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직원 은종익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의원님 중 다섯 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의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의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2건으로서, 지난 10월 30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16회 정례회 운영 계획안 협의, 김제시의회 의원월정수당ㆍ의원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김제시의회 조례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안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김제시의회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의건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및 김제시의회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백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의회 조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백현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년 5월 17일 법률 8435호로 김제시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결정되어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조례안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법률 8435호로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계에 맞게 김제시위원회 조례 및 규칙안을 정비하고자 김택령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순서로는 김제시의회 의원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두 번째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세 번째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네 번째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다섯 번째 김제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여섯 번째 김제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곱 번째 김제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여덟 번째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아홉 번째 김제시의회 성원심사 규칙, 열 번째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33조 및 동법시행령 33조를 개정하고, 제5조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였으며, 제6조 월정수당을 매월 970,500원을 1,942,140원으로 개정하고 국내여비지급기준 등 현지교통비 1일당 1만원을 2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조례안은 법과 시행령을 조항만 변경되었으므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세 번째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등 3개 규칙안도 법과 시행령의 조항만 변경되었으므로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제시의회 의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김제시의회 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기타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의회조례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도 본예산을 다루고 난 다음에 중간에 결산을 했고, 그것은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은 예산만하고 결산은 말하자면 나중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그것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다 필요가 없어요. 해도 그만 이에요.

임 의원님 말씀드린 것은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예산 집행부에서 할 때는 본예산 먼저 하고 중간에 결산추경을 했지, 결산추경을 다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별 연관성은 없습니다. 본예산을 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결산추경은 얼마 안 되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찔러 넣은 거예요.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결산이 안 된다 말이에요. 완전결산은 2월에 나중에 1회 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본예산하고는 연관되는 것이요.

19일이 대통령선거야?

17일은 시정질문 하고 결산추경의결 하고 18일에 수정안 하루하네요.

위원장님,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산결산 1안으로 할 것인가 2안으로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을 빼버렸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제11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회기를 2007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2008년도 본예산 및 200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제1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를 2007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2008년도 본예산 및 2007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제1안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계획안의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된 김제시의회 의원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의회 조례규칙일부개정안 및 제116회 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원간담회 개최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