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표 의원 5분자유발언

홍범표 의원입니다.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 및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미군공여지 제공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간접비용을 부담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각종 법규 등에 의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만한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도 보지 못해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기반 및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사업에 있어서도 20여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금년 12월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주시 주민들은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의 최초의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속에 그동안 환경훼손이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면 개통되는 경기북부구간 전체 36.3㎞에 대한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4000원으로 1㎞당 110원이나, 남부구간 전체 91.3㎞에 적용되는 통행료는 1㎞당 47원으로 두 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북부구간의 주이용자가 될 양주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다른 구간에 비해 최대 15년이나 늦게 건설된 고속도로를, 같은 고속도로의 다른 구간보다 약 두 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다른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과 이어져 도로망 연결의 효율성이 높으나 북부구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금징수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같은 고속도로 내 다른 구간과 비교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결국은 민간자본의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 고속도로에 대해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은 일방적인 요금 인하보다는 요금 인하에 따른 민간기업의 손실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부담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북부구간 요금징수체계가 이 구간을 주로 이용하게 될 양주시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기존 고속도로 구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18만 양주시 주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