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61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증인 채택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 의 건(위원장 제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고수웅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결산추경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대상 기관으로 동구청 3국/ 1실/ 1관/ 15과/ 1직속기관/ 1사업소/ 13개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8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안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질의, 자료 제출 요구, 현장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실ㆍ관ㆍ국ㆍ과ㆍ소ㆍ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사항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주요 현안문제 및 구정질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에 작성,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난 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좋은 의견 또는 추가로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도 확정하는 것입니까?

목록은 제2안에 있습니다.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일정이나 대상 방법, 이것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시간입니까?

예. 참고적으로 본 감사계획서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기타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므로 편의상 재청의 형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37페이지에 회계정보과 소속 제출 요구목록입니다. 1번 항목에 각종 공사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하겠다고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수의계약현황은 금액제한을 두고 요구하는 항목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수의계약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이 1천만원이상 짜리하고 있는데 배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입찰이 1천만원이상만이 전자입찰이고 수의계약은 천만원이하일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수의계약이 발생합니다. 그 현황만을 요구한다는 뜻이라고 한다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 현황을 백만원이나 2백만원 이상에 대한 모든 현황을 받아보는 것이 감사하는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소모품은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겠지만그런것까지 세세하게.. 그것은 백만원이하니까 그 정도는 제외시키고 백만원 이상에 대한 현황은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님 의견없으십니까? 100만원 이상으로 배용태 위원님이 수의계약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모든 실과 부분을 전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7페이지 총무과부분, 11페이지 각종 사회단체명단해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명단만 나옵니까, 혹시 주민등록번호까지 나옵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태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의계약 100만원 이상짜리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배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계정보과 수의계약 현황 감사요구자료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공통자료를 추가하여 수정하여 제출토록 요구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함은 1천만원이상 짜리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2,3백만원 짜리 이런것도 수의계약...

동구에는 없습니다. 클린 동구위원회에서 입찰을 해버립니다.

구매같은 경우는 백만원이고 생각보다 양은 안 많습니다.

주로 수의계약 2,3백만원짜리 공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로당이나 이런데 뭐가 깨졌다 이런 경우는 입찰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있으니까 이번에 자료를 요구해보면 우리 동구가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이 되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양은 얼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2,3백만원까지는 제외하고 500만원 이상 1천만원이상, 공사라고 할 만한 것으로 봐야지 2,3백만원짜리 그것까지 다 본다면, 제 개인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보시려면 보십시오, 그런데...

고수웅 위원님, 배용태 위원님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안했으니까 이번에 파악해 보면 양이 많다하면 내년 감사에서는 조절의 수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얘기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1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공 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동의의 건

지금 증인을 채택할 때 감사를 하다보면 의심나거나 물어 볼 일이 있으면 증인채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누구를 거명해서 해야 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하면 할 수는 있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류제출 및 증인채택에 관한 건은 진행중에 사안이 발생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