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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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연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선서)

윤학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3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무국에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 직원들은 안정된 세수확보와 투철한 회계처리를 목표로 금년도에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과 위원님들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해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안준호, 계약심사과장 박현호, 세제과장 최창제, 세무과장 최홍대)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서 공유재산 매입 시에 처음 계획을 어떻게 잡고 또 그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최종 결정까지, 그래서 구입을 완료하는, 매입을 완료하는 그런 절차 흐름도에 대한 것과 법적 관련근거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과 대비해서 지금 은평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과정, 똑같은 것이지요. 위에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의 실제 사례는 은평 자립형사립고 부지매입과 관련된 결정절차와 최종 구입완료까지의 흐름도 같은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이적지 확보방안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공공기관이 이적하기로 돼 있는 그 현황,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돼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이적지 확보에 대한 세부계획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조금 전 우리 국장님 보고자료 중에 지방세법 개정건의안 29건이 있거든요. 이것에서 반영 건, 중장기 검토 건, 미반영 건이 있는데 세 가지 분류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결정된 것은 결정된 것대로의 내용, 미반영 된 것은 그 사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위원

존경하는 이강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하고 겹치는데요. 행정수요 계획이 향후 준비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 138쪽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공공기관 이적지 확보방안 종합검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도 제게 좀 제출해 주세요.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위원

추가로…….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최주호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청 연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합의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최주호위원

그 합의서 있잖아요? 그것 사본을 좀 주십시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합의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초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아직 완결이 안 되고 최종 마무리가 서로 합의가 되면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주호위원

실행과정 얘기가 아니고요. 실행하기 전에 계획 관련해서 합의를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경찰청이나 그 지역 자치구나 이런 사항에서 양해 합의서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교환과 관련된 양해각서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최주호위원

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서로 밀고 당기고 합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아직 합의가 안 됐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협의 중이라고 봐야 됩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최주호위원

경찰청 연수원 이전은 협의 중이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경찰청하고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문서를 놓고 하는 것입니까, 협의를? 기본적인 MOU는 체결하지 않았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MOU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의 교환과 관련된 SH공사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1,200억 정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빨리,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까지 결재가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추가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감사시간 중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20분 단위로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기회를 드린 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재무국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대한 요구자료를 이렇게 2권의 두꺼운 자료로 제출을 하시느라고 더욱 수고하셨고, 오늘 현장에 재무국의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서른 분이 넘는 것 같네요. 저희 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가 있습니다. 1권 제일 처음에 있지요. 거기 33쪽을 보면 바로 시금고 출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금고 출연금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이때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는 1,300억을 우리은행에서 5개 기관에 배정한 근거가 뭐냐,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러면 약정된 이 금액을 혹시 내년, 후년은 재수정이 가능한지 이런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답에 보면 추진상황에 추진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완료를 위한 진행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고 아직 완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으로 봐서는. 국장님 어떠세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계속 해야겠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추진완료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기 사항에 제가 두 번째 질문한 약정내용을 앞으로 내년, 후년에는 조금 조정해서 수정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에 대한 답이에요. 거기 보니까 답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출연금은 법인이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비영리단체와 상호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며, 출연금에 대한 시 예산 직접 편입에 대해서는 시금고가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시금고가 부당한 그러한 사항으로 반대를 강력히 해도 제지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저희들이 시금고가 반대해서 예산 편입을 못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련 법규정을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런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일부러 부당한 소리를 전제로 해서 여쭤봤는데 시금고가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 표현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감정을 건드리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죄송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시금고에 대해서 아직도 추진이 완료 안 된 사항으로 보고, 조금씩 그동안 문제제기를 제가 죽 했잖아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같이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금고는 공개경쟁으로 하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은행을 선정하셨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때 공개경쟁을 하시면서 출연금에 대한 납부 제시를 하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래서 1,300억을 제시받아서 시금고로 다른 금고의 기준 선정에 따라서 1,300억을 출연금으로 내는 것으로 하고 시금고가 선정이 됐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다시 한 번 2005년도에 선정되어서 지금 계속 납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디에 얼마를 출연하세요, 지금 계약된 우리은행이, 2008년도에는 5개 기관 중에?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현재까지는 700억 정도가 납부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200억 정도가 신용보증재단에 60억 원, 문화재단에 70억 원, 복지재단에 25억, 시립대에 25억, 서울의료원 20억 해서 이렇게 200억 정도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지금 현재까지 200억의 내년도 출연금에 대한 약정이 죽 5개 기관을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대상기관의 선정과 출연금에 60억, 70억 이렇게 하신 그 규모가 제가 볼 때는 우리은행에서 임의적인 것 같아요. 우리은행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고 배정하는 것 같아요. 그 사항이 시에 어떻게 보고되어서 시는 어떤 절차로 확정을 짓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금고로 지정되고 난 연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서 내용에 이런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등등 해서 출연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총 5개 출연 받는 그런 기관들이 정해졌는데 그 기관들하고 나름대로 약정을 맺어서 연차별로 이런 식으로 내겠다 그렇게 그 내용대로…….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약정을 하는 과정에 시금고하고 받는 기관하고 약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출연기관과 선정하는 것과 배정금은 그것도 우리은행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서로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금고 사정이라든지 받는 기관의 여러 가지 그것으로 봐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희옥위원

어쨌든 시는 약정기관의 선정이라든지 금액을 배정을 한 데 대해서 직접 관여를 안 하고 보고만 받으시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보고 형태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는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합당한 근거 이런 것을 마련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출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근거 마련을 넣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쯤은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매번 답변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해 왔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의 기준을 참고로 해서 서울시 자체가 지금쯤은 시금고를 선정하는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문제점이 제시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나중에 또 다시 재선정할 때 서울시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기준을 바꾼다든지 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재선정하기 전에 2009년까지는 근거조례를 확실하게 마련해서 조례 제정을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도 대폭 반영하고 합리적인 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출연금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시금고가 선정될 때 시금고로부터 서울시가 받는 반대급부라고 봐요, 반대급부.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이러한 반대급부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울시의 세입으로 처리되고 그 재원은 다시 출연기관을 선정하는 데, 금액을 선정하는 데에 고려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처리되어 왔던 사항의 문제점이라든지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서울시가 이제는 직접 관리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서 의회로 하여금 승인을 받든지 감독을 받든지 이런 투명한 공개행정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런 세입의 절차를 직접 처리하는 이런 회계처리 방식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시는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여하튼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출연금 자체가 금고 지정에 따른 반대급부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희옥위원

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래서 금고 지정에 대한 대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제처에다가 유권해석을 한번 의뢰해 보니까, 2002년도 5월에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해서 그런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총괄주의에 의해 거기에서 저희 세입에 편성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까지도 총괄적으로 다 한번 검토해서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서울시 예산에다 집어넣는 문제는 조금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금고가 지정되고 출연금이 출연되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역으로 정말 기부금품 이런 것에 제약이 되고 위법이고 해서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면 편법으로도 받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시금고를 선정하는 데 출연금을 선정기준의 4항으로 넣습니까? 그것도 근본적으로 한번, 정말 근거가 없고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고 출연금이라는 형태로도 받을 수 없고 편법으로 하신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시금고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현재까지 제시된 문제를 갖고 잘 추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라는 얘기는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권의 1,509페이지인데요. 거기에 3년간 고액체납 징수실적과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이것이 3년치로 했는데 거의 한 해 연도에 체납액이 평균 1,5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2006년도에 1,576억 원이에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1,692억 원이고요. 그래서 체납액이 매년 1,500억 정도가 평균이고, 징수액은 그해 400억 내지 500억 정도가 징수가 되네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포상금은 한 해에 4억 정도씩 나가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3년간이라고 그랬는데 5년으로 하면 1년에 1,500억 체납을 5년치를 하면 5년 동안에 체납액이 한 8,00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리고 징수하는 것은 1년에 한 500억 정도씩 징수를 하면 5년에 2,500억, 그러니까 체납액 중에서 한 30%가 징수가 돼요, 여기에 보니까. 그리고 포상금은 한 4억 정도씩 20억이 나가요. 그래서 이 체납징수 제도에 관해서 좀 더 어떠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어서 징수액을 많이 한다면 보상금이 나가더라도, 또 경비가 들더라도 그 제도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한 5년간의 체납액이 8,000억 원이라 그랬어요. 재산세 정리를 위해서는 징수가 가능한지 또는 징수가 불가능한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판단을 어떤 정보에 의해서 서울시가 납부능력에 관한 것을 판단을 하면서 해 오고 계신지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이라든지 주민등록지를 행자부에다가 일괄 조회하고 있고요. 매년 1회씩 금융기관에다가 금융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을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도 의뢰를 하고요. 자동차 등록망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조회 또는 예금조회, 그 다음에 직장에 관한 조회 이런 형태로 하신다는 얘기네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제도를 도입해 봤으면 하는 사항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파악을 했더니 금년 3월에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워크숍에서 지방세 체납정리 신기법에 관한 연구발표가 있었어요. 그랬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알고 계시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거기에 누가 갔다 오셨어요? 그때 누가 갔다 오셨어요, 3월에 실시했는데?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거기에 지금 갔다 온 사람은 없고…….

안희옥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그런 내용을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희옥위원

사후로 받았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것은 좀 너무하신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뭘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네요. 아니, 멀지도 않은 행자부가 여기 시내에서 할 텐데, 이것 어디에서 실시했어요? 서울이에요, 지방의 어디 뭐…….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3월달에 한 것은 저희들이 가지 않아서…….

안희옥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행자부가 전국의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정리 신기법, 이것을 연구 발표한 적은 있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있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 워크숍을 했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제가 파악하려고 자료를 봤더니 이 지방세 체납정리 신기법을 지금 도입을 해서 계약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청이 6월달부터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로 보면 인천광역시가 4월에, 광주광역시가 7월에, 제주광역시가 5월에, 그리고 각 시청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청은 아직 검토를 하고 계신지, 워크숍에도 참석도 안 하셨다니까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검토를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저희들도 이런 신기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7월부터 신용정보업체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요. 11월 중에 그런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시겠다 하는 것도 보고를 오늘 하셨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 드린 대로 재산세 중에 체납액을, 표현이 좀 심하지만 악질적으로 안 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이제는 그냥 재산조회나 하고 예금조회나 하고 직장에서 얼마만큼 월급을 받나 하는 조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타 시·도가 기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서울시는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과 같이 11월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제도를 도입하시려면 절차상 수반되는 예산 이런 게 있습니까? 정보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좀 수반이 됩니다. 징수담당 공무원 한 40명 정도가 이런 신용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희옥위원

그것이 기동대이지요, 38기동대?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하는 데에서 과학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나, 체납액 8,000억 중에서 한 30%를 징수한다 그러면 한 50% 징수할 수 있도록 높이려면 과학적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나, 타 시·도는 이런 것을 기이 도입해서 벌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뭘 하나, 오늘 답변 중에는 워크숍에 갔다 왔느냐니까 그것도 모르고 상당히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11월에 하고 그러시는데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신기법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안희옥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재무국에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타 시·도가 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세요. 분석을 하셔서 우리 서울시도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수반되는 모든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해서 발전적인 방법으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학권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안희옥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시금고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16개 시·도에 시금고가 선정돼 있고 교육청도 금고가 선정돼 있는데 문제는 관련법에 문제들이 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안희옥 위원님이 제기하는 문제가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출연금을 받는데 그 출연금을 어디다 배분하는 것이 맞느냐, 세외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출연금을 갖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문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금고가 자의적으로 출연기관을 선정하거나 배분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당연하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시금고가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시금고에 A라는 공익 산하기관에 이러한 부분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배분을 시가 한 것 아닙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시가 주도적으로 했고 약정을 맺었을 뿐이지……. 지금 잘못하면 이 문제가 속기록에도 그렇지만 출연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런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의회 의결사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러면 여태까지 시금고가 2001년도에 할 때 900억을 출연하고 지금 2006년도에 1,300억을 출연하기로 했을 때 그 출연되는 기관에 대해서 시금고가 내가 자의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돈 넣겠습니다, 나누어서 내겠습니다, 내년도에 얼마 넣겠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안 했잖아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5개 기관에 넣기로 했으면 돈을 배분해서 5년 동안 나누어서 이러이러한 금액을 넣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문건으로 우리가 지시하게 되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을 개선하려면, 거기다가 약정을 맺었어요. 기관과 시금고가 약정을 맺었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약정 맺은 내용을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단 말이에요. 약정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에 의해서. 그러나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시금고 선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출연금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시금고를 선정할 때 조례로 정한다, 5년마다 돌아오는 주기별로 해서 선정을 하고, 아니면 출연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저거한다, 상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집행부의 의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큰 부분은 반대급부적으로 세외수입의 한 부분이에요, 사실. 안희옥 위원님 얘기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그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그 비용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재무국에서는 상위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야지요, 계속. 그리고 출연금은 자체 예산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저거하는 대로 해 줘야 되겠지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조례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16개 시·도 재무국장님들 모임 같은 것 있습니까? 없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행자부 주관으로 모이기도 하고…….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16개 시·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도 금고에 대한 출연금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건의문 식으로 한 적 없지요? 행자부에서 주관했을 때 한 적 없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세외수입으로 잡히든지 이것이 법적 안정성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지금 자꾸 논란이 되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어차피 2010년도까지 나누어서 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하려고 하면 하지요? 시에서 양쪽 두 당사자 불러다 합의 깨고 사실 다른 데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두 기관을 불러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행자부가 됐든 16개 시·도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것을 대정부건의안처럼 건의를 하고 관계법령 개정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내년도 2008년도 2월에 업무계획 보고할 때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이해하시겠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윤학권위원장

그래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답을 받은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소상하게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시금고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근본적인 법적 한계들이 있는데 이것이 논의가 확장되면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와 금고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충돌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이면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이 이면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 입장에서 다른 광역단체들 포함해서 모두가 다 출연금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적은 돈도 아닌 1,300억을 버리기는 굉장히 아까운 돈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출연된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운영, 물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제도가 보완되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시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편성되고 집행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현재로도 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집행이 되는지, 어느 곳에서는 그것이 실제 집행이 되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쓰이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일단 질의를 여러 분이 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계속 규정을 어겨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국 입장에서 볼 때? 취합이 잘 안 됩니까? 하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규정에 맞게 예산 편성안이 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도…….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서하고 함께 제출했지요? 그리고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면 2005년도에 15쪽 보면 공유재산계획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시의회 승인을 잘 받도록 하겠다, 또 2006년도 볼까요? 2006년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33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결토록 되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시정하도록 바람, 그러면 답변도 마찬가지예요. 추진완료 해 놓고 공유재산 취득·처분 관련예산 편성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주관부서를 반드시 경유, 이것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일이 3년 동안 지적되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무슨 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여기 시의원들이 만날 똑같은 얘기해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앵무새처럼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금년도에도 여러 차례 시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9월 중순경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상정을 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요. 관련 규정뿐만 아니고 여러 차례…….

오신환위원

언제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9월 21일이요.

오신환위원

올해 9월 21일?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일부 안건 중에서 119안전센터 신축 관련된 그런 안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방침을 미수립한 상태에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바로 시의회로 상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스스로 그것을 철회하는 바람에 제때 그 규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9월 21일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절차를 밟았단 말이지요, 2008년도?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그래서 9월 27일 그런 문제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철회시키는 바람에 매번 해마다 지적받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장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법령을 지금 어기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절차를 밟았으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취소하고 하려고 했다는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하겠으나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하다 보면 결국에는 의결을 득해야 되는데 지방의회가 만약 의결을 득하지 못하게 한다면 관리계획이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다 하다가 의회에서 그것을 당연히 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당연히 의결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재무국에서 물론 절차상의 무슨 하자가 있거나 여러 가지 취합하는 부분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빨리 제도개선을 하시고요. 그것이 법령에 맞게끔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래서 10월 19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법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간단한 것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론스타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1심에서 패소했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이니까 제가 그냥 확인만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론스타 소송은…….

오신환위원

1심이 패소한 날짜가 언제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4월입니다. 4월에 패소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우리가 항고해서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향후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것이 쟁점사항이 뭐냐면 저희들이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이것을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의해서 지방세법 소정의 법인 설립일, 그러니까 휴면법인에 대해서도 휴면법인을 인수했지만 휴면법인의 설립등기일로 봐서 과세를 중과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것이고…….

오신환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했던 시기나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것은 휴면법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결과적으로 패소하고 지금 고등법원에 다시 상고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이 미치는 파급효과들이 결국에는 다른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래서 양천구청의 광장종합지앤씨 이것도 역시 휴면법인을 이용해서 했는데…….

오신환위원

그것은 승소했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서 휴면법인을 인수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변경한 것은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해서 양천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오신환위원

승소했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해산법인이 아닌 휴면법인에서 승소했기에 론스타도 휴면법인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실질과세측면에서 승소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 당시에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내용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다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그런 취지의 발언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워낙 거대한 기업과 싸우는 것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패소를 하고 고등법원에 상고중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미치는 다른 부분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실질과세측면에서, 물론 법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분명히 편법적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중과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 휴면법인을 인수해서 그것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상실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발굴해 내고 과세를 득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래서 강남구청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대리인을 내세워서 보조참가를 해서, 또 중요 소송으로 지정해서 이기면 최소 1억까지도 줄 수 있도록…….

오신환위원

강남구청에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아니, 시 차원에서도요.

오신환위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변호사한테 그런 식으로 주겠다…….

오신환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은 시에서 고민해서 그것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284쪽을 좀 볼게요. 먼저 여러 가지 세금별 납부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전자납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그간의 업무보고 때에도 여러 가지 노력한 것들로 봐서 해마다 전자납부 징수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은 제가 높이 살 만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그 효과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전자납부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후에 여러 가지 ETAX시스템에 대한 개선노력이나 또 카드사를 5개까지 확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시세를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보완하고 구축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납부현황에서 상수도 쪽을 보면 그나마 50% 이상의 징수율을 내고 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상수도의 특성상 자동이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을 보면. 43.5%가 자동이체를 했기 때문에 50%가 넘는 것이지 실제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ETAX를 통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리고 결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홍보적 측면에서 그리고 인센티브적인 측면에서 건당 500원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카드사에서 지금 굉장히 납세액이 커져가기 때문에 무이자로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카드사와 전략적 제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전자납부를 통해서 납세를 했을 때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납세자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발굴해 내고 또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한번 이용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고 쉽구나, 지금 인터넷 이용하는 이용률이 굉장히 연령층을 다 넘나들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노력을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인터넷 납부율이 한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ETAX 시스템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납세자 거래내역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전자고지에 의해서 납부할 때는 인센티브 한 500원 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 외에도, 또 BC카드사가 서울시 세입금 납부하는 데 참여를 하게 돼서…….

오신환위원

그것 제가 말씀 다 드린 거니까 앞으로는 좀 더 개선을 하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할 시간이 없어요. 국장님, ETAX 시스템에 대해서 이용한 후에 전자납부의 불편함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경우 있어요? 없지요? 설문조사를 좀 해서 이용한 사람들이 뭐가 불편한지, 어떤 점을 개선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향후에 데이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재산세 마감일에 서버가 다운됐지요? 다운돼가지고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런 서버 확충도 좀 하고,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증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그 날짜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개선하길 바랍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리고 1,537쪽을 보면 주민세 징수율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 주민세 체납액이 시세 총 체납액의 한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주민세가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징수되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 가지 시세 중에 왜 유독 주민세만 그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주민세가 지금 체납액 한 8,000억 중에서 한 58%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주민세가 소득세하고 법인세 여기에서 10%를 부과해서 하다보니까 소득세, 법인세가 일단 부과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연도에 10%가 부과돼서 소득세할 주민세라든지 법인세할 주민세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신환위원

소득세가 부과된 다음연도에 10%가 부과돼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소득세하고 같이 주민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아닙니다. 일단 나오고 난 뒤에…….

오신환위원

제 경우에는 그것을 같이 받아서 내는데, 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가장 큰 규모가 서초구하고 강남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져도 서초, 강남이 제일 크기 때문에 주민세가 더군다나 더 안 걷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치더라도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강북과 강남하고 비교해 보면 몇 십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전에 언론에서도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부자동네에서 주민세를 안 낸다 이런 취지의 언론기사가 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점에서 강남, 서초 이런 주민세가 잘 걷히지 않는 곳에 독려할 수 있는, 징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은 없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재무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없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확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오신환위원

대체방안이나 고민해 본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세 부과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시세징수사무소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오신환위원

그것도 제가 사실 질의내용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시세징수사무소는 과거부터 죽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세징수교부금을 내려 주는 것에 비해서 시세징수사무소의 운영비 지금 파악한 것들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거든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자치구의 여러 가지 인사권이나 여러 가지 반발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운용상에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서울시 입장에서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들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그로 인해서 자치구를 설득시키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시세징수사무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돌출적인 생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비용적인 측면이 어떤 게 나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일단 과거 98년도에도 시장님 방침까지 결재를 받아놓고 추진하다가 자치구청장들의 조직권이나 인사권 훼손문제로 해서 반발에 부딪쳐서 실패를 했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도에도 지방세사무소 설치안을 검토를 했는데 또 그런 문제에 직면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세 징수금으로 구에 내려가는 것이 한 2,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돈의 한 절반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오신환위원

시의 입장은 시세징수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징수하는 데 있어서?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래서 민선 자치구청장들이…….

윤학권위원장

구청장 얘기하지 마시고 시의 입장만…….

오신환위원

시의 입장이 시세징수사무소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당하다라고 보느냐는 것이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입장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재산세 부분도 서울시세 징수분이 있어서 교부를 따로 해 줘야 되고, 또 시세분·구세분 재산세가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우리가 세목교환이라든지 공동세안에 대한 문제가 보통 한 2~3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논란이 되고. 사실 2004년도부터 논란이 돼서 2007년도에 해결이 된 것인데 어떤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시장방침 하나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또 그것이 공론화가 돼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상 내년도에는 그 시작되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공동세안이 통과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공론화를 시켜야 될 시기는 2008년도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시가 아니고 지방세연구소가 되든 어떤 제3의 기관이 되든.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11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김수철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아직 안 된 것입니까?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추가해서 오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고요. 세외수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무려 13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예산도 33억 원을 투입하는 아주 큰 사업이었는데요. 이것이 원래 행정자치부에 시스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요. 이것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하는 지방재정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강수위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행자부에 정보화시스템 표준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강수위원

이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행정자치부의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 표준모델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시에서 별도로 시의 실정에 맞게 새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모든 면에서 세입 관련되어서는 항시 앞서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하니까 자기들이 뒤늦게 전국적으로 이용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제가 자료조사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는 이런 세외수입종합정보시스템이 사전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일단 이런 시스템을 할 때는 행자부에다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을 먼저 승인받고 조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서울시가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도 좋다고 그래서 개발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전 세목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행자부는 일부 특별회계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몇 개 없고 빠지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기본은 행자부에 표준모델이 있었던 것이고…….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가 먼저 했고, 그것을 행자부에서 우리 서울시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이용할 그런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강수위원

서울시가 먼저고 행자부가 나중이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이강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금고 얘기가 나왔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 수납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각 수납대행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시금고의 검사결과 일부 지점에서 공금입금 지연이나 착오 지급, 또 이자 과소지급, 입출금 중복처리, 인감 미제출 등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됐고 이런 지적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은행 내부에서 공금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또는 금고업무 담당자들이 수시로 자꾸 바뀌면서 착오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각 구청 단위 또는 사업소 단위의 시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것이 통상적으로 금고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자치구 관련해서 지출대행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구 금고로서의 은행업무라고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어쨌든 시예산과 관련된 그런 경우에 분명히 재무국에서 직접적으로 다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최소한 자기네가 계속 거래하고 있는 은행하고 거기를 지도·감독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지도·감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런 예는 없고요. 물론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납원에 대해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과태료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것이 483건에 56만 원 정도 있습니다만 건수로 보면 좀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금고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샘플링을 해서 조사한다거나 또는 금고별로 서로 교차해서 점검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매월 11월이나 12월에 집중적으로 시금고와 수납대행점에 대해서 금고검사를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시금고에서 서울시에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이것이 고정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변동금리입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지금 현재는 한 4.76% 정도, 12개월 정도면 그 정도의 금리가 되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애초에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금리가 있으면 매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공표금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준금리에 비해서 하여튼 플러스마이너스 5% 정도 변동이 있으면 그것을 다음 달에 반영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오는데요. 지금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개월짜리가 4.76%입니다.

이강수위원

일반인들은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일반금리는 이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강수위원

4.80%로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이자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일반인들한테 적용하는 금리, 시가 여러 가지 금액도 많고 크면 오히려 금리를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런데 적용금리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2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다가 만기가 딱 되어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기 후에 3개월까지 만기시점에 기간별로 신규 정기예금 약정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오히려 비슷하거나 높을 수가 있다, 3개월 정도 더…….

이강수위원

만기 후에도 3개월 정도는 그 이율을 그대로 인정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어쨌든 시금고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자율 같은 이런 모든 것들 또 여러 가지 업무처리 미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이강수위원

다음에 143페이지를 보면 국·공유지 재산매입 및 교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유지 매입 그리고 국·공유지 교환, 뒤에 2005년 이후 현재까지의 매입내역이 나와 있어요. 각종 사업에 따라서 매입을 하게 되겠는데 제가 한 가지 지역적인 관심에서 보면, 제가 다 일일이 한번 세어봤는데요. 여기서 마포구가 일단 하나도 없어요. 2005년 이후 현재까지 3년간 매입내역에 마포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뜻인가 일단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마포 쪽에는 매입한 실적이 전혀 없다…….

이강수위원

그렇습니다. 144페이지부터 죽 각종 구별로 매입을 했는데, 어쨌든 마포구 자는 한 글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시에서 마포구에다가 어떤 사업을 벌이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땅을 사거나 해야만 무슨 사업이 벌어질 텐데 그만큼 시의 투자가 마포에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국에서 마포구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어떤 정책판단이 섰으면 거기에 관련된 땅을 매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마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런 부분이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강수위원

전체적으로 시에서 마포를 상당히 홀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로 3년간 어쨌든 마포에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땅을 하나도 매입하지 않았어요. 국·공유지 교환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께서 재무국에 지시한 사항에 2006년 7월 이후 6가지 중에서 공공기관 이적지 확보방안 종합검토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재무국에서 어떤 정도의 준비와 어떤 정도의 집행을 하셨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중앙, 그러니까 서울 쪽에 있는 공공기관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계별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포 같은 경우는 공덕동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사하고 난 뒤에 이적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럴 경우에 어떤 활용방안이 먼저 나와야 매입이 됩니까, 아니면 우선 매입하고 할 수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아닙니다. 전체 대상을 놓고 이것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검토한 연후에 그것이 선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이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위치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재무국에서 인지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마포에 실제로 그럴 만한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하나 나와 있고, 이 부분이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매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금 구 단위에서의 논의는 이명박 시장께서 계실 때 3개 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를 건립하겠다 하고 선언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은평하고 길음은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미 공모를 하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현뉴타운에는 땅이 없는 것 같으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현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재무국 차원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부지가 아현뉴타운의 자립형사립고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사서 100% 투자를 해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마포구청이 신청사가 지어지고 있고 구청사를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타진한 것은 거기도 서울지사가 어차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포 같이 좋은 위치에 두고 싶다는 게 그쪽의 입장이고 하니까 구 구청사를 주면서, 그러면 한 300억 정도가 또 절감이 되고 해서 실제로는 한 600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시장님 그리고 현 시장님도 공약하신 그런 것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국에도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끝으로 지금 서울시의 부채현황이라고 230페이지에 자료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2004년도 1조 709억, 2005년도에 1조 109억, 그렇게 민선3기에 들어서서 부채가 나름대로 줄었다고 하고 그것은 이명박 전 시장께서도 본인 재임 중에 2조 정도의 부채를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맞지요, 재무국 입장에서?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이강수위원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던 것이 2006년도에 들어가면서 1조 1,462억, 올해 9월 현재 1조 2,790억 이러면서 2005년 말 기준으로 하면 거의 2,600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부채가. 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재무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네, 재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크게 우리 서울시에서 말하는 부채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부채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산하 공사·공단에서 갖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이명박 시장님 재임 중에 부채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지하철 건설부채 같은 경우가 4조 8,000억 원에서 약 2조 4,000억 원으로 줄어가지고 한 2조 4,000억 정도 감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부채가 2007년 9월 말 현재 1조 2,790억인데요. 그중에서 주로 주택사업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차입금 이런 것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중에 주로 보면 지하철 9호선 건설사업 차입금이라든지 그 밖에 또 상·하수도사업을 위한 차입금 등이 늘어나가지고 상환금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일시적인 늘어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다시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시 상환을 하게 되면 서울시 본청 차원의 부채문제보다는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하철 운영부채라든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금액이 다른 공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율이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수위원

답변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데 지금 여기 자료 자체로는, 본청에 대한 얘기지요. 제가 제시한 게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4년·5년·6년·7년 어쨌든 눈으로 봐서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민선3기에서는 어쨌든 시 본청 부채도 줄어들었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도 그냥 방치하면, 우리가 노무현 정부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에서도 그냥 방치하면 금세 이런 부채문제가 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특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수위원

한 가지 간단한 것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에 보면 물품매각 처분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제가 양식을 보니까 죽 해서 가격 같은 게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페이지 765쪽입니다. 여기에 일단 매각 이렇게 하고 구입단가, 구입금액이 나와 있어요. 구입단가, 구입금액 좋지요. 나와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것은 처분실적인데 매각할 때의 가격 이런 것은 안 나오는 것인지, 가격이 없는 것인지 양식 자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지금 양식 자체가…….

이강수위원

매각금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재무국에서?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수위원

담당 말씀해 주세요.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물품별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매각을 하는지 단가라든지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양식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물품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물품을 매각하고 이럴 때는 전체 총괄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입단가라든지 구입금액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강수위원

구입단가, 구입금액은 옛날에 살 때 얘기이고 이것은 처분실적 아닙니까. 주 관심이 매각과 폐기, 폐기야 가격이 없겠지요, 오히려 돈이 더 들면 들겠지. 그런데 매각에 대해서 가격이 없는 게 정상적인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통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팔기 때문에 가격산정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통으로 묶어가지고 총괄적으로 팔기 때문에 일반 개별단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통으로 묶어서 어디까지는 얼마라든지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이것이 처분실적 아닙니까. 그러면 처분실적이라는 게 그냥 물건 팔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얼마에 팔았다 이것 아니겠어요?

준호

안준호재무과장

그렇게 자료를 보완해서 다음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우선 오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