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추윤구 의원입니다. 광진구의회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2007년 11월 9일 제111회 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상정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리하고 또한 광진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비 결정금액을 확정 통보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61만원에서 월 348만 3,33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창현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111회 광진구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올린 직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용을 보시면 제23조 9호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를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로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사유는 일반주민 헌혈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헌혈공무원의 무분별한 특별휴가를 업무상 지장을 초래 한 자로 제한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제24조 3항 2호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로명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및 이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자”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사유는 위원의 자격요건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하여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008년도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같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되었으며, 계상된 재산은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부지매입 등 총 취득 7건, 331억 4,300만원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용 및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부지매입은 2008년 3월까지 동 통합 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동의 절차 등이 필요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이 난 후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재 상정을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능동·군자동 통합 청사는 현재 내년 3월까지 용역중에 있고 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수렴 결과에 따라서 통폐합 유무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 의견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라고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중곡4동 신축 동청사 부지매입입니다. 이 중곡4동 신축 동청사는 2004년 12월 16일 계획안이 기 의결되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부지면적은 같으나 가격변동만 있어 가격변동 계획안과 부지를 더 확보해서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재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삭제 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기 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착오로 다시 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에서는 부지 면적은 같고 가격변동이 많이 올랐습니다.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 사유는 되지만, 또 한 가지는 토지면적이 적습니다. 적다는 이유는 현재 동청사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행하려면 더 확보해서 동 청사가 부족함으로 더 확보해서 다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재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 사업 부지매입입니다. 고구려 역사 공원은 박물관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겁니다. 사업비 200억 이상의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현 우리 사업은 총 828억의 막대한 예산사업으로 차후 행정자치부 투자심사 사업계획안 승인 후 재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삭제됐습니다. 부연설명해 드리면 다수의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은 고구려 역사박물관 문제에 있어서 고구려 역사 테마공원의 문제에 있어서 대체적 의견은 역사 테마공원은 후세를 위해서라도 또 현세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유지 정비를 하고 유지 정비를 해서 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역사공원은 누구나 다 찬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역사박물관 문제는 막대한 돈과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므로 신중히 정부로부터 투자심사를 받고 해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삭제를 한 겁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양 어린이집의 학부모님과 또 관계하시는 분이 바깥에서 방청하시는 관계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의견보다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설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이 사회복지 복합시설은 현재 자양어린이집과 자양지구대에 위치한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대지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 체비지로 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에 있는 땅을 광진구로, 광진구가 땅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안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보면 자양동 580-2호로써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1,010.7㎡로 되어 있고 매입대상은 마찬가지로 1,101㎡ 정도 됩니다. 추정가가 약 53억 정도 됩니다. 매입시기는 2008년도 상반기에 약 14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는 정송학 광진구청장님이 2007년도 8월 19일날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위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총 112억원을 들여서 사회복지 복합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연도별 재원추이를 보면 2008년도에 총 112억원 중 구비 14억원을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24억원, 2010년도는 37억원, 2011년에는 9억 7,000만원, 2012년도에는 9억 3,000만원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고 현재 구유재산은 토지하고 건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 부분은 현재 계획안에 상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토지 부분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서 통과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인 건축물은 그냥 개요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개요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시의 예산도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한 건물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의견도 광진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매입에 대한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상정됐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종철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의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운영방법이 기존 “스티커”에서 “전자태그”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승용차요일제 정착화를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우선배정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탑승차량 식별방법이 변경된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의1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사업 대상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78.7%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2005년 10월 04일 구의회 의견 청취하였으나 서울시 유관부서 의견 반영 등에 따른 사업부지 증가에 따른 계획안의 변경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재 청취코자 함이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의견이 채택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광장동 384-8일대의 3만 7,444㎡를 박물관 및 역사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의견이 채택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근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으로는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9일 목요일부터 12월 5일 수요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등 산하단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무를 대상으로 그 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원활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광진구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갖는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의 성실한 감사준비를 요청하며 생산적이고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산회 전에 발언 있습니다. 오늘 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통과된 안건 중 광진구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 건에 관하여 통과는 됐습니다만 토지 매입에 한하여, 지금 자양동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많이 와계시고 방청객 중에도 네 분이 참석해 계십니다. 그 분들의 의견은 사회복지 복합 시설 건립에 있어서 현재 어린이 101명이 다니고 있는데 혹시 시설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자양 어린이집 같은 좋은 시설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복합 시설의 시설 시 노인요양시설과 복합해서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복합 시설 건립을 위한 땅 매입에 관해서 승인이 됐습니다만 향후 시설을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 어린이집 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혜택에 못지 않는 좋은 시설로 이전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주시고, 향후 시설을 건립할 때는 어머님들의 동의를 해서 사회의 어떤 민원해결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건립계획을 세우실 것을 집행부에 부탁 드리면서 또한 현재 아시다시피 맞벌이라든가 세 자녀 등 어린이집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이러한 맞벌이라든가 다 자녀 가정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더욱 증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이 안 통과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수범 의원님! 그거는 아까 찬반토론을 할 시에 이 발언을,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질의에 답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여기 규정이 그렇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