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봉학의원, 간사에 이홍곤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1월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11월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2.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성석경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종채의원입니다. 2007년 11월9일 제15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 제정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변경된 행정기구에 맞게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위원회를 정비하고, 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의 입장료가 인근 관광지 입장료 등과 비교해 볼 때 요금의 현실성이 적으며,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입장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삼성궁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보고의 건(의원발의)

제1반 반장 김효규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작성과 현장점검 안내 등 원활한 점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제1반 현장점검은 본 의원과 이홍곤의원, 정종채의원, 강태진의원, 김경연의원이 고전면을 시작으로 6개 읍면에 대하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점검기간동안 도출된 일부 개선점만 언급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사업을 점검한 바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공정율이 낮은 곳이 있어 올해 시범실시 중인 11마무리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관계 부서와 공무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범 현장점검을 통해 나타난 일부 개선할 사항으로 첫째, 사업장 레미콘 잔재물, 공사 자재 등 공사중·후 주변정리 및 공사의 완벽한 마무리를 요합니다. 둘째, 도로공사와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시행시기가 다르겠지만 최대한 두 사업의 시기를 맞추어 예산낭비 및 주민이 1년 내 공사중 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셋째,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인 정자 건립사업에 있어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정자가 다수지만 일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자위치 선정으로 주민활용도 및 주변미관을 훼손하는 정자가 있음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주변환경과 주민활용도를 고려한 정자건립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하나의 사업으로 복합적인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등 각종 사업 계획 수립시 투입과 산출을 생각하는 경제마인드를 우리군 공무원 모두가 함양하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든 사업은 마무리된 후 반드시 사업 평가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다음 사업 시 시행착오 등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방화 시대 우리군 정책역량을 한 차원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점검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반장이신 신재범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현장점검 제2반 반장 신재범의원입니다. 제157회 하동군 의회 임시회시 각종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본 의원과 성석경의원, 황영상의원, 김봉학의원이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9일간에 걸쳐 금남·금성·진교·양보·북천·청암·옥종면 관내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적법 타당성 여부의 판단등 종합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일부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지연에 대한 명백한 사유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7개면 183건의 사업중에서 추출한 37건의 사업장을 점검한 바, 소관부서 이관이나 사업 이해관계, 주민간의 협의지연 또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아직 착공을 하지 못했거나 진도가 부진한 사업이 일부 있었으며, 특히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이미 확보되어 조기발주 조건이 갖추어진 사업임에도 소관부서 이관 등을 이유로 하반기 이후 공사를 착공함으로써 동절기 공사로 인한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고 완공 지연으로 인하여 군민의 수혜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인 정자 건립사업에 있어 부지확보 애로로 공사지연 정자를 건축물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제반 절차 이행을 위한 많은 시간의 소요로 공사지연, 특히 군비지원사업과 도비 재정건의사업의 사업비 차이,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형태, 규모, 품질의 천차만별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바,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건립토지의 마을회 등기 등 부지확보가 완료된 마을부터 우선지원과 정자의 건축물 범주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재원별로 불문하고 동당 지원 사업비의 균일 책정, 표준설계서 작성·활용, 건축공사 이외 사업비의 자부담 유도 등 사업의 내실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과 분야별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점검을 통하여 시공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시행착오나 미비점, 잘못된 점 등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을 연도내 최대한 조기 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 편익 도모는 물론 하동군민 전체의 복지지수가 전국 최고수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개 반에 대한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쳤습니다. 조금 전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10월31일 제15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9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요령은 현황보고 청취,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고, 군수 및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설명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계획한 대로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3일간 실시된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난 9일간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 점검시 동료의원들께서 도출하여 시정 또는 조치를 요하는 사항과 건의 사항들에 대하여는 충분한 반영과 추진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