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창열 의원 발언
윤창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다섯 건, 규칙안 세 건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원의원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원의원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원의원외 3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원의원외 3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원의원외 3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진원의원외 3인 발의) 7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진원의원외 3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진원의원외 3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원의원외 3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원의원외 3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진원의원외 3인 발의) 11:06
윤창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손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들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적 간결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자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기 조례 및 규칙상 인용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항을 현행 법 조항과 맞게 개정하여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조례 규칙을 운영하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와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인용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조항을 현행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조 제1항은 연간 회의일수 기준을 80일에서 100일로 조정하여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제도화를 도모한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등에 인용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2005년 법령 명칭 표준 기준에 따라 조례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각각의 조례 제1조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제명의 띄어쓰기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1조 제14조 및 제70조 제80조에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을 현행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고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각 규칙의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인용 조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여덟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손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청장 제출) 11:14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개별 법령과의 합치 및 소유 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8조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에 사용에 관한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안제31조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39조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 매각 범위를 축소하는 등 법규 개정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임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안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7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권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권석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권석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한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의 합치를 위하여 상이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맞추어 조례의 해당 조항 명을 변경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의 준수 사항에 배출일시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지자체의 조례로 대상 사업장 규모를 지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그 범위를 지정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조항명이 조정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항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권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1 출석의원( 13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김승태 의원 이창근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손진원 의원 윤창열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공무원( 27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황의식 총무국장 성열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노현용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세무1과장 서정화 세무2과장 임한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변중인 청소과장 윤인석 환경과장 이기욱 지역경제과장 민병본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박충흠 주차관리과장 김백호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보건행정과장 우문철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