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7년 10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시책개발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편익과 행정 능률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제안규정이 2006년 5월 30일 제정되었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공무원 제안규정이 2006년 6월 15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에 있는 익산시 시민창안제도 운영규정과 익산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의 이원화된 규정을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로 단일화하면서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타당성, 실효성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제안의 종류와 제안모집 계획의 수립 등을 신설하고, 안 제2조 적용범위는 삭제하여야 하며,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포함시켰으나 이를 따로 분리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야 할 것이며, 안 제6조 제안의 접수와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 접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후순위로 접수된 제안자료의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안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제정안에는 시장에게 제출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 동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및 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접수된 제안의 심의를 위해 설치한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제안을 사전에 심사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없어 동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동 조례안에서 구성하려고 하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17조 부상의 금액과 관련하여 제정안에는 부상금액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안에 따른 부상금은 제안의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제안의 우수성에 합당한 보상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자립능력을 판단함은 물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붙임 자치단별 부상금 지급내역표를 참조, 기타 자구수정 내지 조례정비체계는 붙임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예.

예.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금상은 점수로 하거든요. 점수로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 제안, 주민 창안을 저희들이 해 봤는데 지금까지 동상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상도 굉장히 높이고 해서 이런 제안이나 창안에 많은 분들이, 또 우수한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상금을 저희들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은상도 안나올 수 있고, 점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마일리지는 일단 여기 등수에 들어간 분들은 시상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등수에 안 들어갔더라도 우수한 제안인데 점수가 여기 등급 속에는 안 들어가는데 괜찮은 제안이 들어왔다면 그분들에게 노력을 인정해 줘서 마일리지를 10점 정도 줘서 2년을 합산해 가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인원과는 상관없습니다.

예. 10명도 받을 수 있고, 또 한명도 안나올 수 있고 그것도 점수에 고려가 되니까요.

심사위원회에서. 2년 후에는 없어집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최종오 부위원장님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4.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5.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 2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본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리는 한편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며 입법예고 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행정절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계 규정을 신설하고 인용법령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0월 30일 익산시장으로 제출하여 2007년 10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왔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개정 조례안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지번 주소체계 방식에서 도로명 주소체계 방식으로의 국가적 전환에 발맞추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고 학생들의 석차배분율이 교과목별 배분율과 등급별로 내신율이 반영됨으로 인하여 장학생 선발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 평가기준에 맞도록 함은 물론 기능·체육·예능부문에 있어서는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객관성이 없이 선발하였던 것을 계량화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지금까지 총 45명이 고등학생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금 3명이 탈락 됐습니다.

예.

명칭이 장학금이거든요. 저소득층 같이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기준은 둘 수밖에 없는데 50% 이내라고 하면 평균 60점 정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 기준은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장학금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어쨌든 간에 명분은 있어야 하니까 좀 낮추더라도 그런 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그러면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