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진희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27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중에 자체형사업이 있는데 이주여성 외국어 지도교사 파견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주여성 외국어지도교사 파견은 이주여성들 중 외국어교육이 가능한 169명을 선발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박정희위원
가정을 방문해서 합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정희위원
외국어 지도교사는 여성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인재양성과에서도 하고 지금 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과별로 맡은 업무에 따라서 이주여성 외국어지도교사 파견서비스와 같이 중복되는 내용들은 한 과에서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주여성 외국어교육 사업 자체도 우리가 직접 실시하지 못하고,
박정희위원
위탁을 주고 있잖습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쪽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우리시의 모든 문제점들이 똑같은 사업을 각 과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도 계속 번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 이주여성 외국어지도교사 파견서비스에 대한 실적, 내용을 자료요청 합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앞으로 인재양성과와 협의를 하는데 이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부위원장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27페이지 표준형사업, 자체형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옥경부위원장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바우처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추진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했죠?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심의위원 대상과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되었던 회의록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자 각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을 텐데 그 사업계획서와 선정된 4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구암동산 성역화 사업의 문제점을 보면 매수희망 금액이 8~9억입니다. 물론 계속 의견조율 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서를 제출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교회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구입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종식위원
5억 1,300만원 그대로,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말 안으로 착공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29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의 사업개요와 사업현황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대해 말씀이십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 사업개요가 있고 사업현황이 있잖습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개요와 현황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대한 개요와 현황 말씀이십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보고서를 보면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에 대해 사업개요로 자원봉사센터 2개소, 종합센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개요와 사업현황의 단어의 차이점,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종숙
김종숙위원
사업개요라는 것은 계획서를 총괄 요약해 놓은 것이죠?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밑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자가 8,158명인데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상해보험을 가입한 숫자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몇 년도에 가입했죠? 1년 단위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부터 금년까지 가입한,
종숙
김종숙위원
116회 임시회 보고에 보면 9,495명이 가입되었던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116회 임시회 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인원이 수시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도래하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종숙
김종숙위원
작년 임시회 때 9,495명이 가입을 했으면 이것이 1년 단위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는데 1년이 지난 뒤에 자원봉사에서 빠지는 사람들은 가입을 않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가입을 하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숙
김종숙위원
자원봉사자가 1만 370명이죠?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 중에서 왜 8,158명만 가입이 되었습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에서 신규로 시작한 사람들은 아직 가입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년 동안 5시간 이상을 참여해야만 1년이 지난 뒤에 가입을 할 수 있고 5시간 미만은 가입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회원수가 늘어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군장대학교나 호원대학교 학생들이 몽땅 가입을 해서 만 명이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가입한 인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 5시간을,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을 하고 1년에 5시간 이상을 자원봉사에 참여해야만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켜주고 5시간 미만으로 한 사람들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차이로 보면 됩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보고서를 보면 현황에 사업개요라고 넣어놓고 보고서 자체가 과에서 세심하게 검토되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충실하지가 않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6.25참전 유공자 공적탑이 건립되었죠?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8월 31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완공이 되어서 지금 은파유원지에 서 있습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 자료에 과장님,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탑은 서 있는데 주변 정비가,
종숙
김종숙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현장까지 가봤는데 그러면 금후계획에 11월 25일 본체 작업 및 완공이라고 되어 있죠?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본체작업은 끝났는데 주변 정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금후계획에도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죠. ??본체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향후에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관리나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뒤에 보면 단위 표기도 일괄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를 봤을 때 형식적인 보고서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과에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올려 보냈다면 사업개요나 사업현황 정도는 판단을 해서 올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 가입자들 비교자료와 가입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28페이지 맞춤형 복지운영과 29페이지는 하나로 보면 됩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자원봉사 업무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28페이지 의료 54명은 전문성을 가진 의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성을 가졌다고 봐야죠.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다든지 간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간병은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분들이고 의료 54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거동 불편자들을 병원으로 모셔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거동 불편자들의 집에 가서 병원까지 모셔간다면 결연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의료서비스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조로,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표기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가 위원들이 봤을 때 한 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다음 보고 때부터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자원봉사 단체 관계자 간담회를 2회 했는데 간담회 현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32페이지 6.25참전 유공자 공적탑을 건립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에 설치되어 있는 공적탑, 추모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관련단체, 예산, 설치된 땅의 면적 등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추가입니다. 27페이지 이주여성 외국어 지도교사 파견서비스에서 이주여성의 거주지, 근무현황, 예산 등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25페이지 부랑아 이용시설인 신애원의 입소자 입소일과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35페이지 이번에 복지상담실 30개소를 완료했는데 완료된 30개소 복지상담소에 대해 사진대지를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긴급지원사업, 생계곤란 지원사업, 이웃돕기 지원사업들도 자료를 받고 싶은데 공무원이 위축을 당하면 수혜자가 줄어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것은 자료요구를 포기하겠습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앞으로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31페이지 2008년도 신규업무인데 건강한 사회조성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이 과연 ??전문??자가 들어가서 28페이지 내용과 틀린 것인지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교통, 환경, 재난, 홍보 4가지에 대한 전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교통에 대해서는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녹색어머니회는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대해서만 자원봉사를 하고 모범운전자회는 출.퇴근길에 정체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예상지역, 기초질서를 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뽑아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예상지역 같은 곳 또 기초질서를 계도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이나 행사지역의 환경개선 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재난에 대해서 현재는 사후인데 재난재해 예상지역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하자는 뜻의 사업입니다.
김성곤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면 타 과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 홍보전문 자원봉사단은 군산시에 홍보도우미가 구성되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본 자료 94페이지를 보면 관광안내 도우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일정 정도 교육을 받으면 하루에 3만원씩 실비가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또 여타의 것들도 통합추진을 안 해서 그렇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사업 전에 타 과와의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원봉사 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자원만 관리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시행은 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천상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모든 일에는 효율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나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자원봉사는 없어야겠죠?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항상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겠습니다. 1,901명이 자원봉사자 등록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처음에 유형별로 신청한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하겠다, 나의 장점은 이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를 하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유형별로 신청을 했던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27페이지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김성곤위원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김성곤위원
아직 파악이 안되셨습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0세에서 5세까지의 미취학아동으로 월4회 이상 파견해서 1대1로 독서도우미같이 독서지도 및 정보제공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성곤위원
이 부분은 두 분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페이지는 많더라도 최대한 짧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3단계와 관련되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해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이 됐죠?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최근에 특별교부세로 4천만원 나온 것이 있죠?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것은 행자부령 176호에 의거해서 ??주민생활지원협의회를 민관 합동으로 만들어라??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죠?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지금 민간 쪽은 거의 준비가 됐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사업개요의 년도보다는 굉장히 앞당겨서, 관이 협조해서 이번 년도 안에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발족할 수 있겠습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중에 창립대회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좀 어려운 얘긴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장애인, 여성을 6대주기라고 하고 복지, 보건, 교육, 고용, 문화, 체육, 주거, 관광을 8대서비스라고 하는데 6대주기 8대서비스와 관련된 군산시의 세부 추진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신애원은 강성옥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부랑인들의 일시 보호시설이죠?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일시 보호를 하다가 연락을 통해서 가족에게 귀향조치 하는 것도 이분들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기간에 대해 의도적으로 집에 가라고 했는지 갔다가 또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초 몇 년 몇 월에 입소를 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본 시설의 목적대로 활용이 된다면 생활인들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랑인 시설을 ??내 집이다??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애원의 운영의 목적은 가족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최초 입소일을 포함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신애원의 생활인 수가 총 몇 명입니까?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검토)
김성곤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듣고 시설 생활인 수가 총 몇 명이고 그 중에서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비율로 따져서 주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다면 부랑인 시설을 장애인 시설로 바꿔버려야죠. 장애인시설로 바꾸면 봉사자도, 재원도 3배 이상 지원 받을 수 있죠?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이 그렇죠?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실 생활인수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과반수 이상을 넘었을 때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시설로 바꿔야 된다?? 동의하시죠?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자료를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곤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부위원장
29페이지 자원봉사 수요처 1,806세대에서 금년도에 받았던 자원봉사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개인 위원님이 요구했다고 개인으로 주지 마시고 취합해서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이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복지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43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군산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군산시가 처해있는 어려움에 대해 중앙정부를 향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했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어디,
김성곤위원
중앙정부를 향해서 군산시가 처해있는 어려움의 상황을 전달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도에서 회의 도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만이 아닌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 시의 어려움을 도에서 전달해달라고 건의하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복지예산에 대한 국비지원액의 퍼센티지를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42쪽 목양원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작년도에 계상되었죠?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목양원 증축과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서와 현 상황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체되는 이유를 보니까 용도변경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은 일단 예산만 세워 놓고 보자는 식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 학교부지였던 것을 사회복지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지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으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성곤위원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성곤위원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단체운영 활성화 큰 제목인데 2007년 4월 11일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국장님 그 내용 아시죠?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김성곤위원
5개 내용이 개정됐는데 개정된 내용 중에 나항을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청각.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군산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인데 25억 4,100만원을 들여서 553명이 자활근로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활사업을 통해서 수급자로부터 완전 독립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자활근로사업의 해당자입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김성곤위원
25억 4,100만원을 들여서 553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자활성공사례가 있으면 그 현황을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와 관련이 없는 것인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를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이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재검토의 이유는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 수송동지역 분산 건립 등을 종합검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송동으로 결정지은 것은 아니죠?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성곤위원
그렇지만 다시 그 자리로 갈 수도 있죠?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부지를 어디에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인가 연구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단계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성곤위원
확정된 것은 없죠?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죠?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성곤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침묵)
김성곤위원
동군산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한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부권이나 서부권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교통을 비롯한 많은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문동신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교통이 좋고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제2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형편상 동부권에 제2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충족되는 시점에서는 인구밀집지역 또는 노인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여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일 받을 군산시 보건소의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23페이지에 보건소 이전신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의 박스는 헤드라인이고 박스를 말로 풀은 것이 업무보고서란 말입니다. 보건소 신축을 왜 하느냐 ??고령화 대비 및 재활, 건강증진, 복지 기능수행을 특성화된 보건의료 시설로 확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노인복지센터의 절반의 역할을 보건소가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보건사업의 체계적인 보건, 건강교육 기반 구축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가 불가피하게 수송동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돼서 어디로 갈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회의결과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를 더 보면 보건소 신축 이전사업 분석이라고 해서 이것은 선택시설이 아니라 기본시설이라 당연히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회의, 보건, 건강교육을 전시할 수 있는 다목적실이 들어갑니다. 다목적실은 건강과 관련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운동치료실이 있습니다. 환자에 한해서 그리고 환자와 무관하게 체력단련실이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자 아시죠? 군산대학교에 용역을 주었던 군산시지역사회 복지계획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인데 이 용역을 군산시는 납품을 받았습니다. 용역보고서 331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회관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신축 운영했을 때 군산시 보건소 이전신축이 이루어질 경우 동일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통해 보건복지 연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중증노인 요양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노인종합복지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의 신규설치는 군산시장의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는 내용 역시 이 책자에 실려있습니다. 본 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공간적 범위라 해서 군산이 크게 3개로 나뉘어집니다. 중앙생활권과 동부생활권 그리고 서부생활권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중생활권에 노인복지센터가 위치해 있고 이 책자를 통해서 본 위원이 결론을 낸다면 이후에 신설되는 노인복지센터는 동부지역 아니면 서부지역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군산시 통계연보 32페이지, 33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65세 이상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거하면 동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 중에 노인복지센터가 신축되어야 하는데 서부생활권은 해신동, 미성동, 소룡동, 옥서면 그리고 옥도면까지 포함이 됩니다. 동부생활권은 조촌동, 개정면,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부생활권의 옥도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빼니까 4,300명 중에 3,800여명이 나옵니다. 동부생활권은 약 4,08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용역을 주고 얻어냈던 용역결과물이 헛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노인복지관 문제는 현재 있는 시설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고 비좁아서 증축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 문제나 접근성 문제는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지계획의 용역보고서를 보면 도농이 통합된 복지센터가 있을 것이고 도시중심의 복지센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 중심의 복지센터는 여가 쪽이겠죠. 도농이라면 농사일로 인해서 질병을 얻었다던가 이 질병을 간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사우나 시설이 필요하다던가 성격에서부터 약간의 차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46페이지 경로당신축으로 내년 예산이 얼마나 되고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경로당신축 관계로 내년도에 4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 개소가 문제가 아니라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신축을 해야 합니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건축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4억만 확보해 놓았지 아직 몇 개 동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로당을 계속 짓고 있는데 그것보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의 개보수가 더 시급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도 없고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나 역학관계 때문에 계속 거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 기회에 아예 없애고 차라리 개보수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40페이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이 있는데 참여자들의 연령, 참여자 현황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연도별로 구분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44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의 대상지역, 대상지역의 클라이언트 인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의 파견 지역, 파견되는 인원, 돌보고 있는 노인의 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옥경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되어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채옥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57쪽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의 센터이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정보화교육을 시킨다든지 수많은 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 시키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뉴얼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지역 형편에 맞게 그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고 2008년도 신규업무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군산시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성복지과에서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이 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60쪽에 언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왔는데 군산시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 군산시민으로 동화되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운영 내용에 있어서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에 사용한 내용이 있는데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국내외 연수 및 교류사업의 참가자, 경비, 국내외 갔던 위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54페이지 박정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추가해서 여성발전 기금을 9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각 단체별로 최근 3년간의 사업내역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금년도에는 6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강성옥위원
예. 다음 55페이지 아이돌보미사업37명에 대한 교육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여성사회대학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강사, 교육시설 등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여성복지과 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들의 현황과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쪽 시설퇴소 모자가정 관리와 관련해서 퇴소 후 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박정희위원
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59쪽 여성사회대학 운영의 교육내용을 보면 자격증 취득반이나 부업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을 할 계획이십니까? 이 내용이 한 3년간 지속되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교육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추가할 것은 하고 또 수강생이,
박정희위원
설문조사는 수강생들을 위주로 한 내용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수강생들과 일반 여성들도 했고,
박정희위원
설문은 어디에서,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반영했고 수강을 하면서 수강률이 저조한 과목들은 다음 기회에 빼고 다시 추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지난 3년간 설문조사 내용과 교육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자료요청 끝났습니까?
강성옥위원
예.
채옥경부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아까 여성발전기금 국내외연수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연수를 다녀오셨으면 느낀 점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보고자료까지 겸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에 대해 올해 도내에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가 4곳 지정되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예.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금년도에는 4곳이,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올해 공시해 주는데 우리시도 신청을 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신청은 했는데 안 됐습니다. 도에서는 국제협력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심의결과에 따라서 군산시는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어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종숙
김종숙위원
이유가 그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여가부에서 지침이 올 때 그 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센터운영을 않고 그 대신 사업비를 줘서 군산지역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동양육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예산이 왔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내시가 작년하고 틀린가보죠? 익산 같은 경우에는,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익산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도 요구를 했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우리시에 해주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좋겠다??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가부에서 내년도 것을 선정할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받을 수 있는데 센터는 익산시에서 파견해서 군산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 받게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혹시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여성지휘 향상을 위해 시책개발한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여성,
종숙
김종숙위원
여성개발과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하고,
종숙
김종숙위원
이 사업이 시책사업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해서,
종숙
김종숙위원
혹시 도나 중앙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녀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한번 다녀왔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하루일과 중 외근과 내근은 얼마나 하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외근은 시간 나는 대로 다니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가 많기 때문에 전부는 못 가봤어도 보육시설은 3분의 1정도 갔고 지역아동센터는 50% 정도 갔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행사 있을 때 부서에서 행사 주관을 하시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행사 있을 때 직원들 다 나가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저희과 행사가 있으면 민원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요원만 남겨두고,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나머지를 그 분들이 하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가까운 곳에 있을 경우 연락하면 바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다니시면서 예산확보 해온 것 있습니까? 한번 가셔서 확보가 됐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것이 금년도가 아니라 신광모자원 개축사업을 할 때 가서 결산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신광모자원을 개축하게 된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여성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시책사업을 발굴해 주시는 부서인데 물론 행사장에서 의전도 중요하죠. 그런데 직원들이 나가서 의전에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오히려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하시면서 여성의원들과 한번이라도 논의를 하고 같이 공조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직접 한 행사는 없고 여성단체를,
종숙
김종숙위원
행사장에서 보면 의전은 잘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여성 의원들 일 잘합니다. 같이 논의하시면서 저희들도 불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지난번 여성한마음대회 때도 전화 드렸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대개 성폭력상담소라든가 그런 곳에 지급한 것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지금 금년도에,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발전기금이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인데 기금이 적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배가운동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그 부분을 짚어주려다 사실은 여성관계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적다라는 부분은 과장님이 대안을 제시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짚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도 연차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억을 목표로 해서,
김종식위원
답변을 안 듣고 마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과 관련해서 도에 제출했던 프러퍼절(Proposal) 있죠? 아까 김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라북도에서 4곳이 선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2008년도부터는 결혼이민자 사업이 권역별로 지정해서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사업은 하되 저희는 익산에 있기 때문에 익산에 묶어져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고 아니고 우리시가 제출했던 프러퍼절 내용을 자료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자료요구와 여성복지과를 군산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시면서 달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육사업 지원을 보면 보육시설 일제 지도점검을 07년 4월부터 6월까지 166개소를 다녀왔습니다. 결과보고서 그리고 혹시 보육비 허위청구 사례가 있었는지 그 자료까지 함께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 2,400만원을 들여서 6세대의 결혼이민자가족 친정나들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간단체이기는 하지만 수익사업 또 폐지를 팔아서, 회원의 회비를 모아서 약 120만원 정도에 아기까지 포함해서 필리핀을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6세대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사업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니까 민간단체와 분명히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위원께서도 방금 질문을 했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과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과장님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25과목인데 반찬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과감히 탈피하시고 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취득하고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록 수는 적지만 그런 생산적인 여성사회대학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면 수정할 수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정보화교육은 센터장에 아이들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보육지원담당 월명어린이집 대체 신축 한 건이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업무보고를 위에 제출하실 때 국장님까지 사인을 받으시죠?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이런 부분들은 여성복지과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찾아가서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올해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금년에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오히려 그런 서비스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것인데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면 노출이 되니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방향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니까 아주 형식적입니다. 우리시 조례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상위법들도 그런 것 같은데 제도적인 것은 개선을 해서라도 시비출연 이외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 관계는 조례도 고치고 여성과 관련된 기업체와도 연계를 해야 되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시비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비출연 이외에 조성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하셔서 다음 회의 때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그렇겠지만 특히 여성복지과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장님까지 결제를 맡는다고 하시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 뒤에는 시민이 있죠.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합니다. 이것은 의회에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그런 업무보고서가 아닙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업무보고서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낼 때 충분하게 고민을 하시고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복지과가 과장님과 계장님 5명을 포함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총 예산은 3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과장님 많이 되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여성복지과는 인재양성과와 같이 출범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종전의 여성복지관이 여성복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성곤위원
더 워밍업을 하고 과로 나온 것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 과장님 한 분에 담당 3명으로 12명이 근무를 하고 우리 여성복지과는 과장님 한 분에 계장님 5명으로 19명이 근무를 합니다. 인재양성과는 12명인데도 불구하고 부수적 업무 빼고 주요업무가 57개입니다. 타 과와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심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성복지과는 어쩌다 한번 그렇게 했지만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틀립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군산시 시청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복지과는 달리 호칭을 한다면 지역유지사모님국 의전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반성도 하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과장님 60쪽을 내년도 신규업무로 보고하셨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강성옥 위원님과 김성곤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도.농간에 이주여성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되는데 업무보고서의 계획대로 시행을 한다면 내년도인데 5년 이상 거주했던 이주자 명단과 기타사항으로 국적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주기간에 대해서 5년, 4년, 3년 이렇게 1년 단위로 자료를 주시고 전라북도의 진안, 장수, 무주 이런 농촌동에 이주여성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주여성의 현황,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시군 현황 말씀이십니까? 저희 군산시도,
이래범위원
군산시 현황과 전라북도의 각 군별 현황을 세부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앞전에 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군산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대해 가장 큰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위원 또한 업무보고서를 받아보고 너무나도 안이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금후계획이 여성발전기금 사업비 정산입니다. 사업비 정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하겠다?? 하는 것들이 나와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죠. 또한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왜냐면 작년에도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 모집공고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는데 올해 또 그렇잖습니까!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그것과 견주어서 57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정보화교육은 제안사항입니까 아니면 메뉴얼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 자체사업으로,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누가 제안을 해서 정보화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작년도에 금년도 사업보고를 할 때 신규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 그러면 이 교육이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지속 추진??이것은 12월 26일까지니까 당연히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30명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주소는 파악이 됐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군산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3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정보화교육을 한다고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신나는 지역아동센터 6명, 경암 지역아동센터 10명, 아이소리 10명, 아가페 3명 그렇게 해서 센터장까지 30명이 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송해서,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요섭
윤요섭위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접근성이 용이해야 교육의 효과도 일어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추진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는 앞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각종 신규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금후계획입니다. 지금 한달 여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신규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할 계획이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학습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인성발달지원, 양육상담 등을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찾아가는 서비스, 아동양육지원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는 아버지 학교를 본 위원이 졸업했는데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사명, 어머니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들을 받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과 연계한 지원을 한다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었든지 아동양육지원사업이 되었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월명어린이집 대체 신축은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했던 것이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다른 부지로 옮겨서,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연도별 예산현황과 학생 수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각종 사업에 있어서 계획서 제출하고 결과보고서 받고 평가하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료들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박정희위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올해 6개 항목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발전기금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아주 적어서 플랜카드 붙이고 식사하는 프로그램들만 많았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있은 후에 평가서에 의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평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 사업과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아동을 동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평가서로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 했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지 그냥 ??어느 지역에서 한다더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는 것들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서는 저희가 요구하면 만들어지겠죠?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5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교육기간이 주2회 월, 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여름방학 때 하려고 했는데 이 교육은 컴퓨터가 있어야 가능한 교육인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여고의 임순영 선생님과 전문 강사가 협의를 해서 방학이 끝나고 학기 중에 하도록 하고 10월 12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임순영 선생님이라는 분은 군산영광여고 선생님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수 없이 무보수로 하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강사 수당만 지급하고,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비예산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당초에는 비예산으로 실시하려고 했는데 장소사용료 내지는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하려고 해 봤는데 시 교육이 꽉 짜여져 있어서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영광여고에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산도 안 서있는데 쓰실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일반운영비 강사수당으로 지급을,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지난번 보고한 것과 이번에 보고한 것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아동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관심을 갖고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면서 세부적으로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퇴소아동과 관련된 지원이 있는데 3년간의 퇴소아동 현황과 퇴소아동 관리대책으로 집행부나 또는 관리기관에서 해오신 바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고명수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채옥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채옥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에 29개소 267점이 있는데 위치, 관리 담당하는 과, 체육시설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는 축제와 예술행사인데 예총 산하 단체에서 진행하는 축제로 벚꽃예술제, 진포예술제 등이 있는데 프로그램 별로 비교분석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참여인원, 각 예술제에 지원되는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벚꽃아가씨 선발대회를 개최하는데 최근 3년 동안 활동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데 139억, 근대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데 415억이 소요되죠. 본 위원은 공공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유가가 1배럴당 96불 정도 가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많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로당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과 맞물려지고 우리 정책과 환경 부분과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지열이나 빙축열을 이용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고유가시대에 맞게 군산시에서 건설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접합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겠지만 갈수록 친환경적인 것들로 가는 추세이고 또 군산시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청정 쪽으로 우리는 군산 청정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정의 이미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육상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여론조사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여론조사는 없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의무사항으로 ??1개 기초단체장 2개 종목 이상 육성??에 따라 저희들이 그동안에 육상을 했기 때문에 육상을 선택했고 지금 조정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여론수렴의 과정 없이 집행부의 단발적인 생각으로 ??육상이 좋겠다?? 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것은 다음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조정부가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성적들이 11월 현재로 싱글이나 더블이나 페어나 포어나 다들 상위권에 입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00만원이었던 조정부 예산이 1회 추경에 90만원으로 그러니까 51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삭감내용은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알겠습니다.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규정 제1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회에 1회 입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격려금이 30만원, 전국대회 10만원, 7만원 이렇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군산시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지금 조정부가 몇 명입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7명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기본적으로 격려금이라는 것은 선수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대회에서 수도 없이 상위권에 입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격려금으로 주는 것은 나누기하면 5만원도 안 될 것입니다. 회식 한 자리하면 끝나겠습니다. 새만금낚시대회를 하더라도 작년도에는 1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얼만지 아십니까?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규정에 부족한 점들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군산시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그 부를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마지막으로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에 대해 전주시와 군산시의 비교표를 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술의 전당에서 초청 받아서 공연을 했는데??군산시만의 독특한 색깔의 사운드로, 지방교향악단의 재발견, 일요일 대낮의 충격??이라는 내용으로 동아일보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배포를 해주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료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 분들이 잠깐 쉬면서 물 한잔, 커피 한잔 마시는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자체는 없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만이 나만이 아니고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면 저희 의원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찰하시고 지금 전주시와 군산시를 비교해서 실력 면에서는 거의 어상반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휘자 한 분만 보더라도 왔다 갔다 3일 정도는 계속 군산에 머무르고 계신데 기본적인 급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우거나 정책을 수립하시는데 있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군산시를 나타내는 얼굴들이기 때문에 그 수준과 직책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 일제점검 및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 가면 의자가 다 망가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할 것이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시립박물관 건립에 따라 내년 6월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완공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시립박물관 완공시점은 2010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것이 장기간이라면 장기간인데 사업비는 139억이지만 앞으로 각종 유물 내지는 거기에 들어갈 것들이 많이 뒤따를 것입니다. 지금 박물관에 진열될 수 있는 유물은 몇 점이나 있으며 어떻게 보존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비안도에서 발굴한 유물은 목포해양박물관에 임시보관 중에 있고 박물관 전시실은 1,000㎡ 규모로 진행해 나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동안에 군산시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을 한데 모아서 이 시설 내에 하는데 정 모자라면 별도로 저쪽 전시관에서도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빨리 준공해서 타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빨리 갖다 놓으려는 계획이 있어서,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은 몇 점이나 됩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물론 역사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알아보시고 하겠지만 현재 군산역사로서 출토하고 그런 유물은,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출토된 유물은 없고 일제강점기 시대의 자료나 저희들이 보관해 온 것을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2대 때인가 군산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박물관이 없다고 지적했던 것이 조금씩 공사가 설계되고 진행이 돼 가는데 텅 빈 역사관이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군산의 역사성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역사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보존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에 일부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야에 있는,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청소년회관에도 조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다 지금,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라는 주문을 하면서 75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은 YMCA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위탁관리를 하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감사한 것은 없습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가 아니라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촌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밖에 출장 나갔다 근방에 있으면 꼭 들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나간다는 통지도 안 했는데 YMCA에서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보기에 자율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고 특히 종이접기나 창의교실, 농구교실 같은 것은 담당 선생님들이 너무나 열성적으로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을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하도록 홍보를 해볼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실적에 대해서 ??숫자로 몇 명을 교육시켰다?? 그것보다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에게 실익이 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선생님이야 열성적으로 안 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성적으로 하는 만큼 참여율도 뒤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70쪽 군산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산시에 학예사가 있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학예연구사는 어느 부서 소속입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소속입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군산시립박물관은 일반 다른 건물과는 틀려서 학예사가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관여가 돼야 합니다.
박정희위원
근대역사문화관 그 팀에서 박물관과 근대역사문화관을 같이 추진하고 있죠?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예술회관은 예술회관 대로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박정희위원
박물관을 지어서 유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학예사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박물관이나 근대역사문화관 추진을 하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구조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이 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학예사가 깊이 관여를 해서 유물들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는 부분까지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수
고명수문화체육과장
박정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시립박물관 하면 학예사와 전라북도 문화재 위원들 그리고 전라북도 내지는 전국적으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전임교수님들을 모셔서 설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자료나 전시관에 대한 모든 것은 학예연구사가 머리 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염려하신 변동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관광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진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 위원님!
채옥경부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오고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서와 예산변경 시마다 다시 세운 사업계획서를 구분해서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포해양테마공원 자료 제출할 때 예상하고 있는 전체예산과 현재까지 집행된 집행내역,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까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리고 88페이지 방문의 해 T/F팀을 구성했는데 참석자 명단, 회의록을 관광진흥협의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92페이지 군산사랑 기차여행 내용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 예산집행내역, 참가자들을 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에 2억 7천만원의 관광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산출근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와 안내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선발 근거, 교육현황, 교육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5페이지 새만금 에어축제와 관련해서 2007년 10월에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다고만 보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강성옥위원
조건이 뭐죠? 3억을 지원한다는 조건입니까, 지원하지 않겠다는 조건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도비 지원을 못해 주고 시비로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강성옥위원
도비 지원을 못 한다는 말씀은 왜 안 하십니까? 결과는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침묵)
강성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일반업무가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운영 한 가지입니다. 일반업무로 선유도 해수욕장 운영하는 일만 하시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과로부터 인수인계를 안 받은 것인지,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일반적인 업무로는 은파유원지 시설물 관리도 저희 업무고 현재 있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그것은 특별한 업무가 아니라 매년 해오던 업무라 많이 줄인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93쪽을 군산사랑 기차여행이 있는데 기차를 타고 군산에 도착하면 그 사람들을 받아서 배정하는 여행사가 별도로 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군산에서 배정하는 여행사는 없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럼 군산에 도착해서 선유도까지 투어를 하는데 한 회사가 계속 합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철도공사하고,
박정희위원
선유도에 가려면 유람선에 승선을 해야죠. 군산에 유람선 회사가 4곳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유람선은 기차여행을 주도하고 있는 여행사에서 인위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4개의 선유도를 유람하는 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곳만 하다 보니까 인원이 과다하게 넘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선인원 외 승선을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위도사건도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군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확한 승선인원수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도를 유람하는 4곳의 실적을 비교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유람선사 별로 승선인원을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군산사랑 기차여행은 철도청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는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현재 기차여행연합회와 철도공사에서 모든 관광객을 모집해 옵니다. 광고 내고 모집해서 우리 군산역까지 데려와서 재래시장, 수산물센터, 선유도, 고군산군도 유람하고 다시 가는 것까지,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앞에서 안내해 주거나 선유도에 들어갔을 때 선유도 경관에 대해서 홍보해 주거나,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월에 뽑아놓은 관광자원봉사자들이 있고 또 문화유산 해설사 분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선유도에 관광객들이 들어갔을 때 해수욕장 같은 경우 탁 트여진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가운데에 있는 건물을 정비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우리시 소유 판매장 말씀이십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예.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까지 임대계약이 맺어진 상태로 시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해수욕장 개장 이전까지 더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하든지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염려되는 것이 연쇄 파급효과를 내기 위해 외래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우수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는데 선유도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노린 질 낮은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선유도에 들어가 보니까 기차여행객 500명 가량이 한꺼번에 내려왔는데 입구에 삼발이 차와 안전장치 하나 없는 차량과 호객행위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관광객들이 더 이상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광객들을 장자도에서 하선시켜서 선유도로 걸어서 넘어오는 관광코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경관을 보면서 와야 관광객들도 좋다는 것을 느끼실 테고 1시간 정도면 장자도에서 선유도로 넘어오는 시간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승선은 선유도에서 해야 되겠죠. 관광객들은 장자도에 내려주고 배는 다시 선유도로 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관광객들이 주위경관을 보면서 오면 선유도의 지저분한 것들을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도 중간에 그냥 있는데 내년에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많은 행사가 겹쳐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객들이 한번 와서 보고 ??아! 괜찮다, 또 가고싶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느낌 없이 돌아가면 그것은 성공하는 관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내실 있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자도에서 하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열차로 군산투어를 했는데 2회 했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열차로 9번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군산의 이미지 제고에 대해 그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해 본적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종식위원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아직,
김종식위원
아직 취합이 안 되었으면 추후에 하시고 그런 부분이 뒤따라줘야 방문의 해를 대비해서 시에서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준비를 하겠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김종식위원
선유도 상가나 개인 집에서 나오는 폐수는 정화 시설이 안되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화장실은 다 수거를 하는데 상가 쪽에는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가 관광유치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오는 폐수가 관광객들에게 보여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나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 가정에서 나오는 쉽게 이야기해서 분뇨나 모든 생활폐수가 바다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도 없고 실질적으로 하수시설이 빈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어쩔 수 없는데 가급적 폐수 특히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전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통해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뤄지기는 물론 힘들겠지만 행정에서 알고 홍보를 해서 관광지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청결한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김성곤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금강호 관광지 조성인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2008년도에 또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주차장 1개소와 조각기념비, 도로포장 해서 10억(국비 5억, 시비 5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07년도 사업비가 9억 정도 됩니까? 지난번 현장방문 갔을 때의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 사업비는 금년도에 집행이 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얼마죠? 9억 정도 됩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금강호 생태습지 공사 금년예산이 9억입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설계서, 설계에 따르는 내역서 그리고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호 관광지를 조성해서 사계절 체류형 생태관광지를 조성한다고 본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이것을 한들 사계절 생태관광지 조성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철새축제와 연관이 됐을 때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지 너무 현실과 맞지 않게 방대하게 제목을 잡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체류형 관광지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원래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전체에 위커힐 관광호텔 조성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위커힐 관광호텔 방향으로 유성가든 이라고 있는데 그 앞 공터에 청소년수련 시설을 민자로 투자해서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완료되면 체류형 관광지가 된다고 넓게 생각해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10억을 확보해서 2008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사 계획이 있는데 주차장과 조각기념비 몇 개 세우고 도로포장 600m하는데 9억 4,400만원입니다. 주차장 만들고 도로포장 600m 한다 한들 체류형 생태관광지로 조성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맞게끔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이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95페이지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13개의 사업이 본 업무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인 선유도 해수욕장을 빼고 13개 사업 중에 일회성 행사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해넘이해맞이 행사인데 이것은 예산의 집행상 군산시가 추진하지 않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말일과 다음 년도 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11개 사업들은 미래의 관광군산의 비전을 담은 기반조성사업으로 향후 몇 십년을 바라다보는 준비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산새만금 에어(항공)축제는 3일간 하는 단기적, 일시적, 소모성행사로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행사를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투융자심사에서도 도비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시비 10억으로 해야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이런 사업들을 꼭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방문의 해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반조성사업과 군산새만금 에어(항공)축제처럼 일회성 행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협력해서 군산방문의 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과 일회성 행사를 구분해서 도표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개 사업 중에서 일회성 행사로 10억이라는 돈을 투여하는 새만금 에어(항공)축제가 나와 있는데 이 행사가 왜 필요한지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새만금 에어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초에 새만금 에어축제를 추진할 때의 의도는 우리지역에 새만금 내부개발이라는 계획이 있었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를 그 땅이 앞으로 항공우주산업 관련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에는 전라북도에 유일하게 민간공항인 군산공항이 있고 앞으로 중부항공이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항공에어축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었고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서 항공과 관련된 산업은 아직 전무합니다. 현재 없다고 끝까지 시도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항공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시민들에게 유도해볼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곤위원
에어쇼를 가끔 군산지역에서는 하고 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공군전투비행장에서 미군자체사업이라든가 작년에도 군산 항공에 연막탄을 터뜨려 가면서 태극기 문양을 그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군산시의 사업이 아니고 협조를 얻어내서 했던 사업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업무보고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군산새만금 에어축제와 관련된 용역에서부터 전체적인 자료 그리고 10억을 그냥 세우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10억을 기획예산과에 계상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김성곤위원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성곤위원
요구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0억에 맞추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지금 전부 관광사업을 하겠다는데 93쪽 추진계획을 보면 기념품 공모전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군산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인사들이나 외부에서 군산시 30개 읍면동하고 동상동몽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랬을 때 가장 고민이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우리동네에서 뭔가 드려야 하는데 군산을 알릴 수 있는 특성화된 상품이 무엇일까 그것이 없어서 고민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4개 동인데 4개 동이 다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를 나타내는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광상품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방금 전에 보고했던 대로 93쪽에 보면 기념품 공모전을 통해서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정희위원
내년이 관광의 해인데 언제 기념품 공모전하고 내년 연말에 오시는 분한테나 드려야겠습니다. 기념품 공모전 추진기간을 보면 08년도 1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상반기에 만들겠다는 것인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문의 해가 내년 6월 1일부터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산을 진작에 편성해서 내년 1월부터 활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희위원
이번에 시장님 타코마시 가실 때 선물 어떻게 준비해서 가셨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군산대에서 한지 넥타이,
박정희위원
급조해서 가셨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타코마시로 가져갔던 선물 내역 급조해서 엽서도 만들고 군산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가셨죠. 그 상품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나왔는데 한가지는 선유도 상가 문제입니다.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상가들이 일체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까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요즘에 현찰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우체국에 카드체크기를 하나 놨는데 거기에서 돈을 빼서 물건값을 주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고 현실로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시고 카드로 전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의 가장 불만인 문제점입니다. 꼭 체크하시고 한가지 더 질의할 내용은 군산방문의 해 진흥협의회 26명을 구성했다고 과장님께서 88페이지에서 보고 하셨습니다. 개막 선포식 디데이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개막 선포식은 국제행사인 세계자동차엑스포 행사가 내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진희완위원장
그러면 이때 군산방문의 해 선포식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때 맞추어서 28일이나 29일 정도로,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관광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주일간 하려고 군산방문의 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동신 시장님 이야기는 내년 봄부터 가을까지 쭉 이어지는 관광을 하려고 군산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김성곤 위원님께서 그동안 방문의 해 행사 내용에 대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하나의 개요로 해서 제출해달라는 것이 그 뜻입니다. 지금 총무과나 각 과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각 과의 업무보고 때마다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뭘 한다, 뭘 한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의 전체적인 주도를 어디서 할 것인가,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각 과에 방문의 해 예산이나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데 사실 전체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과별로 업무분장을 하고 나름대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예를 들자면 ??군산역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어느 부서 전담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안내를 한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전체적으로 이번 주안에 만들려고 합니다. 각 실과에서 만든 것을 취합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11월 안에 전 의원님들께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각 실과에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나는 도로를 개설하고, 간판정비를 한다??는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나리오 식으로 작성해서 전체적인 계획서가 이번 주안에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전체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번 주에 나오면 보고회를 언제 가질 계획이십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주 안에 대강 아우트라인을 갖고 이번 달 안에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장
이번 주 내에 나옵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희완위원장
이번 주 내에 언제쯤 나옵니까? 몇 일 정도에 나옵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시를 해놓았으니까 곧 나올 것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언제쯤 나옵니까? 15~16일날 연수 갈 때 가지고 가서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본 위원은 개막 선포식 디데이를 여쭤 봤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기간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 선유도 왔을 때는 그 부분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되고 봄에 무슨 축제다 하면 그 부분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다 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계획들이 한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다 갖추어 놓고 그때그때 맞게끔 활용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말씀에 전체적인 계획이 이번 주에 나온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무튼 집행부 자체도 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협조적인 동반자로 가자고 하는데 아무 내용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보기만 하고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됩니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됩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전체를 다 못하니까 실행계획을 각 실과 별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합이 되어서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별도로 자료요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기대효과 보면 물빛다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물빛다리 테마에 사랑, 만남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외국의 절 같은 곳을 보면 나무에 소원 써서 해놓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은파 물빛다리 들어가는데 보면 터널같이 생긴 것에 조롱박이 걸려 있는데 사실 은파 갔을 때 볼 것도 없고 돈 쓸 곳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 쓸 곳을 인위적으로 창출해야 됩니다. 또 하나 군산은 한번 왔다 가면 끝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군산에 뭔가 인연이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으로 왔든 사업적인 것으로 왔든 자기 소망을 담아서 쓸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와서 쓴단 말이에요. 물빛다리 건너가서 위에 만들 수도 있고 장소는 나중에 하겠지만 사람들이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잘 안 쓰겠지만 나중에는 그것 자체가 관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써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쓰다보면 꽉 차겠죠.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소원을 태우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그랬을 때 헤어지면 물론 안 오겠죠. 그런데 안 헤어졌으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그때까지 잘 되면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태우면서 다시 한번 군산에 올 수 있는 인연의 끈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정희위원
예를 들자면 일본의 사찰에 가면 명패 같은 것을 팔아서 거기에 써서 붙이는 경우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 여자, 남자 이름을 만들어서 열쇠로 채우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열쇠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한번 왔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군산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진희완위원장
그것은 내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과장님이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석환입니다. 평소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위생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 부정불량 유통식품을 보면 재래시장 등 취약지 유통식품 지도점검 7회를 공설시장 외 4개소에 했다는데 혹시 대형마트 하신 적 있습니까?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롯데마트와 이마트 두 군데를 가서,
진희완위원장
해 보셨습니까?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예. 두 군데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실적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 없었습니까?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검사를 하고 위반된 롯데마트와 이마트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위반된 건이 있습니까?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예. 롯데마트는 표기상 위반을 한 것이고 이마트는 타 제품을 가져와서 사용했던 것인데 원 제조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이마트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식품적격업체의 위생수준이라든가 숙박업소 부분은 내년 2008년도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각 실과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참조하셔서 특히 우리시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또한 올해 각종 대회가 군산에서 개최되었는데 숙박업소가 부족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 부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호텔 2군데, 여관 187군데 해서 189군데 정확히 말하면 3,389개의 객실이 있는데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숙소를 잡아서 사용할 때 숫자는 충분한데 왜 익산, 전주까지 가서 숙박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대회를 주최했던 문화체육과에서의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황을 다시 들어보니까 이 정도 숫자면 대회를 유치할 때 군산시에서 충분히 숙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 숙박을 하면 음식점이 항상 수반되는데 음식점도 지역별로 나올 수 있는 현황이나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2008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장석환환경위생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용
이후용청소과장
청소과장 이후용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생활폐기물에 대해 근절대책을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후용
이후용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생활폐기물 근절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생활폐기물이 각 농어촌에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으로 세우신 것 있습니까?
후용
이후용청소과장
저희가 일정 홍보기간을 두고 홍보를 한 후에 쓰레기 운반이라든가 말하자면 봉투에 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 처리대책을 세웠습니다. 계획이 곧 읍면동에 하달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장
특히 생활폐기물이 봄, 가을에 많이 발생되는데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버리고들 가십니다. 이사철에 많이들 버리는데 밤에 와서 버리고 가니 어떤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의 예를 들면 날짜를 홍보해서 그 날짜에 각 읍면동에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데 지정된 곳에 갖다놓으면 자연이 시 청소행정에서 책임진다는 홍보를 하면 밤에 버리지 않으니까 청소인력이 노고 안 해도 되고 또 버리는 사람들도 다른 곳에 버릴 수 없고 양득인 것 같으니까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후용
이후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135페이지 음식물 분리수거 통이 있는데 교체현황, 세척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관급마대 판매소별 판매현황과 제작업체 현황 그리고 제작현황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용
이후용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고명수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환경위생과장 장석환 청소과장 이후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