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7일간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위원님들께서 읍면의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는 한분 위원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건설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일주일동안 같이 계속 하시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같이 건설특위를 하면서 옆에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개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도로, 농로든, 마을 안길이든 이런 곳에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중간중간 부분에 균열이 다수 가있는 곳을 많이 봤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을 다녀보니까 콘크리트 포장한 구간에 대해서 균열이 간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볼 때는 터파기 한 부분에 대해서 되메우기가 제대로 다짐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같고 또 공사과정에서 양생시킬 때 좀 시간을 두고 양생을 시켰어야 되는데 양생을 오래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보면 어느 곳은 그중에도 몇 군데는 매끈하게 아주 잘 마무리진 데도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부분중에 보니까 거의 간격들이 비슷하게 크랙이 갔어요.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와이어메쉬 그런 연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않나, 물론 아까 토지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층다짐이나 이런 것이 미처 제대로 안 됐을 때도 생기는데 통상적으로 콘크리트를 하기 전에는 여러번 층다짐을 한 상태로 되거든요. 그리고 와이어메쉬가 제대로 되면 어느 정도 아직까지 하중이 많은 저기가 다니기 전에는 그 정도로 밑에까지 균열이 안가는데 전부 하단까지 균열이 갔더라고요. 양생과정에서 어떤 것이 텄다고 하면 상층부 와이어메쉬 전 위에 단만 트지 그 밑에까지는 안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가 하단부까지 터가지고 균열이 가있더라고요?

와이어메쉬를 넣을 때 넣기는 넣었는데 와이어메쉬를 넣는 부분 연결된 부분이 약간씩 겹쳐져야 되는데 아마 시공상에 미스가 있어가지고 겹쳐지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균열간 부분이 와이어메쉬하고 와이어메쉬하고 겹쳐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겹쳐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도 그런 것을 봤고 또 콘크리트 타설시에 어떤 층두께의 차이에서도 좀 오는 것이 있는 것같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때만이라도 발주를 한 감독관들은 작은 공사같은 경우는 감리가 따로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각 우리 실과에 발주한 부서에서는 토목기사를 보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군데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곳에 균열된 것만큼은 지금 바로 시정해서 보강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농로같은 데 보면은 대개가 다 콘크리트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예.

이것은 아마 다른 과도 혹시 지역개발과도 아마 될 것같은데 이것이 콘크리트보다는 아스콘이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가능하면은 아스콘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건상 아스팔트를 하게 되면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가 혹시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뭐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은 아스콘으로 해 주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사용자나 여러가지 참 좋을 것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포장한 것을 보면은 한 40%가 10개면은 4개 정도가 20센치라고 하면 20센치가 안나오고 17.5센치나 18센치 나오고 또 저쪽에 보면은 23센치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갭이 상당히 같은 데인데도 너무 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관리감독이 좀 불충분했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어쩌다 한번 나오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한 40% 정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업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20이라는 것은 고루 20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평균 20은 아닌 것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흘간 이상을 계속 같이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침서부터 오후까지 계속 고생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발췌됐지만 이것은 관계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건설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또 그외 집행부 담당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마을도로포장, 소하천 정비사업 얼마 안 되는 작은 사업은 잘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백에 문백초등학교 우회도로를 가보니까 계속사업이지요?

예.

그것이 제 생각에는 정송강사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그것이 계획에 있는지요. 과장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송사까지는 지정이 돼있는데요. 거기가 한 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계획을 세워서 또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는, 좀 어려울 것같습니다.

끝까지 과장님 신경쓰셔서 연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원년의 해를 선포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점이 있는데 진천읍에 테마공원에서 우주1차, 2차 또 남중 앞으로 또 여중 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톨게이트에서 나와가지고 성석사거리 그쪽에서 좌회전, 우회전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마냥 우회도를 그쪽으로 한번 내시면 어떨까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 관리계획에 진천읍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우회도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내년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도 할 계획입니다. 하기 전에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미리 발표를 해놓으면 "할 거냐 안할 거냐" 주민들간에 의견이 많아서 그것은 시간이 확정되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획에 있으시다니까 너무 반갑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님, 덕산 기지에서 대바위간 임도시설공사 지금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우리 배수관로는 800으로 해서 잘 돼있는데 그위에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부분 이곳에서 무슨 다른 이물질이나 뭐가 와서 막아버리면 거기는 하나에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날도 제가 시정조치를 했지만 거기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구 좀 갖춰 주고, 물이 흐르는 나온 출구에서 보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돌망태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음매 부분이 내려가는 부분에 낙차가 생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입하는 부분 쪽에 턱이 생겨가지고 물이 흐르다보면 그냥 쑤셔 올라가거든요. 치고 올라가면 휙 말려가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것이 또 산사태가 되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좀 더 보강해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날도 조합장한테도 사업시행자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완벽하게 해 주시고, 임도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론 어떤 여러가지 용도를 산불, 재난 여러가지를 위해서 쓰지만 가장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것에서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도시설이 아직 100% 다 작업이 안 됐습니다. 먼저번에 보신대로 85% 정도 돼있고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감독을 할 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소관인데 덕산 도장박스 설치공사 있지요?

예.

거기가 아마 설계도면대로 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더 지형화 했더라면 처음에 설계할 때 날개부분을 제방과 잘 연결시켜서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또 홍수가 난다든가 할 때 되면 상당히 많이 유실될 것같은데 이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하신 것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느낀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날개벽을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사업비 부족 때문에 덕산면에서 시행을 못한 것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라도 보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날개부분을 좀 연결해서 수해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우리가 아까 거의 마지막에 본 사기정 소류지 배수로 공사에 보면 물이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가파라요. 낙차가 그런데 거기는 출구쪽은 넓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려오자마자 낙차에 가장 종점이 되는 부분이 아주 병목현상으로 좁아들었습니다. 물론 사유지 때문에 어떤 공사난점으로 해서 했는지는 몰르겠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안내려가고 하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홍수시에 문제거든요. 일례로 태락리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넓이에 물빠짐을 해놨는데도 그때 둑이 넘쳤거든요. 미처 수용을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그 물에 양이 내려간다고 봤을 때 우리가 보면 물 양이라는 것은 전체면적과 속도에 따라서 물 양이 속도에는 제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좁은 통로를 지나간다고 하면 물살이 몇 배이상에 빨라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좁은 병목현상을 계속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세심한 공사를 할 때 설계하면서 좀 더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마지막 낙차부분 급경사 부분만이라도 그대로 해 줬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저기를 막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오면서 계속 찜찜하고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윤근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쪽 용수로를 보완해서 우기에 물을 그쪽으로 같이 방류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둑 밑으로 용수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그쪽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어차피 거기 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쓰는데는 넓어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목적외에는 쓸 일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같은데, 사전에 어떤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문화체육과장님께 건의사항이 있는데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동편 코너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들 거기를 보면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음 공사시에는 반드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중에 우리가 다른 지역도 위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자원을 낭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같은 때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인공풀장이라도 간이풀장이라도 만들어서 해가지고 설계도면을?

탄생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탄생지 말고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거기는 문화체육과 소속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경과 소속입니다.

환경과, 죄송합니다. 환경과장님 안오셨나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거기가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모든 위원들이 보면서도 거기다가 간이수영장 시설을 해서 설계도면을 해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공원부지 안에 간이수영장?

예. 부지에 물 내려오는 것을 간이로 막아서 하면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댐 역할도 하면서 여름에는 풀장으로 이용해서 가족들과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하는김에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환경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자연생태마을 아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잘하면은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것같고, 잘못하면은 또 우리에 골치아픈 시설물이 될 것같아요. 아까 간이수영장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다 플러스 해서 수영장에서도 미끄럼틀이라든가 놀이기구가 있어요. 바깥에도 그것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마는 목천에 보면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거기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볼거리가 한정돼있고 놀만한 것이 없답니다 놀이문화가 없다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저수지를 만들어서 배도 띄워볼까하고 여러가지 고심들을 많이 하는 것같아요. 그리고 놀이기구같은 것들을 해서 아이들이 자꾸 가자고 조르면 가거든요. 우리같은 경우는 거기 보탑사도 있고, 생가도 있고 연계가 될 것같아요. 보련골도 있고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좋겠다, 이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투자하더라도 놀이기구라든가 아까 얘기한 미끄럼틀이라든가 해서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애들이 와서 재미있다, 또 가고 싶다 하는 것을 거기에다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잘 설계하는 데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곡리는 아마 전반적으로 기술센터에서도 테마로 하는 것같고, 문화원에서도 역사마을가꾸기로 해가지고 한 10여억 투자가 되고 다행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과에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당초 7만평인가에서 3만 5천평으로 줄기는 줄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처음에 잘되면 추가로 해서 또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산림축산유통과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두분께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설특위를 진행하는 중에 현장에서 청취한 사항인데 임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광혜원면 구암리 비들목 마을 뒤 산15-1번지 임도 하단부 절개가 되어 내년에도 비가 많이 오면 하단부에 사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 우려가 생각됩니다. 조속한 복구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도설치로 인하여 이제까지 주민들이 입은 피해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한 임도시설 및 산사태에 대한 복구시설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한번 제가 검토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안가 봤기 때문에 어디 장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구암리 산15-1번지 입구입니다. 초입에 주민들이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을 한번 살펴 보시고 앞으로 시정할 조치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가 한번 현지를 나가 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임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민들이 편의로 앞으로 사용을 많이 할 것같습니다. 임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할 때 우리가 다 시설한 후에는 시설에 구조나 아니면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설전 사진과 중도에 진행하던 사진, 또 시공 후에 사진을 건설특위 때는 좀 준비를 하셨다가 보고 및 그때 제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구 후에는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보충해서 다음 건설특위 때는 꼭 참고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 사곡리 이곡마을 농로포장 있는 데가 토지주가 사용승낙 문제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미터로 일괄 포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승낙과정에서 주민의 반발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3미터간 나오는 구간은 현장에서 봤을 때 2미터 70정도 나옵니다. 그만큼은 더 앞으로 나가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토지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먼저 토지승낙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지 이렇게 먼저 정해놓고서 일을 시행하려다보니까 토지승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일이 자꾸 지연되고 그해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먼저 토지사용승낙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읍면장한테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장 신청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책정합니다. 또 읍면장 입장으로는 그 지역이 다 사용승낙이 됐다고 들어와서 하는데 지금 지적하여 주신대로 그런 사항도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읍면장이 통상 각 읍면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그것을 할 때는 주민들 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첨부를 시켜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행정력이나 우리가 주민갈등도 자꾸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