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예, 상세한 계약 내용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요청하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이 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하고 냉·난방시설을 같이하면 한 군데 필요하면 다 켜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은 별도로 합니다. 난방시설만 해서는 온수만 사용합니다.

예, 별도로 방별로 중앙공급 식으로 해서 사감실에서도 조정이 가능하고 각 방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필요한 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예, 냉·난방시설은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도 예산 한도액이 있어서 입장이 있는데 건물하고 온수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부담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기술자하고 보니까 집은 제대로 짓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21호 구 덕산보건지소와 시천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소유가 아니니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

과장님, 연화마을 공유재산 교환권 차액이 9,451천원입니까?

예,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마련해야 합니다.

어차피 주민복지 차원에서 군에서 편의를 봐 주고 하는데 감면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금은 모르지만 차액은 그렇습니다.

취득하고 처분하는데 따른 세금은?

세금은 알아보니까 감면 가능한 쪽으로 봅니다. 차액은 어떻게 도리가 없습니다.

예,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주민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 덕산보건지소와 시천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 덕산보건지소와 시천연화마을회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2007-22호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하고 있는 1동 하는데 700백만원 이상 설계가 되었고 763백만원인데 운영 방식은 건물을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에 따라서 액수 편차는 있는데 공개입찰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5,000백만원에서 6,000백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군수님하고 저하고 행자부차관 면담을 했습니다. 군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차관이 군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을 받고 갔는데 가니까 차관님이 마중을 나오고 대화가 끝난 뒤에 문밖에까지 배웅을 나오고 자기 전용 엘리베이터를 자기가 세워서 군수님을 환송하고 이렇게 극진히 예우해 주는 이런 과정속에서 군수님과 차관님의 대화가 있었는데 차관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국새 의장품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첫 출발할 당시에 크게 알리지 못 하고 출발한 이유는 국새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사람한테 몰아줌으로서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장인들의 질투나 불화 때문에 조용히 추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원하는 자치단체들끼리의 경쟁도 예견되었으므로 이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출발되면 잘못하면 정치권으로부터 휘말릴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조용히 추진했는데 그렇게 조용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산청군에서 이 사업을 할 생각을 했느냐 정말 대단하다, 자랑스럽다는 요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제는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언론에도 발표도 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금년 말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도 연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국새가 제작된 이후에 사업 구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국민의 주권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주권을 전달하는 의식으로서 국회의장이 국새를 함에 담아서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의식도 가질 것이다. 다음에 내년이 정부수립 60주년이기 때문에 각 시도별로 국새와 국새의장품 분야를 전국 순회 전시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산청이 국새의 땅임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 KBS에서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전 과정을 찍고 있습니다. 산청만 찍는 것이 아니고 장인들이 있는 16가지의 의장품 분야를 전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면 KBS에서 그 동안 투입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뽑기 위해서라도 60분짜리 한번 가지고는 안 되고 2～3회 정도의 다큐멘터리 제작이 될 것이고 그 홍보비용만 해도 엄청난데 정말 산청에서 잘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액수는 이야기 안 했는데 12월안에 차관님 당신도 자신도 산청을 한번 방문하고 싶고 다음에 장관을 모시는 행사를 산청에 가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어제 사실 확정은 안 되었는데 “장관님이 산청에 내려갈 것인데 행사를 12월3일이 어떻겠느냐”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2월3일 날 장관이 산청에 오면 거푸 짚을 깨는 행사를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겠느냐, 건물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기초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일정을 맞출 수 있으니까 장관님 행사를 12월3일 날 하십시오 하고 대답해 놓고 공식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007년7월 달에 지방에서는 잘 모르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 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국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공개적으로 국새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고 누가 참여를 하게 되고 앞으로 국새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그 때는 사실 언론에 부각이 안 되었고 산청에서 하면서 조용히 추진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는데 지난번에 국새전각전 상량식을 할 때도 일부 언론에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민홍규씨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준공식이나 국새가 제작되고 나서의 행사는 크게 열어서 홍보를 하고 군민들의 염려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차관님이 웃으시면서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내가 장관님을 모시고 산청을 가겠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는데 상당한 재정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재정 지원하는 방법상의 문제도 차관님이 걱정했는데 국새 전각전 분야로 주기는 어렵다. 신정아 사건도 있어서 다른 명칭으로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산청에 도움을 주겠다,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쓸지는 내려가면 의회하고 잘 상의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리나 잡음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것이 차관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반이나 받으면 그 돈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활용하면 군에서 큰 부담 없이도 이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산청의 미래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국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장품들이 전시가 되면 상당한 볼거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보면 그 분이 직접 일을 합니다. 아침 6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각전 완료와 동시에 자기는 산청으로 내려와서 상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은 저도 처음 봅니다.

아마 모자랄 것으로 보는데 모자라는 비용은 2차사업을 할 때 보진이 될지 자기가 부담할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아주 자생력이 있는 분입니다. 차관과의 면담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다니면서 일정을 잡고 했습니다.

자기 자부담한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나누어서 하면 10년쯤 나오는데 1차적으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규정에 공식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다시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 때 되어서 어떤 것이 건물관리에 효율적이고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겠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본인의 수익은 없고 군에만 홍보되어서 관광객 유치에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보전해서 라도 해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자기가 부담해라 해야 하고......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까지 가야 하는데 현재는 조성중이기 때문에 1개만 가지고는 수익이 발생할 확률은 없습니다.

다 되면 가능합니다.

국새도 있고 여러 가지로서 16가지의 의장품이 있는데 의장품들은 관광 상품으로 나중에 변형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보자기도 있고 장식도 있고 열쇠도 있고 상품으로 변형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전시, 진열, 판매까지 하면 그 때는 일정부분 돈을 받아야 하고 그 때까지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예.

기부채납 약정하고 동시에 합니까?

약정은 꼭 필수불가결한 그런 것은 아닌데 혹시나 해서 받았습니다. 건물 준공한 이후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새전각전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군청사내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23호 군청사내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도로였는데 지금은 폐도입니다.

지목상은 도로인데 현황은 대지로 되어 있다.

예, 마당이 되어 있거나.

당시에 의회 건물 지을 때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이것은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현행 도로는 없습니다. 집이 있거나 대지가 되어 있거나.

안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대상부지도 보니까 도로보상,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보상이 다 나가고 있던데 그런 것은 우리가 공부 정리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전에 한번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의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청사내 국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청사내 국유지매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태갑입니다.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24호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포리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2007-25호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삼장사지 삼층석탑 부재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26호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복원계획까지 세울 수 없고 다만 모조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확답하기도 곤란합니다.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2005년5월에 4대의회때 문제 제기를 했고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지표조사를 하겠다 해서 지표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와서 그 일환으로 말씀을 드리고 군예산 사정이나 전망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존 문화재 자체를 현장에 본래 위치에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

그러면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모조품이라도 세워야 되겠다는 국비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범허사지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태호입니다.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산림약초특화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29호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클러스터 기반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약초특화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은 지난 군의회 행정 간담회에서 2차례 설명이 있었고 공유재산심의회도 거친 것입니다.

지금 한방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여러 가지 예산이 내년도에 국도비부터 시작해서 확보된 예산도 있고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면 연차사업으로도 해야 하고 기 매입한 35,000㎡ 부지를 활용해서 그 위에 군에서 생각하는 한방특구 관련 각종 시설이 들어오려면 일단은 부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토 물량을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위에서 일정부분 내려와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취수장은 다 알고 계시는 곳인데 앞으로 그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 라고 하는......

부지를 절토해서 토사 채취만 하면 취수장하고의 관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공작물이 안 들어서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취수장이 옮겨 간다는 계획 하에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옮길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칠 것입니다. 부지조성만 하면 현재 그 위에 절토를 하고 성토를 하면 새로 부지가 생기는데 그 부지위에는 나중에 부산대학교나 민간이 투자한다면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에서 한방병원, 의료연구소, 약초사업지원센터 등 이런 사업이 되는데 의료연구소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대학이나 민간에 분양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당초 이 계획안을 산림약초특화단에서 수립 안 했죠?

예.

이 업무를 경제도시과하고 행정과에서 했는데 업무를 인수 인계받으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습니까?

실과장간에 업무 협의를 하면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의회에서 이런저런 사항이나 그런 것은 못 들었는데 업무 역할 분담 차원에서 우리 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자리지만 이 계획안이 오늘 의결되고 나면 앞으로 산림약초특화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면 방금 심재화위원이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이나 환경영향평가나 영향성 검토라든지 이런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용역을 거쳐서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용역을 주어서 언제 마무리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차피 이 계획안은 의회 간담회에서도 승인이 되었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과장님이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지보상 관계도 아주 어렵습니다.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리 지주들한테 안내장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 토지에 어떤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데 감정가대로 당신들이 보상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내용을 미리 보내서 거기에 답을 받고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막상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 추진단계에 가면 부지 보상 협의 관계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게 되면 빨리 지주들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지난번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마친 상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가결을 시켜 주는데 사업 추진은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운동장 앞으로 나갑니다. 도로변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최단거리로 관로만 매설하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문제점 대두는 했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만 잘 하면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1,600기 정도.

2,744공.

주차장 시설도 좀 하고 나무도 심고 그렇습니다.

197번지 답 되어 있는 이 부지만 산 것입니다.

197번지 답 필지되어 있는 것인데.

면적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군 재정상은 어려운데 명절에 경찰 3명을 요청해서 교통정리를 하는데.

진입로가 꺾어져서 양쪽으로 시야권에 꺾어드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앞에 논 길가 옆에도 조금은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데 제일 안에 것만 사면 중간 것하고 가운데 부지만 첫 필지가 편입되고 나면 동가리가 되고.

주차공간도 하고 공원도 하고 면적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앞이 안 보이도록 해 주라고, 공원화를 해 주라고 하는데......

사실 왼쪽부터 사고 점차적으로 오른쪽도 사면 되는데 이번 기회에 농지법을 풀면서 같이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로 봐서는 왼쪽 것도 맞는데 이번에 할 때 같이하자 해서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공설묘지가 산4번지이고 산5번지나 산3번지는 어디 땅입니까?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개인 것입니다.

공설묘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요.

공설묘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납골당도 앞으로 이 부지를 사 놓으면 산청군에는 공설묘지가 신등만 있어서 납골당을.......

안장된 것이 1,600기라면서요?

안장된 것은 그렇고 묘지는 588기중에서 69기만 있습니다. 아직 묘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묘지는 관내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평균 안장되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300기입니다. 납골당에만.

90% 정도 되는데 산청에 연고도 있는 분들도 오는데......

1년에 300기씩 안장을 하면 3년 정도 되면 납골당이 차는데. 묘지는 조금 여유는 있는데 이것도 장기계획도 수립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밑에 납골당을 하나 더 지어야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봐서는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예.

지가는 앞으로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왼쪽을 해 주고 이왕이면 2필지를 다 사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 수요를 봐서는 1년에 300기 정도 안장이 되면 앞으로 주차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1년에 2번 정도 사용할 것이라고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되는데 그렇지만 주차 공간을 군에서 하면서 모범적으로 확보도 안 하고 방치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전체 변경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필요하면 공원구역 주차장하고 같이 해서 휴게시설도 넣고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설묘지주변 공원화사업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07-28호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11월1일 날 의회 간담회시에 제출한 지적도 그대로죠?

아닙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필지는 의회에서 시정한대로 변경했습니다.

출생률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이주 여성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도 보니까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87년도 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대 농협지소하고 이것하고 결국은 생비량농협을 도로 쪽으로 보이도록 하면 면소재지가 가로 환경도 밝아지고 활기에 안 차겠나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콘크리트 건물이 20년이면 그렇게 오래는 안 되었는데 그렇게 노후된 것은 아니지만 뭔가 밝게 만들어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목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소재지 시설도 반듯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국비입니다. 480백만원은.

예.

복지회관 건립은 국비로 안 되는데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는 군비로다 지어야 합니다. 복지회관은.

지금 없는 곳은 점차적으로......

20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2,500천원인데 마을 도급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면 토목공사비, 설계비, 폐기물 관리비, 전기, 소방시설 건축법상 품셈을 낼 때 4,500천원에서 5백만원이 되어야 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제 금액만 보면 많다고 보는데 일반 공사와 달리 행정 공사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소가 가미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설계하고 나서 입찰 과정에서는 88% 정도 형성되면 4,500천원 정도 아니면 그것보다 더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토목 공사비를 별도로......

지소는 규정상 100평 정도입니다.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우리는 복지회관만 합니다.

예.

그 과정은 협의체하고 복지회관은 지어줄 테니까 복지 욕구에 쓰레기소각장 하나 하는데 이것은 선물한다 치고 생각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고 지원 사업비에서는 구체적인 것인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협상을 했습니다. 복지회관을 하는 방향으로 협상 과정으로 넣었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도 들어오고.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비량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우정학사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10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사업이 효율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