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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준홍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본회의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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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홍

박준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5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1.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2. 영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영주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문화원 건립)(시장제출) 8.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교육청 청사 부지매입)(시장제출) 9.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골목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시장제출) 10.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새로운 공장부지 확보)(시장제출) 11.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촌복합체육시설 건립)(시장제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원 건립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구 교육청 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골목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새로운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농촌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구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및 4건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주시민대상 수상분야별 명칭을 시대에 맞게 바꾸고 분야간 내용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수상분야와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풍기읍과 상망동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통·반을 적정단위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원활한 시정 및 읍면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는 효율적인 시정 및 읍면동 행정의 원활한 수행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이며, 심사결과는 자치단체 조례로 지역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제1조(목적) 영주시민의 보훈의식을, 시민의 안보의식으로 수정하고, 제5조(예산의 지원)중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을 지역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사업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국가보훈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 제정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모법의 제명이 도서관법으로 변경되고, 현실적으로 시설이 열악하여 문화강좌 개최가 어려워 도서관 시설 확충시까지 관련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 및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선비촌, 소수박물관 및 영주시 선비문화수련원의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지난 119회 임시회시 위탁기간 및 선비문화수련원의 별도 관람료가 지적된 안건으로, 금회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련 건은 본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사한 관계로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건립을 위한 2007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 교육청사 및 부지매입을 위한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골목시장 공중 화장실 신축을 위한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농촌복합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200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및 4건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원 건립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 교육청 청사 부지매입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골목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새로운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촌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영주시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3. 영주시건널목 운영 및 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영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건널목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구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의원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건널목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보조축구장 신설 및 눈썰매장 매각과, 기존 체육시설의 명칭변경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변경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질의답변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명칭이 변경된, 철탄체육관·생활체육관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신설된 보조축구장과 매각된 눈썰매장의 사용료 징수규정을 재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영주시 건널목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도건널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철도 건널목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세분화, 전문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우리시의 모든 사업에 대한 설계심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7쪽,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기능이 중복되는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영주시정조정위원의 기능과 유사하므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데 동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홍

박준홍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시체육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건널목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도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사유지매입, 영주동 강변아파트 뒤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영주시 농산물유통센터 부지확장을 위한 4건의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2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23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