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익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제14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청송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10월 10일자로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하였으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의 건은 10월 17일자로 원안 가결하여 10월 19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간 중 4일간 2007년도 읍면방문을 실시하고 10월 17일자로 2007년도 읍면방문 결과를 채택하여 10월 19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집행부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 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11월 7일자로 전의원님으로부터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의원 입니다.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질문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 추진 방향을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권한 대행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및 11월 16일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권한대행,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정우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지역발전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증액분 발생 등으로 세입․세출부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주민 생활편익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및 농가소득증대 사업과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필수경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증 42억4,000만원,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총 42억 4,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을 포함하면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1,92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증 26억7,2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8,000만원, 보조금 4억8,868만8,000원 등 42억4,068만8,000원입니다. 이러한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경상예산 부분에 총 3억6,51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급 및 수당등 인건비에 2억5,768만 5,000원 일반운영비 7,680만원, 국내여비 2,1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감 2,200만원, 직급보조비 1,35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350만원, 성과상여금 감 6,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8,400만원, 민간경상보조 감 3,6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 2,000만원, 연금지급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총 43억5,042만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으로 먼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증 12억2,348만 7,000원으로 이중 국도비 5억3,628만원, 군비 6억8,72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보조 1,386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감 3억5,620만6,000원, 자활근로사업 감 1억2,1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3,683만4,000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감 1,589만7,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6,450만원, 심 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사업 6,039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감 1억원, 신활력 지원사업 1억4,875만, 고용촉진 훈련 감 490만원, 소득보전직접직불제 88만원 등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도민의 날 행사지원 감 4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3,000만원, 무형문화재보유자 등 지원 50만원, 청송사과축제 행사지원 1,000만원, 노인시설 운영비 379만1,000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3,632만원, 농촌마을공동급식 800만원, 5월29일 6월8일 7월29일 우박피해 농업분야 복구비 5억3,225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3,141만7,000원,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특별지원 4억5,455만원, FTA대응 생산비절감 농기계지원 3,150만원, 새소득작목육성 1억6,50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보상금 400만원, 사과 초밀식 재배시범 2,000만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1,621만2,000원 등 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31억2,69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먼저 재료비 700만원으로 민원발생지역 해충구제 및 악취제거 500만원, 농촌여성 부업기술교육 재료 구입 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출연금 500만원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1억3,000만원으로 보건지소 주민진료 의약품 구입 8,000만원, 주민진료약품 구입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체보조금 3억원으로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부담금 감2,900만원으로 경상북도 북부권 종합 개발 발전 공동용역 부담금 감5,000만원, 산림정보원 탐사시스템 개선사업 군비부담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26억6,644만원으로 면봉산 표주석설치1,000만원, 군의회 대회의실 및 의장실 냉난방 전략증설공사 2,000만원, 공중화장실보수비 200만원, 청송보훈회관 및 노인보지회관 신축 18억원, 모질도로보수공사 1억2,000만원, 수로원 창고부지 매입 5,884만원, 밭기반시설 긴급보수비 1,5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원, 부동면 이전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감 1억2,500만원, 부동소재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6,000만원, 도심내 소공원 감4,000만원, 청송읍 월외리 농로포장 2,000만원, 청송읍 부곡리 하수도설치 2,000만원, 파천면 중평리 까창들 농로포장 2,000만원, 파천면 중평리 병부골 농로포장 1,800만원, 진보면 석장골 석축설치 1,000만원, 진보면 광덕리 못들 농로포장 1,500만원, 진보면 기곡리 조씨마을 농로포장 1,500만원,진보면 신촌리 새들 배수로정비 1,000만원, 8개읍면 방문사업 3억2,000만원, 부남 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비 감 6,000만원, 현서면 사무실 도색 및 방수사업 1,000만원, 안덕면 민원실 출입문보수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는 5,000만원으로 도심내 소공원조성 4,000만원, 곤포 사일리지 비닐대 지원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45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디지털카메라 50만원, 의료원 청사 관리용 잔디깍이구입 50만원, 의료용 의자구입 200만원, 부동면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현동면 면장실 책상 및 의자구입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은 감 4억7,561만2,000원으로 예비비 감 5억550만7,000원을 감액하여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농가 소득증대 부분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3,02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며,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므로 그 내용으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감496만9,000원, 기성제 및 수문정비 감1,000만원, 지역현안 치수사업 감 2,500만원 2007년도 재해취약지구 보강사업 4,000만원 등 입니다. 세출부분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100만원, 기성제 및 수문정비 감2,000만원, 지역현안 치수사업 감 5,000만원, 2007년도 재해취약 지구 보강사업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박농가지원 및 농가 소득증대사업과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의 추가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 증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서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돕겠사오니 원만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와 추경예산 편성배경, 예산규모, 법적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880억 5,900만원 보다 42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22억9,900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액은 모두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모두 42억4,000만원으로 재원별 세부내역은 지방교부세가 36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0억8,271만원 보다 4.1%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 26억 7,200만원과 청송보훈회관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3,500만원 보다 5.6%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감 3억5,373만원으로 기정예산 365억9,651만원 보다 1%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3억3,994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4,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기금 3,121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4,242만원으로 기정예산93억9,406만원 보다 9%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된 예산은 농작물 우박피해농가특별지원 및 복구비 7억1,742만원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2,500만원 등 입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관련 세외수입 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6,519만원으로 0.8%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2억5,768만원과 경상적 경비 1억750만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사업예산은 43억5,043만원으로 4.1%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보조사업 12억 2,349만원과 자체사업 31억2,6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4억7,561만원으로 3.7%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5억59만원이 감액되고 기타 3,029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없이 낙동강주민지원사업 시설비 1억5,066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또한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노래2리 미생물배양시설설치비 2,500만원을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경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도비보조예산 변경에 따라 기성제 정비 및 수문정비, 부남 대전제 보수사업 등 2건 7,000만원과 예비비 1,106만원 등 8,106만원을 감액하여 고와제 보수공사 8,000만원과 하천감시 청원경찰인건비 등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청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총134억8,8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중앙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지며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반영 등 년내 확보가 불가피한 보조사업비가 계상되었으며 또한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확보하는 등 주어진 재원 범위내에서 잉여재원을 조정 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 등 일부 경상예산의 증액은 업무추진상 필수경비로 보여지나 전국 군단위 평균 경상비 비중과 열악한 군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훈회관 및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군민복지향상 등을 위해 조속히 건립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활용도 측면 건립 후 관리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등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법절차, 설계 등 제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년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무리하게 집행하다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년내 집행이 어려운 자체 사업들은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회 감액편성 된 표1의 사업들은 제반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삭감된 것으로 판단되나 감액사유를 보면 예산 편성단계에서 계획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감액을 함에 있어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계속비 예산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장기사업의 경우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청송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비의 경우 국가균형특별 회계 보조사업비로 자체재원이 아닌 만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측면을 충분히 검토․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