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석호
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연가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1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 회의록서명의원선임
10시 09분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제1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병학의원님, 임순예의원님, 이상 두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및기간결정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기중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기간중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3. 2007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보고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칠갑산맑은물 경영사업소, 전략사업팀, 민원봉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선 4쪽을 보게 되면 군정조정위원회의 운영내실화 했는데 총 14회에 14건을 처리했다는데 군정조정위원회 명단하고 건수 있지 않습니까? 14건이요. 그것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청양군에서 공공기관에 따른 유치를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셨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후반기 실적보고에 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이유가 한 건도 유치를 못하고 진행되는 것이 없으니까 창피해서 안 넣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유치관계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노력이라는 것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공약사항속에 들어 있어서 유인물로 빼내지 않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보니까 금년도 봄에 상반기때에 자료를 제공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고 기업체, 연수원 등 유치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유치라는 것이 하여튼 민선4기안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를 세워서, 공공기관 유치가......
종관
김종관의원
도단위에서 충남도청이 옮김과 동시에 이전계획이 있다든가, 이전유보, 이전계획이 없는 기업체, 이런 기관이라든가 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먼저 한번 의원님이 주신 것이 있었죠.
종관
김종관의원
있는데, 전혀 지금 손 못대고 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됩니다. 조금 분위기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지휘보고도 하고 도지사님도 부군수님하고 직접 면담도 하고 군수님도 가서 말씀드리고 해서 1개 기관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부지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도에서도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래야 성과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든가, 그런 얘기는 다 아무나 하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상반기때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금년이 거의 다 갔는데 이제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된 것,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이런 부분은 사실 진행을 못하겠다든가 하셔야지 슬그머니 빼놓지 마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19쪽을 보게 되면 종합감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행자부에 조치했고, 재정 상황을 조치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회수된 것이 623만 5천원이 회수된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종관
김종관의원
지난 번에 청무정 국궁장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종합감사에서 회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종합감사에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정상적인 종합감사에서 회수한 금액만 얘기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먼저 927만 6천원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니까요.
종관
김종관의원
별도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수시감사에서 한 것은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시감사도 넣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종합감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징, 회수, 감액, 환불 이것만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보면 정부예산 확보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8년 국비예산 확보현황이 17쪽에 보면 죽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하고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청양군 실내체육관 건립에 국비를 80억원을 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40억원, 군비 6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2008년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균특회계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 대한 국비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 확보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0억원에서 30억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확보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그렇게 올해 80억원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2008년에 없고 2009년에 완공을 해야 하는데, 그럼 마무리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때 추진하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008년도에 그럼 국비를 더 확보해서 2008년도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에 국비확보는 어렵습니다. 정부예산에서 2008년도 예산은 사업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80억원을 하겠다고 하고 다시 20, 30억원을 하겠다고 2009년도에 하면 이것은 굉장히 지금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앞으로는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4쪽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출향인사 및 중앙부처 인적자원 관리를 활용하시고 상급기관 등 대외기관과 협력관계 증진하고 중앙부처 및 도에 현안사항 제시같은 것을 잘하셨는데 지금 출향인사 출신중에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 대충 몇 분이나 되는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충은 파악은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몇 명정도 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개 5급이상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중앙부처에요. 30, 40명은 될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그 분들을 우리 군에서 초청을 한번이라도 초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그전에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했는데 선거법이 강화된 다음부터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선거법과 연계돼서 출향인사도 직접적인 투표권은 없지만 선거법에 보면 출향인사에 대한 접대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돼서 사안을 추진을 못했는데 초청을 못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제의드린 것은 타지자체에 보면 자기 출신 고유관리들이 중앙부처에 있으면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로비를 해서라도 그 분들을 찾아뵙고 해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다가 협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제가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타지자체에 보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맥이 되는 데는 무조건 다 찾아다니고, 오히려 본의원이 볼 때는 내년부터라도 우리 도에 보면 도에서 각 해외로 파견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도 우리 중앙부처에 한 명이라도 청양군 공무원을 한 명이라도 파견근무를 시켜서라도 그 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검토 좀 해줬음 좋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청에서는 서울에 서울사무소라고 해서 도청에 인맥관리팀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군인 우리도 그게 필요성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중앙부처에 방문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간다고 할 적에는 보건복지부쪽에 청양에 인맥 닿는 사람을 다 파악을 해서 올라가서 출향인사들한테 부탁을 하고 거기에 협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같은 것을 보고를 드리고, 사업보고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자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평소에 잘하자는 얘기에요. 평소에 관리를 해놨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서 닥쳐서 로비하지 말고 평소에 관리를 잘해 놓으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물론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7쪽입니다. 7쪽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시에도 농업육성에 대해서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했는데 농업인 장학금은 말이에요. 일부라도 여기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자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내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학생들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장학금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학생들에 대한.......
기성
이기성의원
농업발전기금에서 기금이 지금 얼마나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50억원 정도 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집행기관인 농림과에서 정책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인구만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입니다. 우리 군 만이 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 좀 잘 검토하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상으로 열려 있을 거예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아니라 농업출신들이 나와서 영농을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서 시골에 정착해서 자금을 신청하면 그것은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청양군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갖다가 혜택을......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현재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안 돼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내에 있는 청양농공업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관계는 검토해 봐야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도 지방의원 유급수준 결정해서 의정비 심의위원 열분이 됐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10명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심의회를 3회를 했더라고요.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이 분들을 갖다가 결정을 하시고 이 분들한테 결정을 할 때 위원들이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설명을 심의위원들한테 드렸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떤 식으로 드렸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자료까지 다 공급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떻게 자료를?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받아서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일에 대한 의정활동 상황을 자료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자료로 다 해 드렸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심의위원님들이 나중에는 저희들한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심의위원님들을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에서도 결정을 할 때는 심의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잘 말씀을 드려야만이 오해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2008년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월달에 조례가 의회에 상정돼서 의안이 아직 미비됐다, 미비하다고 해서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해서 부결한 사항을 아시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지금 인터넷 참여방 개설했는데 주민들 의견 참여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건수가 미미합니다. 10건 미만인데요. 서너건밖에 안 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현재 2008년도 본예산은 거의 편성이 됐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보고가 돼서 현재 보고가 됐는데 이미 다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금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먼저 조례안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강용
이강용의원
그대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부결된 조례안대로 그대로 올리면 또 뭐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약간 의회쪽에서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개정해서 해야 하는지요.
강용
이강용의원
이런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충분히 파악해서 의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빨리 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제정은 돼야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뭐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뭔가를 잘 파악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균특회계 예산확보 사항인 18페이지요. 저희가 문제를 야기 시켜가면서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건을 처리한 지천생태 녹색체험 관광자원이요. 2008년도 예산 하나도 확보를 못했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전부 다 확보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확보 끝났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확보가 100% 됐습니다. 지천관계는요. 우리가 12억 4,900만원을 균특을 들어가면서 생태녹색 체험관광 자원개발, 그것은 100%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억원 정도인가, 36억원 정도 100% 확보......
강용
이강용의원
이것은 확보됐다는 얘기죠? 신청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확보가 됐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확보된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시면......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의원 최병학 입니다. 4쪽에 이기성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향인사 및 중앙부처에 인적자원 관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니까 실장님께서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른다고 하셨죠? 30, 40명이라고 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명단을......
병학
최병학의원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럴 때에는 딱딱 누가 되고, 부처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인원은 확실히 알아야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인원이 몇 명이다 라기 보다도......
병학
최병학의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30명에서 40명이라는 얘기는 실장님이 지금.......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부처별로 명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전체적인 인원을 정확히 파악은 해야 죠. 관리를 해야 되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숫자개념이 10명, 12명,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학
최병학의원
내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산을 확보하고 하려면 그 사람들 기억을 해서 실장님 지금 연말인데 다 확보하려고 해도 늦었다는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부예산 확보하는 것은 봄부터 해야 됩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중앙부처에 우리 청양 군민들이 30, 40명 정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을 30, 40명이라고 하면 안 되요. 딱 인원이 몇 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중앙부처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면 금방 바뀌고 금방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개념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처에 진짜 누가 있나, 그것을 알고 있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숫자개념의 의미가 없는 것은 왜 의미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어느 부처에 어디에 있다가 가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들을 해서 도움말도 받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수시로 바뀝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바뀌어도 그 사람이 그 부서에 있다가 떠났을 때 다른 사람한테 청탁을 넣어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아야지,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점을 유념하시고, 군수공약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착수한 부분 2건이 뭡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추진중, 미착수, 추진중 이럴 때 착수라는 것이 일반 공사같으면 착공, 이렇게 착공으로 보는데......
병학
최병학의원
미착수 부분이 뭐가 두건이 있느냐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충청선 철도건설 조기 가시화하고, 첨단산업단지 관계를 저희들이 아직 미착수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다른 것은 일단은 추진중에 다 각 부서에서 현재 손을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추진만 하는, 49건도 지금 추진만 하는 중이지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49건이 추진도 안 해요. 지금.....
어떤 거요?
병학
최병학의원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완료가 43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이 49건이 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추진중인 것은 저희들이........
병학
최병학의원
완료가 43건이란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목표이고요. 그 아래가 실적인데 완료가 2건으로 그냥 했는데, 고추묘 상토지원 관계라든가 친환경부직포 전농가 공급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완료 정도로 보고 나머지는 다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그럼 두가지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미착수는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완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시책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추진중으로 봤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만 문서라도 기획 입안되어 있는 것들을 추진중으로 보고, 자체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그것은 미착수.......
병학
최병학의원
손을 못대는 것은 두가지이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충청선 조기건설 조기 가시화하고 첨단산업단지도 현재 도에다 건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추진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미착수로 보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예,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 두분의 동료의원님께서 충향인사 중앙부처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30, 40명이다. 그리고 인원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뭐하러 여기다 업무보고를 넣으셨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면 적어도 30명이다, 40명이다 정도하고 인사이동이 있어서 옮기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명수는 대충 5급이상이면 나오겠죠. 그런데 와서 그냥 얼버무려서 대충 30, 40명이다. 이 정도면 저희들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명수가 왜 중요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실장님께서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명단을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된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실장님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명수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 제가 수시로 그 명단을......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실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러 그 자리에 나오셨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셨으면 몇 명이냐고 그러면 업무보고하는 당시에는 얼마다라고 해 주셔야죠. 그렇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모르니까 30, 4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제대로 준비를 안 해 갖고 나오셔서 업무를 하신 겁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인원수를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 금년도에 국비사업들이 이미 다 배정이 되고 다 끝났습니다. 끝난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명단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럼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인사이동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만 둔 사람은 아닙니다. 인사이동은 그 중앙부처에 항상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계속 관리만 하면 되지, 숫자개념이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중앙부처에 청양분들이 있으면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면 다 끝날 것을 뭘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제가 말씀 한번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날 것을 왜 자꾸 말을 계속 나오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그 명단을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장 유동선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현재 맑은물이 우리 칠갑산 맑은물하고 다른 기업체에서 나온 물하고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가격차이는 두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이 pc제품과 pet제품이 있는데요. pc제품은 타 업체와 우리 업체의 가격 형성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pet제품은 우리 제품, 그러니까 생산단가에 따라서 대량기업체보다 약간 비싼 편입니다. 가격차이라는 것은 0.5를 기준으로 할 때 병당 20원 내지 30원 가격차이가 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병당 20원 내지 30원이 비싸다는 얘기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혹시 기타 제품을 생산하고서 기타 하루 매일 여유있게 플러스알파 그런 것이 없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우리 칠갑산맑은물의 문제점이 왜 생기느냐면 첫째 다른 제품 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은 하다 못해 맑은물을 갖다가 대량으로 공급받게 되면 덤으로 서비스 주고 받는데 이 칠갑산맑은물은 없죠? 더 주는 것도 없고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우리는 홍보물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물이라는 것이 쉽게 해서 서민들이 먹고 아무나 먹겠지만 앞으로 어떤 대량공급을 해서 대량생산을 해서 승부를 걸든가, 아니면 어떤 제품의 브랜드 개발을 시켜서 하여간 칠갑산맑은물은 비싸게 사먹어야 한다, 그런 마케팅을 세우든가 해야 지, 비싸기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덤으로 더 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어려운 세상에서 밖에 나가면 말이에요. 머리 좋고 진짜 보통사람이 아닌데, 거기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 행정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생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더 연구를 해라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물 사업이 우리가 국내에 한 70여개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품중에서 전력사업이라는 것은 pet패트제품이 아니고 pc제품입니다. pet제품은 병당 마진이 평균 10원 내지 20원 차이이고요. 다음에 pc제품은 18.9리터 한 병에 약 400원 내지 450원의 이윤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70여개 업체중에서 pet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불과 5개 안쪽으로 업체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충남에 몇 개 있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우리가 약 충남에 13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충남에 일단 자치단체에서 그런 하는 데는 없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대한민국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은 청양밖에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물 납품한 곳이 있습니까?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봐요. 그냥 물을 갖다 달라고 전화 오면 그때 주고 뛰어다닌 것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실적에 경영수지 내역이 없는데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공청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실적보고에 내용이 없어서 경영수지 내역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칠갑산 맑은물이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매매를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주민 인터넷 참 설문도 받고, 주민공청회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결론적으로 그때 공청회 사항에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경영개선을 최대한 노력해서 좀 개선해 보고 이것을 운영을 해본 다음에 다시 결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현장방문 해서도 분명히 8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집행부에서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의지가 과연 칠갑산맑은물을 경영을 개선해볼 의지가 있느냐, 집행부에서 아무 의지가 없어요. 그냥 세월만 가면 좋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경영개선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8월말까지 제출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경영수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칠갑산맑은물 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략사업팀의 업무보고인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전략사업팀장 최종호 입니다. 2007년도 전략사업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전략사업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4페이지요. 외국인 체험마을 관광조성사업에서 사업비가 79억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2007년도 이게 사업비 확보는 확실히 다 된 거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나머지 부족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현재 국·도비가 49억 200만원인데 30억원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만 확보를 하면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30억원 토지매입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그 관계는 먼저 간담회때 보고드린 내용대로 해서 토지매입비만 군비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토지매입하고 착공한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 얘기는 거기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토지협의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상수도 보호구역 관계는 먼저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한 바 주차장 관계는 오염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심우성의원
그 얘기는 아는데 주민들은 보호구역을 해제해 주고 나서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군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지해 주고 나서 토지 협의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냐구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충분하게 해당 이해관계인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4쪽에 보면 외국체험마을에 몽골촌이 빠졌는데 여기 몽골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외국체험 관광마을 내용중에서 몽골촌이 포함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포함됐다구요? 업무보고에 포함이 됐다고 넣어 주셔야죠. 그렇게 하고 이쪽에 공설운동장 있잖아요. 이것을 용역을 주실 때 우리가 도민체전 치루고 나면 그렇게 넓은 주차장이 크게 필요치는 않거든요. 큰 행사를 해도 몇 백대를 댈 수 있는데 이것을 체전이 끝나고 나면 다른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용역을 주실 때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저한테도 상의 좀 한번 해주세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외국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보면 내년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도 2월에 주민공청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들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내용이 있으면 기본 설계에다 넣어야만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계획대로 하면 공청회가 아니고 보고회에요. 보고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그럼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다고 보면 사전에 설계가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사전에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설계도가 작성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당겨주시고, 그 설계가 완료가 되려면 주민들 의견이 반영돼서 이렇게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해서 주민들의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보고회 정도로 갖춰야지, 이런 프로그램에 의한다면 다 완료되고 나서 이렇게 하나의 통보식 밖에 더 되느냐구요. 그렇고 청양군 행정이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공청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단계니까 용역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해서 그 내용이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잡아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알겠습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 용역관계, 본래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청사진인데 청사진이 나와야 주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계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을 마친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기본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용
이강용의원
예.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그럼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칠갑호 주변 관광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지금 5개년 계획으로 내년부터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대체를 할 것인지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우선 토지매입비가 167억원, 공사비가 84억원 해서 250억원이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할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관계는 민간자본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사업기반 조성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를 설계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관계로 하고 개발은 2013년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격적인 개발에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국비, 도비, 군비, 그 다음에 민간투자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로 재원조달을 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지금 2010년까지 기반조성을 하겠다고, 설계도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하는데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죠?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지난 번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도 1천명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고, 한 것으로 알고 지금 거의 뭐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데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죠?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우선 칠갑호주변 관광종합개발 계획은 우선 권역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관광지 지구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답변이 자꾸 그런데요. 적어도 이 정도 계획이 나왔을 정도이고 용역을 지금 4천만원 예산들여서 할 정도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권역별 계획에 포함이 돼야 구체적으로 저희가 거기에다 관계를 상부에 보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요구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군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앞전에 한 것처럼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국비 80억원을 하겠다고 예산이 한 푼도 없이도 그냥 나가는 것처럼 이것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면 적어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는지 정도는 해와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6쪽입니다. 6쪽에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55억원인데, 예산이요. 이것은 지금 공설운동장 주차장 건만 입니까? 아니면 메인 무대 있는 쪽, 그쪽도 다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공설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만 55억원이 토지매입비까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관계는 지금 국비, 도비 신청을 했는데 한 30억원이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국비, 도비는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국비가 20억원, 도비가 30억원 해서 50억원을 지원요구를 했는데 관계는 지금 도비를 나눠서 지원하겠다는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공설운동장 주차장하고 전체를 하는데 30억원이 별도로 더 필요하면 지금 85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돈이요.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전체 2개를 합쳐서 국비는 20억원, 도비는 30억원을 요청을 확보를 하겠다는 방안인가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다 합쳐서요?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데는 별개로 되나요? 공설운동장 조성하는데.......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주차장하고 리모델링 사업중에서 국비가 20억원......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주차장 하는데 얼마 이렇게 나눠진 것은 아니고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전부 다요. 주차장, 리모델링사업을 합쳐서 85억원중에서 우리가 50억원을 지원요구를 하겠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의원
50억원이 지원이 안 돼도 리모델링을 하시겠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리모델링을 해야 지금 본래 2009년도 도민체전에 지장없이 치룰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설운동장 2년동안 59억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사용했으니까 혹시 아세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정확한 제가.....
명숙
김명숙의원
다섯 번 미만입니다. 다섯 번 미만이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50억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차장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함께 50억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30억원이 또 늘어나서 지금 85억원이 되면 지금 5년동안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110억원이 아니라,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하고 1년에 몇 번이나 이 공설운동장을 쓰겠습니까?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주요내용은 우리가 2009년도에 도민체전을 우리 군에서 치룬다는 관계에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공설운동장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 불가결하게 그렇게 고쳐야지만이 완벽하게 도민체전을 치룬다고 해서 사업이 추가되는 것은 도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기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도민체전 중요하죠. 그렇지만 5년동안 공설운동장 하나를 갖다 놓고 이렇게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스탠드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전을 한번 치룰 수 없는 그런 공설운동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업이 이런 식으로 청양군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계속 군비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제발 좀 사업 하는데 끝없이 쏟아 붓는 그런 사업을 안 하고 하다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관뒀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3쪽인데요. 같은 동료의원님이 질문을 드려서 저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11월중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보고를 했는데, 11월중 끝났어요?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서, 지금 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 날 의원 님들이 갔을 때 파워포인트 내용중에서 1번 관광시설 그런 내용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 주변에요. 그런데 현지 해당지역의 시설같은 것이 맞는지,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셔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최종호전략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기호 입니다. 민원봉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민원봉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세요.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새주소 도로 주소명에 대해, 주소지에 지난 번에도 홍보물 제작을 하셨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주민들한테 많이 배부하셨어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새주소 도로명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주민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군에서 대처를 하시는지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지금 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지난 번에도 저희가 받았던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이제 계룡시라든지, 금산군을 제외한 도로명 새주소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도내에서는 거기는 먼저 표본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2012년도에 이 새주소사업을 의무화해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것 같이 지도라든지 2만부를 했고, 30자 자같은 것을 1만 5천개를 했고 민원실에 보면 대형 TV를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시·군 또는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납득이 안 간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더 도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타시·군의 홍보기법을 도입을 해서라도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청양군 새주소위원회 구성을 다음에 추진한다고 했네요? 앞으로는요. 그럼 위원회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하실 계획이에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이게 추진위원회 구성이 지금 할 계획만 가지고 있고 지금도 위원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2012년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데 새주소 위원회는 바로 지금 그 밑에까지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민첩하게 할 수 있는 접근성있는 그런 부녀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한번 더 위원회쪽에 도입을 해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라도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이장님들, 그 분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위원회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읍·면회장,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 대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겨울같은때 마을경로당이나 그런 데 주민설명회를 해 주셔야지, 더군다나 시내사람도 거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시골사람들은 더 하죠. 국가에서도 시책하는 사업인데요. 15쪽에요. 농촌주거 주택개량사업에요. 주택개량사업에 46동에 하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완료가 32동하고, 추진중이 14동하고, 빈집정비가 6가구 남았거든요. 추진중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상태에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겨울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겨울 안으로 이 사업을 완료하신다는 거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2동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도 그 분들이 요즘 엊그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 시작했고 늦은 분들은 대지를 구입한다든지, 이웃간의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늦은 분들이 있는데 연말안에는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3쪽에 개요를 보면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친절봉사행정으로 고객만족 향상했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직도 민원서비스가 부족하다 판단이 되고,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면 민원인실 뿐만 아니라 타실·과도 그렇지만, 도우미가 있습니까? 우리 민원실에요? 민원도우미요. 민원인들이 오시면 어디를 안내해 주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가 활용하는 것은 계장들이 나가서 하루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지금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활용은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우미가 전면에 나서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타시·군에 보면 6급이하라든지 그 분들이 공직을 떠나신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도우미로 와서 해 주더라고요.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고 각 지자체가 있고 또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하루 2만 3천원이라든지 일정한 보수를 조금씩 줘가면서 도우미를 하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 보면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공주시를 제가 가봤는데 두분이나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해 주고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분들 또 모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어느 실·과에 가서 민원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우왕좌왕 잘 찾지를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내년부터는 도우미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도우미 제도를 실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 노인분들, 각 실·과 2, 3층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도우미들이 안내를 잘 해서 민원처리를 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참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전직공무원을 활용해서 대서라든지 비용을 안 들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여기 행정동우회도 있으니까 행정동우회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니까 또 행정동우회에서도 로테이션으로 나와서 하루에 한번씩 교대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한 달 정도는 하루 봉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5쪽인데 우리 존경하는 임순예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주택개량이 예산이 올해 몇 월에 지원이 됐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이 한 5월달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확정을 9월달에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확정이 중앙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런가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중앙에서 어떻게 좀 일찍 이런 것을 확정을 해줘야만 우리 군단위에서 한 3, 4월부터 농번기 들어오기 전에 주택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할 수 없나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그것이 저희군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것이 행정자치부하고 또는 건교부하고 시도가 안 돼서 나중에 최종 시도된 것이 5월달이기 때문에 그때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글쎄, 보니까 5월달인가 6월달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내기철에 집 지으려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 각 지자체 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좀 하세요. 그래서 한 2월이나 3월에 확정이 되면 바로 봄에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2월달에는 물론 연도폐쇄가 2월 28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 후에라도 빨리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부의장 이강용 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이요. 15페이지요.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에 총 신청자가 몇 명 이었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처음에 신청 받았을 때 128명이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128명이었는데 저희가 사업이 46동이 나왔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우리 청양지역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자가 많으니까 상부로부터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은 2008년도 세웠습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저희가 이게 변화되는 것이 불과 한 2년동안에 변화가 왔습니다. 불과 한 2년전만 해도 지원된 것이 동당 2천만원 또는 이자율이 5.6% 그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올해가 3.45%, 전년도가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 4천만원 늘고 이렇게 변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물량 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는 이 배 이상으로 지원을 해줘야겠습니다 그렇게 도에 건의를 하고 공문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그 물량이 충족이 안 되니까 2008년도에나 해보겠다고 그런 회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도 2008년도에도 배정물량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도에 그렇게 건의드린 공문 좀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저희 청양같은 경우에도 지난 번에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이라든가 청양을 비롯해서 인근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묵고할 것인지 거래가 안 되니까 경기도 침체가 되고........
기호
김기호민원봉사실장
도 조례 그것이 정말 참 그렇습니다. 이것도 2006년 1월부터 2008년 2월 10일까지도 본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인데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토지거래를 해제해 달라고 도와 중앙에 건교부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부여군과 같이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부여군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보면 거래감소 추세가 전년에 비해서 28% 정도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건교부에 충남은 지금 토지제약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충남 전체를 해제시켜 달라고 도에서 건의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추세로 볼 것 같으면 2008년도 2월 15일 전에 그때쯤에는 완화 내지는 해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섰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광현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주민생활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된 신설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주민생활 혁신서비스가 완전히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범수 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강석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군정업무실적보고(사회복지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이강용 부 의장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의장 이강용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보육관련사업 현황에서 지금 70% 이상 추진사업이 11개 사업, 70% 미만사업이 13개 사업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도 진도가 안 된 2개 사업은 0% 진도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대체보육교사 인건비라든지, 특수교육시설같은 것은 대체보육교사 인건비같은 것은 보육교사가 임신했을 경우에 대체사업비인데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한 예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이 18개소에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왜 52%밖에 현재 못 한 이유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사회보육료 지원 말씀이시죠?
강용
이강용의원
예.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립에 들어가야 할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그런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알았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16페이지를 보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사업이 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저희가 이게 국비가 5억 8천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 보고를 받습니까? 교육청으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아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올해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받아야죠.
강용
이강용의원
받아야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을 받아서 한번 사업비 지출내역을 검토를 잘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그것 좀 잘 파악을 해놓으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최병학 의원님!
병학
최병학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년·소녀가장 위탁보육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연탄때는 가정이 몇 세대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어요? 요즘 기름값이 비싸니까 TV에서도 연탄이 아주 계속 딸리더만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연탄되는 가정이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한 사람도 없나요? 혹시 담당자자 알고 있나요? 의장님! 담당자로 하여금.......
석호
강석호의장
담당자가 최병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들 있죠. 어려운 사람들이 동절기가 돌아왔는데 기름을 못때고 연탄연료, 대체연료로 연탄을 때는 집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 같은데 연탄 때는 가정이 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병학
최병학의원
하여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금을 잘 활용해서 그 분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파악 좀 해보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6쪽에 장애인관련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복지관 분관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분관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저희가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 예산이 3억원인데요. 광암초등학교 리모델링 계획으로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광암초 주민들이 노인요양원하고 같이 거기에 들어설 계획이었거든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중에 있는데 거기로 일단은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개관예정이 언제쯤 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내년 하반기쯤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내년 하반기입니까? 원래 이 사업이 올 7월까지 모든 것이 결정이 끝났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지금 많이 늦어진 상황이거든요. 내년 하반기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조금씩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도하고 관련되어 있고 저희들이 유치를 해오는 것이고 장애인들의 교육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9쪽에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관해서 1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이 다 됐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8명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8명이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2명은 아직 대상자가 안 나타나서 8명으로 추진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저기 할 수도 있는데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서게 되면 연초부터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13쪽에 청소년관련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 죽 나열된 사업들, 그러니까 14쪽에 나와 있는 사업들중에 순수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대부분 다 이게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거의 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사실은 위에서부터 정책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고 군비로 세워서 하는 청소년 정책이 없다는 것은 청양군에 청소년 정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 번에도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양에도 인구 수는 적지만 청소년들이 있고 이 청소년들이 커서 결국은 또 청양의 군민이 어른들이 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계속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문화라는 것이 무슨 공연을 보여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심지어는 청소년들 중학사들 조차도 홍성이나 보령이나 이런 데로 쇼핑하러 가고 영화를 보러 갈 정도로 모든 시설들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정책으로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고 부모들이 그런 것을 펴고 있구나, 이런 것이 생길 때 사실은 고향을 사랑하게 되고 여기서 살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청소년 정책들을 다른 아치단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올해는 아니더라도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고 저희가 중기발전에 사회복지 관련한 사업속에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해에 만들어 놓은 사업계획서인데요. 종합복지관이 언제쯤 짓는 것으로 혹시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계획에 아마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임순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사업 생활안전지원에 7쪽에요. 주차단속 도우미 1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11월달에 8명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주차단속 도우미, 장소가 어디 어디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주로 공공장소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공공장소인데요. 청양 아니면 시내쪽에 어디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청양도 있고, 면단위 정산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어디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없으면 나중에 따로.......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주차단속 도우미가 신청자가 안 나와서 사실은 이게 읍·면장들한테 전화까지 다 했던 사업입니다. 장애인들한테 국가에서는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을 줄 겸 사회참여를 위해서 지원사업이 되는데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읍·면장들한테 전화해서 그나마 8명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 이게 주차단속 도우미 역할이 역할은 참 미미합니다. 청양지역에서는요.
순예
임순예의원
글쎄요. 제가 주차단속 도우미 11월달에 실시가 됐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본 사람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초기단계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글쎄요. 나중에 따로 좀 말씀해 주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다음은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3쪽에 보면 어려운 노인 보호 및 생계보호 대책같은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연말연시에 또 지금 한창 김장을 담그는 시기인데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같은 것을 하는 것은 없나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을 연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연중 하고 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141명이 대상이어서 10개소 읍·면 단위에서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 이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김장 철이 되면 각 사회단체,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겠지만 각 사회단체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어려운 가정 김장담가주기 해서 여러 단체에서 김장을 많이 담가준단 말이에요. 혼자 사시고, 독거노인도 계시고 하신데,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혼자 사시고 노인양반들 두분 사시는데 김장이 5, 6통, 7통식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럼 그 분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다 낭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런 것을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잘 해줘야 하는데 다 추천하는 분들이 그 분이 그 분이에요. 각 사회단체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양반들 혼자 사시는데 가보면 김치통이 통으로 10통씩 되고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 드시지를 못해요. 못하는데 자녀들이 와서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저도 파악을 오늘 아침에서 간부회의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면에 있을 때 느낀 것이지만 소외계층이 어려운 계층이라면 마을에 누구누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서 앞으로 그런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수요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오히려 더 소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장님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다시 각 읍·면으로 그것 좀 부탁을 해서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 있나 다시 파악을 잘해서 지원을 다 고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우성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5쪽에요. 송방리 공동묘지 분묘 내역이 지난 번 보고때는 490기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560기로 한 70기가 늘어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이게 묘를 개장을 하다 보면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묘의 형태에 따라서 새로 발견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표시 안 나는 것이 보면 묘가 나타나고 그래서 추가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보니까 다 유연묘도 늘어났고 무연묘도 늘어나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유연묘가 많이 줄었습니다. 유연묘가 260기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신고가 안 되더라고요.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7쪽에 소년·소녀 가장과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지역인사와 결연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뭐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심우성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추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추진중이라고요? 이것 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시책으로 보고요. 저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석호
강석호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노인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광암리 추진하다가 말았다고 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당초에 노인요양원 위탁업체를 선정했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규정상으로는 원래 위탁자가 노인요양원 짓는 부지는 대게 되어 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공모당시에 군에서는 아마 재정적 부담때문에 부지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선정을 해서 화성면 구재리에다 했었는데 구재리 주민들이 절대 그것은 반대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는 일단 계획을 접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글쎄, 접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위탁자가 청양병원으로 되어 있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청양병원에서 요양원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축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만......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신축은 군에서 해 주는데 노인요양원 토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은 누가 대야 됩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청양병원은 당초에 구재리에서.......
종관
김종관의원
끝났으니까 끝났으면.......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청양병원은 이제 떠난 거죠. 청양병원은 관여가 안 되죠. 다시 공모해야 죠.
종관
김종관의원
다시 해야 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쉽게 해서 우리 군에서 광암초등학교라든가 거기도 사실 그렇죠. 결국은 쉽게 해서 노인요양원을 갖다가 운영할 위탁자가 운영할 땅을 대야 하니까 청양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광암초등학교 땅을 샀다든가 그것도 아닐 것이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도 광암초등학교도 잘못된 거란 말이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광암초등학교는 우리가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신축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공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하고 달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좌우간 결과적으로 업체를 새로 선정해야 한다는 그 얘기죠?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쪽을 보게 되면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 지원이 277개소에서 4억 4,100만원이네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난방비가 보통 100만원씩인가요? 회관 하나에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연 100만원씩이고, 운영비는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운영비가 월 6만원 돈이요? 59만 6천원이요. 현재 우리 군내에 경로당하고 회관이 전부다 화재보험 들었죠? 화재보험 들었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었죠?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종관
김종관의원
1년 소멸성으로 1만 2, 3천원 갑니까? 담당자요?
석호
강석호의장
담당자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종관
김종관의원
1만 1,700원이요? 어디 보험입니까? (
동양화재요. 이 비용은 1만 1,700원 곱하기 227명 다 들었습니까? (
그럼 이 비용은요? (
현재 다 수긍하던가요? (
그래요? 참고로 과장님 이것 제가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제가 지시한 겁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해서 군비 절감시키고 또 각 경로당이라든가 그 분들도 동참해 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동차도 책임보험가입 안 되면 검사를 안 해 줍니다. 앞으로도 매년 거기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들고 보험이 안 되어 있으면 난방비 같은 것이 지원이 안 됩니다.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항상 이렇게 해 주세요.
범수
김범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