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광일 의원 5분자유발언

탁대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후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의석에서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 순 및 비례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의원
문경시의회 김지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신현국 문경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장님과 오늘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 는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열린 의정, 일하는 의회 의 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경영상문화 복합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2조6천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진행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절차를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 가은과 마성지구 사업으로 각각 29만평과 15만평 부지에 사업비 2,762억원을 투자하여 영상테마파크와 명품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은지구의 경우 29만평 부지는 구.대한석탄공사로부터 우리 시에서 매입한 시소유 부지로서 당초 일성콘도미니엄과 약 1만평 정도의 콘도 조성 사업부지로 계약되어 있었으며, 일성콘도 사업부지와 투자지역이 일부 중복된다는 이유로 가은지역의 영상 테마파크 사업을 보류하고 마성으로 옮긴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사업을 위하여는 부지의 위치선정도 중요할뿐만 아니라 해당지구의 토지를 어떻게 쉽게 확보하여 매입하느냐는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가은지구에서 마성으로 옮길 경우 1지구 1단계 사업중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명품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추후에 조성됨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업의 순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마성지구 30필지 30만평에는 어떠한 시설이 어떻게 들어설 계획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셋째, 토지매입의 경우 우리 시에서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긴 했으나 여러사람의 소유자를 통하여 시부지를 매입하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2일에 기본협약을 한 부분은 특수목적 회 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협약을 중심으로 하여 이후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종 협약서 내용에 우리 시가 불리하게 되어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는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고령 사회 에 대비한 미래형 노인종합복지이용시설 건립을 위하여 시비 5억, 도비 5억, 국비 2억 등 지금까지 총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문경공업고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점촌동 20-5번지 일대에 부지 면적 11,000㎡에 건축면적 3,300㎡, 사업비 70억원의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노인종합 복지회 관 건립 예정지가 당초 계획과 달리 구.경찰서 부지로 변경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당초 계획된 지역은 점촌지역의 균형발전차원이나 앞으로 시가지가 커나가기 위해서는 당초 지구를 개발해야 된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시가 계획을 변경하여 구.경찰서 부지로 결정할려고 한다면 이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각종 여론조사 및 우리 의회 의 입장과도 반대되는 일방적인 결정인 것입니다. 또한 구.경찰서 부지 주변은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과 상가 밀집지역으로 과연 복잡한 지역에서 노인의 보행과 안전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았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활용방안과 계획을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의 미래는 보장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가지를 개발하고 가꾸는 것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2006년말 현재 총 인구중 65세이상 인구가 15,196명으로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 로 진입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력 1인당 노인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노인요양시설 및 일자리 부족, 지역경제성장률 둔화 등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한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총 예산규모 2,860억중 사회 복지 분야예산이 365억원으로 13.6%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및 인력운영방안과 전반적인 복지센터 활용방안, 년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및 예산실정으로 보아 노인복지회 관을 건립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각 읍면동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을 활용하여 보다 활성화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내 각종 드라마 및 영화촬영이 거의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가 무시되고 공공연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인식이 미흡하다고 할수 있겠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 문경새재 일대가 수난을 당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47호인 문경새재 관문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급하다는 내용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촬영시 차량진입으로 소음과 매연 등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며 좋은 공기를 마시러 왔다가 매연만 마시는 경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연환경 보존과 각종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문경관문의 훼손을 막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경새재 일대와 각종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의 촬영은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조례를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974년 경북 농업통계사무소 문경 출장소가 발족된 이래 1998년 문경.예천 통계사무소와 농산물 검사소를 통합하여 주사무소는 예천에 있었으나, 이후 2006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문경출장소를 신설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장소로 승격한 후 친환경 인증 농가의 증가율은 인증조직수 242%의 증가와 인증농가수 359%의 증가율로서 인증농산물의 다양화와 농산물 규격 출하, 친환경인증, 이력추적관리 등록제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 기술력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국가와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친환경 농업의 시대적 욕구에 부응해야 된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당초 흥덕동 559-2번지에 조성계획될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차량 진입등의 어려움이 있어 구.등기소부지 모전동 63-3번지와 교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장소선정에 있어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농업과 관련된 기관의 집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확보의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한번 지어놓으면 옮기기가 매우 힘든 사항이므로 부지이전에 따른 교환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의회 와 집행부가 상생할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의원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일거리 창출 또한 소외된 사람들의 문경을 한옥타브 업그레이드 하시느라 불철주야 시민만을 생각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님들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경지역이 교통의 요충지로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보다 치밀한 설계와 계획에 의하여 관광레저도시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한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경영상 문화복합도시 건립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 가은지구에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할려고 당초 예산 19억원을 계상하였다가 그 계획을 변경하여 마성 하내지구를 먼저 조성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가은영상테마파크는 조성을 하지 않는것인지 또한 변경사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경영상문화복합도시 건립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은지구처럼 개발계획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을때 종합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길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체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상가 간판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경의 도시를 꿈꾸는 우리 시에서 관내 업소의 간판을 통일하든지 또한 지역을 구분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박람회 성공사례 발표회 에서 오미자 건강 클러스트 구축사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바 있는데 오미자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오미자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현실에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맛을 지닌 오미자 생산을 위한 계획과 생산된 오미자를 판매하고 홍보할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에서 오미자와 관련된 식품을 개발현황과 향후 식품개발 계획은 무엇인지 정확한 비젼을 시장님께서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탁대학의장
예,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의원
문경시의회 황경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를 일등농촌, 문경관광 웰빙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언의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제11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 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를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지적한 문제점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우선 점촌동 도심지역의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7월 한달간 계고기간을 거쳐 8월부터 문경경찰서와 합동으로 시내 중앙시장에서 현대내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석 연휴전까지 681건의 단속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2006년 538건 보다 많은 실적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시내 중심 도로는 교통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시민들도 동참하여 주차질서가 확립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 일간지에 따르면 중앙시장 상인 등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단속에 항의함으로 시에서는 이때부터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이 지난 지금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한건도 못올렸으며 시내는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시민들이 8월 단속하기 전보다도 기초 질서의식이 무디어져 시 단속반이 계도를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태로 단속요원과 단속차량이 있으나마나 하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 중심가 도로는 이중주차, 역 주차, 도로 한가운데 주차로 불법주차 천국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과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사태가 이렇게 되자 지난 1,2월에 걸쳐 주정차 질서확립과 교통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에 나섰던 18개 시민단체들이 시내 중앙로 주차질서가 확립되면 시내 전 구간으로 확대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으로 시장님께 많은 박수를 보냈다고 하는데 갑자기 바뀐 시의 행정에 의아해 하면서 시장님에 대한 실망 섞인 목소리가 본 의원에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 에서는 우리 시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CCTV 카메라 구입을 위한 예산을 승인까지 해주었는데 CCTV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8월 전단지, 현수막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다 추석이후 중단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마다 차량대수가 3%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앙시장 내에 주차타워 조기완공, 꽃밭식당 앞 주차부지 조성, 철도청과 협의하여 역전주차장 임대문제, 시내 자투리 땅을 조사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셋째,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일방통행로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이면도로에 대해 일방통행제를 실시함으로써 일방통행에 따른 도로 한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할수 있다고 요구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함양에 대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주정차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 본 의원의 짦은 소견으로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기초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 문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시민의식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살고 행복한 문경을 만드는 여러방안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상기의 질의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의원
영순, 산양, 산북, 동로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경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함께 논의했던 시정에 관해 집행부에 다짐을 받는 질책보다는 효과의 측정, 결과를 보기 위해,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또한 사업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시정의 로드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경의 지도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시정의 역사는 항상 진보와 발전만 이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정의 목표 또는 방법은 무능력한 공무원에 의해 때로는 행정의 오류가 생기고 질곡의 능선을 헤매기도 하는 것은 집행부가 시민의 공복이요, 의회 는 시민의 대효로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라면 새로운 행정, 진보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 에서 견제해야 한다는 대원칙도 일이 되게 하려는 진정성으로 집행부를 신뢰하고 전략과 추진력 등도 신뢰해 주어야 합니다. 좋은 동기에서 일을 시작하여,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집행부를 불합리한 절차의 하자로 인한 갈등도 치유해야 했습니다. 추진력과 뛰어난 비젼과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여러 난제들과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해결되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타 자치단체 사회 의 갈등해소 모범사례를 깊이 새겨볼 기회 도 있었습니다. 방사선 폐기물처분장 용지 선정입니다. 전북 부안과 위도에서 격렬히 반대했던 방폐방을 경북 경주에서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방폐장을 떠 맡은게 아니라 시스템을 잘 디자인하면 이처럼 지역사정의 묵은 갈등도 극적으로 수용하는 곳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핵 등 드러낸 주장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진정 원하는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안의 갯벌보전 등 경우와 상반된 가치만 쳐다보면 해법이 없지만 주민의 진정한 관심사는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미래의 청사진에 눈을 돌려 실마리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갈등을 완화하는 제도와 사회 적 분위기, 각종 의사결정 관점에서 형식, 내용, 절차가 법적인 대원칙이 공익에 이완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제도약, 일등농촌 관광문경의 시정으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그리고 850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 특히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할시 문경발전 계획을 발간한 엄원섭과장, 생태공원의 정밀한 구상과 정지작업에 최선을 다한 이건기, 박창희과장, 체육공원 건립과 새마을 정신의 잠재의식을 고취한 김길영 과장의 성실한 근무자세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급변하는 환경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식능력과 다른 행위자와 협조하여 활동할수 있는 관리능력 그리고 고유한 자원을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가치를 극대화 할수 있는 전략적 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하면서 먼저 수의계약의 개선방안을 요청합니다. 계약방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수의계약법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계약방법 임에도 오히려 예외사유, 신기술, 신공법, 동일공사, 긴급공사, 분할발주, 소액화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내부의 청탁 및 압력에 의해서 제도를 남용할 개연성이 있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수의계약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적 요소를 도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자체가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기술보급과 지원은 다소간의 경제논리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시장님의 일등농촌을 추구하는 시정 목표에도 부응하고 농수산물 개방확대에 대응은 물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 못자리 하는데 상토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토를 우리시 전체농가 70% 정도를 보상해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문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원 입장에서 질문한 사항이오니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리가 믿으며 문경다운 문경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예,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의원
점촌1,3동, 호계면 출신 안광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5월 무언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으로 단체장이 바뀌고 의원들의 대다수가 바뀐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군체육부대유치, STX 연수원 유치 등 괄목할만한 성과로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려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요즘 문경시의 예산집행을 보면 시민들의 바램과는 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수입으로 대왕세종 세트장 75억원의 무리한 유치, 노인종합문화센터의 당초예산 29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 문화회 관 소극장의 당초예산 30억에서 80억원의 증액 등 재원마련의 대책도 없이 증액으로 의회 와 집행부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인구수가 많은 타 시군구와 비교하여 노인종합문화센터 등을 건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당장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무언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체장의 한마디 지시에 반론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볼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정으로 시민과 단체장을 도우려면 예스만이 아니라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소견을 정확히 표현해 주는 것이 시민과 단체장을 도우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경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부대 유치로 호계 견탄지역 주민들은 수백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데 부대 근처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수 있는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주변지역의 묘지이장 대책은 무엇입니까? 얼마전 무주에서 개최된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 에 참가한 캐나다 선수단 20여명이 문경새재에 다녀와서 문경의 경치에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관광문경, 체육도시로서의 문경시가 세계 180여개국에 가맹국이 있는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 대회 등 국제대회 를 유치하여 국제적인 관광 휴양단지로 발전시킬 계획은 있는지요? 각급 학교의 급식에서 친환경 등 지역우수 농축산물의 사용이 지극히 부족한데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우수농축산물의 활용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양지마을 금고와 국제서점간 도로, 보건소 방향 건물들이 아주 노후되어 도시미관이 흉하게 되어 있는데 각 건물마다 전면에 시부지를 조금씩 점유하고 있어 재건축이 어렵다고 하는데 매각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요? 또 집행부의 무리한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한 우리 의회 의 힘겨운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인구수, 주민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의회 와 시민들은 한푼이라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데 집행부는 노인종합복지센터의 부지도 결정되기도 전의 설계용역, 문경시립어린이집의 진입도로 없는 건물의 신축, 지체장애인 사무실을 2층으로 결정하여 리프트 등 장애인 시설설치로 이중삼중 예산낭비를 가져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80여년을 매립할수 있는 공평동 쓰레기 매립장이 무분별한 매립으로 매립기간이 그 절반도 안될거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분리매립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기계식 분리시설의 보완이 절실한데 그 대책, 그리고 쓰레기 분리작업이 시 직영으로 함으로 인하여 분리가 제대로 하지 않고 매립함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바 시가 직영하는 것과 용역을 주어서 하는 방안에 대하여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합니다.

탁대학의장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의원
점촌1동, 3동, 호계지역을 가진 류기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미흡하거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몇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각종 행사 및 세트장관련 질문입니다. 1, 늘어만 가는 각종 행사와 축제 이대로 갈 것인가, 줄일 것은 줄이고 묶을 것은 묶어 예산이나 집행부의 인력동원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소견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협약, 집행부가 시민의 대표인 의회 와 협의없이 맺어도 되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최종적인 대왕세종 협약에서 소극적인 집행부의 능력에 한심함을 보면서 지금의 왕건세트장을 존속시키고 새로이 대왕세종 세트장을 지음으로서 조선시대의 건축물에서 고구려․고려 건축물을 다 갖는 영상단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방송사의 역사드라마 촬영으로 인하여 사적지 147호인 제1관문, 제2관문의 훼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촬영으로 인한 것인 만큼 방송사에 적절한 조치 및 책임을 물어야 할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돈달산 정비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1, 시민의 휴식처이고 건강을 가꾸는 자연공원 돈달산에 등산로 정비라든지 쉼터조성, 체육시설 설치, 약수터 정비, 화장실 설치 등 체계적으로 가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문창고와 충혼탑사이 공한지, 우방아파트와 황실아파트 사이에 있는 돈달산 등산로 주위 공한지를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APC건립 추진상황 질문입니다. 2008년도 준공예정으로 있는 산지 거점 유통센터 즉 APC의 진행상황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등농촌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업부문에 예산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농민들의 주 소득원인 쌀농사 짓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볍씨 묘판설치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해서 시가 이러한 농민들에게 상토를 지원하여 야산에 무분별한 황토 흙의 채취 등 이러한 것을 막을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사 수의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1, 각종 공사계약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자입찰 계약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는 일부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예정가 견적서를 받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몇 개 업체가 지금 모든 사업들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존 점촌지역 상권인 점촌동, 흥덕동 지역의 경기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상무부대 유치와 더불어 상무부대 아파트 흥덕지구 확정이라든지 신기 지방산업단지 확장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무부대와 산업단지가 유치되는 호계, 신기지역에서 시내지역으로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서는 시도 3호선인 흥덕~우지~창동~별암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절대적으로 필요다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무부대 유치 지역 및 주민관련 대책 질문입니다. 1, 국군체육부대 조성 예정지 주변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시 상습 피해지구입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대공사 이전에 소하천과 세천에 대한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정비계획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국군체육부대 유치와 관련하여 해당지역민들의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고 이에 대한 집단행동과 각종 설명회 등에서 이미 주민들의 뜻이 시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보상책 및 대비책은 무엇이고 체육부대 이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가지 질문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주문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예,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헌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중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김헌중의원입니다. 평소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한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촌동지역에 위치한 돈달산은 시민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있는 등산로가 잘 되어 있으나 옛날에 소실된 흔적이 있는 토속문화의 산신각이 없어 옛정취를 느낄수 없다고 생각되어 산신각 복원을 하여 옛정취를 느낄수 있도록 할 시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요. 둘째, 2008년도부터 확대 실시되는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에 교육청에 대응하는 대응투자액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문경군보건소 자리에 위치한 문경자활센터는 개인에게 임대료를 납부하고 시용하고 있으며 향후 자활사업 확대를 위하여 시에서 부지확보 및 건물을 신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둘째, 문경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실에 근무하는 자격을 갖춘 상담원과 사회 복지기관의 종사자가 5년정도 근무해도 보수가 월 8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사회 복지사 초임연봉에 약 1,600만원의 60%에 지나지 않고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월급수준이 낮아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위 통합 상담실에서 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무상임대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셋째, 문경시 10세미만의 어린이 인구를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은 2002년도 20개소에서 2007년 38개소로 18개소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보육시설의 인허가를 남발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억제 대책과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주차장의 부족문제로 심각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문경시 관내 기계식 주차시설 현황과 미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한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대책은 무엇이며 신호등에도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속도위반 단속을 위한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예, 김헌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 의중지
10시47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제2차 본회 의에서는 문경지역 드라마, 영화촬영 및 예산 수반 각종 협약관련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개회 되는 제3차 본회 의에서 해당 국소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질의한 전반적인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지역 드라마, 영화촬영 및 예산수반 각종 협약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현의원
예.

탁대학의장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지현의원
예, 시장님 전반적으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드린 4개의 질문 가운데 3개의 질문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사업부지의 장소변경으로 인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을 봤을때에 사업부지 선정과정에서 신중함이 좀 결여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드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도의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이 있을때에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문경새재 그 나머지 다른 타 지역에 드라마나 영화나 촬영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일원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지정 문화재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득하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KBS에서 사적지가 있는, 예를 들어서 주흘관을 촬영한다, 조곡관을 촬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의 허가를 갖다가 한번 득해 놓으면 촬영이 끝날때까지의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 어느 기간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득하는 부분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예, 과거에는 이런 방송사 이런 측면으로 봐서 상당히 그런 위력이나 현재도 물론 위력은 있겠지마는 그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의식의 변화는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먹고 살기 힘들고 각 시민들의 세트장 촬영하는 부분하고 현재하고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허가를 내주게 되어있고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있고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감독의 소홀, 그다음에 허가에 대한 절차상에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새재일원에 대한 문화재 훼손이 심하다,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도 이런 부분의 예들이 많겠지마는 우리 시의 경우를 봐서 문경새재는 그야말로 자연경관이 좋아서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사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관광객이 불편을 겪는 이런 예가 앞으로 정말 일어나서도 안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런 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고 난 다음에 촬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마당에 이런부분을 그냥 허술하게 방송사측이니깐 그냥 이렇게 봐주기식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앞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방안이나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다음에 관광객들에게 더 저거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우리 시 측의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을 현실화 시켜서 정말로 엄격하게 규제할거는 규제하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권익을 지킬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을때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 그러면 조속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기오의원
예.

탁대학의장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의원
그동안 시정질문에 있어서 집행부의 자료받는데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데고 자료를 요구하면 꼭 의원이 요구한 자료만 내놓아요. 사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것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진짜 시의 행정이 잘 되어 나가도록 해야 되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감출것이 많은지 몰라도 자료를 잘 안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아까도 김지현위원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을 보니깐 이런 것이 들어있네요.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그 지향하는 가치를 잃는다. 앞으로 집행부는 제가 드린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주시고 부탁말씀 드리면서 내일 제가 문화재 훼손관계가 주민자치국장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김지현의원 답변내용에도 사실 이 훼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아침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각 국장님 자리에 몇일전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는 사진을, 훼손된 부분의 사진을 갖다놓았습니다. 보셨습니까?
물론 이 사적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원래 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일일이 할수 없다보니깐 시장님도 아까전에 문화재청이 허가한 사항은 없다고...없을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도에 의해서 도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가 허가를 하면 문화재청이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감독, 관리 이 부분은 우리 시가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관리하거나 감독하는거는 이러는거는...
그런데 그동안에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각종 KBS가 드라마 제작을 우리 새재에서 했습니다. 2000년 4월부터는 태조왕건을 한 2년동안 했고요. 2002년 2월부터는 제국의 아침을 촬영했고, 2003년도에는 무인시대, 2004년도에는 불멸의 이순신, 2005년도에는 일부이긴 하지만 해신, 그다음 지금은 대조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적지에 대해서 사실 촬영을 무수히 했지만 그 관리감독한 사실 있습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조차도 지금 한달전 까지만 해도 사실 내용을 몰랐습니다. 제가 3관문에서 내려오면서 이 부분을 보고 새재관리사무소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고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이거 조사해 보라고. 그렇지만 그동안에 했는 사실이 없거든요. 이것이 신문지상에 두 번 실리면서부터 안동 MBC가 카메라 가지고 들이대니깐 그때서야 성문에 있는 못이라든지 기둥에 있는 못, 다음에 현판에 박았던 무수한 그 뭐죠...제가 한달전에 말씀을 드릴때에 이런 준비를 하셨더라면 우리 문경시가 이렇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불신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서 관리 감독을 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한두건도 아니라요, 사진 한번 보셨잖아요. 암기와가 흘러내리고 숫기와가 흘러내리고 현판은 호치키스 자국이 난자하고 다음에 건물내부 안초공은 시커멓게 그을리고 다음에 홍예문이 촬영으로 인해서 들이박고 하는 바람에 지금 쳐져있고,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시가 허가만 해줬지, 여기에 대한 촬영하는데 나중에 한번 가서 안보셨잖아요? 그거는 예의입니다, 이거. 이런 방송사를, 그것도 특히나 공영방송사를 우리 시가 가만 놔둬서는 안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관리자로서 할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훼손되어서 지금 암기와고 숫기와고 흘러내려서 당장 눈이 오면은.
하여튼 새재는 우리 전 국민이 찾는 진짜 관광지입니다.
하루에도 3만내지 4만명이 몰리는 그런 관광지예요. 그런곳의 사적지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면 되겠나...그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좀 철저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협약관계입니다. 제 질문사항입니다만 어차피 협약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마는 대왕세종관계의 협약서, 사실 이부분은 그 제10조지요? 임대계약을 협약체결로부터 4년간 제한한다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집행부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지역의 협약내용을 보면 대개가 방송의 종료와 같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왜 이런 KBS에다가 4년간 법정사용권을 줬는지 이런 것이 의심스럽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깐 고쳤는거는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꼭 이게 본 회 의장에서 몇조 몇조 못을 박아야지 집행부는 움직이고 그 뒷부분에 무수히 얘기했는 부분들을 거기에 얘기를 담지를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의 불평등, 불평등한 편이지요. 우리 지역만 특별히 넣었으니깐, 그러면 4년동안 다른 방송사들이 영화라든지 거기와서 촬영을 못하잖습니까, 촬영을? 그런 부분을 정말로 생각을 했다면은 방송종료일로 해서 마칠수 있게끔 이렇게 고쳐졌어야지요. 예, 다 지난거는 그만이니깐 그렇고 영상문화단지 협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기본협약이라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까, 안가집니까?
법률적인 효력이 있지요?
그러면 사실 이번에 이 협약 맺은걸 봤을때에 SPC 법인설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협약을 맺는다는거는 정말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게 해서 협약을 맺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원 협약에 준할수 있는구체적인 안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은 제4조 협력분야에 보면 사업부지의 매입 계획이라든지 공공지원이라든지 본 사업을 지원하는 도로, 터널 각종 공공 인프라설치라든지 다음에 또 문경시 무형문화재의 집결, 다음에 또 360만평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360만평 인근에 있는 모든 보존지역을 합하면 사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탁대학의장
류기오의원님! 이 문제는 영상문화관광단지 기본계약에 대해서 우리 의회 에서 지금까지 전혀 설명들은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회 의때 별도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류기오의원
이거 저...

탁대학의장
지금 의회 에 자료받은것도 아무것도 없고 다른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그거는 별도로 하도록 해주세요.

류기오의원
아까 시장님께서는 각종 협약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에 부담이 되는 협약을 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당연히 의무부담 행위로서 봐서 의회 에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아닙니까?
그러면 법률관계에 가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나와있으니깐...
지방자치법 39조를 한번 보십시요.
지방자치법 제39조 예산의무부담행위는 의회 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한번 상의도 없었잖아요?
하여튼 뭐 아까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시고 해서 수용을 하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탁대학의장
예, 다음은 문경영상문화 복합단지조성 관련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현의원
예, 제가 몇가지...

탁대학의장
예, 김지현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김지현의원
좀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깐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비밀준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몇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1단계 1지구 사업이 약 한 29만평 가은지역 그다음에 마성지역에 한 15만평 부지에 명품휴양 도시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거의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 부분이 될까 안될까...그다음에 되게 되면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들떠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안되었을때에 어떤 그런거에 대한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영향이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사업 유치자들이 29만평의 땅은 우리가 석공으로부터 산 시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부지가 어떻게 보면 부지확보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부지에 어떤 약 한 1만평 정도에 부지가 중복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 부지중복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름대로 우리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이 부분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도저히 여기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또 제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당초에 이러한 일들이 아마 불 보듯이 뻔했었을것입니다. 물론 투자를 자꾸 유치하는 부분도 좋지마는 어떤 행정의 신뢰도, 쉽게 얘기해서 일성콘도라는 부분이 이미 작년도에 계약이 되어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영상문화단지 이 부분은 금년도에 MOU를 체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뻔하게 할일이었었는데 일성콘도에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영상문화단지가 이제 마성지구로 이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시 당초 되지도 않을 일을 몇 개월동안 계속적으로 끌고 있다가 결국은 이부분은 영상문화단지에서도 당연하게 안되는걸로 아마, 일성콘도가 가은에 아마 있으면 안될겁니다, 이게. 왜그런가 하면 부지를 갖다가 물리주고 당겨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돈벌려고 들어왔는데 각종의 영상테마파크의 시설들을 다 해놓으면 기존에 먹고 마시고 하는 돈이 떨어지는 사업은 자기네들이 해야되는데 일성콘도가 당연하게 옆에 부지로 만평 물렸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영상문화단지를 하겠습니까? 이부분은 아마 일성콘도에서 저 문경으로 가든지 다른데로 가져가야지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시당초 이 사업이 안될 사업이라고 뻔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끌고 있다...그다음에 일성콘도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뢰도를 잃었다, 그동안에 두가지로 하다가 이제와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애시당초 안될 일들을 그동안 몇 개월동안 하다보니깐 결국은 마성으로 가게 되는데 마성에 간다고 한 부분들도 지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사업을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1단계 사업으로 해야지만이 그다음에 주변에 스파라든지 아니면 어떤 펜션이라든지 고급 어떤 빌리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는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순서가 좀 잘 �회 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았느냐...몇개월동안 헛수고하지를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성으로 옮겨 갔을때도 영상문화단지에서는 복합도시에서는 영상테마파크를 주로 해서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어떤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는 주변의 숙박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예, 하여튼 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일단은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된다고 모든 부분을 다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후순위로 해야 될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을 아직까지 어떤 뭐 계획도 안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조금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각종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모든 뭐 어떤 것을 우리가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나중에 어떤 그런 민자사업자에다가 판다든지, 이런 부분은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정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순위 사업을 먼저하고, 사업에 순서가 없다. 이러다보니까 결국은 어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될 듯 말듯, 될까 아니면 뭐 안될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충분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좀 될 수 있도록...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거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간간이 많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익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익의원
예.

탁대학의장
예, 이상익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의원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문경영상복합단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문경시에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때 영상복합단지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이 설명하신게 약간 부족하고요. 또 금방 우리 김지현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2006년 12월 일성콘도하고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한 그후에 또 2007년 3월15일날 문경영상복합단지하고 체결했단 말이라요. 또 2가지 중복이...우리 시의 사람들이 왜 2가지 중복에 대해서 체결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석탄산업 사양이후 침체된 가은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계속하여 문화사업시행자를 설득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지만 노력을 하시는건지 추진을 언제까지 되는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할 때 잘 들으시고 이중질문과 이중답변이 안나오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지현의원
예.

탁대학의장
예, 김지현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요.

김지현의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노인인구가 60세이상 된게 있는데 이거 잘못된겁니다. 우리 문경시 노인인구는 2006년도말 현재 문경시에서 10,055명이고 동지역에서 5,142명입니다. 그래서 읍면지구에는 30.4%, 그다음에 동지역 12.01%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 전체 65세이상의 노인인구는 19.55%라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60세이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2만명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노인인구화 되어 가는 인구를 대입해서 그렇게 불려놓은 데이터일뿐입니다. 그다음 여기 60세이상 되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몇분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는 초고령화 사회 에 접어든 현실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먼저 그 계획지구의 장소변경관계, 이 부분에 약 한 3천평정도 문경 공고지역 그 주변을 아직 우리가 향후에 도시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개발가능지역이라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적극성을 좀 가지고 좀 해야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부분에 어떤 몇몇사람들의 소유자로 인해서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대로 70%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깐 노력의 결과, 노력이 보여지지 않았느냐...이게 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지역에, 계획지구에 몇 번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 가격이 비싸다보니깐 구.경찰서 부지로 옮겨야된다, 이부분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문화복합도시도 우리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될 그런 의지도 있습니다만은 약 한 3천평정도 부지확보를 못해가지고 계획지구가 변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깐 상당히 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몇 번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분들하고 협의를 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요.
예,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19억정도를 지난번에 해가지고 우리가 사서 영상문화복합도시로 하는걸로 그렇게 아마...
19억을 우리가 지난번에 부기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땅을 사가지고....
아니 그러니깐 어떻게 되든 우리가 샀다가 그쪽에서 필요하다 하면은 팔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부분은 뭐 이 분야가 아니니깐 제가 아마 그 이후에 일부분이 결렬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후에 주민들의 몇몇분을 만나봤더니만 지금 땅문제가 두세명정도의 소유자들 빼놓고는 나머지가 어지간히 뭐 협의가 될듯하다라는 얘기도 항간에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더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센터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내에서 노인종합복지센터가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다 아시고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 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우려하는게 몇가지 좀, 지금 경찰서 부지로 옮긴다고 했을때에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노인들의 그런 어떤 안전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과연 경찰서 부지가 났으니깐 거기로 옮기는건데 궁여지책으로. 장기적인 어떤 것을 봤을때에 우리가 갑자기 생각해서 거기는 비었으니깐 거기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고 뭔가 좀 점촌시가지를 장기적인 어떤 뭐를 가지고 계획했을때에 과연 그쪽 지역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버스도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는 그런 지역에....이 복지회 관이라는게 결국은 국도비 7억정도 확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지를 갖다가, 경찰서 부지가 바뀔때만해도 대체부지로 해서 거기에다가 빨리 시간이 가기전에 지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뭔가 좀 시가지 개발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개발계획을 설립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최고 좋은 복지회 관을 짓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상태 여러 가지를 봤을때에 과연 우리 시가 이 부분 복지분야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냐..그거는 아니거던요. 지금 도시나, 대도시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거의 열악한 상태이겠지만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관광 인프라 시설이나 여러 가지 상황전개를 봤을때에 과연 현재에 국도비가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이 약 한 천평정도의 70억이면 우리가 7개 시군의 자료를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 제일 좋은 시설이고 제일 큰 시설입니다. 구미나 포항이나 김천이나 이런데 우리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노인인구가 약 한 15,000명정도 있지만 동지역에는 5천명, 17,000명정도 읍면지구도 같이 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거대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했을때에 어떤 세비의 시비의 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신중하게 대비해 놓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회 관을 지으면 연간 운영비가 적게는 조그만하게 짓는데는 약 한 3억9천만원. 큰데는 아마 한 13억, 15억정도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때에 시장님, 그 예산규모 70억이 신축부지 설립으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제 상식으로는 전체적인 노인의 인구수, 그다음에 어떤 각종의 프로그램 여기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인력운영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이 과연 몇 명이 이용할 것이라든지 예측을 해가지고 70억, 100억에 대한 사업을 설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아마 그 진짜 전국에서 최고 좋은 시설을 들여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접근성이 저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분이나 규모나 노인인구나 이용 활용도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최고의 좋은 시설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봐가지고는 한 70억정도 하면 좋은 시설은 짓겠습니다만 규모가 크게 되다보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한 공청회 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좀 개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센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물론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읍면동에서는...

탁대학의장
김지현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의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약 한 300여개정도 됩니다.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노인대학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은 향후에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해서 내년후라도 우리가 재정규모나 모든게 좋아지면은 그때에 이런 부분을 좀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도 하고 다 해봤습니까?
그러니깐 이 부분이...
알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광일의원
예.

탁대학의장
지금 12시20분입니다.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요점만.

안광일의원
답변서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구.경찰서 부지를 아파트, 주상복합, 또는 노인종합복지문화센터로 활용하자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해 놓았는데 주민들 의견은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은 얘기했지만 노인종합복지문화센터는 설명회 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회 복지과에 이 수치상이 노인인구를 60세이상 정해놓았다는데 한번도 못봤구요, 영유아수 4,700명, 보육세대가 38%해놓았는데 사실 우리 어린이집, 유아시설에 정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미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육세대 38% 해가지고 남발을 해놓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도 정원이 미달되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거 좀...

탁대학의장
안광일의원님 질문안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하십시요.

안광일의원
예, 예. 아직 노인종합복합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아직 결정된게 하나도 없는데 벌써 설계에 들어갔다고 사회 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거는 아직 정해놓은것도 없는데 나중에 정해지면 부기가 �회 쩜만� 다시 해야되고, 이거 예산낭비가 확실한데 이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 용역비라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설계용역중이라고 시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이거는 추진현황이거던요, 시에서 나온.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경연의원
예.

탁대학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연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서에 소상히 잘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일방통행, 이게 지금 답변서에는 지금 노상주차장을 설치해가지고 반대편의 상인들의 저항이 좀 있을것이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일방통행을 함으로 해서 양쪽에 주차장을 만들지 만들고 양쪽에 하얀 실선을 넣어가지고 양쪽다 주차장을 사용하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교행이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쪽에 주차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던요. 그래서 이거는 필히 이면도로에는 일방통행을 해가지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게에서 노상적치물 있잖습니까?
지금 상품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걸 많이 진열해 놓았습니다, 바깥에. 이런거는 건설과에 노상적치물 단속반 있지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일단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양쪽에 주차를 가능하도록 이면도로를 활용하는게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삼일극장에서 기차역가는 길이나 보명당에서 우체국골목, 시대공사 골목 이런데에 보면 차량이 많이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시설 내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많이 해주면은 지금 이 제가 봐서는 땅매입 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부분이 자리를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게 조치를 해주시는데 어떻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경찰서 부지가 지금 정문에 출입구가 하나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입구를 몇개 더 늘려가지고 지금 밤이나 낮이나 가보면 거기가 꽉 차 있지를 않습니다. 이용을 할수 있도록 여러방면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아까 답변내용에서도 계도와 지금 단속을 병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도를 해보니깐 시내주차질서는 안지켜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차타워나 아니면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난 이후에는 강력한 주차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탁대학의장
예,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통관계는 여러번 나옵니다만 대책이 없는데 담당부서에는 여기에 대한 1,2,3안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의회 에 상의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되지, 계도라는거는 끝이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거는 죄질이 무거우면 사형까지 시키는데 어차피 민간인도 주차도 잘못하면 과태료 물을거는 물어야 되지 전부 그런걸 해서 단속 안할 경우에 전 시민이 손해를 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는 이거를 해서 다음 우리 의원간담회 에 종합계획을 잡아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군체육부대 유치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안광일의원
없습니다.

탁대학의장
류기오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기오의원
없습니다.

탁대학의장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호의원
예.

탁대학의장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의원
예, 간단하게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 남발되는데 골치아픈 것은 과거의 방만한 계약이 내재가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운영이 개선이 되어서 활성화 되는거 같은데...계약법시행령 30조를 보면 수의계약을 보면 국가계약법시행령 회 계예규에 소액 의계약에 대한 전자공개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또 긴급사유 범위를 명확히 한다, 그리고 수의계약 평가기준을 활성화 하는 방안 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수의계약이 지금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이 각자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우리시를 가만히 보니깐 한30%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계약시행 개선방향, 말씀드린대로 그쪽으로 처리하면 좋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약법시행령 30조, 수의계약을 원하는 업체에 최소한의 경쟁참여 기회 를 주고 그다음에 계약선정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그다음에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 계예규에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한다, 긴급사유를 명확히 한다, 수의계약 평가 기준은 활성화하는 방안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하나, 둘, 셋 네가지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덧붙여서 그 행정에 재량행위하고 권한하고는 분명히 한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모든 재량행위는 재량행위와 권한은 다르기 때문에 어느것이 기다 아니다라는 명확한 결론은 내릴수가 없는겁니다.
그거는 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거 보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뭐 탈출구가 있으니깐 발표도 못하고 하시겠지만 그러시겠지만은 묻는 사람들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은 굉장히 매끄럽게 했다면 이런일이 안일어났을겁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기오의원 질문있습니까?

류기오의원
예.

탁대학의장
예, 질문하여 주십시요.

류기오의원
짤막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도 건설업이라든지 다른 분야별로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아무런 말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왜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런 수의계약 문제에 있어서 업체별로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일부분에 있어서 사실 몇 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사실 이 자료내용으로도 보면 우리 회 계과하고 통계내서 각 읍면별까지 시의 수의계약한거 한번 이거 저 뽑아보십시요. 진짜 문제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건설업을 등록할때는 전부 다 우리 시에 각 세금내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태보면은 업체들로부터 말이 안들어오게 균등, 다 뭐 지고 갈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 사업 소재지를 두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이 수의계약건은 이루어져서 좀 업체로부터 이 불평등하다든지 몇 개 업체가 다 간다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사전에 좀 조치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과 답변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거친거는 다음에 변화가 있어줘야되요. 아무리 질문, 답변할 때 뿐이고 나중에 가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꾸 중복질의가 나오는 상태거던요.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달산 산신각 건립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중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헌중의원
예.

탁대학의장
예, 하십시요.

김헌중의원
예, 30년전 소실된 충혼탑 뒤에 흔적을 조사하셔가지고 지금 어린이공원이 계획되어 있으니깐 그거하고 연계해서 우리 조상들의 옛자취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복원하고 있고 복원하고 있으므로 시장님께서 복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게 보육업계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서 0세부터 유치원 입학이 무산되기는 했는데 지금 이게 곧 얼마 안있으면 이게 38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치원까지를 다 합치면 46개라고 보아지는데 그런데 신고사항에서 2006년도에 인가로 주어지면서 인가유의사항에 보면 교육심의위원회 를 거치거나 생산복지가 너무 경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는 가정교육교사제를 해가지고 0세,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실로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다가 또 어렵게 그 보육원 이런데 오셔가지고 또 하나가 다시 신협어린이 센터에 150명정도가 또 생긴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그 문제를 제기할거 같으니깐 이거에 대한 철저한 제도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탁대학의장
예, 그문제는 시장님 알고 계시고 내일 국장 답변때 상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 관 관계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 현.보건소 그당시에 저도 보건소 그 자리 반대했습니다. 보건소를 다른데로 옮기고 �회 뗏各막� 도시계획도로를 냈더라면 그렇게 지금 혼잡하지 않죠? 지금 경찰서 앞에서 국민은행 주위가 교통 제일 혼잡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지회 관은 아까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첫째로 접근성, 시내버스가 다녀야됩니다. 시내버스가 들어갈수 있는데가 되어야 되요, 그다음에 교통유발효과, 만약에 경찰서에다가 했을 경우에 그 차량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하여튼 이런 것을 깊이 좀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다보니깐 충분한 검토가 없이 되는 상태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시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하는게 현실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다 각자 견해가 다를수 있습니다. 옛날에 왕족시절에 전하가, 왕이 대전에 신하를 불러놓고 어떤 일을 거론할 때 신하가 두종류입니다. 한 부류의 신하는 ‘전하, 무조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또 한 부류의 신하는 ‘전하, 그거는 절대 안됩니다,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하들이 있을때 어느 신하가 말할 때 그 왕족이 번창했느냐...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간부공무원 국장님 다 오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어느쪽으로 가고 있느냐, 위의 지시에 있어서 아니것도 맞다라고 하고..이거는 발전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공직경험을 가지고 자기 소신껏 의견을 피력함으로써...그래야지 중요한 최대효과가 안나겠습니까? 오늘부터 각자가 나는 어느쪽의 간부인가, 그거는 각자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11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