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제156회 정레회 의사일정은 2007년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 까지 32일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의, 행정사무감사, 실과팀소별 시책보고, 군정질문,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7건, 운영위원회 2건으로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총 회의일 110일인데 정례회의 45일, 임시회의가 65일입니다. 정례회의 잔여일수가 2일, 임시회의 잔여일수 24일이 되겠습니다. 제156회 회기 중 주요행사는 군수님 개별 출장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2008년도 실과팀소별 시책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4일도 실과소별 시책보고가 있고 12월 5일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심사와 2008년도 기금운용심사,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2월 7일까지 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21일 폐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1월 20일 1차 본회의 일정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언제 작성할거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20일부터 본회의가 시작되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하려면은 그 사전에 절차에 따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에 의해서 해가지고 넘어가고 승인만하면 21일부터 해야지요.

거기는 행정사무감사대상 그러지요?

예.

행정사무감사 영역을 표시해서 집행부에 넘겨주지 않아요?

예.

우리 의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심의하려면 지금 우리가 21일부터 행정사무감사하게 되어있지요?

예.

21일은 어느 부서부터 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나와 있어요?

지난번 다 나왔습니다.

지난번 자료도 이번에 깔아주었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 참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다 넣어가지고, 타 지자체 자료도 한번 보시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받더라고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받더라고.... 전체가 여기는 좁아가지고 사실은 어려운데 부군수님이 여러군데를 보았어요. 자료를 여기서 항상 각 과장님들이나 실과장님들이 순서로 하다보니까 시간적 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요. 번잡하고 단체로 받아버리면 좋은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받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회기 중에 하지 않아요? 회기 중에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서를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감사장을 운영위원회실에서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감사장에서 받아야 하지....

그러니까 검토를 한번해보세요.

본회의장에서 받는 것은 안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본회의장에서 받고 상임위원회 가서 다시....

본회의장에서 감사제의가 되어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본회의장에서 되어가지고 장소가 본회의장이 아니면서....

절차이행은 행정사무감사 형식 요식이 생기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고 거기서 이행을 하고 바로 선서하고 바로 여기 와서 해도 되고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보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보시어요.

감사장이 처음 할 때에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감사장이라고 하는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본회의장에서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사를 우리가 본회의장 받으면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단지 장소에 문제이지 청내에서 장소에 대한 부분 특별히 의미가 어떤지 자료를 보시고 합리적으로....

본회의장에 받게 되면 사회를 의장님이 맞지 않습니까? 의장님은 감사위원이 아니지 않아요? 감사위원장이 받아야지 의장이 받을 수는 없지 않아요?

감사장이 본회의장이나 다른 사무실이냐 이게 다른 것이고 휴회하고 난 다음에는 위원장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해야 한다....

실과팀소가 할 때 계장들이 참석하지 않아요.

사실은 사전 계획은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이 된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해야 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해야 그것이 맞습니다. 사전에 승인 없이 한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오동근 전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시었는데요. 우리가 작년도 회의 자료를 보고 3회 때 회의 자료를 보니까 감사장에 우리 위원들이 감사 자료를 다 요구해요. 감사장에 서 그런데 감사장에서 업무보고 때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지만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미 자료를 갖다 놓고 지적을 하고 문제점 제시해야 하고 되는 것인데 대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했다는 이야기이어요. 물론 일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효율적인 감사가 안 되고 그와 같이 사후방문 쪽으로 다그치는 뒷북치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계획 세울 때 그 자료 요구를 먼저 해주어야 되거든요. 위원들이 어떤 부분을 하겠다고 그래야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요.

필요한 날짜에 3일 전에 요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 자료 요구한 사안에 대한 관련된 보충 자료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대체로 자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료 요구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나 지나칠 정도로 자료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더라고 이번에는 좀 개선을 해서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고 3일 전에 하고 감사를 받으면서는 보충 자료만 추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입니다. 의안은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일정 수당의 지역 수준의 소득 추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 정확성을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사항을 근거로 하여 현실에 맞게 결정할 사항으로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