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는 권영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우선 간략히 보고 드리고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소가 되도록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군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5페이지의 평생건강 실천분위기 조성에 흡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남ㆍ여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나 흡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별로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남학생, 여학생 흡연자가 학교마다 대충 한 15~20%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중ㆍ고등학생의 흡연율이 16%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로 지출이 많이 되었는데 이 환자는 각 읍ㆍ면까지 합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희귀난치성 환자가 10월말 현재는 19명인데 내년도 계획은 19명에 대해서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22명이 있습니다. 주로 신부전증 환자이고 신부전증 환자는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병이 3명, 기타 질환자가 9명이 있습니다.

치료함으로 인해 완쾌된 환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난치성으로 불리는 질환입니다. 신부전증이라든가, 그런 난치성 질환이 완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치료가 되어야 되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와 앞의 실적과 연관된 것인데요. 출산지원 환경 관계입니다. 지금 본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운동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출산 문제를 정책적으로 큰 비중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출산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책이 나왔는데 지금 본군에는 가임여성이 몇 명이 됩니까?

1년 동안에 등록하는 가임여성수가 한 2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악도 안 되면서 어떻게 출산지원이 됩니까? 일단 가임여성이 파악되고 난 뒤에 국가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군에서도 적극 홍보해서 지금 시대는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부다가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피하는데 대한 대책이 실제 왜 기피하는가, 출산을 왜 안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원인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계몽과 또한 교육과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보면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돈만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돈 받기 위해서 애 낳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의식전환이 되어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국가적으로 2030년 이상 갔을 때 노령화가 되고 한 사람 앞에 노인들을 부양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국가적으로 위기가 온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홍보교육,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께서 본군의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몇 명인지도 파악 못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문제가 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년도에 삽입해서 적극적으로 출산에 대해,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입니다.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설명 드린 후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자님들 토요일, 일요일도 보니까 농민집회 관계 때문에 현지에 가서 설득하고 애쓰시는 것을 봤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농촌총각 결혼사업 관계입니다. 농촌총각을 연간 50명씩 결혼을 시킨다는데 지금 외국여성하고의 결혼 신청자가 몇 명이 됩디까?

전체를 파악한 것은 30명 선은 되는데 이번에 전체다가 민간기업체하고 한 것은 17명 정도 성사를 시켰고 올해도 군 사업비로 3명을 지난번에 가서.....

인제 3명이 성사되어 가는 편이지요. 확실하게 모르고요. 그런데 연간 50명씩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또 희망자 중에는 생활이 안정적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 사람을 실지 조사를 해 보면 희망자보다 선별된 인원은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수는 326명 정도가 됩니다.

326명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할 나이의 총각이 이 정도 숫자입니다.

연차적으로 그렇게.....

그 정도 숫자인데 전부 국제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께 묻는 것은 이것이 군수님의 특수시책인데 여러 가지 환경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가능한건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충분히 하시라는 겁니다. 굳이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니까 과연 국제결혼을 했을 때 그 가정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경제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전에 가면 특수학교에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아버지는 일하러 가고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가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애가 6살이 되었는데도 어린이 집에 못 보내는 거예요. 또래 아이들과 말이 안돼서 놀지를 못해요. 그래서 특수학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해서 언어교섭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국제결혼이 문제점이 있다고 KBS1방송‘이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에 늦은 시간에 방영도 되었어요. 그런데도 실태를 한번 보시고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저희들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나 모든 사람들이 국제결혼 희망자들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결혼은 대상자는 326명이 있으나 국제결혼 할 대상자를 엄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300몇 명은 제가 알기로는 결혼안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국제결혼 할 때 돈 주면 국내결혼해서 농촌에 살면 결혼비용이라도 좀 줘야지, 국제결혼 장려보다 도리어 장려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고 하란 뜻이지 과장님한테 잘잘못을 묻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이 전부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봉화군 실정으로 봤을 때 정말 어느 과보다도 제일 중요한 과라고 보고 과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특이 FTA극복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농업이 사실은 지금 가느냐에 따라서 봉화군이 발전이 되고 안 되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어느 과보다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정말 중요한 사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가 5대 작목 FTA극복에 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본군에 5대 주요작목 중에서 토마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의 토마토 재배면적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토마토 재배면적은 5년 전인 2003년도에 전체 71농가에서 14㏊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31농가에 51㏊로 4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생산량도 2,500톤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토마토 친환경 농가는 17호에 5㏊, 저농약 인증을 받아 10%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유기농 재배농가는 아직도 없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토마토 하락원인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작년도에는 토마토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올해는 집중적으로 각 농가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토마토 때문에 소장님 모시고 신대기 의원님도 계시는데 법전에 가 보니까 토마토가 한 없이 됐습니다. 출하를 못해서 애를 먹는 것도 봤고 우리 의원님도 출하를 더 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봤습니다. 분산을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너무 재배를 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바로 문제점이 거기 있는데 5대 작목 중 토마토를 본군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나 농촌에서는 이 작목에 대한 것을 특화작목으로 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저가 기술센터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보고 "아, 이것은 실지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14㏊에서 51㏊까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별로 늘어난 것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특히 우려할게 무엇인가 하면 친환경이 내년도에 50㏊로 되어 있어요. 올해 51㏊재배인데 친환경이 방금 과장님께서 5㏊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별안간에 친환경이 50㏊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저가 전국적인 데이터로 면적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저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밖에 못 뽑았는데 전국이 지금 노지하고 시설재배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재배면적을 전체로 해서 노지와 시설을 구분안하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전부 포함된 걸로 알고 저는 시설하고 노지하고 구분해서 각각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에 2003년도에 3,971㏊, 2004년도에 5,622㏊, 2005년도에 6,493㏊, 2006년도에는 다른 데는 조정이 되어서 전국적인 면적은 6,300㏊였는데 2007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재배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강원도 쪽에 보니까 배 이상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데이터는 두고 농산물품질 통계정보에 의하면 8.5%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시설이 전국에서 3번째 가요. 첫째가 충남이고 두 번째가 전남이고 경북이 세 번째고 경남이 네 번째 갑니다. 이중에서 경북에는 2003년도에 480㏊ , 2004년도에 715㏊, 2005년도에 747㏊, 2006년도에 862㏊,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많지요. 그 중에 또 노지도 마찬가지에요. 노지도 계속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본군에서는 면적만 늘릴 것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내년도에 50㏊를 한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어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침 인증을 50㏊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났겠습니다만, 실 예로 전라도 광주 퇴촌면에는 토마토 축제를 하고 있어요. 올해 6월 22일에 했는데 사실은 다른 데는 봉화군보다 훨씬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본군에서는 사실은 면적만 늘려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늘린다면 전국의 추이를 봐가면서 정말 어떤 다른 경쟁력 있는 작목을 선택을 해야지, 내년도에도 여기 내용에 보니까 15억을 투자해서 특화육성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보다 상당히 많은데 이런 투자비를 넣었을 때 과연 본군에서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제는 어차피 국제적인 글로벌 시대인데 실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또 국내적으로도 타 시ㆍ군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갖추려면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가 전국적인 데이터를 뽑은 것은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 참고하시라고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도 아울러서 성의 있게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업무실적보고의 내년도 예산에 보면 봉화 농산물 홍보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문구가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지단달인가 서울에서 한 농산물품평회에 봉화에서 출품한 농산물이 있습니까?

그때 쌀 종류는 가지고 갔습니다. 그저께 서울 명동에 사과를 가지고 저가 올라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 굉장히 거창하게 합디다. 거기서 이틀을 자고 내려 왔는데 황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가 보니까 여기서 보던 것과는 달리 행사자체를 어마어마하게 합디다. 그런 것도 2008년도에는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적으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각 분야에 우곡집하장이나 몇 개의 집하장에서 가져오는 건 많았습니다.

저가 왜 묻는가 하면, 영양고추가 거기에 출품하면서 엄청난 홍보비와 영양군민들이 고추를 홍보하려고 노력해서 저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아마 최우수상을 받고 올해도 아마 입상을 했을 겁니다. 청송사과가 뒤늦게 출발했는데 올해 아마 대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봉화 한약우 브랜드가 벌써부터 있었는데 횡성 한우 쪽에 밀렸잖아요, 그렇지요? 각 자치단체마다 농산물 홍보를 엄청나게 하는데 봉화에서는 여기 보면 숱한 친환경, 무수히 있는데 여기서 생산을 백날 해 봐야 농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팔지를 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홍보 쪽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농업인들이 직접 나가는 것 보다가 우리 관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면 아마 그 부분이 쉬워 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뒤에 특수시책에도 보면 사과 교육문화 센터를 건립한다는데 봉화도 사과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등수 안에 드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자면 홍보가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보비는 한 군데도 없어요. 축산농가에 해 놓은 그런 부분 보다가도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골고루 편성해서 그 농가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일거리도 많고 하지만, 봉화 농산물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입니다.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금년도 추진업무 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지원과도 해당되고 기술보급과도 해당이 되지요?

예,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비닐하우스 330.58평방미터(100평)당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광진산업에는 200만원, 거창철강에는 175만원, 영광파이프에는 200만원인데 이건 품질에 관계가 있습니까, 돈이 100평당 2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파이프의.....

아니, 규격이 똑 같아요. 1.5×1.5, 10m.

규격은 같아도 파이프 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질이 같을 텐데요. 왜 묻는가 하면 광진은 안동이에요. 거창은 봉화. 그러니까 323농가가 하우스를 했는데 안동 광진에는 한 200호, 거창에는 120농가, 영광파이프에는 3농가인데 물론 농민들이 원해서 자기들이 자부담 50%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봉화회사가 더 많고 가격이 더 비싸면 관계가 없는데 안동보다 봉화가 100평당 25만원이 더 싼데 왜 농민들이 광진을 택하는지, 이런 것도 센터에서 보급할 때 이왕이면 봉화 것을 해 주면 경제라든가, 모든 것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 하잖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히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원과장에게 물어보려다가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내용을 잘 모르지 싶어서 보급과장에게 물어보는데 잘 모른다는 말이지요?

예, 하여튼 이 내용은 상세히 파악해서.....

이건 센터에서 자료를 받은 거예요. 견적서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농가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돈이 싸니까 농가에 득이 되기도 하는데 품질이 같다면 싼데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내년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연구 해 놓으세요.

예, 이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간격이 있잖아요, 눈이나 바람이 불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규격이 몇 센티입니까?

저가 금방.....

아는 사람 없어요? 알아야 센터에서 다니면서 교육을 하지요.

하우스 파이프의 간격은 60~70센티 정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70센티가 넘으면 안 되잖아요?

예, 60~70센티로 하고.

그래요. 60에서 70사이.

예, 그 사이에.

예, 그 사이에 하면 되는데 어떤 데는 물으니까 80까지도 된다고 그래요. 80센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재해피해 보상관계하고 관련돼서 70센티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읍ㆍ면에 한번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80센티까지 된다고 하고 그건 교육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교육을 안 시켜서 보상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시범사업하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조건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조건요?

규격 내에서 설치를 하라고요.

아니에요. 읍ㆍ면 담당공무원들이 80센티로 알고 있고 60에서 80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0센티가 되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예.

지원이 안 되잖아요. 농민들이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바람이나 눈이 와서 피해를 입어 보상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읍ㆍ면 공무원에게 교육도 시키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특수시책에 씨 없는 수박 특화단지라고 했는데 이 씨 없는 수박을 어떤 기술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수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별도의 품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씨 없는 수박 선발시험을 위해 우리지역에다가 실증시험포를 설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시험포를? 씨가 나오면 씨를 보급해 주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증식하는 그런 사업을.....

그럼 모종을 증식하는 것으로 만든다. 그래서 단지화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황재현 의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수정율 향상과 결실 안정을 위한 인공수분, 이건 꽃가루 은행하고는 다르고 나무를 공급해 주는 겁니까?

꽃가루 은행입니다.

예, 220페이지에 양질조사료 종자 증식, 이건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데 0.5㏊밖에 안 되는데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안 되잖습니까?

예, 금년에 0.5㏊ 정도의 종자를 지원받아서 시험포장에 파종을 해 놨습니다. 그리하면 내년도에는 한 1,000㎏정도, 생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5㏊정도에 해당되는 종자를 공급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농가에 공급할 때는 센터에서 작업을 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예, 탈곡을 해서 종자로 합니다.

아, 종자로 보급해 준다?

예.

그리고 고추 명품화 사업에 봉화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까지 봉화의 고추생산 농가들이 고추 따는 데만, 고추의 양, 질,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 경북 북부지역에도 역병이 와서 고추 수확 한 번 못하고 폐농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지요?

예.

그런데 그런 농가들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고추를 심고 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양 쪽에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역병이라는 게 품종에서 오는 게 아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토양 쪽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고추 심기 전에 밭을 두 번만 갈아도 역병이 안 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실컷 심어놓고 고추를 따지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객토사업 이런 것도 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밭도 뒤집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교육을 시켜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 할 때 약 치고 약 관리, 이런 것 보다가 토양관리 쪽에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역병관계는 사실 토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수관계가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품화를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역병저항성 품종을 하고 역병이 해마다 보면 7월 하순경에 주로 확산이 되는데 그전에 80%정도를 수확할 수 있는 조기재배 쪽에 중점을 두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 때는 농업인들에게 의원님의 말씀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에 성장동력 작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6년근 청정인삼(홍삼) 단지조성이 있는데 올해 투자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자부담 50%포함해서 사업비가.....

아니, 본군에서 들어간 것만.

9억1,000만원입니다.

9억1,000만원이요? 이러면 내년도에 한 5억5,000만원이 들어가지요?

예, 6억6,500.

6억6,500이 50%씩 이니까, 본군에 그렇지요, 6억6,500이 들어가는데 아, 그러면 3억3,000이구나. 그러면 이 사업비가 앞으로 5년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재배면적이 해마다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어려운 농가 여력을 감안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9억1,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5,000가량, 그러니까 3억3,250인가, 별안간 그렇게 적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9억1,000만원의 사업비에 자부담 50%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예산요구할 당시에는 사실 농가라든가, 당초면적이 상당한 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희망 재배면적을 3차례 걸쳐서 받아 보니까 현재 당초의 신청한 면적의 약 한 3분의 1정도로.....

지금 본군 계획면적이 얼마입니까, 의향 조사한 것이?

34.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2㏊요? 외지인을 제외하고 본군에서 실지하는 게 그렇다는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실지 9억1,000만원, 3억 하고 한 5년 동안 2~30억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에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양질의,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도 판매할 때 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청정인삼 홍삼재배 관계는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하고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농가에서 나름대로 상품만 제대로 생산해 놓는다면 가격이라든가, 판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작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므로 계속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담배, 인삼 관계는 아직까지 거의 전매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지 파는 거야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재배하는 과정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양질의 상품을 생산해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 것만큼 실질적으로 양질의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보니까 적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기술재배라든지, 또 한국인삼공사와의 계약재배로 인한 농가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농가에는 한국인삼공사에서 투자비의 약 80%까지는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 %지요?

한 80%까지는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연리 몇 %로 줍니까?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

예, 수확을 해서 상환을 하는 겁니다.

80%까지 주면 본군에서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경영비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저가 과장님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본군에는 34.2㏊가 재배의향 조사에서 나온 것이고,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외지 사람이 실질적으로 돈을 다 벌어간다. 그래서 본군에는 마당에서 노래만 실컷 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다 벌어간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34.2㏊를 우리 군에서 한다면 나가는 건 배가 많아요. 현재까지 66.6㏊, 임대면적이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외지로 돈 다 가져가면 본군의 사람들은 겨우 한 마지기에 돈 30만원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 아, 논은 72만원 정도, 밭은 한 쌀 1가마니 정도, 이런 식으로 받아 가는데 과연 그래서야 소득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서 정말 외지사람이 전체적으로 잠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해서 본군에서 재배를 한 것이 성장동력 작목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외지사람이 다 가져가버리면 우리 군에서 해 봐야 소용이 없지요. 돈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무능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나쁘게 얘기하면, 듣기 뭣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실지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앞으로 남은 면적 중에 전체적으로 홍삼재배 가능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첫째 조사가 되어야 되겠고, 그 면적에 의해서 외지사람이 잠식하지 않도록 홍보나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본군의 농가들이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임차료는 평당 600원부터 시작해서 평당 2,000원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최고 한 마지기 300평에 4가마까지 됩니다. 사실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앉아서 한 마지기에 쌀 4가마를 매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한 수입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임대를 주고 있는 농가들이 보면 고령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짓기 어려운 그런 경우하고 부득이.....

과장님 됐습니다,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우리 본군에도 농사짓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한테라도 정말 임대를 해서 그 가격을 주고도 고소득이 된다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외지사람이 다 가져가느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경쟁력에서 떨어집니다. 외지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벌써 몇 10년 동안 홍삼을 재배한 사람들이고 지금 본군 사람들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기술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서 이루어져야 만이 나중에 상품을 생산할 때 품질이 그 사람들과의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게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관계를 좀 더 넣어주시고 지원대책도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군의 성장동력 작목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사과 다음에 홍삼이 새 소득 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한 가지 홍삼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홍삼의 개량 덕 설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봉화군민이 할 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예.

외지에서 임차하는 것은 안 되지요?

예,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이럴 우려가 있습니다. 내가 논 주인인데 실지로 외부사람이 내막적으로는 임차를 해서 지어요. 풍기나 외지사람이. 그런데 아마 그 중에는 실사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지원을 받기위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내가 기술 지원만 받는다.’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이동에 실지 실사를 해서 확실히 알아가지고 전문으로 인삼이나 홍삼을 재배하는 외지인들이 땅 빌려서 하는 데에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봉화군민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확실히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량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허기정입니다. 저희 소관 실적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서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