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나서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의 시정연설의 건을 처리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 다음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일반안건 심사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 1일째인 11월 27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을 시작으로 수감자 선서에 이어 기획감사실, 홍보담당관, 총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2일째인 11월 28일에는 1일째에 마치지 못한 총무국과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 3일째인 11월 29일에는 도시국에 대하여 감사 4일째인 11월 30일에는 동구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총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과 12월 2일은 토요휴무와 일요일인 관계로 감사특위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감사 5일째인 12월 3일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 및 종료 선언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월 4일에는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은 제1차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날인, 12월 11일에 제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다음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가 휴회되고 나면, 같은 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결산추경안 예비심사가 그리고, 제2차 기획총무 및 사회도시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12월 12일에는 제3차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07년도 결산추경안 예비심사가 있게 되며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은 제5차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07년도 결산추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오후 3시에는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그 동안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07년도 결산추경안 및 일반안건의 심의, 그리고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사일정안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기타 추가 의견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인 관계로 편의상 재청의 형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간의 검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배용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용태
배용태위원
의사계에서 이것을 일단 초안을 잡으신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12월 11일 10시에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의하고 11시에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가 있는데 이것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12일 의사일정이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가 2007년도 결산 추경안 예비심사밖에 없습니다. 예비심사는 금방 끝날 것인데 그 전날 11일 오후에 일반안건 심사를 굳이 할 것이 아니고 12월 12일 일반안검 심사하고 결산추경 예비심사를 오전에 같이 하죠! 11일날 오후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으로 일반안건을 넘기면 11일도 오전이면 거의 끝나겠네요. 그리고 12일 날 하는 예비심사도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안건 심사를 그날 같이 하면 12일도 오전에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11일 오후에 굳이 일반안건 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일 날 의사일정이 거의 없습니다. 예비심사 20분쯤이면 끝나는데, 그러면 12일 오전에 다할 수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정례회 일반안건이 넘어온 것이 몇 건입니까?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회도시위원회는 한 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배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되겠는데요.
용태
배용태위원
일반안건이 한두개 있다고 해도 오전이면 다하니까 굳이 오후에 의사일정 잡을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11일 날 기획총무, 사회도시 일반안건 심사를 12일 오전에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정리를 하면 12월 11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 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가 오후 2시에 잡혀 있는데 이 일정을 12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 위원회 각2차 회의를 열어서 일반안건심사를 10시에 하고 그리고 11시에 제3차 회의를 열어서 결산추경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같이 해도 되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차수 늘릴 필요는 없고 같이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일반안건 심사한 다음에 예비심사는 간단히 할 수 있으니까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배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안건 심사를 12일 오전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채
이교채전문위원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조례 제ㆍ개정권, 예산안 심의 확정 등 재정에 관한 권한, 집행기관 견제권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고 및 서류 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및 서류 등에 대한 검증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차원에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구정에 대한 관심 사항과 의문 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작성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감사 내용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는 당해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사무 등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 본청의 국ㆍ실ㆍ관ㆍ과 및 보건소, 사업소, 13개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짧은 기간 동안 동구청 산하 국ㆍ실ㆍ관ㆍ과ㆍ소ㆍ동의 2007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본 계획안을 바탕으로 그 동안 신문지상 또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나 의원님들께서 점검하고자 하는 업무를 사전 분담하여 협의하는 등 충분한 감사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에 대해 잘된 점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미비하거나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와 함께 권고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는 행정, 나아가 구정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손색없는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집행기관에 대해 의회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한을 유효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감사권에는 그 본질에 내재되어 있는 일정한 한계가 인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감사 제도의 목적을 벗어나거나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손상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교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은 오늘 오후 14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하게 되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총괄적으로만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 자료 목록 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추가해야 될 내용을 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의문 난 부분이나 추가사항, 그리고 기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에 걸쳐 검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 목록은 오늘 11시에 개회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월
홍기월위원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5분내에 봐서는 안 되니까 방에가서 다시 심도 있게 봐서 필요한 것은 11시에 올릴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