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재원
송재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계속)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회계과, 환경보호과 순서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무회계과 소관
10시05분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세무회계과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사항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세무회계과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장덕중의원
우선 지역개발세 처분취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받았는 돈은 다 썼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썼는게 아니고 금고에 들어가 있지요.
장덕중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지역 개발세를 받아가지고 150억 종합레져타운 한다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아직 지출 안됐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예산 승인 됐잖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승인 됐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거는 썼는거나 마찬가지지요. 예산 집행 안된다는거는 ,... 소송이 진행중이고 패소할지도 모른다는 돈을 가지고 쓰면 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은 모 법인 지방세법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니까 저희들은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몰랐지요. 승소할 줄 알았어요. 조세법률 주의라 하지만 도 조례에 3월16일날 됐는데 모 법에 의해서 2심에 항소를 해났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장덕중의원
아무리 그래도 헌법이 최우선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헌법에 소급일때 하고 조세법률주의가 있는데 그렇지만 모법인 세법이 2006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장덕중의원
앞으로 항소를 하게 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항소를 냈습니다. 영광군하고 울진군하고 검찰청, 어차피 행정소송은 검찰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변호사하고 타협해가지고 항소장 제출된 상태입니다.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의견은 제시하지요.
장덕중의원
검찰청에서 진위를 받아가지고 항소를 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소송 당사자들 자치단체에서 의견 제시하고 해서, 보통 보면 행정소송은 상위법에 다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소송 비용은 얼마정도 들어요? 우리가 추정해서?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우리가 줄 수 있는게 조례 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상소 사례금 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애가지고 따로 주고 있습니다. 한 천 만원 정도.
장덕중의원
그거는 예산 범위내에서.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산 범위내가 아니고요. 변호사 하고 계약체결 때문에 우리군만 하는건 아니니까 비용 부담은 적지요. 영양하고 경주하고 같이 하니까.
장덕중의원
현재 자치단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항소를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은 승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심에 세법 부칙조항에 보면 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 같은데는 3월 16일까지를 소급일을 했다고 그쪽에서 주장하고 판결문도 그래 나왔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변호사한테 자문해서 생각이 뭐냐 하면 모 법이인 세법이 1월1일부터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안되겠나 도 조례를 하자 그러면 최하래도 새 년도 들어와가지고 45일 정도 40일 이상 걸려야 되는데 의회 소집해야 되고 안되면 그 기간에라도 내놔야 안되느냐 만약 안된다 이러면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현재 도 조례가 늦게 재정되어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판결도 도 조례가 늦게 되어서,... 원고측에서는 그래 주장하고 있고요.
장덕중의원
그거는 도 조례가 늦게 재정됐다는 것은 도에서 책임질 문제인데 그것이 군에서 손해를 봐서는 안되잖습니까? 최종적으로 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패소가 된다면 도에 책임을 물수가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 분당금 35%인데 내 놓으라 합니다. 그래져야 안되겠습니까?
장덕중의원
그건 분명하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아직은,...
장덕중의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하셨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러면 현재 패소가 됐잖습니까? 그 돈을 내놔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소를 하게 되면 유지를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항소한게 아니지요.
장덕중의원
최종 결심때까지, 그럼 그것 때문에 굳이 항소를 하는거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건 아니지요. 법률 해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법인 세법이 1월1일부터 시행하니까 우리가 주장하는건 그겁니다. 도 조례가 늦게 제정 되더래도 모든 법들이 12월 말쯤 되어가지고 개정이나 제정되면서 시행이 다음 1월1일로 되거든요. 부칙 조항에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놓고는 조례를 개정하자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주장도,...
장덕중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승소하면 좋겠지만 그 이상 좋을게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수원에서 패소한다. 그럼 그 동안에 이자도 발생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장덕중의원
발생되어서 물어줘야 되잖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이자도 법적 이자 판결이 나는대로 해줘야 되지요.
장덕중의원
그런 위험 부담 있는 것을.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소송을 서로 주장하는데 진다고 생각하고는 소송을 안하잖아요. 우리 주장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안되겠습니까.
장덕중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승소하는 길을 밟아보는게 좋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걱정이 나중에 포대기 덮어쓰고 전부다 내놓고 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체납세 있잖습니까? 체납세는 사실 체납됐는 분들이 먹고 살만한 분들이 체납 많이 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금 요번에 10월 1일부터 체납 일제 나가서 자동차 번호판도 압류하고 나가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체납 됐는거는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안내는 것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재산조회를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압류하고 조치를 다합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우리군에는 고액체납자가 어느 정도까지 많은 채무 입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재원
송재원부의장
담당계장 답변해 주세요.
장덕중의원
얼마나 됩니까?
천만원이상 넘는 건수가 많습니까?
정밀하게 조사 분석해가지고 아주 못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가지고 물론 인력만 낭비하는 꼴이 안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영호의장
그리고 청사 사무실 배치 인데 지금 청사 주위에 민간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그것을 매입할 생각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금 공공청사 주변에는 뒤에 있는 집, 장 모라는 그 사람집만 있고,...
장덕중의원
그쪽 옆에도 있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 옆에 식당하고, 제가 오기전에 이 블록이 청사 블록이 되어가지고 땅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매입해야 안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장덕중의원
본인들이 안됩니까? 확실하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난번 식당하는 집은 잘 모르겠고 뒤에 장씨는 시도하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시도하다가 안됐습니까? 될 수 있으면 물론 청사 이전 문제도 맞물려가지고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모양이 좋게끔 해야만 나중에 우리가 매각을 해도 극대화 될 수 있잖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인데 고맙습니다.
장덕중의원
연구를 해보십시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공유재산 있잖습니까? 물론 군에서도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진짜로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도 있고 개인이 진짜로 필요해서 불하를 받을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불하를 해줘야 안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다든가 그리고 군이 쓸모없는 좁고 긴 땅 이런것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계속 그것을 법적인 하나의 절차를 몰라서 그것을 신청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애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계도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계도를 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봤자 별 이익이 안되는 땅들은 개인이 불하되면 진짜 이익이 많이 되는 그런 땅들은 과감하게 불하를 해서 개인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청사연결 복도 이것은 추경때 올라와가지고 삭감 됐는 거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아니요. 돈이 적어가지고.
장덕중의원
삭감됐는 줄 알고 있는데, 삭감 됐는 것이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3천만원 돈이 적어서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장덕중의원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층, 3층에 연결하는 그런 통로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산림과 복도에서 건설과 복도를 연결하는, 밑으로 돌아다니니까 불편해서 그럽니다.
장덕중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방업체 하도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담당자 답변하세요.
장덕중의원
그렇습니까? 지방업체를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도급을 받는데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도급을 주는데 물론 여기서 개입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무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대충 여기 업자들이 들락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도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해서 골고루 받아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수입란에 보니까 이자 수입이 2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런데 지불 준비금은 울진군 같으면 일일 얼마정도 예치를 해나야 됩니까? 10억 정도 보통 예금으로 적립 하는걸로 아는데 일반 지자체가, 과장님 그거는 다음에 자료를,...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래서 공기가 길고 계속사업된 교부세 내려오고 하는거는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최대한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최대한 그래 해서 이자수입을 세외수입인데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공기 연장에 대한 기채 상환금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장용훈의원
올해 같으면 몇 건 정도 되겠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저가 와가지고는 한건도 없는 것 같고요.
재원
송재원부의장
담당 계장들, 빨리 그런 자료를 과장한테 보내줘요. 메모해가지고.
장용훈의원
부의장님, 다음에 서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기채 상환금 부과된거 하고 기채 상환금 부과 되어야 되는데 어떤데 보면 공사량이 증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기채 상환금을 부과 안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울진군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지적되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담배 소비세 내년도에 31억 예상을 해났네 그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장용훈의원
올해 추진비 28억 정도라고 보면 금연 활동이 되어서 줄 것 같은데 과장님 늘 것 같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담배 소비세는 계속 주는 추세입니다. 금연 관계 때문에.
장용훈의원
담배 값이 오르면 더 줄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담배 값 하고 상관 없잖습니까, 지방세 세수 증대지만 담배 피우면서 건강보험료도 있고 상반되는,...
장용훈의원
줄여야 안되겠나 싶은데 높여놓은 것 같애가지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그리고 관용차량은 LPG 차량 사용 가능하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관용차량은 LPG 차량 한대도 없습니다.
장용훈의원
그걸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고유가 시대에 가급적이면 싼게 LPG 인데 그런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황유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납세 정리에 있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징수 불가능 분을 과감히 결손처리 하겠다,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담당 계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유성
황유성의원
답변을 그래 해서 되겠어요? 과감한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대충 답이 나와 있을거고 특히나 과장님께서 아시고 들으셔야 되지 좀, 그렇습니다. 혹시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사 계약시에 하자 보증금 같은걸 몇% 받고 있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공사를 계약했는데 몇%의 하자 보증금을.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보증보험.
유성
황유성의원
보증보험 넣잖아요. 공사 끝나고 시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거는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성
황유성의원
한 2년 정도 가지요, 그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2년도 있고 1년 짜리도 있고.
유성
황유성의원
본의원이 묻는 것은 그럼 하자 보증금이 하자 보수비에 쓰여진 현황이 있습니까, 울진군 관내에?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하자 보증보험이 들어간 본인들이 그거는 보증회사에서 들어가버리니까 본인이 안할 때 보증회사에 보고 하라는,...
유성
황유성의원
그런뜻이 아니고 어떤 교량을 하나 설치를 했다. 그럼 하자 보수비를 몇% 맞춰서 보증금을 넣을거 아닙니까 보증 보험에. 그럼 교량이 연결부분이 잘못됐다든지 부실 공사 됐다 보증 기금에서 찾아서 수리하자고 해서 보증기금에 넣어 놓은거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꼭 그런건 아니지요.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돈을 예치한다든가 보증보험을 드는데 사업주가 하자보수를 하지요. 보증보험은 그대로 놔두고 사업주가 못할 때 시행청에서 보증회사 보고 하자보수 하도록 하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그러면 하자가 있었다 이러면 사업자가 하든지 사업자가 못하게 된다면 보증보험에서 한다는 얘기잖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럼 시효기간이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다고 했을때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가 난 곳이 있습니까? 그게 확인이 된 곳이 있나 이 말이예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런 곳은 드러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드러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그래서 보수한게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하자보수하고 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하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를 해서 결국은 그 시기를 넘기고 제차 하자보수에 대한 걸 군비를 투자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런건 최대한 기간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해도 안되고요 그래되면 안되지요.
유성
황유성의원
제대로 챙겨가지고 군비가 낭비되는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요. 관내에서 년간 레미콘 조달 물량이 얼마쯤 됩니까? 예를 든다면 20만루베 정도 되겠지요?
20만루베 되는걸로 보는데 조달물량으로 받게 되면 수수료가 몇% 빠져나가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수수료 빠져나갑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몇% 빠져나갑니까?
그러면 꼭 조달로 공급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급을 통해가지고 바로 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반드시 조달 물량으로 공급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가능하지요? 그럼 년간 20만 루베로 쳐봤을때 조달 물량으로 한다면 110억 정도 물량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수수료를 빼고 사급으로 하게 된다면 레미콘 가격을 일부 인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년간 1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집계 분석도 안내봤다하니까 다음 감사때까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군 청사안에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좁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부의장
그 일환으로 중부지구대 직원이 본청 안에 평균 10대 정도 대놓습니다. 같은 관공서가 직원들이 당연히 근무를 하니까 청사안에 차를 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군청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중부 지구대를 우리군이 과감하게 매입해가지고 중부 지구대를 좀 넓은 곳으로 보내고 여기에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고 직원들 차량이 상주하는 차량이 10대 정도 빠져나가면 우리군청이 우선 아쉬운대로 주차장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중부 지구대를 적당한 부지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우리군이 매입하고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 채납 조치중에서 통장 압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채납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과실이 있지만 그러나 채납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근본적인 제재를 줄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통장 압류를 할 시에는, 물론 통장에 잔고가 있을시에 거기에 압류 하는건 가능하지만 채납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해보기 위해서 통장 개설을 해뒀는데 그 통장에 미리 압류를 해가지고 어려운 군민들이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경제활동을 해서 체납된 세액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줘야 되지 사업도 하기 전에 빈 통장을 압류를 해가지고 경제 활동도 못하도록 하는거는 결국은 군민들을 위한 부분이 아니다. 돈을 벌어야 체납된 세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중부 지구대 그거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200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원
송재원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정의원
주현정의원입니다. 위생처리장에 배출수도 관리하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주현정의원
그거는 검사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결과 나오는걸 해주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분기별로 합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매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야 되는 검사분이 있고 제가 얼핏 듣기로서는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도 일부 검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적합 사례로 나온적은 있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저가 9월 7일자 왔지만 부적합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현정의원
일반 폐기물이 있는데 건설 폐기물도 여기서 관리하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건설폐기물 신고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하고.
주현정의원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처리합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신고를 함으로 해가지고 울진군에 두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거해가지고 재활용 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현정의원
재활용을 합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예.
주현정의원
건설 폐기물이라 함은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 아스콘 이런 폐기물에 거기에 속합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주현정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제가 미흡한 부분은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통 아스팔트 같은거는 100%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미흡한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현정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장덕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의원
광해방지단 사업은 환경보호과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올해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실지 개발허가 업무는 도시경제과에서 취급하고요. 그에 대한 공해나 사업에 대한 유발되는 문제는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런데 올해나 작년도에 부구천 살리기 일환으로써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했지요? 아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사업 주최는 도시경제과로 알고 있는데 저희과 하고도 관계 있는데 이 사업은 광해사업단이 예산이 서 있어서 내년부터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지금 시행 중입니까?
아니, 광해방지 사업단 말고.
부구천 살리기 위해가지고 친환경 하천을 만든다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20억 정도 들었지요?
그런데 한번 가보셨어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맨 처음에 환경보호과에서 할때는 그때는 광해방지 사업단 얘기는 없었어요. 그 후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광해 방지 사업단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얘기되어서 예산이 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막대한 20억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났는데 사실 거기에 조금이라도 투자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얼마전에 수해가 왔을때 일부 유실 됐지요?
그게 다 보강 됐습니까?
덕구에서 일부 나락 농사짓는 그거 폐기하는거 알고 있습니까?
올해도 폐기를.
그런데 환경보호과 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오염도라든가 이런걸 측정 안해봤어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20억 들여가지고 해났는거 실태를 파악하십시오.
실태를 파악해서 광해 방지 사업단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다. 이래서 광해 방지 사업단이 들어와서 그것을 전부다 보완해가지고 하도록 업무가 연계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그걸 파악해서 다시 그런 시설을 할때는 착오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있잖습니까. 요즘 연탄 때는 데가 많은데 연탄재는 어떻게 수거 해가고 있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저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지에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거는 별도로 해야 되는데 별도로 수거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담당계장이.
재원
송재원부의장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면 안되고, 담당 계장이 답변해봐요.
장덕중의원
그것도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갔다나야.
그것도 일일이 연탄제를 봉투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재원
송재원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줘요. 운반 수단으로 봉투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놔도 수거를 해가는 거예요?
장덕중의원
용기에 담아가지고 장소에 갖다 놓으면 차에 싣고 간다?
사실 입니까?
주민들이 갖다 놓으면 안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의원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논밭에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귀찮고 맨날 수거 안해가니까 논밭에 넣는데 지금 논밭 그것도 어느 정도는 넣어야지 이렇게 많이 넣으면 오히려 지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수거해가는 쪽으로 그렇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철저히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용기에 담아서 갖다놔도 전부다 가져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십시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리고 축산폐수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보고에 올려났습니까?
용기에 담아서 숙성시켜가지고 논밭에 뿌리는, 논밭 오염시키는 주범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시설 설치에 따라가지고 규모가 정해지지만 두수를 늘림으로 인해가지고 폐기도 같이 늘리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장덕중의원
폐수를 어떻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시설 설치할 때 거기에 맞는 용량을 설치하면 되지만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비를 못하는데 앞으로는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단독 정화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준다? 설치하도록 지원해준다는 얘깁니까? 17페이지 보니까 안정적 처리라고 해났잖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행정 지도를 한다 하는 얘기지. 지원 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행정 지도를 하겠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의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했잖습니까, 올해는 안했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그러데 사업장별은 나열했는데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장덕중의원
올해는 했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의원
올해 했는 실적이 어디 나와 있어요?
재원
송재원부의장
담당계장, 올해 실적이 나와 있으면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장덕중의원
그러면 보고에 나와야 되잖습니까?
진행중이라도 보고에 나와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공동시설 보수해준다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원
송재원부의장
그것도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장덕중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학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거 말씀이지요?
학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주지로 활용하는데 리모델링 했는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것을 다시 보수 할데가 있습니까?
발생했습니까? 나곡 4리는 그렇고, 나곡 6리는?
나곡 6리가 동회관이라든가 이런걸 신축할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현재 창고로 사용하는 거기에 건축할 계획인 모양이던데.
덕구에? 그게 좀,... 이런 것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이라 이러면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든가 하다못해 방충망을 설치해준다는 그 지원이 맞는게 아닙니까? 엉뚱하게 다른 곳에 집 사 가지고 있는 그곳을 수리해주는 이런데 이용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그런 생각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곡 쓰레기 수거 차가 4차선 국도로 해서 진입을 못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전에 이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현재 국도 진입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 도로를 사용하기때문에, 나곡시설에 대해서는 저가 치밀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4차선 국도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진입 못하기 때문에 옛날 구 도로로 다닌다 이런 얘깁니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그럼 구 도로로 다니면 전에 북면에 유치할 때 주변 지역이라 그러면 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주변차가 다니는 주변 그것도 맨 주변 지역으로 해서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그때 했어요. 했는데 4차선이 나와서 4차선 그쪽으로 통과되면 그런 우려가 없고 피해가 없지만 현재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저번에 어떻게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철이 안됐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면 근거 마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추진단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걸 다시 번복해가지고 진입로를 만든다는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중의원
그럼 주변지역에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해야 되잖아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이지만 군이 해결하기에는 규모가 큰 업무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장덕중의원
군 쓰레기 매립장인데 군에서 하기는 그렇다는 얘기가 뭔 얘깁니까? 지나다니면 파리 날리고 냄새나고 그건 피해 아닙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간접 피해지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비닐을 씌워서 다닐 수도 없고.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차량에 대해서 위생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예.
장덕중의원
그리고 나곡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침출이 됩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근 어민들이나 마을 주민들은 항상 위험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완전한 대책은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침출됐다는 확인은 안됐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우려는 있습니다.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장덕중의원
여하튼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든가 이래되면 수용을 다 못합니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넘칠 우려가 있습니다.
장덕중의원
있지요? 이거 벌써 보강 공사를 했어야 될 문제인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마는 이번에 할 때 아주 백년대계 내다보고 설계라든가 모든 계획을 세우십시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몇 년가서 우려가 있다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한번 침출됐다 이러면 굉장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피해도 막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좋은 지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울진에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금년에 특수시책을 할려고 하는데 명소를 선택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장덕중의원
울진군내에 막연하게 하겠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강이라든가 청정지역이라든가 해안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구체화된 계획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장덕중의원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는데 혹시 수목원에 한번 가보셨어요? 경상북도?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현지를 답사는 못하고 인터넷으로 통해가지고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덕중의원
답사는 못하고요. 이 문제는 울진에 필요한 사업인데 장소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 주시고, 나중에 잘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시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중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유성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정용 주택에 정화조가 있을때 정화조 청소를 위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청소기간이 얼마나.
그러면 정화조 신축 건물때 설계에 의해서 정화조 시설이 있으면 분량에 따라서 6개월에 한번씩 청소할 수 도 있고 1년에 한번씩 할 수도 있다, 단 고지서발부는 분기별로 일괄 같이 한다 그 말이지요?
고지서 발부 건수하고 실제 정화조 설치 건수하고 일치합니까?
좋습니다. 본의원 질문은 그게 아니고 리모델링 한다거나 일부 개축을 하면서 고령화 되다보니까 전부 수세식으로 가지요? 거기에 정화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지요?
아니, 가정집에서 소액을 들여서 정화조 시설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수세식 변기를 놓겠다는 거잖아요. 바깥에 안나갈려고 하니까, 자식들이 와서 해줄 수도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화조를 소형으로 다 묻잖아요. 파악이 거의 안되어 있지요? 신고 사항이 됐을때 파악이 가능하지만 신고사항도 아니잖아요. 일반 업자들이 와서 주택하고 협의만 된다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설치를 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는 전혀 안되어 있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시켜가지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관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애요. 어떻게 보면은 신고 된 건수보다 미 신고된 건수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년에 일제 조사가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다음 수 개월전에 환경부에서 월송정 지구를 보전 계획에 넣어 놓은적 있었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유성
황유성의원
진행사항이 어떤지 자료에 안나와서 그런데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제가 파악하기는, 환경부에서는 지정을 할려고 하고 우리군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의원
현재까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존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왕피천 생태 공원도 조성되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역시 월송정을 그래 한다는 것은 울진의 좋은 경관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기겠지만 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고 봅니다. 집행부나 군민의 뜻이 전달됐는 만큼 그 전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용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산간 오지 지역에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용역업체가 두개 업체가 있는데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며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몇 년전에 산불 났을때 검성 지구에 산불 끄러 가봤습니다. 계곡 사이사이에 생활쓰레기, 냉장고 그다음 가구 이런거 엄청나게 계곡에 던져진 걸 봤거든요. 거기뿐 아니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짝 골짝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고 부담이 가잖습니까? 그런 폐기물도 내어 놓을려면 담 몇 만원짜리 스티커도 붙여야 되고 이래서 집수리 하는 건축폐기물도 그렇고 시골에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합디다 보니까 30가구 미만 마을에는 1년에 천3백원만 부담하면 쓰레기는 몽땅 군에서 치워주는 걸로, 왜 그런가 하면 결국 부담이 되다보니까, 시골에서 그렇잖습니까 쌀 몇 되 팔아서 그거한데, 몇 만원짜리 붙인다 하니까 밤에 야간에 폐기하는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걸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좋은 경관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런것도 도입할 필요가 안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적극 챙기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다음 동료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지원 사업 있지요? 2008년도에 나와 있는데 신림동네 2008년도에 과장님 내용 잘 아시겠지만 하겠다는 내용이 옛날에 시설 들어갈때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시설들 맞지요?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조금 지연된 일이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이런거는 주민들하고 크고 작은 사업이든 약속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챙겨야 됩니다. 시행해줘야 행정을 신뢰하고 다음에 시설이 다시 들어갈때는 해 줄거는 다 했으니까 거기서도 필히 수용하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조금 늦게 처리하기 때문에 발생한거 맞지요 과장님?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에 계속 관심을 갖고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각 지역별로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뭐, 뭐 해주겠다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수요 사업. 옛날에 약속 했던거 하고 현재 추진 됐는거 하고 추진 계획하고 서면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생태경감보전 지역 확대, 왕피천 수계로 해서 확대되면서 환경부에서 울진군에 뭐, 뭐 해주겠다는 사업들 있었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런게 이뤄져가지고 내용을 다 모르지 싶은데 그러한 사업들, 현재 울진에 사업들이 환경부에서 당초에 약속했던거 하고 지금 추진되는거 지역별로 근남, 서면 지역별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거 하고 앞으로 몇 년차에 추진 계획하고 서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리고 침출수 얘기 나왔는데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했는데 침출수에 다른 뭐 없었습니까? 아까 별다른거 없었다 했는데 우기에 대비해가지고.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량의 한계로.
장용훈의원
비가 많이 오고 할때는 사전에 우기에 대비해가지고는 싹싹 비워가지고 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걸 잘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의원님 지적한대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비오는 우기에 철저히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싹 비워가지고 처리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양승업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