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감사실, 행정과, 미래산업추진단의 순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의거 2007년 11월 9일 구자천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4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 의원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4분자유발언(구자천 의원)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촉구하며,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한 안기섭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자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53회 경상남도 의회 임시회에서 본군 출신 박상제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경상남도에 촉구한바 있는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우리군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마다 21세기 문화관광의 시대에, 고 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그 추진전략을 마련하는데 온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대외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곡온천은 1973년1월10일 최초 발견되어 전국최고 78℃수온과 수질을 자랑하면서, 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온천관광지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 해외 여행자유화의 여파로 지금 부곡온천관광 특구는 불황의 깊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해외여행 자유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5천불시대의 관광인프라로 2만불 시대 21세기 관광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데 있고, 또한 우리 군이 부곡온천관광특구에 각종 세금만 거둬들이기만 하고 그에 상응한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곡온천이 생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민자가 약 2,000억원 이상 투자되어 전국 최고의 온천관광 휴양지로 발전함에 따라, 그동안 우리 군은 부곡온천 관광특구에서 도세 279억원 군세 239억원 합계 518억원 이라는 많은 세금을 징수 하였습니다 마는 온천이 발견된 이래 지난 34년간 온천지구내에서 공원조성 외는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재정투자의 형평성, 합리성 등 성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겠고, 우리 군이 부곡온천 관광특구에 대해서 당초계획, 재건계획 등 모두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 선거 시 마다 부곡온천관광특구 활성화를 공약사업으로 발표하면서 진작 투자를 미미하게 하는 것은 성실하게 지방세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부곡온천관광특구 주민들을 경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1997년 1월 18일 부곡온천 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특별교부세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된 교부세가 부곡관광특구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부곡온천의 상황을 보면, 2008년 람사르 총회시 사용될 800여개의 방이 배정되어 있고 숙박시설의 경우 노후되어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으나 부곡온천의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보수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단의 행정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성장 동력 산업인 관광산업이야 말로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경제적 풍요가 개인에게 행복과 복지를 가져 줄 수 있는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인들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제 등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와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 그리고 노동 중심에서 여가 중심으로의 인식전환 등 미래관광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부곡온천 관광특구를 자연ㆍ온천ㆍ휴양ㆍ실버개념이 복합된 창조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날 노인은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일에 묶여 자기의사로 거주지를 떠나 여행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여행욕구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국최고의 수온과 수질을 자랑하는 부곡온천을 온천의학 개념이 포함된 보양온천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부곡온천 관광 특구가 가만히 있어도 관광객이 넘쳐난다는 안이한 생각과 미래 관광 환경변화에 우리 군과 부곡온천 업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날로 쇠락해가는 부곡온천관광 특구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여건의 변화는 시작이 되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자가 투자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관광수요 계층의 욕구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온천의학연구소 설립, 실버타운건설, 가족단위이용 체육시설 확보, 온천수체험거리 조성은 물론 자연ㆍ휴양이 공존하는 명실공이 세계최고의 온천 휴양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우리군의 적극적인 공공투자와 세심한 관심을 강력히 촉구 하는바 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들이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적극 반영되어 미래 관광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이 되길 바라며, 또한 점프 부자창녕 건설을 앞당기고 오늘 이 발언을 관심 깊게 바라보고 있는 부곡온천 관광특구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자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의 성장과 재정 효율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2008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가 740억 정도인데 2008년도 재정규모 3,000억 달성은 가능한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3페이지에 군수님 지시사항 공약사업 등의 강력한 실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군수 지시사항은 몇 건이며, 7일내 실천계획 수립을 보고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누누이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2,065억인데 경상남도 10개시, 10개군 중에서 저희들 정말 밖에 내놓지 못할 9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적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있다고 보고 2007년 정말 군수님 또 부군수님, 전 실과장이 3,000억 목표로 굉장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겠느냐 그래서 주 포인트가 내년도 람사르총회를 대비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어디까지나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65억이니까 3,000억 하면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3,000억을 잡을 때 그것을 그냥 3,000억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존재원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 2,93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억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내일 모레 예산안이 확정되겠습니다만, 지금 국비가 730억 정도 추가로 확보되어서 물론 그것은 내년도 국도비 사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정도하면 지금 저희들이 확실히 의원님들한테 예산안이 확정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11일15일 되면 확정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노력한 결과 작년도 보다 25% 정도 성장한 2,500억에서 2,600억대 정도다 그렇게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도 그렇게 되고 만약에 다음 2008년도 1회추경 때까지 하면 거의 2,900억대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되면 당초예산은 3,000억이 안된다 손치더라도 내년도 1회나 결산 때 가면 거의 3,000억대 정도는 진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군수님 지시사항 처리관계 담당주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5건 정도가 군수님 지사사항으로 있는데 이것은 전체 다 7일 이내에 조치를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빨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더 개발해서 이것 이상 더 빨리 진척이 되도록 추진을 해서 군수님 지사사항은 군민을 위한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지시사항이 빨리 실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5건 처리가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연말도 1개월반 정도 남았는데 과연 2007년 지시사업이나 공약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군수님 지시사항을 각 실과사업소별로 처리하도록 우리 실에서 조치한 사항이 95건이지 이 안에는 완료된 사업도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실과별로 전부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뺐습니다.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니까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군정시책 조정 평가 강화로 성장 경쟁력 제고에 있어 가지고 밑에 현안 및 업무의 조정에 보면 행정협의회 운영 지원을 밀창권, 마창권, 가야문화권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행정협의회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어느 지역과 무슨 안건으로 몇 회나 개최를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1-10페이지 건전하고 성과있는 재정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 의회 앉아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신데 주민의 대표기능을 어떻게 보면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결국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각인데 이 생각을 우리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인 우리가 어떻게 변경을 시키고 차단할 것이냐 하고 본 의원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16페이지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지금 2008년도 계획을 보고받아 보니까 2007년도나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부터 변화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렇게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장학금만 주는 이런 형태는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바도 있고 이렇게 돈을 모아 가지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뒷장에 가면 예산서에서도 나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인들 따로 주는 장학금이 있지요, 새마을에서는 새마을에서 장학금, 여러 방향에서 많거든요. 주고,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할 일은 이런 장학금 나누어 주기식 100만원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가 말했듯이 순창군 인재숙 같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답변서에도 보면 검토하시겠다고 해놓고 2008년도 가도 아무런 반문이 없어서 저가 재차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19페이지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통합브랜드 슬로건 및 이미지 개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창녕군 브랜드 슬로건을 공모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심사결과는 어떠했는지 그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군수배 영어말하기 대회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아주 좋은 창안시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반대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되고 이렇게 외국어교육특구를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사교육비 절감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학생들 어학연수 보내는 이런 취지까지도 절감해 보자. 막아 보자는 차원에서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한 것이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학연수를 안보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시책들을 하면서 이런 기대효과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가 이해를 하는데 굳이 학생들 상대로 만일 해외여행을 보낸다면 불과 3박4일, 4박5일일텐데 그때 가서 자기네들이 배운 영어실력을 얼마나 발휘하고 경험하고 올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계획은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어학연수를 보낸다고 할까요 이런 해외연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이 말하기대회 자체는 좋다고 저가 생각하는데 나머지 시상품에 대해서는 시책과 틀리니까 고려해 보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니까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8페이지에 행정협의회 운영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밀양창녕권, 그다음에 마산창녕권, 이렇게 권역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장님 그러면

저가 설명을 드리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가야문화권 광역시도 협의회가 고령군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경북 쪽에는 고령, 성주, 달성, 전북에는 장수, 남원, 그다음에 우리 경남에는 우리 창녕, 거창, 함양, 그다음에 산청, 합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야문화권이 문제가 아니고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개발을 하자 이런데 큰 취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 관광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사항을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10페이지

저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문제에 저가 보충질의가 있으면 매듭짓고 넘어가면 오히려

그렇게 하십시오. 저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들 주민참여예산 관계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로 보면 조례 제정 권유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만약에 조례 제정을 한다면 예산 편성하는데 주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인터넷 참여나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인터넷 참여나 이런 것이 좋겠다. 그냥 설문이나 이래서 저희들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금년에도 참여제도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매년 법률적으로 제정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공시를 하는데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다. 이 운영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운영은 참여하는 방법을 주민의 설문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한 그런 쪽으로 예산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 말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편성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방재정공시 제도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이 문제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해놓았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상세한 세부 계획 수립 때 그 문제는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자창녕 기본계획 용역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육성 관계도 용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운영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브랜드 슬로건 이미지 개발 저희들이 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접수한 결과 약 440건이 들어왔습니다. 440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우리 박상재 의원님도 선정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 10개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지만 창녕군의 대표브랜드로 하기는 미흡하다 모든 중론이 그랬습니다. 10개가 나온 중에서 그래서 이 10개를 대표브랜드로 확정하지 못하고 합니다. 못하고 있고 그래서 각종 전문가 의견이나 경남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이 10점을 가지고 창녕군의 대표브랜드로 하기는 미약하다 이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11월 중으로 우수나 장려 정도는 결정하고 대표브랜드 한건으로는 미약하기 때문에 내년도 다시 정말 전문가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표브랜드로 선정하는데 이것도 정말 농산물이나 일반 행정이나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로 개발해 가지고 하나만 개발하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저희들 계획을 수정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개발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이미지 도안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이미지 도안이라든지 개발비용이 저희들 현재 1회 추경에 요구해 놓은 5,000만원 가지고는 곤란하겠다. 적어도 8,0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내년도는 금년에 비록 10건을 제안을 받아서 심의한 결과 대표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는 통합브랜드 쪽으로 수정을 해서 이미지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배 쟁탈 영어말하기 대회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2005년5월로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전국 특구 80개 중에서 11개 특구를 금년도 모범특구로 지정한 것 중에 창녕군 외국어교육특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지사님 표창도 받고, 행자부 장관 표창도 받고, 그 다음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도 받고 3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만큼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런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들을 수 있게끔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는 것이 학생들이 나와서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발표도 하는 그런 대회를 외국어교육특구를 운영하는 군에서 직접 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창안을 했고,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수상을 한 팀에 대해서는 그래도 외국어교육특구에 걸맞는 그런 외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마련했습니다. 의원님이 예상하는 그 문제는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에 보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상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나 저희들 창안적인 시책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하신 바대로 행정협의회 운영이 2008년도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행을 한번도 못한 그런 실정 아닙니까?

권역별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는 못해 왔지 않습니까? 못해 왔으면 굳이 이 업무보고에 넣어 가지고 보고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가야문화권 이런 것이 중요시 된다면 이 문화권에 연류된 관련 단체에서 할 때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따르면 될텐데 이것을 양념삼아서 이런 업무보고에 가름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본 의원의 지적이라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재정공시제도에 착안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차후에 설문조사나 인터넷 조사는 관선시대 같으면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관선시대의 모습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지방자치화 시대에 의회가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까지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중앙 정부의 권장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을 참여시키라는 그래서 지자체별로 참여하는 방법을 조례로써 제도화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만약에 조례로 시행해 가지고 못을 박아 놓는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와 그런 관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는 하지 않더라도 주민의견은 한번 받아 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시행했다면 여태까지 우리군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이런 주민의 여론, 인터넷 조사나 설문조사에서 이런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주민의 여론은 이렇습니다라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물으면 딱히 그렇게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16페이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저가 지적한대로 실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또 업무보고 연초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중간에 진행하다가 생각해 보면 내년도 2008년도 한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저가 먼저 말씀드린 것인데 이제는 자꾸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거나 진보가 없다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조성까지도 저희들이 현재 식의 장학금 제도라면 더 조성할 필요성도 없다.

알겠습니다.

기금을 쓸모없이 조성하는 것은 이 기금 뿐 만이 아니고 모든 기금을 적절한 사용목적이나 크게 필요성 없이 조성하는 것은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이다. 우리 군 예산을 그렇게 사장시킬 정도로 넉넉한 재정구조는 아니니까 실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쓸모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제반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은 그 이사회에서 전부다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상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희들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고 지금 현재 군수님이 부재중에 계시기 때문에 새 군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방침을 받아서 세부실천 계획에 나름대로 근접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하나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우리 행정에서 창안한 사업이고 또 우리 행정 지원 예산으로 추진 중인 예산입니다. 협의회 안은 행정이 잘못가는 것을 잘못 생각한 것을 자기네들이 커버해 주고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지 협의회 차원에서 이 장학재단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모순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잘하셨고 또 뒤에 답하신 그런 의도대로 갈 것 같으면 저희가 그때 되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그런 번거로움이라든지 일의 진척이 늦어진다는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 업무보고 첫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까지 나머지 실과장님께서 이유를 댄다면 우리 업무가 엄청나게 늦어진다는 그런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근간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 세부실천 계획이 새로 수립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오늘 군정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면 충분히 저희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군수님 오시면

그래서 저가 이 자리에서 이 장학재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방침을 잡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저가 부탁드리는 것은 새 군수님 오시면 시간이 늦지 않게 여태까지 저희들이 군수님 오시기 전에 의회와 집행부하고 이런 논의로써 이런 결론에 도달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계속 달리면 된다라고 주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것 보다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통합브랜드 하고 저도 잘 몰라서 묻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브랜드슬로건하고 군정지표하고 어떻게 저희 군민들이 감을 잡으면 될까요?

브랜드 슬로건은 군정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군정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HI SEOUL이라든지 다이나믹 코리아(Dynamic Korea) 이것을 하나로써 하는 짧은 함축된 용어로써 군정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표하고는 어떻게 결부 짓겠습니까?

군정지표하고 그런 함축된 분위기를 포함시켜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의 것을 들먹여서 안되지만 고령같은 경우에는 GOGO고령이더라고,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 고고 나가자 나가자 고령, 그것을 어떤 목표 방침 군정의 역동성 이런 것이 함축된 분위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순창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무엇이냐 하면 장하다 순창 이렇게 해놓았더라고, 그것이 장하다도 되지만 장유의 고장이거든요. 그 지역을 나타내는 장자, 그 지역을 나타내는 함축된 분위기를 한마디 짧은 용어로 나타내는 것이 브랜드다. 그래서 목표나 방침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요.

저가 실장님께 군정지표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것은 또 새 군수님 오시면 군정지표가 바뀔 것 아닙니까? 이 돈 8,000 만원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동브랜드 슬로건을

그러니까 내년도 새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합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 놓았다 손치더라도 군정지표가 강하면 이 슬로건은 결국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군정지표를 점프부자창녕 짧은 군정지표지만 옛날에 더불어 잘사는 희망찬 창녕건설 이것을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 함축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군정지표가 어떻게 바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함축된 통합브랜드를 만들겠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용어라든지 농산물 판매에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라든지 통합적으로 그런데 사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미지 개발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미지 개발은 무엇이냐 하면 안에 도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장하다 순창 여러 가지 있으면 글만 쓸 것이 아니고 어떤 도안을 해가지고 그 도안에 브랜드를 함축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도안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각 실과마다 있는 창녕건설기본용역 계획 수립할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은 미래산업추진단에서 하지만 통합해 가지고 기본계획 설계했지 않습니까,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을 얼핏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산토끼 브랜드하고 이런 것은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 산토끼의 고장을 표현하는 그런 브랜드 개발이었고

아니죠, 그것은 그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나 기타 여러 곳에 접목시킨다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 해보고 만약에 그 브랜드가 좋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그것도 5,000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을 해놓고 있는데 또 이것 용역해 가지고 어떤 것 나오겠습니까, 이제 산토끼가고 나면 다른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또 개발할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함축된 것을 전부 해가지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낭비고 지금 우리 창녕군 농산물 등록상표나 브랜드가 무엇이냐 숫자를 세면 엄청날 것입니다. 차라리 저는 이런 새로운 개발보다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2008년도에는 새롭게 진짜 통합하는 그런 안으로 잡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영어말하기 대회, 대회는 저가 좋다고 말했고, 내용을 보면 국비 5억하고 군비 3,000만원입니다. 국비 5억은 행사운영비로 그때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외국어교육특구 지정된 것 국비 보조받은 예산 내용대로 된 것입니다. 된 것인데 그 국비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군에서 생각한 것처럼 학생들 경진대회 해가지고 외국 보내라고 하는 예산은 없었거든요. 그 내용과 취지에 우리 군에서 3,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외연수 보낸다고 하는 것은 외국어교육특구 운영 지침과도 맞지 않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 원 취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그것하면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이제는 군민들도 그 성과를 피부로 몸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외국어교육특구가 되고 나서 영어말하기 대회도 하고 영어 잘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성과를 홍보하는데 또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대회의 목적을 주었고, 그다음에 외국에 그래도 외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을 한 사람들은 적어도 외국에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대회 취지에 걸맞지 않겠느냐, 다른 어떤 수상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한번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그 문제는

저가 질의가 길기 때문에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5억에 군비 3,000만원 보조비율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보조비율이 아닌 예산을 저희들 의원님들 혼돈되시게 이렇게 괄호 안에 묶어서 표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차라리 국비사업으로 행사하고 3,000만원은 밑에 순수하게 예산 달아 가지고 저희들이 인식하기 좋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표기가 잘못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보면 오해는 안하고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이나 사석에서 두 분의 오고가는 그런 대화식이 되는데 이점 서로가 참고해서 회의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가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배종언입니다. 미래산업추진단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3-19페이지 전통 영산참기름 거리 관광상품화에 대한 착안에 대해서 정말로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크나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영산에서 가공하고 있는 참기름 원료가 국산 참깨인지 외국 수입품인지 한번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확인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하기 전에 담당부서 계장님하고 한번 업체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국산 참깨입니까?

참깨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 우리 국산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공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신뢰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순수한 국산 참깨만 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입참깨를 가공을 했더라도 지원을 해주실 것인지, 또한 개인 사업자간 담합을 해서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안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생산되고 있는 참깨가 228㏊이고 123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업체하고 농가에 철저한 계약재배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재배해서, 본의원은 정말 의구심이 앞섭니다. 철저를 기해주셔서 우리 자체가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페이지에 우포늪 가시연꽃쌀 청와대 납품해서 2006년 7월3일 2톤 납품했는데 사실 청와대 가시연꽃쌀 납품 이후에 상당히 우리군에서만 자축연을 했는데 실지 2톤 돈을 치면 불과 얼마 안됩니다. 청와대 납품한 것이 경사스러운 것처럼 상당히 떠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제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까?

실지 2톤 납품한 것은 상징성은 있다고 보고 저희들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특판행사나 여러 가지 다닐 때 우포늪 가시연꽃쌀 청와대에 납품했다고 홍보를 하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 순수한 농민들이나 국민들이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다 차원이 다릅니다만 청와대 쌀 납품했다는 것이 큰 그것한 모양으로 상당한 소리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2톤, 지난번 고성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쌀을 개척해서 납품을 연차적으로 20톤씩 하고 있는 것을 개척해야 되는 것이 정말 군민들은 살펴보는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청와대 납품했다 대통령쌀은 우리 쌀하고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너무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3-10페이지 현재 축제내용에 남지 유채축제 속에 영산줄다리기 체험등 사업비가 7천만원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채축제 속에 7천만원 하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다음에 다룰 때 하겠지만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줄다리기를 할 것인지 시군간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가 짚 한 동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한 사람 예산 드는 것이 아닌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생각은 1억5천 정도해서 전시체험행사 학술세미나 인근 시군하고 줄다리기 체험 등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다른 행사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예산이 7천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가서 계획 수립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유채축제를 치르고 나서 평가 호응도도 좋았고, 앞으로 유채축제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진다는 소리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줄다리기행사를 넣지 말고 아예 없애든지 해야 되지, 한다면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영산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줄다리기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속행사가 돈이 많이 드는데 현재 7천만원 가지고는 유채축제도 부족할 정도인데 어떻게 할는지 너무 계획만 세우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페이지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산 참깨가 방금 말한 톤수대로 영산참기름 파악을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 거의 다 외국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적에는 꼭 국산 참기름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이 정말 참기름이 전국적으로 이름나 있는 참기름 고장이 우리 영산지역이다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판로는 크게 걱정이 없는데 판로는 나름대로 개척을 해서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만 저가 생각할 적에는 전체를 하는 것 보다 몇 개 업체라도 지정해서 현재 가보면 참기름 짜고 있는 공장들이 추접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렇게 일정 시설을 기준해서 마케팅을 한 이후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체하고 영산이나 군에 있는 참깨 재배농가하고 계약재배 관계를 추진해서 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고, 저희들도 가보니까 현재 영산참기름이 플라스틱병으로 2만5천원, 3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은 굉장히 좋은데 대외적으로 참기름을 선물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남한테 내놓기에 포장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제일 처음은 포장용지라도 개발해서 선물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일단 계약 관계부터 해결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임재문 의원입니다. 단장님 보고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3-8페이지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이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현시점에 와서는 인구증가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타 부서에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속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인구가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혹시 증가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점에서 증가가 어려운지 또 이런 이야기를 문구를 바꾸어서 혹시나 인구가 줄지 않은 창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단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책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소득증대 그리고 인구증가시책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시면 됩니다. 현재 인구증가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려면 각종 대규모 공단이나 노인요양시설 주로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현재 주로 줄고 있는 이유는 취업 관계, 그다음에 학교 진학, 그다음에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많음에 따라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더라도 인구증가시책 추진 이후에는 당초보다 많이 둔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증가 시책 줄고 있는데 왜 중가시책 하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또 인구둔화시책 추진하기도 대외적으로 그렇고 해서 인구증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설명은 좋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도시 인구도 증가가 되지 않고 이마 줄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라도 더 줄지 않으면 정말 시책의 효과나 정말 행정에 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뭔가 타시군하고 뚜렷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창녕이라는 그런 다양한 다변화된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한미FTA 관련 농업종합대책 추진이 있습니다만, 지금 단장님 FTA가 체결된 이후에 우리 군에서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6일 농림부에서 20조4,000억 한미FTA대책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발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나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그 이전에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시책이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하는 시책이 국비, 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했고 그 대신에 17건 정도 도에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농민단체하고 3회에 걸쳐서 무엇을 하면 좋은지 간담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간담회 개최결과 농민회 같은 경우에는 FTA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여타 단체에서는 FTA 관계는 대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지원을 해달라 그런 쪽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FTA대응전략 대응방안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업군에서는 정말 확고한 그런 대응전략이 연차적인 그런 계획 수립이 따라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농민단체 3회 간담회를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농민단체와 3회 개최했으며, 몇 명이나 참석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로 9월18일 농민회 6명과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9월19일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쌀전업농 5명하고, 3차로 10월4일 축산업협동조합, 축산인협의회, 한우협회, 낙우회, 양동지부, 축협 관계자하고 했습니다. 총 26명하고 했습니다.

좀더 횟수를 늘려서 품목별 작목별로 해서 간담회를 늘려서 현장농업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 가지고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 관계는 앞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3-19페이지 세분의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가 네 번째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미래산업추진단에서 정말 좋은 시책을 내놓았다고 저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미래산업추진단에서 관광패턴의 흐름과 또 우리 관광객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관광을 해보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특산물을 또 집이나 어떤 관광을 올 때 협조를 해주신 분들한테 뭔가 하나 선물을 사가려고 상당히 망설이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광지에 갔을 때 그런 특산물이나 아주 통쾌한 그런 물품이 있을 때 저희들 관광객의 마음을 들어주는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곡온천을 찾은 관광객이 거쳐가는 영산지역에 그런 참기름이 있다면 들려서 현재 이방이나 영산이나 군에서 이런 시책을 내놓지 않아도 그 업소들이 판로나 생산 공정이나 과정이나 이것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이 잘된다고 계속 영구히 잘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하락세도 있게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계속 이런 좋은 시책을 가지고 만일 지원이 된다면 그 사업이 더 더욱 성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책을 내놓았는데 한 가지 흠을 잡는다면 이런 시책을 발굴하면서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이 우리 군내 전체 흐름을 왜 파악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원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바대로 저는 이 정도 예산이라면 부곡온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영산 시장통 참기름거리에 가서 참기름 상품도 사고 텃밭에서 나온 시골 채소도 같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여건, 우포늪을 찾은 관광객이 이방시장에 가서 참기름을 살 수 있고 이방시장에 나온 우리 농산물을 같이 사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개선되면 우리 창녕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더불어 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왕 계획을 세웠으니까 아마 양자간에 양지역에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양자간에 두개의 지역이 선정된다면 어떤 지역간의 협조나 상품의 공통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되겠지요. 되지만 우포는 우포 나름대로의 상품, 영산과 부곡온천은 부곡온천 나름대로의 상품을 개발한다면 두 가지가 다 성공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참고적인 말씀이라고 받아주시고 답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목적에서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상품을 개발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한 시책이 되겠고 그다음에 영산, 창녕, 이방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영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더 잘되면 다음 점차 확대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 의원입니다. 3-8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해놓았는데 인근 의령군이나 거창군 같은데는 정말로 아주 애기 하나,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500만원 내지 2,000만원까지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그쪽으로 이사갈까 하는 젊은 색시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녕에서도 만약에 셋째 이상 아이가 탄생하면 아무리 기업유치하려고 해도 안되는데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손선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출산장려금은 지급하고 있는데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 지급하고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월 5만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이용 경지면적 5ha미만 자녀들에게는 11만3천원에서 25만3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 인근 시군에서는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 생각은 인센티브 이런 것 가지고는 일시적으로 증가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큰 공단이나 대규모 사업을 해야 안되겠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는 그리 쉽지 않으니까 작은 것부터 신경을 써서 어떻게 시책을 강구했으면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사소한데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유관 이야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 있는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낙동강 유채축제에 7,000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과장님 내년에는 사업을 유채축제 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초에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을 드리고 남지읍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올해처럼 남지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군에서 지원해 준 예산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 소요액이

1억 정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억사오천만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5,000만원 올해 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7,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군에서 알아서 하시든지 안그러면 행사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남지에서 올해처럼은 행사를 할 수 없다고 강한 반발이 심합니다. 5,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1억은 스폰서로 대체를 했는데 이번에 유체축제에는 남지지역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컸습니다. 정도 구체적인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7,000만원 가지고는 올해는 남지에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알아서 행사를 치루든지 아니면 행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단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유관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채축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성황을 이룬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좋은 행사를 하면 볼거리도 제공되고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경상경비 특히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는 한꺼번에 많이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또 지방재정 평가시 이런 관계 때문에 감사를 받아 가지고 잘못하면 재정진단을 받을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또 남지 유채축제 뿐 아니고 다른 행사와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3.1민속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군비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곡온천제도 5,000만원, 양파축제도 5,000만원, 그다음에 2006년도 억세태우기 할 때도 군비 6,000만원 지원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더 이상 군비 예산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군에서 알아서 유채축제 행사를 준비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올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아까 줄다리기까지 들어가 있는데 절대로 7,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 할 수 없습니다. 남지 추진위원회에서는 올해 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없으니까 꼭 군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됐고, 다음에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왕산에 허준세트장 미래산업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화왕산 전체는 도시산림과에서 하고 세트장 하나만 미래산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리 예산 500만원 사용했습니까?

전체 예산 500만원이고 봄에 풀이 많이 나고 할 때 잡초제거 작업을 하고, 또 얼마전 갈대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더러운 것이 있어서 제초작업, 그다음에 위에 일부 많이 헐은 지붕도 잇고 했습니다.

얼마 전이면 언제입니까?

그것이 10월초쯤 될 것입니다.

10월 둘째주 일요일 세트장을 간 일이 있습니다. 갔는데 세트장 한동만 짚으로 새로 잇고, 입구에 제일 큰 것, 가마솥이 2개 있더라고, 가마솥이 2개 있는데 뚜껑을 열어놓았는데 빗물이 들어가서 물이 담겨 있고, 녹이 슬어 가지고 등산객들이 쳐다보고 인상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에 대한 단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화왕산 갈대제 이전에 정비한다고 다는 못했습니다. 일부하고 남은 초가집 정비할 사항도 있습니다. 정비할 때 이런 사항도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500만원 돈이 없어서 한 동밖에 지붕을 안했는지 모르지만 한 동만 되어 있었고 솥 그것을 어떻게 뚜껑을 닫아놓든지 깨끗이 닦아서 열어놓고 빗물이 들어와서 녹이 슬어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보고 가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화왕산 갈대제 돈만 1,800만원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관광객 보면 1/3 정도 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 주시고 아까 창녕 우포시장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다 자기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수산물이 있는데 그냥 인사치레로 팔아주는 것이고 또 우리 향우회는 고향사람들이 왔으니까 인사치레로 오는 것이고 유통업체에서 팔아 가지고 인기가 있으면 유통업체에서 판매세트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