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정용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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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만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 처리해야 할 2008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청원 등이 남아 있으므로 계속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배진섭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 업무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금년도 푸른도시국에서는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건강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푸른 공간 가득한 매력 있는 공원 조성,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도시녹화 등을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계속 시정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선서)

박병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국의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자료요청 할까요?

박병구위원장

네, 보고 끝나고 하시지요.

최용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저희 푸른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건강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중랑 나들이공원을 개장하여 동북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가족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지난달 16일에는 서민 밀집주거지역인 동북부지역에 있는 오동근린공원 내 그린랜드와 인접부지에 조성될 90만㎡ 규모의 세계적 수준의 강북 대형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 리뉴얼사업은 10월에 착공하였으며, 도봉 식물생태원도 오는 12월에 착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신월정수장 부지공원화 및 서대문독립공원 재조성사업도 일정에 따라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봄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보라매공원 리노베이션 사업도 현재 공정률 71%로 연말까지 잔여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 등 호응도가 높은 학교공원화, 옥상공원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생태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도로, 하천, 산림 생태축 복원, 야생 동·식물 보호사업도 연내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공원녹지분야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저희 국 2007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자료요구 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지금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2007년도 예산이 반영되었는데요.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뭐고, 사유 이런 것들, 일반적인 내용들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그린트러스트 녹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다 올해 6,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되었는지 사본 말고요. 계약서 원장하고, 어디어디 해서 어떻게 매칭펀드가 되었는지 원장을 갖다 주세요, 그린트러스트. 그다음에 서울숲도 보면 민간관리 위탁하는데 계약서 원본하고요. 그다음에 수탁액을 어떤 식으로 계속 납부를 했는지 볼 수 있는 영수증이든 계좌든 이것도 원본 갖다 주시고, 그린트러스트도 원본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2006년도 보면 공원에서 온수공원하고 일자산공원이 17억, 30억인데 2006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다가 2007년도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수공원하고 일자산공원, 그 부분 추진현황 관계되는 것 갖다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입 중에는 사용료수입이나 아니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못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미수납이.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되셨지요?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그 자료를 빨리 좀 준비해 주세요.

부두완위원

저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네, 부두완 위원 자료요구 하세요.

부두완위원

학교공원화사업하고 다른 공원화사업 한 것 중에서 샘플로 세 개 정도만, 집행내역서 있습니다. 좀 비교해 볼 게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북부교육청 관내 하나, 서부교육청 관내 하나, 남부교육청 관내 하나, 동부교육청 관내 하나, 그리고 아파트 담장허물기 중에서 하나, 이렇게만 집행내역서 세분화된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세요.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생활도심 녹지확충에 옥상공원화 확대조성 있지요? 이것 89개소 민간 45개소, 공공 44개소 이것을 계약서 사본하고 내역서를 주시고요. 학교공원화사업 91개교, 초등학교 52개교, 중학교 22개, 고등학교 17개 학교를 각 교육청별로 추진내역서하고 공사비 내역서를 보내주시고요.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에도 추진대상 10개 구 31개 단지하고, 공사 중 27개 단지 이것도 내역서하고 추진실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학교공원화사업에 838개교 사업목표가 되어 있는 학교인데 사업내용에 담장철거, 녹지조성, 휴게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 등 2008년도 예산이 166억이고, 우리 소요예산이 2,600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 각 학교별로 그 내역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 있지요? 가로수에 관련해서 2005년부터 각 구별로 수종교체라든가 또 가로수 보호시설, 보호판 있지요? 이것을 각 구별로 내역서, 또 각 구별로 가로수보호판을 어떤 것으로 했는지, 몇 개를 했으며, 가격산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식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자료요구……. 네, 이진식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 확대 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거기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지금 추진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6페이지에 보면 서울그린트러스트운동에 대한 녹화사업 불용액에 대해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05년에도 5억 불용되었고, 2006년도에도 8억이 불용되었는데 지금 2007년도에는 아직 집행잔액이 2억 3,479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6,500만 원은 어디에다 쓰신 거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1억 1,800만 원은…….

부두완위원

아니, 3억 예산 중에서, 이 3억 예산은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시 전체입니다. 지금 동네숲가꾸기사업 6개소 해 가지고 1억 1,800 집행 예정에 있고요. 사업 대상지가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고, 여기에 2억 4,1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것이 50 대 50 매칭펀드입니다.

부두완위원

3억은, 원래 매칭펀드로 하면 50 대 50 줘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트러스트 쪽에서 50% 초과해서…….

부두완위원

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50% 기금을 더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50%. 아니, 이것은 이것에 대한 것이고, 지금 2007년도에 현재까지 불용한 것을 보면 2007년도 예산액은 3억이었는데 지출액이 6,521만 원 사용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용을 어디에 했느냐고요, 6,500. 지출액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기성고입니다, 기성고. 동네숲가꾸기사업 6개소인데 그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지역 기성고가 그렇게 나갔고, 사업비는 1억 1,800만 원이 확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두완위원

이것이 순수한 서울시 예산이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우리 시 예산만 지금 분석을 해서…….

부두완위원

우리 서울시 예산이 전체 3억이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3억입니다.

부두완위원

3억인데 6,520만 원은 썼다는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 서울그리트러스트한테 3억이라는 예산을 배정한 거지요? 거기에 주려고 쓴 예산 아니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배정한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배정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6,521만 원을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것을 어디다 사용했느냐 이거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기성고를 지출해야 됩니다.

부두완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별도로 그것은 자료로…….

부두완위원

2억 3,479만 원, 이 집행은 앞으로, 보니까 어디예요……. 중복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모두 집행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 보면 또 예산이 2억 4,1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것은 또 다른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3억에서…….

3억 중에서 나머지 잔액 범위에서만…….

그러면 50% 이상이 아니지요. 우리는 3억이라는 돈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50%로 3억을 준비해야 6억이 되는 것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학의 집 같은 경우에는…….

부두완위원

그런데 단, 이것에 대해서만 50%를 더 했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병구위원장

저기 말이지요. 조경과장 나와서……. 국장님, 양해해 주시고, 조경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조경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매년 그린트러스트에 지원하는 자금이 집행이 못되고 불용이 되었다고 하는 지적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3억 원을 저희가 동네숲 조성이라고 해서 자투리땅들이 많은 것을 주민들과 같이 한번 합동으로 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시 보조금으로 예정된 것이 1억 1,800입니다. 그리고 자체기금으로 확보하고자 계획된 것이 1억 2,300, 그래서 총 합계가 2억 4,100만 원이 되고요. 3억 원 중 다시 잔액인, 남산의 문학의 집 있는 쪽에 토지가 한 818㎡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휴식공안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시 보조금 1억 8,200을 예정하고 있고요.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안 썼잖아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체기금으로는 3억 200만 원을 자체기금으로 조달하겠다고 해서 총액 4억 8,4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집행으로 보면 시의 매칭펀드의 50% 이상을 그들이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은 되어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안 해 주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료를 보면서 이상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죄송합니다.

부두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 주시고, 나는 이분들이 지금 이사장이라는 것이 유한킴벌리도 이 사람이 사장이 아니잖아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아닙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왜 사장이라고 표시해 왔어요, 이 사람 사퇴한 지가 언제인데?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정리를 잘못해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양병이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부두완위원

누구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양병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부두완위원

그러면 자료가 바뀌면 바뀐 것으로 줘야지 이것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죄송합니다. 옛날 서류가 나간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사장이 언제 사표를 냈어요?

부두완위원

정치하면서 했나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손을 유한킴벌리에서도 떼고 그리고 그린트러스트에서도 완전히 연을 끊어 놓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끊어 놓았습니다.

부두완위원

정치적으로 한 사람 이 사람을 딱 올려놓고 말이지요. 이분들이 하겠다면서, 지금까지 한 13억이나 줘 봤는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정말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보시는 자료가 그분이 사퇴하기 전에 기본방침을 냈을 때 서류인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닙니다. 2005년도, 2006년도도 해 가지고 13억을 주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민사회에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끌어 온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 하나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다 계속 주었던 사업은 이제 삼세번 만에 한번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린트러스트가 가진 기본적인 정신은 나쁜 것은 아닌데요.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파트너십인데 그분들도 서울숲에 같이 나무 심는 행사를 하다가…….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삼세번 만에 이번 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 사업도 사실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부두완위원

이런 사업도 원래 서울시 예산편성에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주의지요? 그런데 2년 연속 불용시켰는데 또 주고, 이런 것은 성과주의에 맞지 않고, 자료가 다 불성실해요. 좀 제대로 되었으면 그냥 보고 넘어갈 사항도 꼭 질문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죄송합니다.

부두완위원

나머지 질문은, 오전에 조금만 하고 오후에 자료 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대문 독립공원, 신월정수장 부지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 관련해서 처음에 공모가 나갔을 때 서울시에 좋은 시설물들이나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아는 건축가 좋으신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공모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분도 하시겠다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국장님께서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업설계 공모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두 사업이 주로 조경사업이 핵심사업입니다, 건축이나 토목이 아니고. 조경사업이 핵심이다 보니까 아마 건축 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하지원위원

거기에 건축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조경 관련된 분들도 있었고 여쭤 봤었는데, 저는 이번 사업 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외부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라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은 고맙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견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정말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더 좋은 서울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도 현상 공모를 한 두어 번 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상 공모를 하게 되면 당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당선이 되었을 때 설계권을 갖는데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수천만 원 예산 들여서 공모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본전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응모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조경, 건축, 토목 그다음에 디자인, 여러 가지 전문적인 요소가 다 가미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참여하기는 어렵다. 대략 그런 이유가…….

하지원위원

지금 저희 쪽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관에서 하는 이런 공모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고요. 이미 어느 정도 프로세서가 진행되었을 거라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외부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한 외부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비용적인 부분들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그런 것에 대한 조정도 우리 내부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야지 더 좋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은 회사도 참여할 수 있고. 일단 그것은 여기 푸른도시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고려해서, 우리 서울시 이미지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도 시민들의 인식이나 다른 외부의 인식이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저도 속상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대문 독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원과 연결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그거 아시나요? 어떤 도서관이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도서관이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안에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진아도시관이라고…….

하지원위원

그러면 이진아도서관의 관장님이라든지 거기 하시는 분들 혹시 만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 진행하시면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만나 보지는…….

하지원위원

만나 보지는 않으셨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서대문독립공원은 도서관과 딱 바로 붙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저희가 땅도, 부지도 매입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렇게 하려면 환경 분석을 먼저, 업체가 했겠지만 환경분석을 해야 되고 또 그 환경에 찾아오는 고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이진아도서관의 관장님을 만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많이 오는 손님이 이진아도서관에 오는 고객들이거든요. 특히 거기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 읽을 때 부모도 같이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것 없이 그냥 녹지조성하고 일반 공원처럼 만든다면 공원과 오는 사람들과 동떨어진 공원이 또 탄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곳도 가 보지 않고 진행한다면, 그곳은 반드시 가 보셔야 되고요. 관장님을 반드시 만나 보시고 연계해서, 그쪽이 도서관은 많이 있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안전도가 되게 약해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셔서 함께 어우러지는, 도서관부터 공원이 함께 어우러지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서관을 굉장히 잘 지었어요, 그 도서관이. 그리고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고 만족도 1위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다면 정말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독립문공원으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온 가족이 함께 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 시장님께서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지금 여기서도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 주는 공원, 그런 공원이 어떤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놀이기구와 그다음에 장난감이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시소, 미끄럼틀 이런 게 아니고 같은 놀이공원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뭔가 즐기는 그런 놀이시설들을 설치함으로써 두뇌 발달이라든지 또는 신체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인데 종류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장난감 종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원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생각하면서 즐긴다는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번에 이것 관련되어서 회의를 여러 차례 시 안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박병구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좀 해 주세요. 잘 안 들려.

하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동네 어린이놀이터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요. 동네 안은 소규모입니다. 그 소규모의 놀이터 안에다 얼마나 특이하고 상상력이 가득하고 희한한 것을 설치할 수 있을까, 설치한다고 달랑 한 개, 두 개,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설치물은 한 두 번 하고 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엄마, 여기 재미가 없어. 할 게 없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소재, 아이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물들을 넣어주어야 되거든요, 시설물에 한정하기보다는. 그게 훨씬 더 돈도 조금 들고 아이들이 몇 시간이고 몰입해서 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낳은 다음에 가서 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놀이터와 걸어서 갈 수 있는 동네 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각 구별로, 놀이터는 구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에서 하는 놀이터에서, 구에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관장할 수 있게 하려고 조례 제정을 구의원들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제가 안 하고 각 구의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야 그 구도 발전하고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구청장에 위임된 거라서 조례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를 다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가이드라인을 주어야 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각 구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부분 모든 놀이터가 탄성소재로 바꾸고 있어요, 현대화 시설사업이라고 해서. 바꾸다 보니까 정말 거기에서는 미끄럼 타고 노는 것 몇 번, 두 바퀴 돌고 나면 할 게 없습니다. 옷은 안 더러워지고 이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할 게 없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지침이 없고 엄마들도 그 탄성 소재가 얼마나 아이들 몸에 나쁜지 거기에서 나온 납이나 아연, 카드뮴 같은 것이 다 공기 중에 날리거든요. 애들이 다 호흡해서 먹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알지 못하고, 기생충보다 훨씬 나빠요. 기생충은 기생충 약 먹으면 돼요. 이것은 훨씬 더 나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3～4년 지나면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태울 수도 없고 심각한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환경을 살리겠다고 맑은 서울 만들겠다고 해서 몇 조씩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나쁜 공기가, 그것도 가장 깨끗해야 되는 아이들 입 속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구에서 그런 조례를 관리하지 못하게 한다면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을 주어서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그냥 현대화사업이 좋나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놀이터, 상상 놀이터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시설물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특히 각 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모래라든지 아니면 나무 블록이라든지, 아이들이 항상 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해서 그런 것을 갖고 놀 수 있고 그런 통에다 소재를 담는다면 그런 것도 정리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놀이터를 접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였는데 안전과 위생부분이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놀이터도 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자동차가 다 다녀요. 그런데 아이들은 항상 뛰어나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놀이터를 가도 쉴 수가 없어요. 애들이 언제 뛰어나갈까 봐 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가 보면 아이들 놀게 하고 부모들은 굉장히 편안해 해요. 같이 온 엄마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항상 언제 다칠까 언제 그네 앞에 지나가다 맞을까 항상 불안한데,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놀이터 바깥 차도에 아이들이 뛰어나가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학 전 아동의 교통사고율 1위가 놀이터에서 나오다가 차에 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늘 공원은 오픈되어 있어야 되지만 어린이 놀이터는 이미 울타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은 없거든요. 아이들만 안전할 수 있는 허리 밑에 낮은 문을 만들어서, 어른들은 금방 열면 돼요, 그런 낮은 문. 어떤 곳은 지금 한 곳 되어 있는 곳은 스프링, 아주 쫀쫀한 스프링 문을 만들어서 탁 닫히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안전도 보장이 되지만 개나 고양이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기생충문제에서도 부모들이 안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각 구에다 얘기했더니 별로 안 통해요. 그래서 시에서 어려운 것 아니고 돈도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근본적으로 잡아서, 시에서 이것을 다해야 된다면 좀 잡아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맞춤형 상상놀이 어린이공원을 단순하게 어떤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기구를 설치하는, 특이한 기구를 설치하겠다는데 포커스를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놀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이 무엇일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탄성 소재에 대한 것은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보라매공원에 갔었는데 도서관 부분이 좀 궁금해요. 여기 보고서에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때는 전자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있으셨고, 그때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은 어떠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라매공원에 오는, 특히 낮 시간에 도서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은데 전자도서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박병구위원장

국장님, 이춘희 소장이 나와서 직접…….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먼저 하나 어린이공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요. 프로그램 쪽은 여성정책관과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 프로그램과 다 감당하기는 어렵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드웨어 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오염문제, 꼭 필요한 시설 외에 늘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들은 저희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걱정은 뭐냐 하면 관련된 회의를 했는데 참여하는 부서가 무지 많더라고요. 열 몇 개, 주택국 무슨 국 열 몇 개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체 관장은 누가 하나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푸른도시국에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아마 총괄적인 내용은 여성정책관 쪽에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하지원위원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춘희 소장 나오셨으니까 전자도서관 답변 좀 해 주세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이춘희입니다. 저희들 보라매공원 내 전자도서관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푸른 도시국 입장에서는 물론 도서관을 유치하고 이런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관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현재 자리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동작구하고 우리 문화국 이쪽에서 주관부서이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우리 문화국하고 동작구에서 내년부터 추진은 하고 있는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넣을 수 있을지 규모나 봐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같이 하는데 그 자리에 내년부터 추진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문화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관여를 안 하시는군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장소제공 차원이고 문화국하고 동작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자료 오면 오후에 하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월드컵공원관리소장님 좀 발언대에…….

박병구위원장

월드컵공원 소장님,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오순환입니다.

최용주위원

오순환 소장님, 월드컵 관리소장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7월 2일자 임명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월드컵공원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조직을 말씀…….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는 예를 들어서 월드컵축구장도 되고, 노을공원, 하늘공원, 공원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월드컵 공원은 매립지로 된, 그러니까 평매립지가 평화의 공원하고 난지천공원이고요. 입체매립지로 된 곳이 하늘공원하고 노을공원입니다. 그런데 노을공원은 준공은 되었지만 아직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서 아직 국민체육공단과 소송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순찰이라든가 그런 난지 순환 길만 하고 있고요. 난치천공원에 있는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월드컵공원은요?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월드컵공원에 네 개의 테마공원이 있는 거지요. 저희가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월드컵축구장은요?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운동장입니다. 축구경기장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체육과 소관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사업단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감자료에 보면 축구장사용료 정산액은 실제적으로 보면…….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인조잔디축구장…….

최용주위원

난지천공원 안에 있는 인조잔디축구장 사용 정산내용인가요?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얼음썰매장도 거기에서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얼음썰매장은 저희가 난지천공원 입구에, 경기장 사거리에서 보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이 쇄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공원이용을 덜 하기 때문에 유휴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시로 겨울 동안에 얼음썰매장을 자연유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자료 보면 사용료가 일주일 단위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많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용료수입 받을 것이 많이 있어요, 월드컵공원이. 그렇지요?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다른 공원하고 다른 것이 매립가스를 이용한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공원과 달라서 1년에 약 6억 가까이 되고요.

최용주위원

그것도 우리 소장님이 매립가스도 해야 되지요?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하늘공원하고 노을공원에 있는 매립가스를…….

최용주위원

그리고 골프연습장 그 안에 있는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골프연습장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시설만 해 놓고 그냥, 노을공원 위에 골프장은 몰라도 골프연습장은 다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 해요?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골프연습장하고 노을공원이 전체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같은 국민체육공단에서 시설은 했지만…….

최용주위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어요, 재판과정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 도시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행이 없는 상태고…….

최용주위원

대법원에 계류된 것이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해 달라고 요청해야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데 대법원은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디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래도 6개월이나 1년 이상 되면 대법원에서 다루어서 빨리 결말을 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한강고수부지에서 한번 운동을 하다가 하늘공원 쪽을 봤는데 풍력발전기 비슷한 것이 있는데 프로펠러가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강변 이쪽 강서구 쪽에서 봤는데…….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한강변 쪽에 3기가 있고요. 평화의 공원 쪽으로 2기가 있습니다. 전체 5기인데…….

최용주위원

가동이 돼요, 지금? 안 돼요?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다 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다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소장님도 보직 맡은 지 오래 안 됐는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순환

오순환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서울시 공원 내 주차장 위탁관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영등포구의 문래근린공원이라든가 개포동근린공원, 아시아근린공원, 이런 여러 가지 위탁료를 안 받는 서울시 공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의 숲 같은 경우도 보면 수탁자가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인데 위탁료가 없고, 그런데 그런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안 받는 사유. 서울시 공원인 것 같은데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서울숲 같은 경우는 얼마를 받느냐 하면 매년 4억 800씩 받는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공원과장님…….

박병구위원장

박인규 공원과장.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공원과장 박인규입니다. 지금 서울시 공원 내 주차창 운영은 전부 26개소에 9,884면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등록된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관리 하는 것 아닌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이것은 저희 시유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6개소인데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문래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의 숲에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건물이 있습니다, 기념회관이.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유재산에 대한, 건물과 같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익단체가 아니고 기념사업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일단은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는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자인데도 연간 위탁료를 내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중랑구에서는 얼마를 내느냐 하면 3,000만 원, 3,100만 원 해서 두 개에 6,1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은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는 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 것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위탁료를 안 낸다는 말이지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이 자료가 문래근린공원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문래근린공원은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구 소유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최용주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 공원이라고…….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자료 자체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체가 서울시에 있는 전체 공원의 주차장 운영현황이기 때문에 자료가 좀…….

최용주위원

그런데 문래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요새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구 공원인데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개보수하고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문래공원은 지금 영등포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강남 개포동 근린공원하고 아시아 근린공원은 어디 것입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아시아 근린공원은 지금 시 소유 공원인데 이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행감자료에. 그리고 받지 않는다고…….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지금 돈을 받지 않은 주차장은 전부 구 소유 공원에 한해서 그렇고,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시 소유공원 위탁관리 한 것이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이 행감자료가 신뢰성이 없는 건가요? 서울시 공원 내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하고,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공원 26개소 9,940면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가…….

최용주위원

아니, 이것이 구 공원이에요, 시 공원이에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드린 26개소 9,940면,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자치구도 포함되어 있고 서울시도 포함되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자치구 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서울시 공원, 이것이 다 자치구 공원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이것은 시 전체의 주차장…….

최용주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오후에 다시 하고요. 지금 시민의 숲에도 두 개가 있어요, 주차장이. 그러면 양재천 쪽으로 있는 것하고, 윤봉길 기념관 쪽에 있는데 양재천 쪽으로 있는 주차장은 누가 관리해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빼놓은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구 것도 있고 시 것도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시민의 숲은 기부채납은 했다고 그래도 땅이랑 건물 자체를 다 기부채납 한 것입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땅은 서울시 땅인데…….

최용주위원

기념회 건물만 기부채납 했지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건물하고 주차장도 같이…….

최용주위원

주차장도 그러면 서울시 땅위에 건립한 것인데,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유료화 시켜서……. 그러면 그것이 법적 근거가 뭐가 있느냐고요? 무료로 서울시 땅에다가, 그분들이 건물은 기부채납 했다고 그러면 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장은 못해도 서울시 땅 위에 포장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유료화 시키고 있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 그것을 무료로 주고 있느냐고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비영리단체이고 그리고 애국애족에 관한…….

최용주위원

법적 근거를, 그냥 막연하게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가 서울시 땅에다가 뭐 하나 지으면 전부 무료로 주차장 써도 된다, 당신네들이 영업하라고 그렇게 받게 해 주겠어요?

박병구위원장

박인규 과장 말이에요. 지금 감사장이에요. 똑바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지금 일상 업무보고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피감자 태도가 영 아닌데, 지금 감사장에서……. 아까 보고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지금 피감 받고 있잖아요.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최용주위원

그 부분하고, 공원과장님이 공원 내 주차장 용산공원 같은 경우도 관리하시지요? 그것은 서울시 관할 맞습니까, 용산공원은. 용산공원은 누가 해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용산공원도 지금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가족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용주위원

용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주차장 관리를 누가 하느냐고요? 소관 담당이 누구냐고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용산공원은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이 합니까? 전체적으로…….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런 공원 중에서 어떤 주차장은 직영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 현황을 제가 정확히 지금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하세요? 용산…….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용산…….

박병구위원장

그래요. 박인규 과장 들어가시고,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대로 좀 나오세요.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최용주위원

용산공원 관리하시는데 지금 용산공원 주차장 위탁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약간의 민원은 있습니다. 새벽에 이용하는 분들이, 새벽 산책객들이 조깅이나 산책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새벽에 주차료를 받다 보니까 그것을 좀 면제를 할 수 없나…….

최용주위원

이분들이 돈 잘 내고 있어요, 연간 8,400만 원인데.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돈은 내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또 우리 행감자료 보면 올 8월 31일 용산공원 주차장 이행보증 보험금 1,677만 3,000원을 잡수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 사유가 뭡니까?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사유는 당초 계약을, 처음에 계약을 3년 동안 했었는데 이분이 1년 운영을 하고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세입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최용주위원

언제 포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일단 설명을 해 보세요.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포기를 하니까 일단 보증금을 예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보증금이 1,670만 원, 연간 한 835만 원쯤 되지요. 그 금액을 저희들이 세입 조치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보면 운영을 하다가, 원래 본계약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였습니까? 3년 계약을 한 거예요? 하다가 그만 두고 이분이 임대료를 안 내니까 이행보증보험에서 올 8월에 1,677만 3,000원을 대신 내준 거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보증회사에 요청을 해서…….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도 또 그 사람이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고 하니까…….

박병구위원장

팀장, 거기 답변자료 안 돼요?

최용주위원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요. 세입 조치를 못해서 보증보험에서 준 사람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으면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3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입이, 당초 저희들 감정평가한 예정가격에서 자기네들이 입찰한 금액이 좀 높다 보니까 포기가 되어서 이 금액은 입금 처리가 된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또 계속, 그다음에 어떻게 받았어요? 지금도 김제은 씨가 하던데…….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다시 받은 것은 재입찰을 해서 다시, 금액이 당초 금액보다도 좀 낮게 들어온…….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다가 입찰 받아서 도중에 포기하고 그렇게 보증보험에서 결국 나머지 금액을 세입조치한 데를 입찰을 또 줍니까? 그것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도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포기하고 보증보험으로 처리하고 또 나갈 텐데…….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현행 법적으로 어떤 제한사항이 없어서 계속 같은 사업자가 아마 응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실제 조례를 개정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운영이 안 되면 포기했다가 보증보험으로 다 갚아놓고 또다시 더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제안기간 내에 이 사람이 포기를 한 거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입찰을 주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지, 지금 위탁자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어요. 최고가 입찰로 들어왔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 그냥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더 낮은 가격으로 한다든가 그러는데 우리가 조례상이라든가 어디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것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데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틀림없이 푸른도시국 내에 그런 민간위탁사업소가 있을 거예요, 오후에 자료는 받아보겠지만. 하여튼 그것 좀 소장님도 자기 관할업무는 잘 파악을 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배진섭 푸른도시국장님,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직업인 아닙니까? 그거 업무가 얼마 된다고 팀장, 직원이 가르쳐 줘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서울특별시의회의 피감자의 감사받는 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참 한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매일 국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푸른도시국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사실 몇 페이지 됩니까?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공부 좀 해요. 감사받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은 지금 푸른도시국 감사 질의를 하면서 지금 밖에는 산과 들이 오색으로 물들은 아주 풍요로운 계절에 뜻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마음의 백분의 일이라도 뜻에 따라서 좀 열심히, 하나를 알면 열 가지를 안다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도 샌다고, 그거 얼마 됩니까. 주차장, 솔직히 남산공원에 주차장이 몇 개 됩니까?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고 그만큼 일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역력해요. 지금 옥상공원화사업 있지요, 국장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게 지금 89개소로 금년에 확대가 되어서, 이게 사업 개요가 참 좋아요. 도심의 열섬화 방지 등을 위한 건축물 옥상공원화란 말입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옥상조경이라고 했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녹화라고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옥상녹화라고 했지요. 공원화하면 방대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화는 단순히 푸르게 한다는 개념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공원화하면 푸른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개념도 조금 포함해서…….

윤정용위원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어린이대공원이다, 난지천공원이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옥상공원화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민간이 45개소, 공공건물이 44개소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완료가 두 개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개소에 얼마 정도 들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윤정용위원

면적에 따라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사업 완료가 두 개소인데 두 개소에 대해서는 한 개소마다 얼마씩, 시비가 얼마고 사업자 부담이 얼마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100% 시비인데 보통 1개소당 2,100만 원…….

윤정용위원

얼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공사비 기준으로 할 때 2,000만 원 내외, 아주 큰 빌딩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4,000만 원이면 공사 완료가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공사 완료한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

윤정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시비가 있고 사업주가 내는 돈이 있잖아요, 민간 옥상공원화사업이. 예를 들어서 그게 두 개소인데 이 두 개소가 사업 완료가 된 것이 민간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민간이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부연해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네, 그걸 말씀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 사업계획, 우선 잠정 계획 수입해 놓은 것을 보면 중구 남대문경찰서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윤정용위원

공공건물이 아니고 사업 완료된 개인사업주의 한 개소만 대충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한 두 개를. 총 예산이 얼마인데 시비가 얼마고 사업주가 내는 돈이 얼마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자료 확인 조금 하겠습니다. 우선 종로의 나스빌 빌딩을 예를 들겠습니다. 100㎡인데 저희들 지원계획이 1,166만 5,000원입니다.

윤정용위원

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1,166만 5,000원.

윤정용위원

총 예산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게 저희 시비 지원액이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50%, 똑같은 기준으로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00㎡면 한 30평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조금 못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당 얼마 정도 돼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약 3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평에는 돈 100만 원 되나요? 한 100만 원 되네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 조금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 시공을 기준으로 할 때 경량형, 혼합형이 있는데 경량형 같은 경우에 ㎥당 10만 5,000원이니까 약 평당 삼십사오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혼합형으로 할 경우에는 평당 약 45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윤정용위원

34만 원은 혼합형이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혼합형이 한 45만 원 정도…….

윤정용위원

45만 원이고 34만 원은 무슨 형이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경량형으로 할 경우에…….

윤정용위원

경량?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경량, 가벼운…….

윤정용위원

가벼운 흙으로 하는 것이 34만 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예를 들어서 1,166만 5,000원인데 100㎡에, 그러면 이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설계비는 통상 공사비의 5% 내외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설계자가 따로 있고 시공사가 따로 있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1,000만 원 잡으면 그러면 60만 원 정도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자세한 데이터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조경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박병구위원장

조경과장…….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옥상공원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옥상녹화라는 말과 옥상공원화라는 말을 왜 썼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고요. 다만 이게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녹화하는 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어를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그리고 옥상 공원화 하는 것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면 위에다 적재할 수 있는 하중에 따라서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조금 건물의 안전도 문제라든가 적재하중을 크게 실을 수 없을 경우는 경량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초류나 이런 것들 위주로 그린 커버링 위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두께가 약 10cm에서 12cm 정도까지로 피복으로 까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데크 정도만 만들어 놓는 상태인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설계시공 사례 등을 토대로 해서 경량은 전체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 듭니다, ㎡. 그런데 거기에서 50%는 시가 지원을 하고 50%는 민간인이, 건물주가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비용은 서울시가 다 선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설비의 50%만 부담하는 것이지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대충 설계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설계비는 지금 대략 봐가지고 일반적으로 전체 공사비 중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내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이따 오후에…….

윤정용위원

그러면 5%라고 하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요? 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사실 이것은 몇 백만 원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몇 백만 원씩 들어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그리고 이것을 하다보면 구청에서는……. 설계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는 설계비는 저희가 지불하지만 설계자 선정에 관한 것은 민간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설계를 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금 우리 조경과에서도 해외에도 가 보고 연수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옥상녹화라는 것은 설계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그거지 특별한 아이디어 창출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이 설계도 남산에 또 아니면 중구에 이렇게 이렇게 몇 군데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공사하고 사업자하고 가봐서, 거기에 모방을 하면 되지 뭘……. 그리고 구조안전진단도 그렇습니다. 옛날마냥 집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면 모르는데 구조안전진단도 제가 봤을 때 철근콘크리트 얼마든지 사업주가 생각하는 그대로 나오지 거기에서 조금 미비점이 없어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구조안전진단에 관한 것은 상당히 나중에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으로 건물이 한 5년 정도 되어서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전부 비파괴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윤정용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비도 또 나갈 것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얼마나 나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제가 개별금액은 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설계비 못지않게 나갑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것입니다. 지금 설계비 들어가야지, 구조안전진단비 들어가야지 또 이것은 시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을 낸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50%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윤정용위원

지금 대충 사업주가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 역시도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50%를 내도 내가 그냥 어디 가서 모방해서 하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하러 시에 아쉬운 소리하면서 옥상녹화 한다고 지원을 받느냐,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이것을 빨리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설계비라든가 구조안전진단비도 시비로 나간다는데 시비는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래서 위원님, 설계비는 저희가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옥상에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수뿐만 아니라 방부도 처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방수도, 지금은 건축물도 국제적인 수준이에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어떻게든지 해서 공원녹화사업을 하는데 수요자가 찬성할 수 있게끔 예산절감을 하는데 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당 경량형은 34만 원이고 혼합형은 45만 원인데 이것을 믹스해서 얼마 정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 그래서 공원녹화사업 희망자가 많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에 대한 민원 종류하고 건수, 현황을 제가 보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은 각계각층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제주도 우리 부두완 위원님 고향에도 가 보면, 지방에도 가 보면 가로수가 시민들,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가로수가 되어야 되는데 서울에는 GNP 몇 불 시절의 포플러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말도 못하거든요. 가을이면 낙엽이 떨어져서 주체를 못하고 또 낙엽을 치우는 데는 몇 트럭 아침부터 새벽부터 청소부가 해도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또 열매 있지요? 열매가 분산되어 가지고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고통을 시민들이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30년 전이고 40년 전이고, 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집을 짓다 보면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를 하나, 10년짜리를, 길을 내려면 가로수를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 한 주 보상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식비 말씀이지요?

윤정용위원

이식비, 그것을 구청에 내고 해야 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 주당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대충 얼마인지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윤정용위원

300만 원, 2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비싸요. 이것은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제가 봐도 그 나무는 대들보로도 쓸 수 없고 서까래로도 쓸 수 없고 제재소에 가서 나무를 켜가지고 마루도 깔 수 없고 이것은 완전히 화목도 안 돼요. 그런 놈의 나무를 어디다 이렇게 300만 원, 200만 원, 산출해서 고지를 하는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배진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상당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꽃가루 날리는 것은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은사시나무가 대표적인 경우 인데 많이 교체를 했는데 지금도 양버즘나무와 저희 은행나무, 두 종류가 저희 가로수 제일 큰 주종인데 저희 자체 내에서도 얼마 전에 한번 용역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수종도 거리별로 좀 특성화시키고 또 가로수 수형도 나무답게 아름답게 가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들을 조금씩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푸른도시국장으로 있으면서 2년이고 3년이고 근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획기적으로 제주도라든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세미나라든가 지방에도 많이 가 보시잖아요? 감나무라든가 아니면 아주 주민들이 가로수로 인해서 참 뭔가 즐겨 찾을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간판도 안 보이지 또 건물 주인부터 전부 아침이고 저녁이고 청소하는데 너무나도 싫증을 내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제주도 가 보니까 소나무로 잘 되어 있더라’, 각 지역마다 가로수 특색이 다 있데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니까 감나무로 해서 가을 되면……. 그러니까 서울도 뭔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시민들이 여기는 내가, 예식장 내 골목이니까 내가 돈을 투자할 테니까 뭔가 허락만 해달라, 감나무를 심든지 무슨 나무를 심든지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뭔가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포플러나무 이식비를 300만 원, 400만 원, 그런 것도 빨리 시정하고, 필요 없는 은행나무를 갖다 심지요, 이식비를 받으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몽땅 잘라 가지고 고주박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이식하는 데 비용 들어가고, 지금 그런 나무를 구하려면 건축을 하는데 개인 집에서 나오는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짜리도 조경수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의식전환을 변화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로수 판 있잖아요? 보호판이라고 하지요? 보호판도 지금 보면 말입니다. 중구에 31, 중랑 30, 은평 41, 서대문 42, 이것은 뭡니까? %입니까, 뭡니까?

박병구위원장

그것 몇 페이지지요?

윤정용위원

29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자치구 가로수 민원현황.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민원은 건수입니다.

윤정용위원

민원건수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어떤 민원 건수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수종교체는 수종이 불량하다, 그리고 가지치기도 불량하게 했다 그런 얘기고, 보호판은 아마 깨지거나 잘못 설치가 된 경우, 없거나 그런 민원인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가로수 민원현황도 제가 봤는데 회의하기 전에 제가 감사자료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각 구별로 몇 건을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그러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아십니까? 보호판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잡철로 된 것 얼마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민원현황을 한번 보시면……. 가로수보호판이 푸른도시국장께서 얼마인지 모르면 안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하나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멀쩡한 것을 2, 3년 있으면 보호판을 갈고, 그러면 서울시민들은 이 엄청난 돈이 70만 원, 80만 원이라는 것을 몰라요. 불과 10만 원에서 얼마 되는 줄 안다는 말입니다. 왜 멀쩡한 것을 2, 3년 있다가……. 보도블록을 바꾸려면 멀쩡한 것 다시 하고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민의 불신이 나오고 업자하고 결탁된 얘기나 나오고, 그러면 지금 각 구별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각 구별로 보호판 몇 개를 예산 얼마 들여서 몇 년 만에 교체했는지 그 상황을 전부 다 가지고 오세요. 이것 빨리 시정해야 돼요. 이것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시간이…….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만 한 3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 공원에다가는 기념비 같은 것을 건립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기념비는 원래는 공원시설물이 아닙니다. 공원시설물은 공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정용위원

작년 감사에 제가 공원 건립비 현황을 봤는데 지금 그러면 도로에다가 기념비를 합니까, 어디 학교에다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역사공원이나 공원의 특성별로 공원의 성격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데 기념비가 너무 난립이 되면…….

윤정용위원

난립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홍 위원님과 저하고 작년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할 데가 없단 말입니다.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서, 60년대 초 아닙니까? 그러면 40년 전에 조국의 부름을 받고 열사의 나라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념비가 다른 지방에는 있는데 서울에 없다고 해서 베트남참전 건립비 예산을 10억을 넣은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월이란 말입니다. 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불용 처리될 형편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멀쩡하고 성한 사람은 남의 고통을 모르지만 보훈병원에 가 보시고 또 월남 참전해서 고엽제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부부생활도 못해서 여자들 많이 이혼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사무실에 가 보니까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월남참전 사무실에 국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 데도 한 번씩 가 보시고, 공무원님들도…….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장애인이 되신 분들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박병구위원장

답변 한 번 들어보시지요.

윤정용위원

그런 분들의 참전비를 공원에다 건립, 지금 불용이 되기 때문에 건립할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 국에서는 시내에 있는 공원의 입지는 적합한 입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공원뿐만 아니고 참전 기념비가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의 공원, 저희도 같이 모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과도 어떻게든 적절한 부지를 같이 고르자,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지만 물색이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윤정용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제가 결론 내립시다. 국가를 위해서 피와 목숨을 바친 월남참전용사 또는 국가유공자 모든 분들은 우리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에서 우리가 끌어안아 주지 않고 받쳐 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장님과 모든 협의를 할 만한, 건립할 수 있는 국장님과 서울특별시 간부님들이 배려를 좀 해 주셔서 불용되지 않도록, 건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2시까지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배진섭 푸른도시국장님, 지금 인공호안을 생태녹지공간으로 조성, 시범공사를 하고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지금 한강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거기 보면 식생 라텍스 매트가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여러 가지 종류를 시범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라텍스 매트의 특장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한강사업본부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공사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채봉석위원

한강사업본부 엊그제 질의를 하니까 이건 푸른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는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강호안 식생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녹지사업을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강은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데 현재 녹지사업…….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공사시행을 녹지사업소에서 하고요.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여쭤 보는데 그것을 한강사업본부로 미루시면 안 되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공사의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답변드릴 정도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녹지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춘희 녹지사업소장 답변해 주세요.

채봉석위원

우선 우리 푸른도시국장님께서 이런 업무를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춘희 소장님 설명해 보세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 이춘희입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중에서 저희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호안 녹화에 대해서는 인공호안을 생태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고 한강사업본부에서 챙기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장님께서는 잘…….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안공사를 하는데 현재 라텍스 매트라는 게 있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데 왜 자꾸 업무를 한강사업소로 미루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라텍스 매트의 특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라고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공법이 열여덟 개 있는데 제가 라텍스 매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장단점을 자세히는 다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파악해야 됩니까? 녹지사업소에서 이 내용을 모르면 어느 부서에서 파악해야 돼요? 한강사업소에서는 전혀 모르던데, “녹지사업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녹지소장님이 아셔야 되는데…….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제가 열여덟 공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봉석위원

그러면 열여덟 가지 모르면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용을, 그게 뭔지도 몰라요, 라텍스 매트의 특장점이?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라텍스 매트공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채봉석위원

푸른도시국 큰일 났습니다.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업무 물어보면 자꾸 다른 부서로 핑퐁이나 하고 이거 안 되겠는데…….

박병구위원장

해당 녹지사업소 팀장 아시는 분 없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시설과장도 공사의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별도로 자료 준비를 못 해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지금 우리 채봉석 위원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기에서 질의를 할 거라고 예측을 못해서 자료를 다 준비를 못해 왔고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열여덟 개에 대해서, 우수한 공법 몇 개에 대해서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라텍스공법은 열여덟 공법 중에서 우수한 공법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자료를 준비 못 해 왔습니다.

채봉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시고, 본 위원이 파악키로는 라텍스 매트의 특장점을 보면 식생기반 안정이다. 그러니까 토양의 침식 및 유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구조물로써 훼손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친환경공법으로 비료에 의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수질정화 효과가 크다. 잡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법이다. 인력 시공으로 가능하고 건설장비에 의한 민원 발생이 적으므로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이다. 시공이 간단하고 사계절 작업이 가능하여 시공기간이 단축되는 공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고 본 위원에게 여기 매트의 특장점을 보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녹지사업소의 주관 아래 한강 강변둔치 잔디심기 시범사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지요? 우리 배진섭 국장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강변 둔치라면 어느 부분인지…….

채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강에 인공호안을 생태녹지 공간으로 하는 조성 시범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한강 수변 일대는 한강사업본부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도 건안본부에서 일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이것 보입니까, 이 그림?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보입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이 자료 보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이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어느 부서에서 했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깊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이 사업을 몰라요? 푸른 도시국에서 이 사업내용을 몰라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박병구위원장

없구먼.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잠깐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와 보세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재 본 위원은 이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 16개 종류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것…….

박병구위원장

감사준비가 안 되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전에도 윤정용 위원님 푸른도시국 호감지수가 가장 높다고 그러는데 사실 오전부터 위원장이 볼 때는 감사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잘못했다, 뭐했다 이러면서 그냥 일상적인 평상시 업무보고 같은 태도를 이렇게 보여 주시면 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장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는 긴장감을 가지고, 위원들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좀 해야지 감사준비 안 하시고 일상적인 준비로 그냥 오시면 호감지수 높은 우리 푸른도시국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재홍위원

푸른도시국장은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지금 들어도.

박병구위원장

녹지사업소장 답변해 보세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한강 인공호안을 생태녹화 하는 사업은 당초에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건안본부로 갔다가 얼마 전에 저희들이 10월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녹지사업소에서 우리 푸른도시국하고는 관계없이, 단순하게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공사를 전반적인 본청에서 챙기는 차원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챙기고, 공사만 녹지사업소에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파악이 아직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인계받은 지가 얼마 안 되고, 오늘 감사는 이것을 안 할 것으로, 한강 할 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많이 못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제가 중간에 좀……. 위원장도 이 얘기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지금 이것이 많아요. 지금 위원장도 질의를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지금 같은 질의를 채봉석 위원이 주시는데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건안본부에서 해야 한다면 우리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합니까? 예전에도 이런 질문 한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시장인가 국장인가 건안본부에서 가장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생태공원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조직이래, 건안본부가. 그러면 이번 시청 조직개편에 건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공원하고 생태공원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만들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공원 조성사업은 물론 녹지사업소에서도 하고 자치구에서도 하고 그리고 사업계획 입안은 푸른도시국이 대부분 입안하고 있습니다만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는 도심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또 한강르네상스사업, 이런 것들은 전담부서를 별도로 해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래서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자연생태과장님 계시잖아요? 지금 조직개편 하니까 선임 과에서 제일 밀려나는 것 같더구먼. 생태공원, 저는 이것을 건안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공원 공사를 건안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업무적으로는 푸른 도시국에서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남산 예술경관 조명설치도 다른 부서에다 넘겨주고, 어린이대공원 같은 것도 넘겨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푸른도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앞으로 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도록…….

박병구위원장

한강생태박물관도 자연생태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았지만 이것도 믿지 못할 사항이고, 아니, 사업은 건안에서 하더라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디테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건안에서 사업한다고 전혀 무관하고, 도시계획국장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것 앞으로 직제개편 하면서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 어디에서 해야 되고, 답변을 집행부 간에 서로 핑퐁 치면 시가 어디로 갑니까, 정책방향이. 지금 한강도 푸른도시국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이것 오늘 감사 참 난감하게 되네. 계속 하시지요.

채봉석위원

우선 말이지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이 사업을 실제 녹지사업을 하니까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뭐 “10월에 인수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4억 5,000 정도 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이 4억밖에 안 됩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시범공사는 조금씩 잘라 가지고 18개 공법으로 했는데 그 면적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총 한강 인공호안을 생태호안으로 하는 이 사업은 240억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는데 시험공사는 약 4억 5,000 정도입니다.

채봉석위원

전체 공사비를 한 24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거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집단으로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한강에 할 만한 공법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그쪽에서 원하는 데, 또 저희들이 봐서 필요한 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범공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16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16개에서 두 개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어디 어디가 추가로 들어왔습니까?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추가된 것이 식생호안공법하고 황토블록, 이쪽 공법이 두 개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6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해 주시고, 그것은 단지를 조성 후에 잔디의 어떤 생성과정이나 어떤 근착이라든가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16개 업체 가운데 본 사업을 시행한 우수업체를 현재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우수공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강 전체 240억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공법을 적용하기보다도 대부분은 일반적인 공법을 적용하지요. 특히 고수호안이라든지 중수호안 쪽은 물 피해가 그렇게……. 단지 저수호안, 그러니까 어소블록 쪽에서 약 1.5m 정도는 파랑도 치고 또 침수도 잘 되고 염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좀 할 수 있는 공법을, 그 밑에 저수호안에 견디는 공법을 여러 가지 공법을 시험적으로 더 좀 선정하면서 할 예정이고, 대부분의 호안은 어떤 특별한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공법을 쓰기 때문에 공법에 꼭 서열을 매기지는 않았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16개 업체 중에서 우수업체를 선정을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괜찮은 공법을 어떤 선정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고는 한 번 드렸습니다.

채봉석위원

우수업체를 선정은 했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이런 공법은 좀 괜찮다, 좀 보완하면 쓸 만하다, 그런 아홉 개 공법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우수업체를 선정은 일단 했잖아요? 그렇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채봉석위원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구먼. 우수업체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침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수하단 쪽으로 침식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또 당초에 의도했던 식물이 자라는가, 안 자라는가, 식물이 어떤 침수피해에 얼마나 견디는가, 경관이 우수한가 이런 네댓 가지 조건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식으로 선정보다는 이런 공법이 조금 우수하고 이런 공법이 조금 보완하면 되겠다, 이 공법을 사용하고 적용하는 문제는 또 별개로 해 가지고 그것만 한 번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집중호우로 침수했다든가 또 훼손 여부라든가 잔디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파악을 하셔야지. 우수업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 좀 파악해 보세요. 앞으로 선정 후에 240억 규모의 재정투자를 해서 우수업체를 발주하는 것이 어떤 핵심 골간이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대부분 호안은 일반공법을, 어떤 특별한 특허가 있다든지 이런 공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일반공법을 쓰게 됩니다.

채봉석위원

공법인데 현재 녹지 호안사업을 어떤 선정한 업체들이 앞으로 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합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공사는 일반 발주를 해서…….

채봉석위원

일반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특허 가진 사람이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입찰로 할 예정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업체 선정을 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업체 선정을?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단지 여기에서 우수하고 괜찮은 특허제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허제품이 있는 것은 설계에 들어가면 이 제품을 일부 그 업체로부터 사 쓰거나 이런 것으로 되지 일반적인 공사는 일반 조경공사 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 유기질비료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지요? 농약살포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업체들이 하는 공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료를 사용한 업체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업체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어떤 잡초라든지, 보통 두 개 구역을 해 가지고 한 구역은 그대로 두고 한 구역은 손을 적극적으로 좀 대도 놔두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채봉석위원

녹지사업소장 들어가십시오. 녹지사업소나 남산공원관리사업소나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서울 공원녹지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서울시민들에게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에는 아시다시피 토지이용 수요가 아주 많고 녹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배진섭 국장님,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 공원화사업을 왜 하는 거지요? 학교 공원화사업을 왜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는 그 공간을 개방하고 또 그 지역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시민과 학생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의 공원의 80%가 현재 외곽에 위치해 있지요. 맞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이 공원화사업이 지금 몇 년 동안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부작용도 지금 뒤따르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부분적으로는…….

채봉석위원

최근에 학교공원화사업 하다가 문제가 된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 저한테까지 보고된 사항 중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채봉석위원

없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가락고등학교 아시지요? 학교공원화 녹지사업으로 가락고등학교 운동장 면적이 크게 줄어서 학생들의 체육학습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과 가락고등학교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7년 10월 4일자,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못 들었습니다.

채봉석위원

큰일 났습니다.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사업완료 이후 학생들의 만족도가 12%밖에 안 된다. 이것이 충분한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 여기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유선상으로 받았고 사업추진 당시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교녹지사업 시범학교인 송파구 가락고등학교를 보면 2006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운동장에 나무를 심었어. 하지만 나무를 지나치게 많이 심어서 기존 면적의 40%가 녹지로 바뀌었지만 약1,400평, 4,628㎡의 운동장은 2,975, 약 900평으로 감소가 되었다. 서울시청과 가락고등학교는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동의 없이 시범을 무리하게 추진해 감사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체육학습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가락고등학교는 알다시피 그 앞에 공원도 많습니다. 공원도 많은데 녹지사업에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학교녹지사업으로 인해서 감사 경고를 받고 운동장을 다시 확대하기 위해 녹지 면적을 다시 축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예산낭비의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정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아마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 조경과장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조경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조경과장님 나오셔서…….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답변하세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가락고등학교 건은 원래 시에서 사업 했던 것은 아마 본격적인 학교공원화사업은 아니었고요. 외곽에 나무를 좀 심는, 아주 초창기에 사업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시 교육청에서 시뿐만 아니라 우리도 특화사업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해 보자는 의욕하에 별도의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대단한 부분을 공원화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 시에 시에서 한번 투자를 했는데 왜 또다시 했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었고요. 결국 상당히 많은 면적을 녹화를 하다 보니까 학교 체육장 침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현상으로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하는 부분에서는 학교 전체를 공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체육장이나 이런 것을 조금 보호하면서 외곽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다시 배진섭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06년도까지 540개 교에 약 839억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 학교들이 많은데 공원화사업계획 추진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 이거지요. 공원화사업을 하는 기본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추진하면 엄청난 예산과 많은 학교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공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각 학교장들이 그 학교에 대해서 공원화사업을 한다면 공원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푸른도시국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학교장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공원을. 어떤 매뉴얼도 없고 어떻게 공원을 추진할지도 모르고, 또 공원을 해서……. 본 위원의 중랑초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공원화사업을 하기로 해서 학교에서 학교장과 학부모님들이 수차례 가서 견학을 하고 나름대로 설계도면을 수차 해서 학부모들을 전부 모셔 놓고 공청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은 지역에 공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담장도 헐고 개방시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을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담당직원들이, 구청에서 나오는 직원들이 다른 공원과 직원들이 와서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원사업에 추진해 줄 수 없습니다. 예산이 처음에 한 3억 정도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한 1억 5,000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사업 안 하겠습니다. 이거 학부모들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님이 말만 앞세우고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상당히 내가 동네 지역 분들로부터 얼굴이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우리 배진섭 국장님, 저희 시의원들이 지역사업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현재보다는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당연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여기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장들도 초등학교다 보니까 풍차도 만들고 흐르는 시냇물도 만들고 폭포도 만들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만들었으면, 공청회까지 거쳐서 설계를 다 했으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절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채봉석 시의원은 전부 말뿐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구청 공원과에서 나오고 시청에서 나오면 다 와서 담당직원들은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해서 이제 담장을 헐었어요. 왜 이렇게 일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답답한 게 학교사업이 되었든 어느 사업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어떤 일정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됩니다. 공원화사업 한다고 3월, 4월에 발표해 놓고 지금 연말이 다 가는데 지금까지도 학교에 연락이 없으니까 학교장이나 학부모님들은 만날 우리 사무실로 전화하고 만날 쫓아와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A라는 학교를 하면 그 학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기간이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 딱 알려 주면 학부모나 학교선생님들은 다 그날을 기다리고 할 텐데, 학교선생님들이 얼마나 꼼꼼하신 분들입니까?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음에 또 올라오면 “네, 다음 달에 될 겁니다.” 또 다음에 오면 “다음 달에 될 겁니다.”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투자됩니다.” 뭐 이런 사업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채봉석 위원님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화를 한 번 주셨을 때에 당장 뭔가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싶어서, 또 저희 팀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정을 해 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구청 단위에서 뭔가 조금 미흡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공원화사업 대상 선정이나 또는 주민의견수렴 이런 사전절차를 신년도 다가오기 전에 미리 서둘러서 그 이듬해 사업계획 발표와 더불어서 바로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학교공원화사업 때문에 학교방문하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서울시에서 나오는 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조경과에서…….

채봉석위원

아니, 조경과 말고 다른 데서 나오는 데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다른 데서는 교육청에서 관심,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서는 특별히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교육청 공원화사업 때문에……. 우리 조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채봉석위원

학교가 선정되면, 그 절차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면 구청을 통해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다 사업 회시가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운영위원들이 되었든 지역주민들과의 공원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청 말고 또 나오는 공무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사나 이런 것들을 감리하고 하는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 번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절차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구청을 통해서 학교와 같이 합의해서 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의 실무적인 어려움은 실질적으로 학교공원화사업의 취지와 조금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학교와 그런 갈등구조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공원화사업을 실적 위주로 80개 학교, 100개 학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학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라 이 말이에요, 학교공원화를 정말 공원화 같이 해 주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만족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지, 올해 80개 학교다, 60개 학교다, 그것이 진행이 안 되면 다음 해로 미루든가 뭘 해야지, 무조건 학교 숫자만 따져서 540개 학교를 2006년도까지 진행을 했다. 여기 학교 한 번 다녀보십시오. 과반수 학교는 다시 공원화사업 한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행정 위주로 하지 마라 이거지요. 공원화사업을 하더라도 한 학교라도 제대로 사업을 해 주고 지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담장이나 헐고 나무나 몇 그루 심고 펜스나 치고 그러고 공원화사업이라고…….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요청하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 구청의 담당직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해서 보고 올리기로 하고요. 뭔가 지금 말씀대로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관리문제도 그렇고, 의사를 이렇게 취합하는 과정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경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학교라는 데 보면 학생들 뒤에는 다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 누구나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사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일정이라든가 학교별로 좍 세밀한 계획표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넘겨서 의회에서 의원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지역학교에다 다 추진계획을 내려주면 학교에서도 기다리지 않고……. 4월부터 12월까지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는 거야. 교장선생님들마다, 다녀 보니까 6개월 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전혀 내용도 없고,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런 얘기를 학부모들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것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나머지 일반 관리부분, 또 시민 의견수렴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원화사업도 알려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당연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여기 특히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대해서 대표이고 대변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사항이 지역에, 일이 추진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보고도 안 해요. 배진섭 국장님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이런 것도 지역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면 서로 일하기도 쉽고, 지역에 가서 서로 빛도 나고 그럴 텐데 따로 놀고 있다는 말이지요. 자, 지금 현재 공공건물 옥상녹화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공공건물 100%, 민간건물은 50~70%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중랑구 같은 데 해당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업체가 있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리스트를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본 위원은 우리 구청에 내년도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다 받아 봅니다. 내년도 예산액, 또 현재까지 2007년도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 다 찾아서 연구검토 하는데 지금 내년도 조경사업 보면 우리 예산편성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제일 대표적인 사업이 나들이공원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은 계속사업인가요, 새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추가로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런 것도 지역의원한테, 저한테 좀 상의를 해서 협의를 거쳤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것도 내용을 전혀 얘기도 안 해 주고, 내가 2008년도 자료 전부 요구해서 다 받아왔는데 없어요, 자료가.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앞으로 우리 배진섭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집행부와 시의원들이 서로 협조해서 서울시를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업무파악도 충분히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보고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아시겠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2008년도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추진일정과 내년 공원화 되는 학교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금주 중으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추진일자 이런 것을 정확히 만들어 주시라 이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가선정만 61개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세부적인 추진일정은 아무래도……. 가일정만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올해 현재 공원화사업에 참여했던 설계업체라든가 시공을 한 업체라든가 학교별로 다 사업체들 있지요? 설계시공 전부 업체들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장, 이재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시의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감사 준비에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감사를 받는 수감자세가 안 되어 있다, 한마디로 평을 한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국장님 정도 되면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70% 정도는 좀 답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 질의하는 위원들께 성실하고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영등포공원 주소가 틀렸어요. 따로 보시지 않아도 보라매공원 주소로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플라타너스가 천식과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아이들한테 아토피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플라타너스 나무를 요새 식재를 많이 안 하는데 영등포공원 같은 경우 작년엔가 재작년에 식재를 다시 플라타너스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등포공원 리모델링하는데 나무식재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학교공원화사업, 아까 채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니터링 결과 유지관리가 72% 양호했다고 해서 제가 학교공원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설문지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데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게 되면 보통 매우 우수, 그리고 우수, 그다음에 보통, 그다음에 불량, 매우 불량,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매우 우수, 그리고 우수, 양호, 불량, 매우 불량, 그래서 우수하고 양호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 결과 유지관리가 72% 이상 양호하였으며’ 하니까 보통이라는 것이 다 양호로 들어가 버려서 어떻게 이것을 실적을 좋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설문하신 분이 잘못 쓰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설문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유지관리 부분에 매우 우수, 우수, 양호, 양호라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정확한 표현으로 해서 모니터링 결과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옥상녹화사업이 옥상공원화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옥상공원화라고 하면, 공공기관은 어차피 다른 사람들한테 오픈된 스페이스니까 공원화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일반 사유지나 개인소유 빌딩 같은 경우는 공원화라고 하게 되면 건물주들이 내 빌딩에 다른 사람이 와서 쉬게 하는 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공공기관에 있는 옥상은 공원화를 해도 맞지만 일반 저희가 시청에서 나가서 그분들 설득을 할 때는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녹화를 공원화로 바꿀 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옥상도 활용 가능한 공간이다, 그리고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은 못하더라도 자기네 회사 사내 직원들은 충분히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공원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시민 내지 직원들한테 친숙한 녹지공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도입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건물은 그렇지 않아도 개방을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 위주로 개방을 하도록 하고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옥상을 공원화한다는 사업취지는 좋은데 사실 50%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해 주고 혹시나 일반사람들한테도 오픈해야 되는 것처럼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각 구별로 공원녹지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중구나 동대문구, 그리고 영등포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녹지나 공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개선되는 부분이 많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녹지가 적은 곳은 녹지가 적고 그래서 저는 시에서 100만 평 녹지늘리기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실상 이렇게 없는 곳에 녹지를 확충시키는 계획이 나오지 않나 내심 기대를 작년에 했었는데 일반 산이나 이런 데를 어차피 녹지가 많은 곳을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무리하게 그쪽만 한 것 같아서 좀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현실적인 방안으로 금천, 영등포, 동대문……. 중구 같은 경우는 워낙 빌딩이 많아서 힘들겠지만 일반 주거단지, 아파트단지 같은 담장 허물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이런 조금 녹지율이나 공원율이 좀 떨어지는 곳은 특혜를 주어도 충분하지 않으냐, 왜냐하면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녹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하고 공원이 적은 지역부터 조금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실적에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파트 담장 허물기나 학교공원화, 아니면 자투리땅 사업 같은 것도 열악한 데부터 신경을 써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난지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난지골프장이 무료로 현재, 소송 때문에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결정권을 이용해서 골프장을 공원으로 지정해서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 주셨는데 공단에서는 지금까지 조성비 146억하고 관리비 한 5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한 공단 측의 얘기 같은 것은 없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지적해 주신 담장 허물기사업 같은 것 취약지역 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사업신청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챙겨서 물량을 더 확보해오라, 이렇게 권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난지도골프장 관련해서, 금년 1년 동안 사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죽 대화를 시도했고 또 대화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서로 윈 윈 하는 선에서 해결방안을 찾자,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자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난지도골프장에 버금가는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포천지역에 사업장을 새로 하나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 서울시가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성사가 되면 일단 난지도골프장은 시민공원으로 가족공원으로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정책적인 결단을 내리겠다 현재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이 아직도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마지막 의사결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실무 차원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좁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언제 정도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연말까지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대체사업장 사업 추진을 본격적으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년 한 3월경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사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최악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대법원에서 서울시가 패소를 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서울시가 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강행하고 그랬을 때 공단 측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면 공단 측에서는 공원지정 취소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지금 택하지 않고, 다만 하나의 가능성만 저희들이 열어 놓고 있습니다. 열어 놓고 있고, 그다음에 소송 결과는 지금 조례 무효 확인소송과 체육시설업 등록 거부 처분하는 데 대한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 이 두 가지인데 조례 무효는 조례에 규정된 내용만 사실 효력, 영향을 미치지 나머지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승소 패소와 상관없이 이제는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물의도 일어났지만 골프장으로 운영하게 되면 하루에 한 240명 정도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들의 가족공원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 승소문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물론 시장님이 변호사 출신이라서 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은 최악의 경우에, 싸움의 맨 끝에서 하게 되는, 감정이란 감정은 다 상한 상태에서 대부분 하게 되는 게 법인 것 같고요. 정말 잘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그 일을 법까지 가기 전에 협상에서 잘 할 수 있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방향을 택하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홍부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

본부장님, 자료는 다 안 왔는데 자료 받은 것 가지고 좀 해야겠습니다. 자료 빨리 갖다 주시고요. 서울그린트러스트 사업 목적이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게 우리가 녹지를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할 때 시민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고. 그래서 그런 목적하에 그린트러스트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서울숲 조성할 무렵에 그때 비로소 민과 관이 50 대 50이든 함께 숲을 조성하는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자 이래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대규모로 기금 확보도 되고 해서 공동으로 서울숲 조성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규모는 작지만 계속 숲조성 사업 내지는 공원관리운영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우리 배 국장님도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임원이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당연직 임원이시지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칭펀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50 대 50이나 아니면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더 부담하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제가 내용을 봤어요. 아까 행감 내용을 보니까 6,521만 원을 지원했다고 하고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받아 봤는데 서울그린트러스트 우리 동네 조성사업 한 여섯 군데를 한다고 하면서 6월에 돈을 신청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하겠으니까 달라 해서 1억 1,800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비가 1억 1,800이고 민간이 1억 2,300 해서 2억 4,100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계약서를 봤는데 일단 계약서 자체가 저는 신뢰가 좀 안 가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계약서 하면서 계약날짜 없는 계약서는 나는, 6월 이렇게만 잡아 놨더라고요. 우리 푸른도시국은 계약서 하면서 날짜 없이 6월, 9월, 이렇게만 잡아 놓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날짜 없는 계약서는…….

최용주위원

제가 원본을 갖다 복사해서 봤는데 그린트러스트 추진약정서 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계약 당사자잖아요. 아, 오세훈 시장 명의군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문국현 대표가 있었고, 6월에는. 일단 이런 계약서와 그다음에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여섯 개 사업인데 사업이 지금까지 딱 한 개 사업만 추진이 되었어요. 여섯 개 사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경우에 한해서 1억 1,800을 주어야 되는데……. 국장님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한 개 사업만 마무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12월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나무 심을 수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사례를 보면 방화2동 지금 시공 중인데 11월 24일 나무심기 행사를 시민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수유2동에 시공 준비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인데 11월 22일 개장행사 예정입니다.

최용주위원

어디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수유2동…….

최용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준공된 것 가지고만 하는데 이게 아까 보면 매칭펀드라고 그랬는데 성북구 석관2동이 9월 말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서울시에서 돈 준 게 뭐냐 하면 6,521만 원인데 1,000만 원은 홍보비로 먼저 1차로 지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2차로 5,521만 원인데 석관동에 총 공사비가 5,521만 원이에요. 그러면 서울그린트러스트는 석관동 할 때 자기 돈은 1원도 부담 안 하고 서울시 돈 가지고 전부 다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계약서에 보면 선급금을 줄 수는 있어요, 지원금액의 80% 내에서. 그런데 보면 꼭 이 석관동에 5,521만 원이 총 공사비인데 기성, 그것을 그대로 서울시에서 5,521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자료는 제가 다 원장으로 확보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사업별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여섯 개 사업이 다 끝난 후에 정산하면 이자도 있고 돈 남는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막판에 여섯 개를 다 끝내야 된다는데 그 과정에서도 동작구 건은 재개발로 해서 또 강남구 것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사업 변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 하나하나 건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아니 매칭펀드를 지급하고 정산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여섯 개를 한꺼번에 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원래 한 건 한 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한 건 한 건이면 맞으면 성북구 석관2동 것을 했으면 그 공사비 총 금액이 5,521만 원인데 서울시에서 왜 그것을 다……. 그러면 여기 나눠진 대로 실제로 자부담이 숲 조성에는 서울시는 1억 800이고 그다음에 민간이 1억 300이란 말이에요, 숲 조성하는 데. 그러면 거기에서 1원도 자부담을 안 한데다가, 다 줬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 부분은 저도 평소에 깊이 못 챙겨 봤습니다만 정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최용주위원

그리고 또 지금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또 이런 게 또 일어나는 게 2차로 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남산 문학의집 앞 시민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거기가 중구인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중구입니다. 청소차고 부지인데…….

최용주위원

청소차고지 위에다 보니까 데크를 하는데 그 공사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공사비 들고 나무 심는 값은 4,700만 원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몇 억이 다 공사비인데, 서울시에다 또 이 사람들이 달라고 게 얼마 달라는지 아세요? 그게 아직 돈은 안 나갔더라고요? 서울시에다 요청한 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총액이 1억 8,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1억 8,200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한 겨울에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건축공사하고 그 위에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그린트러스트에서……. 주차장이 보기 싫으니까 데크 만들어 주고 그 위에다가 나무 이렇게 심어 놓는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주변 포함해서…….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 사업도 우리 서울시에서 녹화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 하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토지는 우리 시유지인데 문학의집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주변이 평소에 청소차고지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남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모는 좀 작지만 돈을 들여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앞으로, 아직 남산 그것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아까 여섯 개 사업도 지금 변동이 있어서, 집행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건건이 정산을 하고 건건이 같이 비율을 보고 해야지 몽땅 다 주었다가 무조건 다 줬다가 나중에 집행 안 되면 다 반납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좀 그렇게 사업을 집행을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지금 다 안 왔는데 2007년도 예산 중에서 우리가 예산은 세웠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된 것들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구로지역 공원화사업 한 2억 정도가, 당초 예정된 사업부지가 이미 저희 자투리예산으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복이 된 것 같은데, 한 건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부분을 갖다가 남산공원관리사업소나 어떤 쪽으로 사업이 부족한 데로 전용을 하실 거예요, 불용을 시킬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로는 원인행위까지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 지역에, 이 지역에 배정된 계획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바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이 부득이 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민간위탁이든 공원매점이든 해서 그중에서 미수납액이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아마 서울숲의 소송 중인 수변공원 쪽이 아마 제일 규모가 클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최용주위원

서울시에서 못 받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세부적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최용주위원

여기도 하나 그 자료 갖다 주어야 돼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 미납액이 14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서울숲은 얼마입니까, 매점이. 지금 안 열리고 있는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4억 900만 원입니다.

최용주위원

4억 900만 원인데요. 지금 왜 미납이 되고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당초에 계약을 했다가 영업 수지가 맞지 않으니까…….

최용주위원

몇 년 계약하셨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3년 아마 계약했을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임의대로 그냥 영업을 하지 않고 돈을 안 냈습니다.

최용주위원

1년 치 선납…….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탁료를 선납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냈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독촉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계약 해지까지 갔는데 이 사람이 다른 이유를 들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아서 미결상태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용산주차장 문제도 그렇게 높은 금액을 쓰다 보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하자보증보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잡수입으로 1,630만 원인가를 받아서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손해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도 3년 계약할 때, 3년간 하자보증……. 그린트러스트도 선급금 주면서 전부 하자보증보험을 들어요, 계약기간 내로. 그러면 3년간 임대료 안 냈을 경우에 하자보증보험을 첨가를 하면 그쪽에서 도저히 못해서 나가면 보증보험에서 감당을 할 텐데 그 서류를 구비를 안 해 놓으셨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행보증금은 저희들이 보증보험증서로 갈음을 하든 어떻든 간에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은 보증금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깎아가지요. 그리고 그 이상 체납이 죽 되면 그때부터는 가차 없이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가고 취소절차에 들어가는데…….

최용주위원

아니, 저는 계약기간 동안에 3년이면 3년 동안 만약에 임대료를 못 낼 경우에 한해서는 보증보험에서 하자보증보험처럼 떼어오는 것이 있느냐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보증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잠깐만요. 그 담당하시는 분, 공원과장님이십니까? 담당 누구세요? 위원장님, 담당 누구세요?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공원과장 박인규입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그 보증보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 금액, 자세한…….

최용주위원

아니, 보증보험, 지금 우리 국장님은 보증보험이 있다는데 하자보증보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위원님, 그것 시간을 잠깐만 주시면…….

최용주위원

계약이행 보증보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최용주위원

아니, 모르시지요?

인규

박인규공원과장

그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감을 하는 목적은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공부하고 어떤 부분이 있나 파악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제가 서울대공원의 이 업무를 직접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골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월드컵공원의 경우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딱 받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월드컵공원은 계약금액의 10% 있고, 지금 저는 서울숲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서울숲 소장……. 그런데 이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용주위원

아니, 못 받고 있는데 지금. 미납액수를 다 못 받고 있는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증액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보증액을 초과한 금액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10%밖에 안합니까, 계약임대료의. 100% 하면 되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공정거래하고 뭐 여러 가지 관련 법규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자료가 아직 안 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우리 배진섭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이진식위원

오늘도 받으시면서 그냥 분주합니다.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89쪽에 보면 근린공원 내 사유지 보상내역 및 미보상 내역이 있어요. 사유지 보상현황이 40개 근린공원 지정면적 1,731만㎡, 그중에서 약 21%인 358만 7,000㎡가 보상된 거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1,110만㎡인 64%가 보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정 공원 면적의 21%가 보상이 되었고 64%가 보상이 안 되었다, 맞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40개 공원을 얘기했는데 지금 490쪽에 보면, 여기는 48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마 이것이 근린공원 사유지 보상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진식위원

아니, 시 관리 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409쪽에 보면. 그런데 앞에는 40개 근린공원이라고 했고 그다음 쪽에는 48개예요, 세어 보면. 왜 여덟 개는 무슨 공원인데 이것이 앞하고 뒤하고 맞지 않느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초안산, 오동 같은 경우는 위치별로 조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절된 사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어디어디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전체 면적은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응봉근린공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초안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렇고 응봉근린공원도 조금…….

이진식위원

중구하고 성동구에 나누어져 있는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중간에 단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여덟 개는 수치가 그래서 다르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봐야 될 문제고. 지금 이것이 현재 64%가 사유지로 보상을 못했는데 사실상 공원을 지정한 것을 보면 1940년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67년이 된 공원이 열한 곳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66년도에 지정을 해서 현재 41년 된 공원이 세 곳이고 또 71년도에 지정을 해서 현재 35년 된 공원이 열일곱 곳입니다. 그리고 77년도에 지정을 해서 현재 30년이 된 공원이 열여섯 곳이에요. 그러면 30년 이상 된 공원, 그러니까 67년부터 30년 이상 된 공원을 보면 마흔일곱 곳, 전체적 보상은 다 64%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20년 이상 지난 공원이 한 곳 있는데 23년이 되었네요. 그 한 곳 해 가지고 마흔여덟 곳의 사유지 보상을 못했다, 64%나.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년이 가도, 지금 67년 된 공원이 열한 곳인데 조금 있으면 100년이 되겠네. 그러면 100년이 가도 사유지 보상은 그냥 서울시 재정에 따라서 그냥 조금씩 보상해 들어가면서 버텨보겠다, 이런 생각이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2020년까지 보상 완료입니다. 2020년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상을 완료해야 됩니다,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보상규모를 늘려 나가지 못하고 죽 그랬는데 이번 민선4기 때도 2006년도, 2007년도 보상액수를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우선 연간 4,000~5,000억 이상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도 2020년까지 다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상당히 늘린 예산이 지금 수준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공원녹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 계획 속에도 미보상용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쓰든 공채를 발행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2020년까지는 종결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빨리 사업시행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방향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상위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공원을 지정을 하면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시행 안 하면 환매권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이라는 것은 일몰제로 해서 법정시한을 아예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진식위원

2020년 안에는 예를 들어서 70~80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기존, 기존 것은…….

이진식위원

그것은 다 보상하겠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아예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진식위원

2020년까지는 보상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지만 현재 20년이 넘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참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20년, 30년, 40년 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뒤에서 또 협조 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일몰제 2020년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미보상용지, 2000년 이전 그것은 일괄 2020년으로 정리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지난해에는 얼마 정도 보상을 했습니까? 예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06년도, 제 기억에는 토지보상으로 1,800억, 2006년도에 1,292억 원 집행되었습니다.

이진식위원

1,292억 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이것이 이제 우리 재정규모에 따른 보상이잖아요. 이 정도만 보상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거의, 2005년도도 이 정도 수준일 것이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훨씬 적습니다.

이진식위원

2005년은 더 적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7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진식위원

700억 원이었나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이 강북대형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오동근린공원으로 처음에 표기를 하다가 오동근린공원이 또 세 도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 문제도 있고…….

이진식위원

다 묶는 가운데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인가요, 강북대형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적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가 2,8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미집행공원이 있는 가운데서 지난 시절에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서울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도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물론 공원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2,800여 억 원이라는 것을 들여서 2013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니겠어요. 이거 시장님 방침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강북대형공원 같은 경우는 취지가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도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입니다. 그리고…….

이진식위원

지목이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이진식위원

임야는 형질 변경이 잘 안 되잖아요?

특별히 형질 변경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어떤 개발 이런 측면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안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계획했느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그중에 약 33만㎡ 정도는 지금 드림랜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시겠지만 드림랜드 토지소유주는 안동 김씨 동강공파의 종중 땅이고, 그런데 그 드림랜드가 2000년부터 소유주와 원만한 계약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파행 운영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 시설을 철거하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분적인 시설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33만㎡라는 대규모시설이 부분적으로 보면 전부 폐차장 내지 쓰레기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이진식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해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토지주가 싼 값에 팔더라도 서울시에서 매수를 해서 공원을 만들면 자기들이 정리를 하겠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데 매입의 명분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통상 감정가격으로 저희들은 매입을 하는데 감정가격보다는 월등하게 싼 조건으로 그렇게…….

이진식위원

그러면 현재 매겨져 있는 공시지가보다 밑으로 얘기가 되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조금 낮다고…….

이진식위원

공시지가보다 약간 낮다? 그렇기 때문에 싸니까 강북대형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꼭 싸다고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시점을 언제쯤 잡느냐, 현재 그 계기가 된 겁니다.

이진식위원

거기가 현재 임야로 되어 있다면서요? 수목도 있고 드림랜드 뺀 나머지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공원시설을 갖다 넣지는 못 했어도 이 수목이 다 채워져 있는 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얘기하시듯이 전부 다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드림랜드가 이용하면서 그 필요한 만큼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가 인가해 준 것일 것이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67년씩 된 공원도 하나 보상을 못 하면서 왜 이런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가느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 공원조성사업은 민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업의 효과가 사실 커야 됩니다. 저 지역은 주변…….

이진식위원

사업의 효과가 뭐가 커야 되는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 주변은 주변 5개 구인가 6개 구인가 인구가 한 260만 명 정도 됩니다. 외곽 산 외에는 거의 주택가입니다. 그나마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이 있는데 거의 폐허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니까 주민들 불만도 높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저것은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사실 추진을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한 번 이것은 검토해 봐야, 미보상 사유지공원을 이렇게 67년 이상씩 묶어놓고 이 사업을 꼭 이렇게 예산도 없는데,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작년에 1,292억 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이 2,800억 원이라는 돈은 꽤 많은 돈이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먼저 지정한 데는 먼저 어떤 해결을 보고 가야지 무조건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공원을 만든다,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데 물론 먼저 지정된 부분, 뒤에 지정된 부분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미치는 시혜, 그것도 소위 말해서 재정투자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진식위원

물론 공원이 많이 만들어지고 녹지가 많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거야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지…….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지금 현충묘지공원을 동작근린공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지난번에 기억납니다.

이진식위원

이 지역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말로 묘지공원이 생긴 이래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재산권이든 뭐든 말도 못해요. 그래서 동작근린공원으로 빠르게 지정을 해서 보상을 해 가자, 이런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11년이나 2012년도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제가 또 한 번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니까, 만지면 커지는 것은 내가 들어봤어도 만지면 길어지는 건 내가 처음 새로운 것을 보는 거예요. 만지면 만질수록 자꾸 길어지는 거라. 이거 보면 언제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 2011년에 된다고 했는데 지금 2020년으로 늘어났어요, 2020년으로 늘어났어. 이것은 왜냐 이거예요. 그때 보고할 때 얘기와 지금 이 자료를 준 것과는 왜 다르냐. 대두될수록 길어지느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 질의를 주셨을 때 사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묘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바꾸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용역은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정식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견청취를 비롯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죽 이렇게 해야 될 같고…….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재원문제입니다. 물론 대규모 재원을 투입을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단번에 끝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소위 말해서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이 지역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가시적 효과만 보는 데만 눈이 밝은 거지, 그렇게 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시정을 그런 식을 끌어가서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아까도 미집행공원이 67년이 되었는데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수십 년 동안 국립현충원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하느냐. 왜? 여기를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으로 만들고 나면 어떤 효과를 못 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나 우리 푸른도시국장님 어떤 효과가 눈에 안 보여.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펼치면 안 되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진식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2008년도에 보상비를 50억 잡아놓으셨네. 행감자료 495페이지에 보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50억.

이진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얼마 잡혔는지 모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 20억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왜 50억이라고 해 놨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게 아마 당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이진식위원

그게 지난해에도 그렇게 잡은 것을 제가 올려서 30억을 올려서 50억을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까치산근린공원에 보상할 61억 3,000만 원인가 이 정도를 갖다가 다시 국립현충원 보상비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111억 정도가 소요가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20억씩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는데 20억씩 이런 식이라면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2020년이 아니라 앞으로 300년이 있어야 돼, 300년. 300년 있어야 그 탈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봐서 이 정도면 되겠지 않겠는가 해서 50억, 100억, 100억 하다가 끄트머리에 가서는 300억, 300억 나중에 400억 이렇게 해서 2020년에 어떻게 수치상으로 두들겨 맞춰서, 이놈은 가만히 있나. 이놈도 길어져요, 이것도 커지고. 지가가 가만히 있느냐고. 그때 가서 지가가 상승되어서 이건 도저히 2040년으로 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갈 거다 이거야. 우리 배진섭 국장님 퇴직하고 나시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재정문제는 사실 아무리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약속도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막상 닥쳐서 재원 배분이 안 되면 어려운 건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미보상공원 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 국 입장에서는 거론을 합니다.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도 10년 정도는 아주 열심히 갚아야 이게 다 충당이 될 정도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들 노력이 미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진식위원

묘지공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조용해서 그런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약자 편에 서서 여태까지 피해 본 사람들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님도 한 번은, 이렇게 형식적인 이런 자료가 아닌, 여태까지 논의되어 온 사항이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 국에서 대충 잡은 이런 계획만 가지고 계속 가고 가시적으로 이런 강북대공원 조성사업이나 해서 어느 한 업적으로 남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대관절 맞는 거예요? 여기다 띠나 둘러매고 우리 국립현충원 11개 동 동작구에서 한 몇 천 명 데려다 여기서 데모라도 해야지 이게 관철되는 겁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 곳부터, 아픈 곳부터 치료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하여튼 명심하고…….

이진식위원

이 자료 20년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거 111억 들어갔으면 뭘 해요, 뭘 하느냐고. 뭘 시설해요, 돈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20억, 50억 줘 봐야 뭐 하느냐고 아무 쓸데없는 것을. 어디 배드민턴장 하나를 개선해서 사업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시장님한테, 또 부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끌어내 줘야지, 그저 시장 지침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고……. 괜히 열을 냈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들도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이제 안 만질게요. 만지면 길어지니까 짧아지기 위해서는 안 만져야 되겠어요. 496쪽입니다. 불법체육시설 관련인데요. 지금 배드민턴장이 난립을 해서 가림막을 친 곳 또 지붕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춘 곳 이렇게 불법시설물들이 많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가림막 시설된 곳이 143개소이고, 완전히 지붕시설을 한 곳이 52개소예요. 나름대로는 어떠한 인센티브사업을 해서 철거를 하고 식재를 하는 곳도 있고 또 노지로 이용을 하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어서 들어와서 이 얘기를 꺼낸 지도 벌써 몇 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날 거기에서 거기야. 왜 그렇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참 어렵습니다. 베드민턴장이 그린벨트 내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자치구에 매번 독촉을 합니다. 반강제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하더라도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정비를 좀 하자, 독려를 하는데 아마 현실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을 원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다 해결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좀 군데군데 산만하게 되어 있는 시설도 좀 줄이고 일정한 장소에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늘 질문하는 사람 얘기나 답변하는 사람 얘기나 똑같아. 만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3,000억 원 되는 이런 돈 갖다가 이런 데 해소해요. 이런 데 땅 사서. 그 사람들 불법시설 해서 헐면 그 사람들 다른 데 가서 또 해요. 그분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합법시설로 만들어 주라 이거예요. 그런 계획은 안 하고 무조건 헐어라, 그러면 너희들 인센티브로 돈 주겠다, 이것 아니에요, 우리 배진섭 국장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베드민턴장 무조건 헐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운동시설을 많이 늘려 드리는데 경우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우세요. 이 불법시설을 없애라, 그 효과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1등, 2등, 3등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얼마나 되겠는가 구별로 조사……. 다 여기 나와 있네. 제일 많은 데가 관악구, 가림막 시설한 데가 열아홉 군데고 지붕시설이 아홉 군데고요. 그다음에 중랑구가 열일곱 군데에다가 지붕시설이 열 군데야. 이것이 다 나와 있어, 수치상으로. 그러면 이분들을 한곳에 모아서 운동시설을 만들어 주면, 헐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리고 윗부분은 복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지요. 사서, 그것은 이런 것 만드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녹지 확충하고 경관도 보기 좋고…….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이진식위원

끝났습니까?

박병구위원장

네.

이진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획수립을 하세요. 내년에는 결코 이런 질문이 다시 안 나오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따 추가질의 하세요.

부두완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다음 질의해 주세요.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학교공원화사업 하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과주의예산 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다 그러시지요? 그렇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예산은 성과주의예산…….

부두완위원

그렇지요? 계약방식이라는 것이 사전심사 계약제 하잖아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부두완위원

하면 원래 가격이, 단가가 조달가격보다 높은데도, 원래 조달가격이라는 것이 적정선을 얘기하고 우리가 조달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달가격 이내로 맞추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과주의도 조달가격보다 내려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조달가격이라는 기준이, 지금 설계를 할 때 품셈기준이 있습니다. 품셈기준에 맞추는 것이고, 조달가격이라는 것은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별로 조달청…….

부두완위원

그러니까요. 단가에 의존하고 그 당시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단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두완위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사전계약심사에서 양이나 수급이 많아지고 이럴 때는 반대로 조금 내려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물론…….

부두완위원

그런데 지금 네 개 자료만 보면 조달가격보다……. 네 개를 다 했는데 광진구의 광양고 같은 데는 식재를, 재료를 구입한 것이 조달가격보다 23%가 다 비쌉니다, 평균. 그리고 규격까지 다 나와 있고,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어떤 것은 개나리 같은 것 식재할 때 식재 노무비 단가가 개나리 한 주에 3,400원이에요. 그런데 개나리는 하나만 심지 않고 몇 개씩 심어요. 저도 개나리를 아르바이트로 대학시절에 심어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밀식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씩 심는 경우도 있고…….

부두완위원

하나씩은 개나리는 그렇게 잘 심지 않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다 보시고,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 전부 다 재료비용이나 이런 것이 조달가격보다 거의 20% 이상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원화사업 한 것 전체 자료에다가 이 앞에 보면 단가가 있어요. 거기다 조달금액을 표시해서 전체적으로 좀 해 주시고, 단가 해서 전체적인 합계, 합산을 해서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자료 좀 주시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잠깐……. 이 부분 혹시…….

부두완위원

그리고 감리를 합니까, 안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감리 합니다.

부두완위원

감리를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감리 상에 나타날 텐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개 학교는 재봤어요. 기준보다 다 작아요. 기준보다 작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가격보다 또 단가가 더 내려간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고…….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조경과장이 답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

부두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 중에서,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료가 다 오지도 않았어요. 다 오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재홍 위원님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박병구위원장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해 주시고…….

부두완위원

자료를 해서 다 주시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박병구위원장

조경과장.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서울시에 조경공사, 복원공사 한 것 전체 내역서는 상당히 방대한 양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면…….

부두완위원

전체 우리 재료구입비 중에 얼마나 비싸게 되었다, 그래야 신문에 나도 재미있게 쓸 것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신문에 날 때는 정확하게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가자료 드린 것 중에서 수목가격은 2006년도 단가이고요. 지금 설계내역서에 들어 있는 것은 2007년도의 단가를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부두완위원

조달가격이 올라간 것을 보니까 상승은 5%도 안 됩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부두완위원

그런데 23%랑 맞지 않잖아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23% 된 이유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고요. 다만 그것이 수목의 조달청 가격에다가 일위대가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 심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지지대, 지주목…….

부두완위원

이것은 여기에 또 별도로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나 이런 것들…….

부두완위원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경비하고 노무비하고 다 나와 있어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경비는 다른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경비하고 노무비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노무비는 심는 값이고요.

부두완위원

심는 것 지주목 그것…….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것 일위대가를 분석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내용을 지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두완 위원한테 다시 설명을 드려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부족하면 예산심의 때까지 자료를 주시고…….

부두완위원

제가 자료요구 한 중에 너무 불성실하게 된 것이 있어요.

박병구위원장

그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시고…….

부두완위원

이것은 제가 시간관계상 별도로 밖에서 만나서 얘기하세요. 이것 너무 많아서…….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전번에도 우리 푸른도시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항상 뒤로 쳐져서 십팔번은 우리 존경하는 젊은 위원들이 다 해 버리고 나는 이렇게 표를 많이 붙여 놓았다가 한 것은 싹 떼다 보니까 몇 가지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총체적으로 제가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행정감사를 받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조금 주의도 산만하고 좀 정신상태가 결여된 것 같아요. 국회 같으면 국정감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의도 산만하고 분위기가 이래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은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긴장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긴장할 필요는 특별히 없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데 대해서 성실하게 된 대로 답변만 하면 되지 긴장할 이유 뭐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까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감사를 죽 해 왔는데 푸른도시국이 제일 엉망진창이다, 한마디로 총평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렇다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매점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어린이대공원은 서울대공원에서 그만 손을 뗐습니까? 관리 측면에서 다 넘어갔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소장 겸직은 이제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관리도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거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런데 정식 발령조치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겸직은 해제하는 것으로 방침은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진짜 관리 측면에서 서울대공원에서 손을 뗐다면 우리는 예산만 주지 관리나 모든 운영 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하는 거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해서 서울시청의 승인을 받고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감독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전번에 내가 서울대공원 질의할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어린이대공원이 매점하고 식당하고 일괄 한 업자가 운영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이 판매점, 음식점뿐만 아니라 매점 각 업소별로 최고가입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폭리, 바가지, 불친절, 불량상품 판매, 여러 가지 부작용 미관저해, 여러 가지 질서문란 행위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려고 시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택한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리한 점도 물론 있겠지만 경쟁력이 없어진다, 폭리를 취할 수가 있다, 이런 단점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물론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렇다면 한국일보 10월 4일 신문에 난 것이 있어요. 공원매점 바가지 횡포 뿌리 뽑는다, 이 기사 보셨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본 것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느 정도 폭리를 하느냐 하면 어린이대공원 열한 곳에서 사발면 700원 짜리를 얼마를 받느냐 하면 2,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주된 원인은 최고입찰가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상당부분 그 제도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공원의 팀장보고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권역별로 묶어서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로 해서 한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 하면 경쟁력도 있고, 관리하기도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 가격을 이런 식으로 폭리를 취하게 방치할 것이냐, 전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한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고입찰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영리를 추구해야, 이문이 추구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개선할 대책은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개선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일 쉬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지명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또는 공모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 법 취지로 봐서는 이런 매점 같은 경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지명경쟁이나 제한경쟁입찰을 못 하고 계속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소 그런 논란이 있더라도 공모방법이나 제한경쟁방법을 택하려고 지금 계속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보통 3년입니다.

이재홍위원

3년, 1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1년 단위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이재홍위원

3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선정심사를 강화를 해서 고객만족도가 떨어질 때는 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는 그 기사 보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봤습니다.

이재홍위원

제가 묻는 데 대답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물론 계약조건을 그렇게 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700원짜리 2,000원씩 받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행정적인 조치를 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는 아마 기존계약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 그렇게 바꾸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것도,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적인 그런 입찰이나 이런 것은 좀 배제를 시키고 좀 더 물고를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은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제도를 바꾸도록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여하튼 잘 해서, 신문에 보도가 난다는 것은 환경수자원 위원으로서 창피스러운 일이고 당사자인 우리 국장님도 기분 나쁜 일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 문제가,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단은 2단계 사업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2009년 5월 5일에는 그랜드 오픈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언제 보니까 2011년까지 해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3단계 마지막 최종적으로 아이랜드 영업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라야 거기에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해 줄 생각이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는 39억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이재홍위원

전체적으로 그것은 3년인가 4년인가 5년 걸쳐서 총체적으로 편성된 것이 399억이고 올해는 어느 정도 편성할 계획이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내년과 2008, 2009년도 합해서 169억 정도 될 겁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는 합해서 얼마 정도 돼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08년도 118억입니다.

이재홍위원

118억, 2008년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 정도면, 공원에 118억 정도 하면 변화는 많이, 모습이 좀 변하겠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하여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잘 좀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의배수지 인조잔디구장 부대시설 예산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모양인데 우리 공원과장한테 내가 누차에 걸쳐서 사정도 하고, 공원과장 어디 갔어요? 이럴 때 쏙 빠지고 어디 나가 버리고 말이야. 기분 나쁘게, 공원과장 어디 갔어요? 국장님 이거 아십니까? 보고 받았지요? 그게 한 5억 7,000, 8,000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예산을 마른나무에 물 짜기 식으로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계획상 올해에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입니다. 저번에 국장님,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랬는데 예산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지금 아마……. 공원과장 들어오시네. 우리 구의배수지 인조잔디장 문제 때문에 내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인조잔디작업을 하면서 중장비가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진입로를 인조잔디만 깔면 폐쇄시킬 계획이랍니다. 그렇다면 조명이고 뭐고 작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공원과장님께 제가 애석한 말투로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분명 올해 사업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갈 사업은 아니고. 건안본부에서도 자기가 예산이 있으면 해 주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건안본부도 예산이 없다. 그러니 자투리 공사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구민들에게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딱 지금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 중 몇 건이 있는데 하여튼 실행이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여하튼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팔각정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우선 설계용역비 등 철거사업까지 내려 보냈는지 한 5,000만 원을 내려 보내서 내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예산은 올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편성시키면 되겠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팔각정 그것도 한 3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 자체 내에서도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참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고민 많이 하시지 말고 될 수 있는 길만 있으면 찾으세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뭐 그리,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빠지고 그러지요.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서울시내에 있는 전체 공원의 노숙자와 불량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노숙자, 불량청소년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서울대공원이나 월드컵공원 일부는 질서유지용역을 씁니다만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도 유사시에는 질서유지용역을 쓸 계획입니다. 기타 공원에 대해서도 순찰을 강화하고 만약에 노숙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떤 인력을 동원하더라도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여하튼 우리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도 오세훈 시장이 광진구민들에게 큰 선물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무료개방에 대해서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가 준 데 대해서는 우리 자원봉사도 역할을 했지만 진짜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115페이지 보세요.

박병구위원장

국장님, 주무과장들이 자꾸 자리를 이석하면 안 되는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내가 좀 있다 정회를 할 거에요. 감사장을 자꾸 이탈하면 안 되는데 왜…….

이재홍위원

주무과장이 둘 다 나가버렸네. 내 얘기는 듣기 싫다는 얘기야, 뭔 얘기야 이거.

박병구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면담요청이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재홍위원

그러지 말고 면담요청도 위원들 질의할 때는 좀, 휴식시간에 좀 하세요. 거기 보면 민주공원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그 결과에 따른 예산처리와 조직정비계획을 세울 것, 해 놓은 사항이 있지요? 민주공원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 같습니다. 아마 이미 사업은 타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조경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조경과장, 위원장님 조경과장 답변하도록…….

박병구위원장

네.

이재홍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있지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115쪽의 조치결과 말씀인데요. 민주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4·19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쪽 위에 민주화운동을, 근대라고 할까요. 민주화운동을 해서 피해 본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공원을 만들자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나 모든 것은 국가에서 주고요. 다만 시가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민주공원조성추진반이라고 서기관급 정도의 TO를 받아서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역에서 대단한 반대가 극심하게 일어나서 그 사업 자체가 기본 마스터플랜 정도까지는 짰는데 그러고 나서 소강 상태로 지나다가 저희가 국무총리실에다 이대로 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 조직을 정비하자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원과장 하면서…….

이재홍위원

시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민주화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그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근래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대표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에서 희생당하고 했던 그런 분들을 한번 기념하자는 식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안 되었으면 됐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148쪽 한번 보시지요. 중간 밑에 2005년도에 보면 해외자매도시 서울공원조성 및 재정비 사업에 10억이 책정되었네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05년도 사업입니다.

이재홍위원

이게 10억이지요? 그런데 무슨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없어서 그랬어요? 9억 6,000, 집행한 것은 3,183만 4,000원 정도밖에 안 되었고, 불용이 뭐 이렇게 많이 났어요. 2005년도 것이네요. 좀 지났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게 2005년도 베를린광장 조성을 위해서 수립을 했다가…….

이재홍위원

베를린광장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베를린광장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베를린에 있는 서울공원입니다.

이재홍위원

소련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독일입니다.

이재홍위원

아, 독일.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베를린에 있는 서울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0억을 편성했다가 그때 사정에 의해서 시행을 못하고 아마 그다음에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시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3천 몇 백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조성은 2006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3,600만 원 들여서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06년도에, 150쪽에 보면 해외자매도시 서울공원 조성 및 재정비에 9억 6,000만원, 그래서 2006년도에 조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홍위원

불용도 많이 되고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자매도시와 국가와 잘 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마 국제관계 문제라서 쉽게 이게 정리가…….

이재홍위원

넘어가고요. 337쪽 보세요. 국외공원 현황해서 제일 위에 있는 터키 한 번 봅시다. 터키 앙카라라는 수도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그때 우리 교환 방문을 해서 터키를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앙카라에다 공원 하나 만든 것 알고 계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한국공원 말씀이지요?

이재홍위원

한국공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전기념비가 있어요. 거기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것도 해 주었습니까, 서울시에서? 나무만 심어준 거예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부는 외교부에서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일부 하고 아마 공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이번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인데요. 거기에 앙카라시의회 의장까지 나와서 비에 새긴 것을 전부 뜻 깊게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우리 6.25참전 때 자유 우방국가가 대한민국을 지원한 국가가 몇 개국인지 아세요, 국장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 16개국.

이재홍위원

그것은 반 동가리 맞추신 것이고, 전투병력을 지원해 준 국가는 16개국, 그다음에 의료봉사,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국가는 5개국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6.25참전 때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되었을 때 자유우방에서 도와준 국가는 21개 국가입니다. 터키에 갔더니 지금 공원이 흐트러져 가지고 보기가 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서울시에 조금 지원요청을 하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산을 책정해서 도와줄 용의는 있습니까? 많은 것은 필요 없겠던데, 한 1억 정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이재홍위원

요청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쪽에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에 있는 외국 주요도시 공원은 저희가 관리해 주고 상대국에 있는 우리 서울공원 같은 경우는 그쪽 나라에서 해 주도록 상호 호혜원칙에 의해서 관리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재정사정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요청이 와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파크 닉네임이 서울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원래는 한국공원입니다.

이재홍위원

의장이 서울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지원해 주어서 조성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공원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전기념비가 있어요. 기념비가 있는데 세계에서 전투병력을 지원해 준 우방 16개국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지원해 준 나라가 터키예요. 거기에 보면 전사자의 명단이 쫙 다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예를 들어서 한국공원이다, 또 서울공원이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해서 모양새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주는 것도, 우리가 터키보다 좀 잘 살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생태공원 백만 평 더 늘리기에서 국장님이 단순히 확보면적으로만 볼 때 연간 가장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한 사업은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신규공원 조성사업은 민간부분이 더 많습니다. 1년에 14만㎡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 공공부문에서는…….

이재홍위원

민간부문 말고, 백만 평 생활권 공원 늘리기 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있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일 보람 있게 잘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는 대형 공원조성사업을 비롯해서 나들이공원이라든지 구로에 있는 항동수목원이라든가 이런 신규공원 조성사업의 진행 비중이 큽니다. 면적으로 보면 물론 녹지분야, 학교공원화라든지 자투리땅 녹화, 열린녹지 조성, 이런 사업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수지 생태복원을 비롯해서 습지생태공원이라든지 식물생태원 조성이라든지 생태복원사업 부분도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량들을 전부 이렇게 수합을 하게 되면 민선4기 기간 내에 100만 평은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공원화사업을 보면 올해 91개교 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학교공원화사업이 91개교만 딱 되어 있지 거기에 들어간 돈이 총 205억 편성되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이들 91개교 총 녹지면적은 얼마였으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얼마가 늘어났는가, 그런 것 평수에 대해서는 대충 집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나무 숫자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설계를 하면서 면적 또는 수목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 녹지조성 면적도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반영을 합니다.

이재홍위원

대충 나왔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니, 반영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우선은 목표량을 저희들이 91개교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현재 가선정을 61개교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후속작업을 거쳐야,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설계를 마무리해야 확정이 됩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다음 것 하나 질문 더 할게요. 행감자료 373쪽에 우리 부두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최근 3년간 학교공원화사업에 사용된 학교별 수목량과 수목별 가격이 나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 전에 그 학교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다는 것 한번 종목별로라든지 전체 숫자 같은 것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 기록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있는 나무는 제껴 놔 버리고 그러면 예산에 준해서 거기에 맞게끔 학교공원화사업을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런데 기존 나무를 베거나 이식하는 사례는 아마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기존 나무 그대로 살리면서 담장만 허물어내고 여기 명시된 수량의 수목을 추가로 식재했다고 보면 거의 맞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그것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공원 내 동상과 기념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그 92쪽 한번 봅시다. 총 158개소가 있네요. 동상 53개, 기념비 105개가 있네요. 서울시내 전체 공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참전용사들 기념비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공원이 어떤 성격이냐, 또 시설률이 어느 정도냐, 적절한 위치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59개 동상은 놔두고, 기념비는 105개가 서울시내 공원에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위치나 적절한 가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설치한 것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미 오래 전부터 설치된 수량이 조금 누적이 된 숫자 같은데요. 제가 현장을 볼 때는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디다.

이재홍위원

그렇다면 얼마 전에 소방서 직원들이 불을 끄다가 순직한 사람들 있지요? 이것은 추모공원을 만든 것 알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은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리고 참 우리 참전용사들은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요? 내가 우리 공원과장한테 호소하다시피 했고 한데 서울은 명명하여 특별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대한민국에 특별 자가 붙는 데가 두 군데 있지요?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서울특별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월남참전용사들은 지금 장애인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국가가 어려웠을 때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역만리 열사의 나라 월남 땅에 가서 우리 보릿고개를 넘긴, 참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은 싸늘한 시멘트 바닥 위에서 장애인보다 못한 예우를 받는 것을 절통히 생각하고 만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미국 놈들이 뿌린 오렌지 다이옥신에 감염이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병명에 의해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전국에 1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8년 8개월 동안 월남전에서 전투하면서 5,000명의 사망자와 15만 명의 부상자를 낸 역사적인 사건이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그중에는 국가유공자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윤정용 위원님이 반공정신이 투철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어필을 한 것을 제가 위에 사무실에서, 손님이 오셔서 잠깐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저 개인 혼자의 목소리가 아니고 시의원이 푸른도시국장한테 압력 넣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에서 못해 준 것을 서울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길이 그리도 없습니까? 애석하고 절통해서 괴롭습니다, 지금. 예산은 처음에 7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3억까지 더 빼가지고 10억을 만들어 놓은 지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것이 12월 31일이면 불용이 되어서 영원히 참전기념비는 건립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기 공원과장님이 저한테 빼다 준 자료가 있습니다. 월남참전 기념비 건립 검토, 월남참전 기념비 건립 지원, 지원단체명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후회 이하 월남참전용사, 예산 10억, 본예산 7억, 추경 3억, 사회복지과에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보훈대상 위문, 민간자본보조, 추진절차, 지원단체에서 토지사용 승인서 이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10억이 불용처리 될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형물 심의서를 첨부한 사회사업계획서와 예산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과에 제출하시면 검토 후 예산지원, 안 되면 이 예산은 떠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참전용사 및 고엽제 전우가 약 5만 명이 있습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3,600명이라는 전우가 죽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도 부족한 이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서울시는 냉정합니다. 이 넓은 서울시 땅에 그것 세울 수 있는 한 200평의 땅을 얻지 못한다면 죽은 우리 전우들의 영령에게도 제가 면목이 없고 살아있는 5만 우리 전우들에게도 면목이 없는 사람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년에 꼭 우리 고엽제 전우가 한 명씩 죽습니다. 죽으면 그 시신을 제가 몰고 보훈병원에 영안실로 갑니다.

박병구위원장

진정하시고요.

이재홍위원

대전화장장으로 또 갑니다. 국립묘지 같으면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합니다. 유공자가 아니면 영천 호국묘로 제가 데리고 갑니다. 그것을 땅에다 묻고 돌아오는 우리 참전용사의 심정이라는 것은, 서울시 오세훈이는 그걸 모른단 말이야. 공원과장도 이것 하나 딱 던져놓고……. 제가 이래서 되겠어요.

박병구위원장

자, 진정하시고요. 정리 좀 하십시오.

이재홍위원

국장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최대한 한 번 물색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진짜 검토를 충분하게 해요. 위원장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자,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참전기념비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것 한 번 보세요.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과연 이래도 되겠는가? 전부 지자체입니다.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있어요. 자, 여기 또 있어요.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자제가 되고 나서, 여기도 한 번 보세요. 예산군입니다, 예산군. 예산군에서도 이것을 건립을 했습니다. 홍성군에서도 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과연 이런 것 하나 만들어 줄 수 없는 정도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런 소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여기도 한 번 보세요. 전부 다 만들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자료 전부 제가 다 만들어서 여기에다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하니 땅이 없어요, 땅이. 땅이 없어. 저는 기간만 남아도 또 사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이 며칠입니까? 13일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13일 맞습니다.

이재홍위원

12월 31일이면 며칠 남았습니까? 조금 힘도 되어 주시고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여튼 최대한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정리하세요.

이재홍위원

내가 너무 격분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사람이 죽으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월남전에 가서 3일 만에 우리 전우가 총을 맞고 죽어서 왔어요. 이런 정황 모든 것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했으니까 이해하시고, 위원장님 이상 끝내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진식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숙연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재홍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자리 확보 한번 해서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일전에 10월 4일 보라매공원 현장에 한 번 갔었어요. 갔는데 바닥분수인가 음악분수인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음악분수입니다.

이진식위원

음악분수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연못에 있는 건 음악분수고 나머지는 바닥분수입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을 봤는데 사람이 보는 시야에서 너무 높아서 우리 사업소장님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 조치되었는가 하고 또 하나는 매점관계인데 매점이 가운데 하나 있어서 이용시민들이 불편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주변에는 포장마차식으로 잡상인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이 많이 닿는 곳에다 시설을 자그맣게 해서 이용토록 해라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 위원장님, 이춘희…….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네, 이춘희 소장 답변해 주세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이춘희입니다. 바로 저희들 사무실 옆에 있는 바닥분수가 그때 지적하신 게 길에서 봤을 때 계단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당초에 어떤 설계나 이런 것을 조금 그래서 그런데 다시 그 계단을 제거하고 계단을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진식위원

보여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이진식위원

그게 꽤 높은데 사람 키보다 더 높은데…….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높은데 바닥분수가 있고 한참 나와서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닥분수 바로 거기에서 계단을 만들었더니, 제가 한 번 다니면서 보니까 계속 관심을 쓰면서 하니까 지금은 완전히는 안 보여도 옛날보다 많이 보이게 되어서 키가 좀 큰 사람은 뒤쪽에서 대운동장 이쪽에서 보면 더 잘 보이고 약간 가까이 가도 위에 계류, 개울까지 보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설계를 해서 직접 발주를 냅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여러 사람한테 자문도 받고 또 설계도 하고 기술심의도 하고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계를 하다 이런 과정에서 약간 못 챙긴 측면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일부러 성토를 해서 그 위에다 놓은 것 아니겠어요. 자연지반이 아니잖아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하여튼 그 바닥분수 자리는 조금 성토가 된 것 맞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요. 시설이 거의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낮추자니 힘들 거고…….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실제로 다시 하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과 돈이 비슷하게 들고 그래서 이쪽을 약간 조정했더니, 지금 오시면 거의 많이 보입니다. 완전히는 안 보이지만 한 80% 이 정도는 보이니까 한 번 보시고. 매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의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점이 다섯 개 있지만 지금 도 잘 안 되고 보라매공원은 여의도공원보다 더 넓은 편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매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더라도 매점이 장사가 잘 안된다고, 지금 바이더웨이 들어와 있는데 계속 자기들이 소송도 내고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조금 나가면 있고 그래서, 매점을 새로 짓는 것은 건축물도 수반하고 어떤 공원 조성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이런 측면 때문에, 특히 호수 있는 쪽, 저수지 있는 쪽 음악분수 있는 그쪽에는 자동판매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또 매점이 그것밖에 없지만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그 안에도 자체 파는 데가 있고 청소년수련관 안에도 조금씩 자체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봤더니만 청소년수련관 안에, 또 장애인복지관 안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완전히 매점 하나 만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또 이쪽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필요한 지역은 자동판매기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 바이더웨이 같은 경우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업이 잘 안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커피 한 잔을 하러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음악분수 자리라든가 시민들 발 잘 닫는 곳에다가 꼭 무슨 건축물을 크게 지어서 주는 것보다도 소규모로 그 공원에 맞는 미관을 생각한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동식도 괜찮아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이동식은 경관도 있고 하니까 자동판매기나 이쪽을 한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차 한 잔 하고, 또 이쪽에 사무실 옮기면서 이쪽하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얼마 전에 바이더웨이 쪽에서, 지금 있는 매점 쪽에서 자기들이 공원 공사로 인해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두 달 연기해 달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보라매공원뿐만 아니라 월드컵공원 같은 데도 하늘공원인가요? 억새풀축제 이런 것 거기를 가 보면 사실상 그런 매점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커피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은 소규모로 꼭 무슨 건물을 크게 지어서가 아니라 공원마다 그런 시설은 조금씩은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전부 커피까지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런 시설은 각 소장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보라매만 국한해서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행감자료 498쪽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어린이자연학습장 현황 및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자연학습장 운영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는 상당히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인기도 괜찮고 또 기여하는 면도 많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물론 녹지사업소 소관 공원도 있고 구별로 배치되어 있는 공원들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학습장이라든가 어린이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숲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환경을 알리는, 또 환경을 공부시키는 이런 사업을 좀 더 펼쳐 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런 자연학습장 운영 프로그램이 잘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신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앞으로도 계속 프로그램을 내실화시키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수준 높은 그런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봉구인가 어느 구에 숲 유치원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숲속유치원.

이진식위원

9억여 원, 한 10억여 원 되는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506쪽에 보면 이제 3,000만 원 이상 공사현황, 설계변경 횟수, 공사비 증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507쪽에 보면 보라매공원 재정비사업 2단계 1차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공사기간이 2005년 8월 6일에서 2006년 4월 30일까지인데 설계변경을 3회를 했습니다. 제일종합조경주식회사가 낙찰업체인 모양인데 그런데 공사비 증감내역은 없어요. 이것은 왜인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 관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문정동 폐철도부지 2단계 공원화사업에도 보면 11억 7,828만 9,000원에 공사금액이 낙찰되어서 공사를 했는데 세 번의 설계변경을 해서 30% 이상 증감된 3억 4,325만 원 돈이 증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한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녹지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이춘희입니다. 보라매공원 지금까지 재정비사업 하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은 어떤 전체 증감 없이 그 내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조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 추경에 저희들 신재생에너지 관계로 7억을 확보했는데 이 관계는 아직 반영이 마지막에 안 된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은 그때 계약이 안 끝나가지고 이번에 안 들어간 것이고, 그 외에는…….

이진식위원

이것이 끝났지요. 공사기간이 2006년 4월 30일 끝났는데? 2단계 1차 공사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금액이 39억 1,946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변경내역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수목 수종 식재 및 수량 추가, 연못 해설판 제외 등’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공사비 증감내역에는 어떻게 이것이 하나도 없느냐, 이것이 대관절 뭐냐…….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지금까지 한 것은, 제가 보라매공원 관계는 거의 다 설계변경을 마지막에 할 때는 공사비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 증감은 이 관계도 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더 쓸 돈도 없고, 또 그 돈 가지고 하다 보면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에 맞추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이 맞는 건가요? 맞는 거냐고 이게?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일 텐데, 예를 들어서 줄어들든가 좀 늘든가 예를 들어서 식재가 추가되고 해설판이 제외되고, 다 돈과 관계되는 것인데 어떻게 설계변동을…….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해설판 제외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돈이 줄어들고, 추가되는 것은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보통 맞추어서…….

이진식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이진식위원

계산이 어떻게 딱 맞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조정할 때는 뭐 안 맞을 때는 나무 크기라도 조금 조정한다든지, 수량을 나무가 열 그루 들어갈 것이 아홉 그루 들어가도 약간 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빠지는 것은 빼고, 그래서 나중에는 나무 크기라든지 같은 나무 크기라도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든가, 수량이라든지 크기로 조정해서 거의 모자라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추는 입장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런 것이 많아요, 이 속에. 많아. 설계변경은 뭐 하러 하는 것이며 뭐 공사비 증감이 뭐 필요 있어, 그러면. 다 맞추면 되는 것이지.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실제로 하다 보면 설계나 그런 것은 크게 보면 구상이고 거기에서 현장을 봐서 하는 것인데 땅을 파다 보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땅 파면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돈이 더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떻게 약간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주고, 하여튼 나중에 재료를 맞추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문정 동 폐철도부지 2단계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증액되었거든요. 508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어요. 이것은 주민 민원사항이 있어서 3억 4,000여 만 원의 돈이 증액된 건가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문정동은 조금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주민들이 특히 나무를 더 심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것은 보니까 예산이, 3단계하고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예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늘려 가지고 더 심어 주는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 번 얘기만 하면 억 단위가 막 올라갈 수 있다?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강하게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당초에 설계비가 조금 적게 잡혀 있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전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시설관리공단 감리도 하는데 그쪽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전체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진식위원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네, 좀 잘못된…….

이진식위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그럴 정도면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은 설계를 할 때도 어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액수에 맞추다 보면 실제로 조금 잘못된 것보다도 예산에 나중에 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되어 있는 데하고…….

이진식위원

지금 그런 질문이 아니고, 예산을 맞추는 쪽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애당초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식재가 몇 그루고 어떤 토목공사가 어떻고 이것 다 맞추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진식위원

지금 제 얘기는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억이든 20억이든 딱 잡힌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은 이만큼 편성해서 이 전체를 하려고 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춘희

이춘희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3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깎여서 20억이 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설계를 했는데 다시 예산 확보된 대로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나무가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예산이 모자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건 같은 경우는 저도 민원관계 여러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 집 앞부분에 수목을 더 식재해서 차폐를 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 공사 도중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공사기간도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바로 인접한 민원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고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증감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인 1단계, 2단계, 3단계 전체적인 사업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에 설계할 때 주민들 여론수렴 충분히 하고 현장여건에 맞도록 정확하게 설계가 되었으면 이런 일은 없지요. 없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에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설계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보라매 같은 데는 지금 인조잔디구장도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인조잔디구장이 있는데 그것이 완충작용이라고 그러나요? 폐타이어 성분 같은 것이 들어가서 인체에 해롭다, 환경호르몬이 나온다, 이래요. 그뿐만 아니라 탄성포장재도 그 바닥을 콘크리트를 쳐서 그 위에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냥 흙 위에다도 할 수 있겠지요. 아스팔트를 깔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있을 텐데 탄성포장재가 들어가는 것은 대개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여러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호르몬이 나온다, 인체에 해롭다 이런데 이 공사를 발주할 때 이런 것까지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지금 인조잔디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폐타이어 잘라서 불량품, 규격제품이 아니고 이렇게 만든 제품을 썼을 때는 기온이 올라가고 이럴 경우에 유해물질이 방출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사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격제품인 경우에는 품질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용범위 내에 해당되는 제품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러나 인조잔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이나 교육청 관계자와 이 사업은 마냥 권장할 것이 아니고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성포장은 저희들 남산 북측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들어보고 직접 시제품에 대한 검사결과도 확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규격품, 또 입증이 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강조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험성적표를 가진 그런 것을 받아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을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직접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이 재료가, 지금 탄성포장재 주재료가 뭐, 뭐인지 아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고무칩이 있고, 우레탄으로 덮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코팅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고무칩도 규격제품 소위 말해서 폐타이어로 만들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디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한번 직접 전문가들하고 같이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그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포장해 놔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발주할 때는 자재 같은 것도 확인을 분명히 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아까 채봉석 위원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것을 확인하고 답변을 좀 국장님한테 들어야 되겠는데, 조직개편이 되잖아요? 건안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건안본부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합쳐져서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통합이 됩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금 여의도 생태공원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사업을 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사업이 크게 이렇습니다. 도심활성화 관련된 사업, 예를 들면 세운상가 도심녹지축 연결사업,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 그다음에 디자인플라자 건립사업, 이런 도심지역의 핵심프로젝트는 경영발전본부에서 전담을 지금 하고 있고, 물론 환경부문, 생태부문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도 필요하면 같이 참여를 하고 하지만 사업주관은 그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하고…….

박병구위원장

지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총괄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한강사업기획단이 내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 확장을 해서 전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아까 문제가 된 한강 호안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강사업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건안본부에서 시행을 하다가 건안본부에서 기구축소가 되고 하는 바람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녹지사업소에서 시공을 좀 맡아 달라 해서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국 차원에서도 챙기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암사생태공원 하잖아요? 그리고 여의도샛강 하지요, 강서습지 하지요, 그리고 생태박물관 하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사업은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중에서 한강역사박물관 내지 생태박물관은 저희 국으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 국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샛강 생태공원화사업은 한강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조성만 생태공원화사업이지 사업은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박병구위원장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직접적으로 크게 프로젝트에 관여된 게 없어요. 전부 다 지금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태공원이라든가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공을 어디에서, 건안에서 할 거냐 아까 도시 사업본부에서 할 것인지 기반시설사업본부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업무 분장에 대해서 시장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현 시스템에서 핵심 프로젝트는 전담부서를 확장을 하고 신설해서 그쪽에서 주축이 되어서 추진을 한다,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업무분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사업본부든 균형발전본부든 거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협조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합세를 하고 하는 사항인데…….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각각 편성하고 집행하고…….

박병구위원장

생태공원 그것도 예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도 해당 소관부서별로 자기네가 계획하고 거기에서 예산 확보하고 사업 시행하고, 사후 운영문제까지는 현재는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박병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건안에서 한다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건안은 공사만, 시공만 전담합니다. 사업 전담, 주관부서는 따로 있고…….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예산 심의를 우리한테 요구하게 되겠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계획된 사업은 그쪽에서 다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것을 이번 예산 심사 때 챙겨 보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을, 소위 말해서 행정 역량을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위원장 구로 것 하나 제가 추가질의하고 그다음 위원님 질의 들어가십시오. 부천시하고 구로구하고 부천시 화장장 문제 때문에 분쟁민원은 잘 알고 계실 테고 자연생태과장이나, 국장님도 중앙정부에 이 조정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은 도저히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수도권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조정 건의를 올렸습니다. 조정 건의라는 것은 양 자치단체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 건교부 장관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조정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건교부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권협의회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조정 건의가 아니고 바로 승인 신청을 해 주면 어떠냐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로서는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은 변경할 수가 없고 그대로 조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결과는 중간에 조정을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결과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음은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 공무원들을 보시면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되겠어요. 너무 기강이 해이해져서 감사받는 거나 이런 것을 보면 태도가 영 못마땅합니다. 저 뒤에 보세요. 잠자고 있어요, 저러니까 안 된다니까. 우리 배진섭 국장님 올해 2007년 푸른도시국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고 내년에 예산안이 얼마나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업무계획보고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는 약 87%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약 56%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대부분 보상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만 연말까지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예산 금액 얘기해 보세요. 집행된 예산, 올해 2007년에 얼마 정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07년도 예산이 4,620억입니다. 4,620억인데 일반회계가 2,006억이고 특별회계가 2,614억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2,005억 9,200만 원 중에서 집행이 1,760억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7.7%고요. 특별회계는 2,614억 중에서 1,476억이 집행되어서 56.5%가 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행감자료 40페이지, 2006년 세출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서울그린트러스트운동을 통한 녹화사업 예산 8억이 불용이 되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몇 년째 불용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05년, 2006년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사업을 실제 할 수 있을 만큼만 편성해라 해서 3억 편성했습니다. 그 3억 편성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네숲가꾸기 사업 6개소에 1억 1,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기로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 남산에 있는 문학의집 앞 광장에 데크와 쉼터조성사업으로 1억 8,200만 원 투입하기로 사업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3억이고 그린트러스트 쪽의 자체사업비가 현재 계획으로는 약 한 4억 정도, 4억 이상…….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2006년도까지, 3년째 불용된 게 맞습니까? 3년째 불용된 게 맞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두 번 불용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마포구청에서 담장허물기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성산 시영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개략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조경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최광빈 조경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조경과장

조경과장 최광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사실 시영아파트나 이런 쪽에는 담장 개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요. 당초에 구청에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저층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대상지는 포기하고 그리고 동의하고 있는 임대주택단지 옆에 마포역이라고 그럴까요, 거기가 마포구청역인가요, 그 근처에 있는 쪽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을 해서 하느라고 조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일전에 설계를 저희한테 올라왔기에 설계를 다시 해라, 이것은 좀 더 보강해서 하라고 해서 조금 준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입주 주민들은 녹지사업에 대한 공평한 정보나 제공이 없이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20억을 들여서 2년간 공사를 해서 또 2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앞으로 7, 8년 후면 또 재건축이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한 7, 8년 사용밖에 못 하는데 20억이라는 이 돈이, 서울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서 되겠느냐. 조경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배진섭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허술한 점이 많거든요. 사업 입안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 추진하는 사업 입안을 어떻게 해 나갑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업 입안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정하면 자치구에서 대상지, 일정한 기준에 맞는 사업대상지 그다음에 사업후보지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를 받아서 1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 심사를 죽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몇 년 후면 재건축 되는 이런 아파트단지에 이런 것을 막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도 정확히 주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적하신 재건축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만약에 재건축이 확정이 된 상태 같으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학교공원화사업이라든가 서울시의 공원화사업 모든 것이, 학교공원화사업 같은 경우도 많은 학교를 추진했는데 지금 만족도 같은 것 이런 것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개략적인 여론탐색 정도인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540개 학교에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이냐, 또 추진을 하더라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사업적 성과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봤어야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앞으로 정밀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 엄청난 수천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푸른도시국장께서. 학교공원화사업 올해 추진하는 학교 한 군데라도 가 보셨습니까? 올해 학교공원화사업을 하는 학교에 한 군데라도 가 보셨느냐고요. 푸른도시국장께서 가 보셨느냐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는 주민의견 청취하는 현장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물론 사업 현장도 한번 둘러봤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대화하는 장면에 같이 참여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올해 80개 학교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푸른도시국장께서도 최고의 책임자로서 학교공원화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런 것 다 보셨지요? 그리고 또 완공된 학교도 가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른 65개 학교를 만일에 추진한다면 현재의 보완점이나 개선점을 찾아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원화사업을 해 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책임자가 없다 이거지요. 학교공원화사업 예산만 편성해서 내보내고 선정만 해 놓고 업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감리는 전문감리를 별도로 편성합니다.

채봉석위원

이거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선정했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고 이 학교가 공원화사업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채봉석위원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원화심의위원이 되었는데 보니까 서울시내에서 60개, 70개 학교 제안서가 올라오면 그것 보지도 않고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이거 된다 안 된다 거기에서 판별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한 학교당 보통 2억에서 2억 5,000, 3억까지 들어가는 예산을 현장에 가 보고 정말 공원화사업이 될 수 있는 학교인가 아닌 학교인가를 봐야지, 아까 가락고등학교 같이 7억씩 투자를 해서 학교운동장이 학교 규격에 안 맞게끔 되어서 지금 녹지공간을 다시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느냐고요. 또 예산을 몇 억 들여서 또 축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 낭비해서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분명히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사례 같고요.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올릴 때 추천을 할 때 구에서 현장 학교장 그리고 학부모대표, 또 인근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대상지를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거기에서는 서면심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 문제, 아까 말씀하신 재건축 이런 문제, 효과 문제 등등 해서 서면심사하고 나면 그다음 추진하는 단계에서 다시 지역주민들, 학교 당국, 학부모, 자치구 이렇게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개중에는 다소 미흡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학교담장 개방하고 공원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론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학교공원화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은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고, 지역주민에게 공원 기능도 제공하고, 도시경관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 제 얘기는 그 추진하는 사업 주체가 좀 더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이런 시행착오도 없어야 될 것이고,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을 해 놓고 학교에서 전부 공청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뭐가 안 맞는다, 이것은 우리 규정에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예산 전부 삭감해 버리고 공원화사업을 흐지부지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금년에 저도 사업대상지 변경하는 사례 분석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하는 취지와 달리 학교 내에 있는 창고를 허물고 동산을 만들어 달라, 뭐 이쪽은 어떻게 고쳐 달라, 이런 시설 개보수 내지는 확장 이런 부분 건의사항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학교 바로 옆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동산까지 연결해서 학습장으로 쓸 테니까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사업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사업은 오로지 담장개방, 그 부분만 녹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또 학교에서 원하는 공원화 사업을, 제가 추천도 여러 학교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 이거지요. 이것을 좀 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원화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청 앞에 현재 잔디광장 있지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잔디광장 있는데 지금 1년에 잔디광장을 유지해 가는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연간 1억 채 안 되는 것으로……. 2005년도 경우에 1억 3,400만 원, 2006년도에 1억 8,000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1년에 서울시청 앞에 있는 녹지광장에 약 2억씩 예산이 편성된다, 이것 돈 낭비라고 생각 안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물론 예산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잔디를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재배한 잔디를 쓰고 있고, 경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를 비롯해서 시민들의 여가공간 내지는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그 효과에 비하면 그렇게 아까운 돈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지요. 지금 서울시청 광장이 1만 3,207㎡인데 여기에서 잔디가 깔려 있는 부분은 6,449㎡입니다. 그러니까 약 1,954평 아주 좁은 공간입니다, 잔디가 깔려있는 부분은. 그런데 여기를 유지하는 데 1년에 2억씩 예산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 인조잔디로 바꾼다든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양묘장의 잔디를 갖다가 푸른도시국에서 안정적으로 키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구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잔디도 저희들 자체 공급이 한 60%, 양묘장 잔디를 60%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요인을 최대한 발굴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앞으로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장, 이재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부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과년도 수입에서는 미납된 것이 19억 6,5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가 되었어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고질적 체납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이런 것 한번……. 올 1월 5일 오셔서 죽 한 번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에 한 10억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고질적으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난번 결산검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산결산 할 때는 정기적으로 정밀검토를 하고 독려를 하고 저희 직원들 질타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자, 말 그대로 재산도 다 어디 빼돌렸는지…….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좀 들으셨나 해 가지고……. 내용 안 들으신 것 같아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녹지사업소에 5억 9,50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리스트를…….

최용주위원

내가 보니까 이것이 손괴자부담금이면 아까 우리 채봉석 위원님도 했지만 시민광장에 잔디도 무슨 불법집회 하면서 훼손하면 손괴자부담으로 요청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녹지사업소 손괴자부담금 5억 9,500만 원 못 받는 것은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것이 2004년도에 아마 전국 농민회에서 불법집회를 하고 난 뒤에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괴자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여태까지 징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법적절차를 제대로 취해 놓았나, 취해 놓았습니까? 감사원 변상금도 있고 그러던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것이 특정 개인 같으면 저희들이 재산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월하겠습니다만 단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취해 놓았나요, 안 해 놓았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최용주위원

마무리 발언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아까 서울숲 매점 변상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악용을 하면 결국은 계속 체납만 되는 것이 서울숲 매점 같은 경우도 보면 6월에 1년이 끝나고 1년 치를 내야 되는데 이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버티다가 11월 소송할 때까지 그럭저럭 운영을 하다가 나가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 해서 10% 받아서 메우면 결국은 입찰금액 만큼 못 들어오니까 손해고, 그리고 다른 경우도 그래요. 다른 경우도 보면 결국은 만기까지 하기 전에 1년 하고 끝났어도 만기 돼도 안 나가고 그냥 가면 대책이 없어요, 소송 걸고. 그러면 그냥 3개월이든 1년이든 마음대로 하다가 재산은 그 사이에 다른 데 다 도피해 놓고 소송 끝나면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냥 결손처분, 고질적 체납 해 가지고 점점 우리 푸른도시국은 증가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나고 25억이 되고 30억 되고 매년 늘어날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국장님이 한번 지금 남산공원도 저도 놀란 것이 유료‧무료해서 28개가 위탁하는 데가 있어요, 남산공원 하나만 하더라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많습니다.

최용주위원

월드컵공원, 서울숲공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부분의 시설을 전부 한 번 돌아보시든가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입부분에서 가장 미납이 많은 부분이니까 어떻게 정리할 부분은 한번 대책회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지적한 그린트러스트도 사업은 좋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매칭펀드답게 50 대 50을 하나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나중에 정산한다 그러지 말고 건건별로 사업별로 해서 매칭펀드가 되나 보면서 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명확히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식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네, 그래요. 이진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식위원

푸른도시국 인센티브사업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게 몇 가지나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항목이 각 과별로 다 있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진식위원

굉장히 많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총합적으로 취합해서 최우수 구, 우수 구, 이런 판단을…….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각 분야별 점수를 전부 다 수합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판단을 내립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동안 최우수 구가 어디어디입니까? 2005년이나 2006년, 또 올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인센티브사업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다 보니까 제가 굳이 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노원, 은평, 용산, 중랑, 강동, 서대문, 영등포, 종로, 관악 이 정도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2006년도는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06년도는 강동, 종로, 성동, 도봉, 노원, 금천, 동작, 관악, 강남…….

이진식위원

잘하는 구는 늘 잘하지 않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저희들 나름대로도 물론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원들로 편성을 해서 종합적인 평가점수를 수합을 하고 일체 별도의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감은 다소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구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동기유발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늘 잘하는 구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수 구가 된다든가 최우수 구가 된다든가 하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못하는 구는 늘 못한단 말이에요. 못하는 구를 갖다가 우수 구를 최우수 구를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를 초래하느냐? 안 해 버리고 말지, 포기하고 말지. 그래도 등수 안에 들 정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뭘 하겠느냐 이거야.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구는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해도 안 된다, 그런 것은 평가 배점을 할 때 다 고려해서 소위 말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불리한 여건에 있는 구가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구청의 공원녹지과 직원들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첩경인 것 같습디다. 그러지 않아도 올해 평가요소별로 저희들 나름대로 죽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미흡한 점은 내년도에 시정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어떤 개선책이 있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제일 큰 거는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건이 나쁜 구에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배려가 되어야 된다. 공정한 게임이 되어야 된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이 인센티브사업을 없애 버릴 생각은 없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물론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게 있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진식위원

이거 심사를 하는 데 소요비용 같은 것은 좀 들지 않나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비용은 우리 직원들 출장 가서 현장 점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직원들이 심사를 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다른 외부위원들은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기구가 축소되고 다 바빠질 텐데…….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장단점은 조금 있습니다. 수감자 입장에서 보면 귀찮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평가 결과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공원녹지 행정의 손발이 자치구가 손발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좀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동기유발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구는 늘 최우수 구 우수 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인센티브 얼마 비용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나눠주기 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진식위원

그 섹터 안에 들어와 있는 구 중에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거의 점수 순이지 권역별로 나누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못하는 구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촉발시키는 그런 선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인가 국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 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