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위원입니다. 건설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일주일동안 같이 계속 하시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같이 건설특위를 하면서 옆에서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개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도로, 농로든, 마을 안길이든 이런 곳에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 중간중간 부분에 균열이 다수 가있는 곳을 많이 봤거든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요?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또 보면 어느 곳은 그중에도 몇 군데는 매끈하게 아주 잘 마무리진 데도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부분중에 보니까 거의 간격들이 비슷하게 크랙이 갔어요. 그랬을 때 봤을 때는 와이어메쉬 그런 연결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않나, 물론 아까 토지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층다짐이나 이런 것이 미처 제대로 안 됐을 때도 생기는데 통상적으로 콘크리트를 하기 전에는 여러번 층다짐을 한 상태로 되거든요. 그리고 와이어메쉬가 제대로 되면 어느 정도 아직까지 하중이 많은 저기가 다니기 전에는 그 정도로 밑에까지 균열이 안가는데 전부 하단까지 균열이 갔더라고요. 양생과정에서 어떤 것이 텄다고 하면 상층부 와이어메쉬 전 위에 단만 트지 그 밑에까지는 안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다가 하단부까지 터가지고 균열이 가있더라고요?

제가도 그런 것을 봤고 또 콘크리트 타설시에 어떤 층두께의 차이에서도 좀 오는 것이 있는 것같고?

그런 때만이라도 발주를 한 감독관들은 작은 공사같은 경우는 감리가 따로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각 우리 실과에 발주한 부서에서는 토목기사를 보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리고 몇군데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곳에 균열된 것만큼은 지금 바로 시정해서 보강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님, 덕산 기지에서 대바위간 임도시설공사 지금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우리 배수관로는 800으로 해서 잘 돼있는데 그위에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부분 이곳에서 무슨 다른 이물질이나 뭐가 와서 막아버리면 거기는 하나에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날도 제가 시정조치를 했지만 거기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구 좀 갖춰 주고, 물이 흐르는 나온 출구에서 보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돌망태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음매 부분이 내려가는 부분에 낙차가 생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인입하는 부분 쪽에 턱이 생겨가지고 물이 흐르다보면 그냥 쑤셔 올라가거든요. 치고 올라가면 휙 말려가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것이 또 산사태가 되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좀 더 보강해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날도 조합장한테도 사업시행자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완벽하게 해 주시고, 임도라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론 어떤 여러가지 용도를 산불, 재난 여러가지를 위해서 쓰지만 가장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것에서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좀 감독을 할 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소관인데 덕산 도장박스 설치공사 있지요?

거기가 아마 설계도면대로 한거지요?

그것을 좀 더 지형화 했더라면 처음에 설계할 때 날개부분을 제방과 잘 연결시켜서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또 홍수가 난다든가 할 때 되면 상당히 많이 유실될 것같은데 이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것을 검토를 안하신 것같습니다.

날개부분을 좀 연결해서 수해대책을 강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우리가 아까 거의 마지막에 본 사기정 소류지 배수로 공사에 보면 물이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가파라요. 낙차가 그런데 거기는 출구쪽은 넓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려오자마자 낙차에 가장 종점이 되는 부분이 아주 병목현상으로 좁아들었습니다. 물론 사유지 때문에 어떤 공사난점으로 해서 했는지는 몰르겠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안내려가고 하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홍수시에 문제거든요. 일례로 태락리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넓이에 물빠짐을 해놨는데도 그때 둑이 넘쳤거든요. 미처 수용을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그 물에 양이 내려간다고 봤을 때 우리가 보면 물 양이라는 것은 전체면적과 속도에 따라서 물 양이 속도에는 제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좁은 통로를 지나간다고 하면 물살이 몇 배이상에 빨라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좁은 병목현상을 계속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좀 세심한 공사를 할 때 설계하면서 좀 더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마지막 낙차부분 급경사 부분만이라도 그대로 해 줬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저기를 막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오면서 계속 찜찜하고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가능하다면 그쪽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어차피 거기 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는데는 넓어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목적외에는 쓸 일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가능할 것같은데, 사전에 어떤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문화체육과장님께 건의사항이 있는데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동편 코너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들 거기를 보면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음 공사시에는 반드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중에 우리가 다른 지역도 위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자원을 낭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같은 때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인공풀장이라도 간이풀장이라도 만들어서 해가지고 설계도면을?

탄생지 말고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거기는 문화체육과 소속이 아닙니까?

환경과, 죄송합니다. 환경과장님 안오셨나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거기가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모든 위원들이 보면서도 거기다가 간이수영장 시설을 해서 설계도면을 해가지고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지에 물 내려오는 것을 간이로 막아서 하면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댐 역할도 하면서 여름에는 풀장으로 이용해서 가족들과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거든요?

이왕 하는김에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월 사곡리 이곡마을 농로포장 있는 데가 토지주가 사용승낙 문제로 일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런 토지승낙이 필요한 경우에 먼저 토지승낙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선정해서 공사를 해야지 이렇게 먼저 정해놓고서 일을 시행하려다보니까 토지승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일이 자꾸 지연되고 그해에 사업을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먼저 토지사용승낙이 되는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선정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읍면장이 통상 각 읍면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장이 그것을 할 때는 주민들 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첨부를 시켜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행정력이나 우리가 주민갈등도 자꾸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