은미 위원 발언은 소수 의견으로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대정부 건의문, 국장님!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제일 아래서 위에 보면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와 협력하여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그랬는데 왜 “청”이요? 그냥 지정이면 지정이지요. 청, 뭔 의미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경제자유구역은 도내 아까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나친…….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히 얘기해요. 알아듣게.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간섭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인식을 재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을 하는데도 그 부분을 상당히 어떤 자율성, 독립성을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지정신청서 낼 때 운영방안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어떤 관여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지방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제 기능을 발휘해서 서로 잘 할 수 있도록 자율성,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런 의미로 청을 넣었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건 이해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도민이 200만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우리 인구 추세로는 그래요, 현재로는. 그래서 대개 200만 도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자치단체에서나 봤을 때 대부분 외부에 나가 사는 사람도 우리 도를 본적지로 가진 사람들은 도민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200만 도민으로 표현을 해야 할 것이냐, 300만 도민으로 표현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큰 의미는 없어요? 300만 도민이라고 해도…….
병섭
송병섭위원장
안 돼요.
병희
최병희위원
180만, 200만도 안 넘어가는데…….
대섭
김대섭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으레 여기 살고 있는 현재 거주지로는 그렇게 되는데 본적을 가진 사람도 외부에 나가 살아도 도민으로, 그래서 우리 향우도 넣어서 지자체에서는, 진안군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15만 내외 군민여러분 하지 여기에 살고 있는 2만이나 3만 군민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200만 도민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수치 가지고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이요.
양원
김양원투자유치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검토 대상으로…….
대섭
김대섭위원
검토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병섭
송병섭위원장
됐습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이십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군산 문면호 위원입니다. 우선 자유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우려되는 이야기 몇 말씀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이 몇 군데나 지정이 됐습니까?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국장님 답변을 앉아서 마이크를 켜고 답변을 하세요.
병섭
송병섭위원장
지금 이런 수순은 안 되는 건데…….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이건 우리 위원회 안이라서 국장님한테 사이드로 하셔야 되는데…….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기회에 하시고, 지금 이런 절차는 아니라니까. 문 위원님, 다음 기회에…….
면호
문면호위원
마무리 제가 할게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정을 해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지정해 가지고 조금 전에 오은미 위원님이 지적했던 땅 투기나 해놓고 이렇게 실속이 없는 이런 데가 되지 않도록,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시장에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해서 차질 없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은미 위원의 발의는 소수의견으로 기록될 것이고요, 나머지 질의 내용은 답변 간략하게 된 대로 기록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