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건설위원회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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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시정에 대한 정책 제언과 감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시설관리공단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으로서 지하도상가, 어린이대공원, 시립 승화원 및 묘지, 도시고속도로, 월드컵경기장 관리 등 시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특히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곳을 찾은 것은 꼭 1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직감할 수 있습니다. 우시언 이사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7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김동훈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도 시정발전과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경영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올해 저희 공단이 추진해 온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서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과 고견에 귀 기울이고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개선해야 될 문제를 찾아서 저희 공단의 경영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매우 의미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일부 미진했던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일 제32회 시의회 정례회 시 일차적으로 중간점검을 받은 바 있지만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추가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서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공단 발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올 한 해를 ‘창의시정, 창의실행’ 원년으로 선포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방향에 맞추어 저희 공단도 시민고객 여러분께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창의혁신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격려하는 등 상상력과 창의에 기반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의 창의경영 성과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 같은 연구 노력에 힘입어 도시고속도로 시선유도봉 받침대와 유지보수용 방음판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장비 개발과 특허를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여서 폐품을 이용한 어린이대공원 나무뿌리원을 조성하는 등 창의적 발상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화장실 이용 시민들에게 화장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관광객 1,200만 시책에 부응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광호텔 이름을 무상으로 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공서비스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어린이대공원의 거꾸로 놀이터, 청계천 루체비스타 조형물, 전기자동차 등을 기증받아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아꼈습니다. 아울러 유사기능의 본부 간접조직을 통폐합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등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시정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민고객의 요구와 행정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행정서비스 품질 극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8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 지하도상가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2009년 5월까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안전과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민뿐 아니라 외국인까지도 즐겨 찾는 청계천을 생태공원으로서 문화와 꿈과 낭만이 넘치는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계획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은 공단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주요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미리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들어 추진하는 등 천만 시민의 민의가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고객들께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공단의 존재이유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2008년의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하여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동절기에 화재예방과 설해대책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둔 지난 11월 5일 저희 공단은 인사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간부급 일부에 대한 인사를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의회를 찾아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1차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임원진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김장호,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 시설관리본부장 공성석, 공사관리본부장 권혁두, 도로관리본부장 김석종, 경영지원본부장 이효재, 감사실장 이길용, 상가사업단장 최준원,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김석곤,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 교통운영팀장 김윤기, 공동구관리팀장 이윤주, 청계천관리팀장 남정윤, 강남공사관리팀장 손기만, 강북공사관리팀장 강남구, 조경공사관리팀장 김창헌, 상수도공사관리팀장 이청한, 도로관리팀장 허명선, 도로환경관리팀장 강신정, 교통정보팀장 김영환, 경영혁신실장 홍종명, 경영지원팀장 박호영, 인사노무팀장 전기성, 추모공원건립지원단장 민병찬) 참고로 그동안 어린대공원소장을 겸직해 오던 이원효 서울대공원 소장은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 11월 5일부로 겸임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우시언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큰 정책방향이나 큰 틀에서의 문제점은 이사장님을 상대로, 그리고 세부적인 업무관계는 본부장님과 사업단장님, 때로는 팀장님을 앞에 내세워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부장님들이나 단장님들, 팀장님들이 자기 사업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업무 파악을 충실히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을 쏟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위원

류관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고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단의 조직을 개편했는데 퇴직임원들의 퇴직사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지영범 사업운영본부장께서 11월 4일자로 퇴임하셨습니다. 3년 임기가 되어서 지난 임원공모 시에 응모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운영본부장에 대해서 응모를 받았습니다. 공단에서 본부장급 세 분과 또 외부에서 다섯 분이 응모를 하셔서 임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인준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이 사업운영본부장 자리에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자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근섭 전 시설관리본부장께서도 임기가 만료되어서 퇴임을 하셨고요. 또 김구환 본부장도 지금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지하도상가 담당하는 본부장이 어느 분이시지요?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입니다.

류관희위원

지하도상가 권역별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권역별이라는 것은…….

류관희위원

권역별 현황. 어느 권역에 몇 개 있고…….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지하도상가는 아까 저희 이사장께서 보고를 올리셨습니다만 현재 서울시내 총 30 상가에 2,755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잠실지역, 중부지역, 종로지역, 영등포지역으로 광역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우리 강남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강남에 점포가 몇 개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강남은 현재 971개 점포가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강남 지하도상가는 언제 건설됐어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건설된 것은 상가별로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것 누가 만든 것이지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현재 지하도상가는 개발할 때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부문 쪽에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기부채납기간이 도래되면 서울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위탁받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강남역의 경우에는 2002년 12월 20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고요. 잠실역은 2001년 2월 28일, 또 강남터미널역은 1, 2, 3구역으로 나눠서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구역은 2000년 4월 29일 인수를 받았고, 3구역은 2000년 6월 20일, 그리고 1구역은 99년 4월 30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인수받은 구역별로 그동안에 관리비라든지 유지보수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자료 낼 수 있어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있다가 자료를…….

류관희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자료는 내드릴 수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분명히 위탁받은 시점부터 오늘 현재까지 정확한 관리비용, 유지보수비용. 그간에 리모델링도 여러 번 했지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리모델링비용, 제비용을 정확히 각 권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분명히 있다고 하셨지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류관희위원

오전 중으로 강남뿐만 아니라 영등포, 종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도 그렇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본부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상가가 됐든 소규모공사가 됐든 도로관리가 됐든 어떤 분야였든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가 체계적으로 분명히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자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동안 피감기관들 감사를 해 보니까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공사를 언제 했으면 공사 초기비용부터 완공 때까지, 그리고 유지보수비용 이런 것이 기록도 안 되어 있고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만 그것을 건설해 놓고 나중에 효율이나 효능을 정확히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지하도상가 우리가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다, 과연 관리해서 우리한테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실인지 이런 판단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전 중에 제출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고요. 620페이지 보니까 본부장님, 사회적 약자계층이라면 어떤 계층을 이야기합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사회계층에서 말씀입니까?

류관희위원

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사회계층 약자라면 우선 제 생각입니다만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노인, 여성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류관희위원

보통 사회적 약자 하면 우선 장애인을 떠올리겠고 노인, 임산부 이런 분들을 이야기를 하겠지요. 지하상가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문제라든가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것 설치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숫자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류관희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세세하게 안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고작 해야 에스컬레이터 몇 개, 리프트 몇 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이것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시설이라고 강변하는 곳이 공단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리프트, 사람들이 위험해서 잘 안 타려고 해요. 임산부가 리프트 탈 수 있겠어요? 노인이 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타는 것은 휠체어장애인 몇 사람 이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임산부나 노약자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하도상가 굉장히 깁니다. 가다가 이분들 쉴 자리 공간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은 왜 전무합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아까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21개 상가가 리모델링 됐고 앞으로 5개 상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이라든가 강남터미널, 영등포역을 리모델링할 때는 저희들이 이러한 편의시설을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최대한을 어디에 몇 개 얼마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지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내년도 예산 이미 확정이 다 되었는데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언제까지 이럴 것입니까? 내년 행감 때 또 지적하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MD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현상설계공모를 하면서 이런 편의시설을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부시장님으로부터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동안에 강남지하도상가 하나만 예로 들어봅시다. 여기에 연간 장애인들 이용객수 또 장애인편의시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분들이 이용하는 예상인원수 이런 것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류관희위원

그래서 모든 것은 주먹구구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강남권 일대에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장애인은 구청만 가도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예측을 못하고 그런 사업 하나 계획을 못합니까? 해당구청 가면 장애인수가 나와 있다니까요. 장애유형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가 관련해서는 이따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승화원 담당하는 팀장님입니까, 본부장님입니까?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입니다.

류관희위원

지난번 승화원에 가서 현장 업무보고 받은 것 기억하십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류관희위원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운구차량이 승화원 정문을 통과해서 거기에서 관을 내릴 때까지 죽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운구차량이나 유족들이 차 안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든지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그런 대기시설을 만들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승화원에 가면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만 우선 입구에 들어가면 칙칙하다, 뭔가 밝고 쾌적한 분위기로 바꾸어 달라, 리모델링을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우선 사회적으로 보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근무하는 분들 인센티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 처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선 운구차량 대기시설 또 리모델링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먼저 주차장시설 공간활용 상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화원에 주차장이 총 6,945㎡가 되는데 지금 현재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는 것이 실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충을 시키려고 타 지역에 주차장을 넓히려면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서, 그것이 산림청 부지이기 때문에 협조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점차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계획을 세웠습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아직은,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시해서 제가 새로 거기로 부임을 해서…….

류관희위원

그때가 언제였지요, 현장 업무보고 받은 때가?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9월 12일 정도입니다.

류관희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2개월이 지나도록 우리 팀장님 머릿속에만 그리고 있습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바로…….

류관희위원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도 좋다. 조속히 대책 세우십시오.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류관희위원

그리고 직원들 처우문제는 어떻게 개선합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직원들 처우문제는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혐오수당으로 해서 한 2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사업장하고 비슷하게, 성남이나 이런 데하고 비슷하게 서울시에다 예산건의를 했습니다. 7만 원 정도 더 상승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사가점이나 승진 이런 것을 현재 인사노무팀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묘승화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직을 할 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인사노무팀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류관희위원

협조를 하시고, 거기에는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고용직이나 일용직 분들 있지요. 이분들 처우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류관희위원

들어가시고요. 지하공동구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공동구관리팀장 이윤주입니다.

류관희위원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동구가 몇 개, 그리고 구간이 얼마나 되지요?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지금 6개 공동구인데 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이렇게 6개에 32.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공동구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수용시설로는 상수도, 지역난방 또 한국전력 케이블하고 통신케이블 그다음에 유선방송 케이블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양천구 보면 목동 같은 경우 공동구를 누가 건설했지요?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목동은 서울시에서 80년도에 개발할 때 그때 건설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건설을 하고 비용에 대해서는 점용기관으로부터 부담을 시켰지요.

류관희위원

지금 목동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위탁받은 지가 언제예요?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95년도 1월 1일부로 저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시설 이를테면 한전이라고 하면 한전케이블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점용료나 이런 것 받습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점용료는 다 받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유지보수는 점용기관별로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기관에서 직접 하고 또 구조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전기를 켠다든지 환기설비 이런 것 돌리는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점용료 받아서 지금 유지보수가 가능합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공동구 관리비는 전체 점용기관으로부터 점용면적에 따라서 비용분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주인이지만 안에 들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보호하는 명분이기 때문에 점용기관에서 다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상수도가 29% 정도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상수도도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실질적으로는 면적상으로 가장 높게 점용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실제 점용료 금액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네.

류관희위원

지금 공동구 안에 공식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정확히 뭐뭐지요?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일차적으로는 사회간접시설 중에 기관이 중심이 되는 전력, 상수도, 통신, 지역난방이 그 지역 단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요즘에 유선방송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기존 도로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사용료를 받으면서 거기에다 점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관희위원

점용해 주는 관련규정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네,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를테면 통신시설, 전에 KT 광케이블 말고 기타 들어가 있는 통신케이블이 뭐뭐 있어요?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통신케이블은 동선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이 회선수가 많이 되어 있지, 요즈음은 전부 광케이블로 변경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소위 얘기하는 KT나 한전이나 또 상수도나 이런 시설물 말고 불법으로 들어가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그런 것은 거기가 보안시설이고 국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출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통제해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류관희위원

팀장님, 공동구 각 시설별 점용료 관리 부과내역 그리고 납부내역 이것을 우선 최근 5년 것만 전 구간별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충격흡수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격흡수시설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의뢰하고 공단에서 이렇게 견적서까지 첨부해서 주셨는데 충격흡수시설 원가분석한 것 보면 지금 현재 납품되고 있는 가격과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허명선입니다.

남재경위원

원가분석한 금액 1,242만 5,000원, 납품한 단가가 똑같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제조원가를 분석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원가분석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240만 원은 조달청에서 분석한 것인데 원가는 1,580만 원입니다. 다만, 네고가격으로 다량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조달가에서 1,240만 원을 책정해서 등재를 해 놓은 가격이고요. 1,580만 원인 원가분석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재료비는 그 시설이 약 16개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물가자료 페이지까지 다 찾아서 확인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무비, 경비가 들어가는데 노무비, 경비는 회사에서 투입된 것을 제출하였기에 저희가 그 회사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를 뒤져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고요. 거기에 부대적으로 소속된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원가가 7%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맞고요. 이윤은 제조비가 25%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가세가 10% 붙고요. 이렇게 됐을 때 1,508만 원이 맞다는 것을 저희가 결론을 냈는데, 다만 노무비, 경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그런 내막은 파악할 수 없어서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그 원가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열여섯 가지로 죽 나눠 놓으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그중에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일명 커버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남재경위원

그 부분이 전체 재료비의 83.5%를 차지합니다. 직접관리비가 640만 원 나오는데 FRP 비중이 83.5%입니다. 지금 충격흡수장치의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커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안에 내용물은 어차피 폐타이어라서 원가는 들어가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 커버가 80%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FRP의 가격은 업체마다 또 다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FRP 커버가 이렇게 가격이 높음으로 해서 유지보수 단가비용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2004년도부터 유지보수단가를 보니까 16억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내용물을 유지보수한 것이 아니고 거의 16억의 85%면 13억 6,000만 원 정도를 커버만 유지보수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커버가격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을 연구 검토한 경우는 없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커버 FRP 업체는 우전그린이라는 데인데 거기 한 업체가 그 FRP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16억 들어간 예산들은 그 업체 것만 투입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를 다 종합했을 때 그 정도 들어간 것이고요. FRP 가격이 저희도 이상해서 이것을 견적을 내 봤거든요, 조달청에서 분명히 검토는 한 것이지만. 저희가 다방면으로 세 군데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한테 보내드린 것 말고도 그 후에 또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면당 95만 원, 85만 원, 최소가 56만 원 이렇게 견적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이상씩 다 되는 것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그 정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분석까지 해 봤는데요. 4㎜T인데 그것을 인력으로 하는 데 수공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인장력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적하신 대로 가격이 비싸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가격은 그렇습니다. 가격은 업체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러면 굳이 FRP를 사용해서 말 그대로 충격흡수를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충격흡수시설은 자동차성능시험원에서 검사가 되어서 그 자체가 합격된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FRP를 쓰는 이유가 외관 때문에 쓰는 것 아닌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외관 때문에도 쓰지만 아까 수공이 많이 든다는 것이 원래 2㎜ 두께인데 거기에 망을 입히면서 또 덧칠을 합니다. 그 작업이 많아서 아마 인장력 보강하는 데, 외관에 충격을 주는 것에 대한 저항력에 보탬이 되는 그런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FRP는 발암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 방금 말씀하신 충격흡수의 어떤 안전성 문제에 그 FRP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효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관 부분을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서울시내에 충격흡수시설 해 놓은 업체별로 보게 되면 FRP로 한 데도 있고 철판으로 한 데도 있고 일반 플라스틱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비싼 외관용으로만 사용되는 커버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더 보고드릴 것은 지금 신도산업이라는 데서 이 FRP 말고 합성수지로 된 것이 또 나와서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FRP 말고도 이렇게 싼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충격흡수시설을 하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가 야간에 안전운행을 하는데도 와서 받고 해서 받은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 뒤에 달고 다니는 충격흡수시설을 임시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충격시험을 하는데 그것이 성공되면 그것은 저희가 합성수지로 해서 그 안에 고무를 잘게 썰어서 공기 압축으로 해서 그것을 시험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저희가 이 개발에 깊숙이 관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외관치장적인 것이 아닌 것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사장님, 충격흡수시설 유지보수비용에 연간 거의 5～6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 FRP 그것만 계속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외관만 본다면 그런 FRP로 해서 미끈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철판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해 놓은 부분들도 그렇게 미관상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전면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성품을 저희가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는 허명선 팀장은 저희 공단 내에서의 별명이 발명가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그러한 제품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지만 이 충격흡수시설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저희 공단이 보다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FRP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다른 쪽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있느냐 그것을 제가 이사장님께 묻습니다.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답변을, 왜냐하면 이사장님은 기술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의사는 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뭐냐 하면 FRP를 걷어내고 다른 것을 입히려면 거기에 기본 장착하는 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FRP를 다른 것으로, 전부 다 싼 것으로 외관적인 것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임팩트블랙홀에서 납품하고 있는 외관, 철판은 비용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것도 80% 가까이 나오나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아니요, 그것은 안에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전부 강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것은 철판 값이 그렇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다면 임팩트블랙홀의 철판으로 된 외관 이 부분도 외관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판을 FRP 대신으로 쓰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제가 그 방면으로 좀 더 연구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간유지보수실적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약 16억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원인자부담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충격흡수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시설물…….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몇 % 정도가 원인자부담을 하고 있나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전액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사고자를…….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아, 적출률이요?

남재경위원

네.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적출률이 도로시설물 전체가 1년에 1,350건이…….

남재경위원

충격흡수시설만 말씀하세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충격흡수시설은 그것도 약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80%는 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네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이것은 한번 망가지면 금액이 크거든요. 다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망가진 부위만큼만 보수하는데 평균 400～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두봉 지하차도에 CCTV로 몰래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1년에 여덟 번의 사고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인위적인 사고도 있을지 모른다 해서 그것을 해 놓았거든요. 최근에 한번 적출을 했어요. 번호판이 찍혔는데 이것이 치고 바로 갔기 때문에 번호판을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확인이 되면 저희가 이것을 몇 군데 설치해서 적출률을 높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임팩트블랙홀과 우전그린, 쿼드가드, 동일고무벨트, 신도산업 이렇게 5개사가 203개소에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성능 면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성능 면에서 이 5개사 중에 어떤 제품이 가장 낫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저희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충격흡수시설 하나하나 할 때마다 보고서를 쓰고 조사를 하는데 사고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충격이 됐을 때 어느 각도에서 됐느냐, 속도가 얼마인 차량이 했느냐, 그다음에 몇 m가 망가졌고 보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등을 금년에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연말에 정리해서 서울시도 나중에 정책에 참고를 하고 발주할 때 참고하도록 금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설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 노하우를 우리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봐서 어떻게 낫다는 우열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남재경위원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공단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이 낫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지금 현장의 실무자들이, 보수는 보수업체에서 하니까 저희 감독끼리 그것 하면서 하는 얘기는 쿼드가드라고 있는데 거기는 해외수입품입니다. 그것은 안의 내용물이라든가 그것이 전부 수입제품이고 국내에서 생산하지만 그것은 좀 어렵고요. 지금 그래도 보편적으로 쉽게 되는 것이 최근에 설치한 신도산업 그것이 간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전그린이 있고 임팩트블랙홀 그렇게 3개 정도는 쉽게 보수가 되는 편입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작년에 증인으로 나오셨던…….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강승구라고 우전그린 사장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무슨 회사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우전그린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거기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제품은 저희가 신설 설치는 안하고 기 설치된 제품에 대해서 유지관련면허로 발주를 해서 그 업체가 정해지면 이것은 다 여러 개 업체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기술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받아서 유지보수업체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작년 이후로 그 업체 것을 우리가 직접 사용한 일은 없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직접 설치해서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위원

지금 남재경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때문에 저도 생각이 나서 다시 한 번 충격흡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건설위원회가 시끌시끌했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갖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건설안전본부에다 전부 다 업무 자체를 넘겨서 건설안전본부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맞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 내지는 그냥 귀찮고 욕먹으니까 업무를 팽개치는 식이 되는 것도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충격흡수시설이 의회에서 논란이 있기 전에 충격흡수시설 신설에 대해서는 양자가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안전본부 교량관리부에서 직접 하고 있었고 저희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전에 벌써 그렇게 하기로 약조가 되어 있었고요. 이것이 논란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항상 주는 대로만 합니다. 지금도 주면 항상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방음벽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겠습니다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지금 보니까 한 5개 업체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는 거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지금 8개 업체 정도 됩니다.

민병주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것이 하도 문제가 커서 우전그린이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해서 제가 지나가다가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방문을 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다른 업체들은 전부 다 짝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런 회사에서 그대로 유사제품 같은 것을 모방해서 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어차피 개인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식적인 조건 같은 것도 업체별로 면밀히 따져서 정말 이것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허권을 가진 업체냐,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도 특허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FTA가 정착이 되면 이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소송이나 이런 것이 시끌시끌할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왕 이렇게 문제가 됐으니까 업체별로 해서 과연 이것이 자체적으로 특허 같은 것에 문제가 없는가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남재경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동종제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신하고 있는 그런 것에 충분히 현재 만족을 하고 있는지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것 조사를 해서 A, B, C, D로 매길 수 있잖아요.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업체를 무조건 배척하고 이런 것보다는 똑같은 선상에서 다시 이것을 형식적인 것도 평가하고 해서 한번 추호도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의문이 없도록, 아까 철판 임팩트블랙홀 그것 같은 경우는 언뜻 생각할 때 녹이 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무조건 가격만 싸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충격흡수시설에 대해서 아주 공명정대하고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들어가세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위원님, 하도 작년에 저희가 이것 가지고 위원님들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리고 또 아직도 일각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저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지금 신설을 안 하지만 이것에 대한 성능분석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리를 해서 서울시 각 기관에다 하고 또 유지관리업체들 내년쯤에 불러들여서 업체들하고 같이 말씀하신 논의도 하고 장단점이 뭐냐 그렇게 하고요. 아까 짝퉁 얘기를 했는데 우전그린은 이것을 자기들이 자체개발한 고유의 것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임팩트블랙홀은 사장이 직접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공장도 한 번 가봤는데 이 사람은 진짜 장인정신이 있고 그것도 순수한 국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말 하나하나의 주장을 들을 필요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도 하고 있으니까 이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이런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도로관리 담당하시는 분, 제가 요즘에 그것을 자주 보는데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그것을 끈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요즘에 공사를 해요, 중랑구도.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갓길에 가드케이블하고 선으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병주위원

중앙에 이렇게 띠식으로 해서 죽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일반도로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그것은 아마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요…….

민병주위원

그것이 보면 오래 못 가요. 설치해 놓고 조금 있다 보면 들이받아서 그런지 널려져 있고, 그런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차가 들이받더라도 파손이 안 되는 것으로 해야지 처음에 모양은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어쩌다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신설동 쪽도 어제 가다 보니까 찢어져서 막 널려져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두 달인가 지나면 때가 타서 새까매져요. 그런 경우도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런 기회에 해 보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 가드레일이라고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관이 좋으라고 강변도로 쪽에 가드케이블이 있는데 그것은 시야가 좋으라고 한 것이지만 지금 그런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일반적으로 썼지만 정하중 충격이라고 그냥 가드레일을 충격만 줘서 시험을 했는데 이제는 차가 달리면서 충격에도 합격이 되어야 된다 해서 충격시험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2004년부터는 그것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온 업체가 몇 개 안 돼서 독과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는 15개소에 한 7㎞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 합격제품으로.

민병주위원

재질이 무엇으로 된 거예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FRP라고 해서 기준 충격도가 160이라면 기술적인 용어로 쓰는데 이것은 중앙분리대용이 따로 있고 갓길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충격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민병주위원

중랑구에 보니까 지금도 계속 건설하고 있던데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일반도로 작은 도로에는 쓰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동일로인데 작아요?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보고요. 들어가시고요. 이사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사채용은 공개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작년 2006년도 1월에 한 30명 정도 신입사원 채용한 이후에는 다른 채용이 없습니다. 금년에 1명 특채가 있는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창의아이디어를 해서 서울시로부터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로로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면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환된 것 말고는 2006년 1월 이후에는 없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공개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4월에 이사장 취임한 이후로 판단해 보니까 저희 인원규모가 지금까지 신규수요가 없습니다.

민병주위원

신규수요가 없으면 채용을 안 하고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공개채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시로 할 수는 없지요.

민병주위원

그러면 작년 2006년도에 30명 채용했다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민병주위원

그러면 그러한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채용현황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왜냐하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청 같은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망우리 공동묘지 담당 나오시지요. 하여튼 제가 건설기획국에서도 문제를 삼은 것인데 뭐라고 제가 전화로 하든 만나서 얘기를 하든 바뀌면 인수인계가 안 돼요. 담당자가 바뀌면 완전히 함흥차사예요. 망우리 공동묘지에 매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지금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민병주위원

전에 분한테 제가 분명히 한참동안 전화로도 문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문의하자마자 또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를 중랑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망우리 그것이 공동묘지라고 하지만 거의 공원화됐잖아요. 묘지도 전부 다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운동도 할 겸해서 이용들을 많이 하는데 매점이 입구에 딱 하나 있었어요, 주차장 옆에. 그런데 그것이 저도 한참 전에 봤지만 그때부터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역인지 자세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지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주위원

거기에 자판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제보를 한 것인데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판기 재료를 교체하잖아요. 그 자판기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인가, 개인한테. 거기에서 직접 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불결하기가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 빼서 그냥 바닥에다, 화장실이 바로 입구에 있나 보지요? 화장실 갔다 막 나오는 길바닥에 그것을 놓고 해서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런 경우도,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있지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교체하는데 마땅히 놓을 데가 없기는 없겠지요. 그러면 하다못해 자기 무릎에다 놓고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바닥에다 그냥 놓고 먹는 것을 바로 빼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철저히 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조금만 저거해도 굉장히 눈이 많거든요. 매점은 다시 빨리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격흡수시설에 대해서 허명선 팀장께서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고 성능이라든가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이신 김석종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석종

김석종도로관리본부장

도로관리본부장 김석종입니다. 저도 지금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김동훈위원장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지요?

석종

김석종도로관리본부장

조사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이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사장님 이하 우리 공단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직원들도 작년 일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자체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정말 보람된 그런 좋은 제품이 나오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께서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며칠 전 건설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이 도로안전시설물과 관련하여 중앙분리대 및 노견 쪽 가드레일의 안전성과 현 실태에 대해서 약 30분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에 대한 동영상도 관람을 했고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전에 마치고 이리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도시고속도로인 약 13개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권한이 어느 정도로 있습니까? 신설부분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공단에 있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공단에서는 신설은 안 하고 유지관리를 합니다.

최홍규위원

없지요? 유지보수 권한만 있는 것이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다만, 유지보수할 구간에 대해서 아까 잠시 보고드린 것처럼 어떤 개량하는 새로운 것이 있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건의를 하거나 지침이 내려오면 그 보수할 구간에 대해서는…….

최홍규위원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은 건안본부 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최홍규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충분하게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 쪽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중앙분리대와 노견 쪽의 가드레일이라고 그럴까요, 가드케이블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교통사고가 금년도에 총 몇 건 발생됐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작년 경우에는 평균…….

최홍규위원

아니, 금년도.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금년에는 약 1,000건 정도 발생됐습니다.

최홍규위원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어요, 지금.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건설안전본부에서는 현재 교통사고 건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000건 이상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원인자 적출률을 말씀하셨는데 보수는 공단에서 시행을 하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 보수예산 들어가는 비율과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보수하는 비율이 각각 몇% 정도 됩니까? 금년 것만 얘기하세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약 20% 정도입니다.

최홍규위원

20%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최홍규위원

내용이 다르네?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그 말씀은 사고로 파손된 것을 저희 순찰대원이 24시간 적출을 하는데, 원인자를 찾아서 그 복구비용을 물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 20% 정도 되기 때문에 80%는 저희 예산으로 하고 20%는 우리가 하더라도 원인자부담을 시켜서 나중에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원인자 적출률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벼운 사고들은 사고를 내고도 신고를 안 하고 저희가 도착하거나 경찰이 발견하기 전에 가 버립니다. 자기 혼자 받을 때도 있고 서로 충돌할 때도 있는데 사고가 크게 나면 어쩔 수 없이 사고처리를 하느라고 있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곤 하는데, 발견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보수는 즉시 합니까, 아니면…….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저희가 가벼운 것은 2, 3일 내에 하도록 지침을 정해 놓고 가드레일 같은 것은 바로 하고요. 기초를 치거나 방음벽처럼 자재 조달이 필요한 것은 일주일 또는 12일간 정도 가는 것도 있는데 항상 거기에는 저희가 “이것 적출했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보수예정 깃발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업무부고서 31쪽을 보아 주십시오. 거기 보면 자연생태와 어울리는 친환경 도로녹지 조성이 나오는데 담당팀장이 나오시든가, 아니면 본부장님이 나오시든가……. 팀장님이 나오시는 것이 좋겠네요. 올림픽대로 6개소와 강변북로에 왕벚나무와 매화나무 등을 작년부터 식재하셨지요?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갔네요?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이 나무는 그 당시에 민간업자한테 위탁받은 것 아닙니까?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위탁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 사업과 시민 기증 수목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이 3억 600만 원 소요됐다는 예산은 하여간 기증수목을 빼고 공단에서 구입한 수목비 플러스 공사비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네, 식재비하고 저희들이 구매한 수목하고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기증을 한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기증받은 것이 20% 정도 됩니다.

최홍규위원

기증률이 얼마 안 되네요?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목만 받았고 그 받은 수목을 예산으로 다 식재를 했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홍규위원

저도 압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기증을 했어요. 왜 이 20%에 대한 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여서 현대건설 기타 등등해서 많이 협조를 받으셨지요? 많이 활성화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이런 기증을 하시는 민간 쪽에다가 홍보를 만약에 앞으로 하신다면 이런 비율을 높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이참에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홍보 좀 하셔 가지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지금 20%보다는 높아야지요. 어떻습니까?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네, 가능하면 시민들이 많이 기증을 해서 저희 예산도 좀 줄이고…….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가 모 기업 분께서 자기가 기증한 구역을 보았어요. 거기 보니까 표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네, 푯말을 설치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서울시를 위해서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런 것을 했다고 하면서. 참 보기 좋았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4페이지 보아 주십시오. 거기 보면 도농교류 실적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마 요새 한창 기업이라든가 정부기관에서 농촌마을과의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담당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최홍규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11월 5일자로 임용됐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최홍규위원

아니, 팀장님 어디 계세요? 미안합니다. 11월에 오셨는데 제가 본부장님…….

호영

박호영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박호영입니다.

최홍규위원

4개 마을과 협력을 맺었네요?

호영

박호영경영지원팀장

네, 외암마을과 부여, 하동, 별주부마을입니다.

최홍규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협력입니까?

호영

박호영경영지원팀장

우선 맨 먼저 작년에는 1차적으로 외암마을과 저희가…….

최홍규위원

아니, 어떤 협약이냐고요?

호영

박호영경영지원팀장

1 대 1 도농교류협약인데요. 도시와 농촌도 있고, 하동과 부여는 또 자치단체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충남만 왜 이렇게 많지요? 그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구청이라든가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해요. 그런데 선정을 할 때 다른 데 가 보면 전국적인 균형을 보아가면서 해 줍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2005년, 2006년도에 아주 이상하게 충남만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경영지원팀장

이것이 저희가 그 마을과 1 대 1로 직접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할 때는 농협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라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공단의 성격이라든가 그 마을의 성격을 감안해서 거기서 결연을…….

최홍규위원

이것 보세요. 무슨 농어촌진흥공사 핑계 대십니까? 어차피 결정하는 것은 공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공단에서 도농교류 협력을 맺겠다고 해서 최종 결정은 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물론 어떤 자료를 제공받는다든가 이런 것이야 협력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권한이 지금 공단에 있지 않아요?

호영

박호영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이런 것 할 때 무슨 의결을 합니까? 실무자가 그냥 결정해서 냈습니까? 이런 것 결정할 때 어떻게 진행합니까?

호영

박호영경영지원팀장

외암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실무…….

최홍규위원

아니, 외암마을을 떠나서 이것을 결정할 때 그냥 실무자가 결정하는지, 아니면 결과보고를 드려서 예를 들어서 의결을 하든 어떤 진행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서 결정을 하는지 그 업무절차를 저한테 얘기하세요.

호영

박호영경영지원팀장

일단은 자매결연 대상마을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갈 수 있는 1시간 내지 2시간 범위 내의 거리라든가 또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이사장님에게까지 보고한 뒤에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래요, 결정하잖아요. 결론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공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호영

박호영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인 지역이 나오게 됐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교류하는 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호영

박호영경영지원팀장

이것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다.

최홍규위원

안 해요?

호영

박호영경영지원팀장

네.

최홍규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도농교류를 합니까?

호영

박호영경영지원팀장

서로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자재라든가 이렇게 자체에 있는 것을 이 마을을 통해서 구매하지 이 마을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최홍규위원

여기 쌀도 사 주고 하네요?

호영

박호영경영지원팀장

네, 그것은 식당이 이왕 사야 될 쌀을 그쪽에서 사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형평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서울시시설관리공단 하면 서울시의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공단의 인원이 1,000명이 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물론 지금 지자체나 여러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해외와도 협력을 맺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각 지역의 형평성 안배도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동감을 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홍규위원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농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농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좀 세우세요. 지금 예산 한 푼 없이 농촌과 교류를 한다는데, 물론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쌀 사 주고 그것은 참 좋은 사업이지요. 그렇지만 아마 예산이 조금 있어야 직원들도 홀가분하게 내려가고 그분들도 올라오셔야 뭔가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을 보아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지하도상가 사업별 수지현황이 나옵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오세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상가사업단장 최준원입니다.

최홍규위원

지하도상가 사업에 보시면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수지금액을 이익금으로 보면 되지요? 상가운영에서 이익금이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최홍규위원

연간 약 200억 정도 이익을 창출하네요. 맞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223쪽을 봐 주세요. 지하도상가의 개보수공사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은 상가 연도마다, 상가 규모마다 금액이 다르겠지요. 약 5억～130억까지 투자되고 있는 것 맞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각 해에 사업별 수지계산서, 그러니까 217페이지 수지계산서에 개보수공사 투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지하도상가의 개보수공사는 지하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혜택을 주지만 그것보다는 입주상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견해만 얘기하세요. 상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물론 이용시민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지요.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는데 사업을 영위하시는, 입점하시는 상가 상인들도 그에 못지않은 이익을 많이 보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경제논리로 한 번 생각해 보는데 상가에다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임대비에서 투자수익이 회수되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했어요. 물론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했겠지요. 했으면 그 투자한 예산만큼을, 이것이 민자사업을 생각하든 뭐든 다 좋습니다. 상가 임대로 회수를 해서 일정연도 해서 투자한 만큼 회수가 되어야 맞지요? 그 결과표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회계분석을 하는데 지하도상가 했을 때 A, B, C, D 놓고 투자를 했어요. 지하도상가 임대계약을 하고 몇 년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6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나오고 그때부터는 이익창출이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안 나타나 있느냐 이거지요. 그 자료 있습니까, 각 상가마다?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최홍규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혹시 공단에서 그러한 자료를 갖고 계신가 해서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이것 투자비용은 개보수비용 같은 것은 임대료 감정평가나 이런 것 할 때, 재산평가할 때 다 반영이 돼서 임대료에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임대료에 반영이 물론 재산평가할 때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 받았는데 리모델링 하면 100만 원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때는 심의해서 130 받자고 나오겠지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상가에다 서울시에서 투자를 했어요. 민자를 끌어들였든 서울시 예산으로 투자를 했든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끝나서 상가 임대료 놨겠지요.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투자비를 몇 년이면 뽑을 수 있다든가 이런 답이 나온 것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런 데이터 자료는 지금…….

김동훈위원장

수익성 집계표 같은 것을 작성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경영 전체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특히 상가 같은 단위별로 혹시 나와 있느냐 이거지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어떤 상가는 입찰공고를 해도 다 유찰돼요. 한두 개 상가는 유찰되고 몇 년째 비어 있잖아요. 거기는 백날 사업비 투자해 봤자 리모델링 해 주어봤자 임대가 안 되는데 무슨 수익이 있겠어요. 그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상가가 있을 것이고 어떤 상가는 이익을 보는 상가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상가별 투자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나와서 언제부터는 서울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는지만 얘기를 하세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 자료는 저희가 말씀을 올리면 조금 논리상 그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하도상가의 주된 목적은 도로입니다. 주된 목적이 도로이고 부설을 상가를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실지하도상가를 작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투자비용대에 빠져나오는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한 50년 정도 걸립니다. 왜 그렇게 나오느냐 하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것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홍규위원

해 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전체적으로 세분화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각 상가별로 한 것은 없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최홍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50년이 나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작년에 하면서 앞으로의 이익 전체를 걷을 수 있는 것이 몇 년 되느냐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50년…….

최홍규위원

왜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서울시든 공단이든 지금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면서 수익성 사업을 왜 합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것이 과연 투자했을 때 물론 시민들의 이용률도 높이지만 어차피 경영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평가 받으실 때 여러 개 공단이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자꾸 떨어지면 경영평가에서 아무리 다른 것이 우수해도 평점이 낮아지지요? 경영마인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투자를 했을 때, 고정투자 아닙니까? 그 정도는 공단 측에서 나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계획을 세울 때. 현재 시스템이 이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100억을 투자를 하겠다, 100억을 투자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수익금이 내년에 얼마 더 옛날보다 들어온다, 그러면 경영 흑자가 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안 되고 무작정 그냥 낙후됐으니까 구조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하고 설계변경도 천장 뜯어보니까 닥트가 어떻고 그래서 바꾸고 이렇게 막연하게 하다가 돈 다 들어가고 임대료 당초 조금 약정한 대로 받고 그냥 관리하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앞으로는 상가마다 단위별 계획을, 늦었지만 지금도 하실 수 있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가는 손익분기점이 50년, 어떤 상가는 15년, 어떤 상가는 60년도 나오는 상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각 상가별로 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시면 좋지 않겠나…….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한 번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최홍규 위원님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민간인들이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가 인수를 했는데 지하상가가 50년 후에나 손익분기점이 맞는 그런 일을 지금 꼭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손 치더라도 한없이 예산만 소모를 해야 하겠는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지역과 같이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않고 민간인들을 끌어들여서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방법이 없는가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하상가 관리를 하지만 점점 백화점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지하상가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점점 이용자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한없이 회수도 안 되는 돈을 매년 이렇게 많이 지불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경영 차원에서 이사장님과 여러 간부님들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민간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구상해 볼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돈 안 들이고 시민들한테 더 만족도를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산이나 대구나 저희들도 지난번에 가려다 못 갔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에 가서 관람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단에서 미리 알고 다녀오시고 보고를 해 주셔서 안 갔습니다만 보고결과를 보고 사업분석을 해 보셔야지요. 부탁을 드립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월드컵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222페이지를 보시면 월드컵경기장에 월드컵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이 4억 7,700만 원이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59쪽 자료를 봐 주세요. 그쪽을 보시면 설치현황이 카드식 입‧출차 시스템 1식, 무인정산기 6대, 수익시설 할인인증기 13대 주차 캐노피 및 중앙통제실 해 놓고 사업기간이 2006년 6월 21일～2007년 3월 2일까지 해서 2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월드컵경기장사업단 박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4억 7,700만 원은 설계가격이 되겠습니다. 설계 당시에 4억 7,700만 원이 설계가 됐고 낙찰가가 3억 4,900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이 돼서 지체상금이 5,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업자한테 지급된 것은 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222페이지에 그렇게 쓰셨고 또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실적 분석결과 이것은 최종안입니까? 분석결과에 나온 것은 최종으로 분석하신 것 아닙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거기 100페이지 보세요. 거기 소요예산이 4억 7,375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은 4억 7,700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뭐가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네요. 이것은 최종으로 2006년도에 나온 거 아니에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것이 최종 2006년도 집행액으로 나온 것인데요, 지금 발주액이 예산추산으로…….

박희성위원

어떻게 이것이 예산집행 분석실적까지 나온 것인데, 이것이 중간에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예산집행한 다음에 분석결과로 나오는 분석자료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맞는데요, 그렇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박희성위원

그러면 감사자료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실적분석 결과하고 또 여기 222페이지에 나오는 자료하고 1459페이지에 나온 자료하고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이렇게 내주시면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위원님 혼동이 되게끔 자료가 돼서 죄송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발주한 것이 4억 7,700을 발주했고 최종 준공처리된 것이 2억 9,1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는 2억 9,1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답변 한 번 주세요, 지금 들으신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자세히 상황파악이 안돼서,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4억 7,700을 예상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2억 9,100만 원을 지급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는 언제 나온 것입니까? 지금 2007년도인데 2006년도의 업무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쓴 것인데 그러면 왜 2억 9,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쓰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것은 2007년 1, 2월 초에 실적보고서가 나오는데요…….

박희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변경내용 사업기간 연장이 당초는 9월 19일까지였는데 변경해서 11월 13일로 돼서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추진 중이라고도 안 되어 있고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 100%, 실적 100%, 진도……. 지금 이 보고서가 다 허위입니까?

김동훈위원장

담당 본부장님이 누구세요?

박희성위원

지금 나오신 분은 누구세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사업단장?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김동훈위원장

사업단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박희성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조차 이해가 가시지 않아서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사장님이 확인해서 이따 중식 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주차시스템이 설치는 다 완료됐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5페이지의 연번 21번을 보면 “상암 월드컵경기장 주차 무인화에 따른 불편 및 예산낭비 호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위시해서 11쪽부터 보면 1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월드컵경기장 주차 무인화에 관련해서 14회나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은 월드컵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의 도입배경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월드컵경기장은 행사 때 일시에 차량이 입차하고 경기가 종료되면 일시에 출차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입차는 그렇게 혼잡을 못 느끼는데 출차를 할 경우에는 일일이 돈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차가 상당히 지연됐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주차비 정산이 카드시스템과 인력으로 현금정산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다면 이 무인정산시스템이 애초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저희가 처음 계획은 공영주차장에 무인시스템화가 도입돼서 경기장 쪽으로 가게 되면 인력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대가 되어서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고, 또 현재 카드식으로만 하지 않고 거기서 사람이 현금을 받고 있고, 실효성이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또 무슨 연유로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민원이 반복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일단,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설치해서 금년 3월 2일 준공이 됐는데 초창기 당시에는 이용객들이 지갑 속에 있던 카드를 꺼내서 터치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박희성위원

이것이 3월 2일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주요업무보고서에는 11월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민원도 2월 9일 발생한 민원이에요. 그러면 다 완공되기도 전에 민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때 계속 시험테스트기간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LPR 방식에 의해서 도입된 최초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LPR 인식기를 저희가 계속 가동을 해 봤습니다. 가동이 100% 될 경우에 준공을 해 주겠다, 그래서 시험테스트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박희성위원

본 위원은 이런 민원이나 또 그 시스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처음부터 주차장 여건이나 모든 것을 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월드컵경기장을 보면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수익이 좀 많이 난다고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산을 너무 쉽게 쓰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어쨌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장묘문화센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입니다.

박희성위원

1249페이지, 저번에 장묘문화센터 식당이 중간에 운영 포기를 했지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박희성위원

그리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251페이지에 보면 현재 직영 운영 중인 승화원 내 식당, 편의점을 2008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추진 경과는 어떻습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지금 식당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문제,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진행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희성위원

진행절차를 밟고 있다니, 그러면 어떻게 누구한테 승계를 밟는다는 말씀입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박희성위원

아니, 공정거래법을 뭘 또 파악을 합니까? 여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부 다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탓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출해 주신 것이 2002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이었어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 그 회신 중에는 거기에 대한 민간영역을 침해한 회신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소비자를 최소한도 보호하는…….

박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9월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네.

박희성위원

작년에 저희한테 보여 주신 것은 시설관리공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이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도와 올해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해 보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회신이 온 것으로 여기 1252페이지에 질의에 대한 회신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좀 보세요. 여기 125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도심 공원의 매점들이 상품가격을 시중가보다 최고 2배나 비싸게 팔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민원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거래대상 상품 또는 특성,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그 경영간섭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배치되지 않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다 왔는데 뭘 공정거래위원회에 또다시 문의를 하십니까? 어떤 것을 또 문의를 하시려고 그랬어요?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문의라기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계약체결을 할 때 과연 가격조정까지 계약협약서에 넣을 것인지…….

박희성위원

지금 이미 다 왔지 않습니까?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신이 왔는데, 2008년 1월부터 위탁을 하실 것 같으면 지금 정도는 전부 다 그것이 정리가 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뭘 더 지금 정리를 해 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승화원의 식당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온 공문하고 어린이대공원에 또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여기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2007년 12월 31일 끝나고, 또 장묘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월에 위탁을 주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에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지금쯤이면 9월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받았고 또 내년에 위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지금 사업단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거기에 예산을 쓰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개념을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다, 거기 수입이 시세로 바로 들어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마 시에서는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외부에서 보기에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면 전과 동일한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와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직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저희 본부장이 며칠 전에 가서 협의도 하고 오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 방침이 잡혀 있지만 저희는 변경을 하려고 하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라고 하면 나름대로 다시 계획을 저희가 또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겠습니다. 이것이 어린이대공원 쪽에 온 것을 보면 저희가 가격지도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간섭이라고 봐서 2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금 가격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 공정위에서 온 것이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세요. 1253페이지와 1255페이지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있습니까? 1255페이지는 재경부에서 온 것이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만 최근 어린이대공원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보고드렸던 대로 공정위로부터 받은 공문에 보면…….

박희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주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여기 중간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히, 도심 공원의 매점들이 상품가격을 시중가보다 최고 2배나 비싸게 팔고 있다는 점”,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린이대공원의 얘기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그랬었지요.

박희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아까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경영간섭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이 공문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온 회신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같은 상황 가지고 좀 다르게 해석이 왔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따가 그것을 한 가지 좀 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그러면 이따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묘문화센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방침이 안 섰다는 말씀이시군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사장으로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라고 하는데, 사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점에 대한 협의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게요. 얼마 남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절차상 필요한 기간이 있을 텐데 지금 전부 다 수립해서 실행을 해도 빠듯한데, 지금 제대로 그것도 안 서 있는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서울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얘기가 안 됩니까?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정인준입니다. 그 문제는 노인복지과와 경영기획실 쪽의 의견이 좀 상충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영기획실 쪽에서는 서울시의 모든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으로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은 아까 이사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노인복지과장과 노인복지과의 저희와 관련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복지시설이라도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시민 고객감동 차원에서도 직영을 해 줘야 맞다, 불을 보듯이 명확한데 이것을 다시 하면 안 된다 해서 노인복지과장이 저한테 약속을 하기는 약 한 달만 참아 달라, 공개입찰을 부치지 말고 우리가 다시 경영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 중에…….

박희성위원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침이 서는 대로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판매시설 위탁현황에 대해서 안 그래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김석곤 단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는 하셨습니다만 지금 장묘문화센터의 문제점 같은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대공원에 의문이 있어서 그것 위탁 건 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93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내 위탁업체 계약서 사본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유희시설하고 동물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안나라는 분한테 위탁을 준 식당 2개소가 팔각당식당하고 교양관식당으로 되어 있지요. 작년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음식점이 5개로 떴었습니다, 식당이. 그것이 시정이 돼서 4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뽑아왔어요. 거기 보면 이안나 씨한테 위탁 준 팔각당식당하고 교양관식당 외에 놀이동산식당하고 동물공연장식당이 있습니다. 보면 놀이동산 식당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 안에 부대시설로 식당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물공연장식당은 아무리 계약서를 봐도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김석곤입니다.

박희성위원

어떻게 동물공연장 내 식당이 그것도 메뉴를 보면 햄버거, 음료, 우동, 자장면, 돈가스, 냉면 죽 해서 굉장히 큰 식당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또 만약에 식당까지 동물공연장에 같이 하고 있다면 위탁료가 9,400만 원 아닙니까? 이안나 씨가 식당 2개를 하는데 1년에 3억 9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동물공연장에 보면 팔각당식당이나 교양관식당 못지않은 메뉴를 가지고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탁료가 이렇게 적은 이유와 동물공연장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위탁계약서상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식당이 그냥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근거해서 있는가 그것은 미처 저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희성위원

지금 말씀이 안 되지요. 여기 자료를 보십시오. 위탁업체 계약서 사본을 죽 내라고 했더니 코끼리공연장 서커스의 계약서, 코끼리공연장 관리위탁계약서 등등 세세하게, 하다못해 뒤에 보면 커피자판기 계약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공연장에 어떤 근거도 없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계약서에 근거도 없이 이렇게 낮은 위탁료로 여태까지 해 오고 계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김석곤 단장님은 얼마 전까지 어린이대공원의 팀장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2005년도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려 2년이 지났어요. 그때 소장님은 서울대공원과 어린이대공원 소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밖에 올 수 없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양쪽을 다니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지적을 해서 이번에는 팀장님이 단장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동물공연장은 서울시에서 31억을 들여서 민자유치를…….

박희성위원

글쎄, 여기 다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 놀이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놀이동산에는 거기 부대시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유희시설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는 위탁료가 1년에 24억입니다. 거기에 충분히 부대시설을 할 수가 있겠지요, 계약서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동물공연장에 위탁계약서, 그러니까 서로 한 실시협약을 보면 그 안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단장님조차도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그 식당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가는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짚어 보는데 처음에 동물공연장을 운영할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처음부터라는 것이 2001년입니다. 오래된 옛날 20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2001년도면 얼마 되지도 않은 부분이에요. 그때 처음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옛날부터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식당을 운영하게 했다면 거기에 걸맞은 위탁료를 내야지요. 거기에 포함이 됐었어야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이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지금 파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파악 못하시는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001년도 (주)애니스토리 동물공연장 내 식당의 위탁료가 다른 데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그 당시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여기에서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위탁료가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어디에 근거해서 이것이 있는 것이냐, 그것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중식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위원님 지금 현재 제33조를 보시면 기타 수익성 사업에서 공연장 수입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연장 사업을 계속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무상사용기간 중…….

박희성위원

그러면 갑의 승인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승인한 근거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지금 궁여지책으로, 저도 이것 봤습니다. 여기 다 표시해 놨습니다. 못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근거를 대시라는 거예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서류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아무튼 중식 이후에 그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는데 제가 나머지 몇 개는 중식 후에 다시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조그마한 자판기까지도 계약서가 있는데 그 큰 동물공연장에 계약서도 없이 식당이 장기간 운영되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 상당히 짙습니다. 소장도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사장님도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서류를 챙기셔서 박희성 위원님한테 오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제출자료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12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의 개요와 주요 이용대상 차량은 무엇인지 이사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수익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환승을 위한 분들도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자료를 보시면 2006년도에 공영주차장 수입금 징수현황 보이지요. 목표 대비 61.5%에 19억 6,8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옆에 2007년도 연간목표 대비 보시면 66.6%에 14억 4,000만 원으로 시간주차 이용차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눈에 확 보이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199쪽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99쪽을 보시면 창동역과 수서역 공영주차장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연간목표는 이러한 감소추세를 반영해서 계획을 분명히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목표에 미달하게 수입금이 적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계획이 의욕적으로 잡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수서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형버스의 정기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의욕만 가지고 목표를 정한다고요? 현실에 맞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더 의욕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인배위원

교통운영팀장 추가로 말씀해 보시지요.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윤기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6년도에 수익금이 잡혀 있을 때는 성내역과 월계역 주차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민간위탁되면서 수익금이 시에서 한번 잡혔기 때문에 재조정이 안 돼서 수익금이 현재 과다 잡혀 있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이 시간주차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분석을 해 보니까 이동교통수단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당이나 성남, 김포, 의정부 쪽에서 기존의 환승주차장에 차를 놓고 환승으로 이용하던 일반승용차 이용객들이 원천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유류가 인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의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필요시 이용요금의 조정이나 인센티브제 공동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는 환승주차장에 버스라든지 이런 차량들을 제약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승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했고요. 다음에 이용요금은 현재 환승주차장은 근본적인 취지가 조례상으로 환승목적차량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버스라든지 기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홍보라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을 통해서 환승주차장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별로 환승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이용률 향상에 따른 개인성과평가제도도 저희가 도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추가로 200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쪽에 보시면 할인대상 및 기준에 지하철 환승목적 차량은 100분의 50%를 할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표에 보시면 정기권이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승목적은 4만 원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지금 정기권은 정기권 요율 적용이 따로 있고 다음에 시간주차요금에 대한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주차요금이 정기권 6만 5,000원하고 환승목적 4만 원하고 그 내용입니까?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30%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요금정책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5만 2,000원으로 결정이 돼서 5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환승목적 4만 원은요? 같은 내용이고요?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네.

김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기 교통운영팀장께서 업무적으로 많이 파악하시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공영주차장 수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의욕만 가지고 잡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하시고 그리고 목표대비 60% 정도 달성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보여 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년도부터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여튼 주어진 공간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공단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왜 안 오지요? 지하도상가와 공동구, 빨리 좀 가져오십시오.

인준

정인준사업운영본부장

결산 서류와 맞추다 보니까 좀 늦습니다.

류관희위원

다 되어 있다면서 뭘 맞춰요, 맞추긴?

김동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환 대표님.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22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외부위탁기업 주요 계약내용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위에서 네 번째를 보면 계약방법에 수의계약(분사위탁)이라고 있거든요. 분사위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전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었는데요. 저희가 공단의 직원들 또는 임원들을 명퇴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퇴의 한 방법으로서 회사를 하나 차려서 저희 공단에서 하는 일을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사의 의미에 대해서 요전에 한번 말씀이 계셨던 데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왜 1인 또는 아주 소수인원에게 그러한 수의계약의 혜택을 주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지금 분사해서 일을 하는 곳이 세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네 군데지요? 자, 그러면 분사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다거나 해서 명퇴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청소용역업체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게 되고 나면 여기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아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아까 명퇴라고 그러셨는데 누구를 가리켜서 명퇴라고 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퇴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정년이 안 되어서 회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회에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사정에 의해서 그만둬야 할 직원이나 또 정년퇴직을 해야 될 직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그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바꿔 말하면.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그분들이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명퇴를 시키는 과정에서 기왕 그만두라고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안 그만둡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 전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공단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단에 입사를 해서 계속 나가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이 그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전적으로…….

김귀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공무원들 3% 줄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 적에는 정년 기한까지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합시다. 분사계약을 하면서 회사를 차릴 적에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맺어줄 테니까 거기 가서 근무할 사람 손들어라 해서 직원을 뽑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그렇게…….

김귀환위원

그게 아니고 다소 마음에 안 드는 분이라든가 업무에 비효율적으로 근무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말썽을 피우는 직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선정해서 뽑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자발적인 신청자를 받는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분사한 직원은 그런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귀환위원

희망자 중에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연배를 얘기한다면 보통 몇 살이 되겠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나간 사람들이 거의 정년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김귀환위원

정년에 가깝다고 하면 1, 2년을 앞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그것과 비교해서 회사를 차리게 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줄 때, 보통 이 수의계약 내용에서 기간을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주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계약기간을 보면 1년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1년 단위 재계약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1년 후에도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을 또 주는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면 3년에서 6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재계약하는…….

김귀환위원

아니요, 3년, 6년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1년이네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남권상가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장사개발, 에스디빌, 티엠환경 세 군데가 있는데…….

김귀환위원

자, 여기는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를 보면…….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개요?

김귀환위원

4개 업체를 보면…….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그것은 한 업체가 두 군데를 하고 있어서 4개로 보이지 사실 업체 수는 3개입니다.

김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개입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3개를 본다고 하면 보통 3년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장사개발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김귀환위원

3년이라는 기간은 이분이 정년퇴직을 할 나이를 의미하는 거지요, 3년 계약기간을 해 주는 것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한 2년이고 이렇게 남겨서 나가시게 될 경우에 2년만 하시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3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3년으로 했습니다.

김귀환위원

여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분들하고 수의계약을 계속 할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3년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명퇴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이 되면 그 계약은 그분하고는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회사를 차려서 수의계약을 맺는 그분들도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계약방법을 보면 공개경쟁이 상당히 많잖아요. 8개, 9개, 4개, 어떤 것은 98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이분들하고 계약 3년 동안이 끝나고 나면 여기도 공개경쟁으로 들어갈 생각이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공단이 인력 적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계획이 서면 몇 가지 건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조언을 받았는데…….

김귀환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이 남아돌아간다고 가정할 때 단계적으로 3개 업체를 연차적으로 3년 단위로 계약을 해 주면서 3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여기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또 내보내면서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 주는 방법이 인력을 감축시키는 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인력구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3년 단위로 계약을 해 주는 과정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05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오기 전에 이 방법으로 선정했는데 이사장님은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당시의 분사는 중심축 되는 사람 한 분이 나가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폐단이 있어서 만약에 다음에도 분사를 한다고 하면 혼자가 아니라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나가면서 n분의 1씩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좀 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주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조직개편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봉급을 받는 직원의 봉급하고 분사해서 회사를 차려서 청소용역을 했을 때 금액, 수입은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디가 많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개인적인 계획상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용역을 또 위탁을 준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비용이 더 드는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 직원을 내보내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절감 되는 것 아닙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면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이 받는 소득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받는 소득은 전체적인 용역비 자체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가는 소득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무했을 때 봉급보다 분사해서 용역회사를 운영했을 때 수입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분사시키고 퇴출을 시키지 말고 그 직원을 이용해서 직접 관리를 하면 비용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운영하는 효율은 물론 전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사돼서 나간 사람이 자기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여기에서 받던 것보다 좀 더 받도록 본인이 효율적인 경영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 섰기 때문에 분사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거지요.

김귀환위원

최소한 아껴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많이 창출해 나간다는 것은 사업의 기본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제조업 관계되는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저임금을 줘 가면서 같은 물건을 만들었을 때에는 본인의 노력이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청소용역 이 자체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물건을 만들어 내는 제조업체가 아닌 이상 아끼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청소라는 자체가 단순노동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요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분사해서 직원들을 내보낼 것이 아니고 그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직접 관리를 하게 된다면 비용이 효율적으로 절감될 텐데, 여기까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본인이 운영자가 돼서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절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말하자면 시비가 많이 새나가지 않고 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금 반문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이에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타산을 해서…….

김귀환위원

뭘 타산을 해 봐요, 여기 내용 자체로도 나오는데.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름대로 조금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위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산을 조금 해 봤습니다.

김귀환위원

어린이대공원사업단 한 번 볼게요. 여기가 (주)국제도로기기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24억인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억 6,000입니다.

김귀환위원

24억 6,000만 원을 대공원 측에 내면 대공원 후문과 정문에 있는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운영권을…….

김귀환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을 했는데 이 당시에 3개 업체가 들어왔지요. 최고가를 써 낸 국제도로기기로 떨어졌지요. 그런데 이것은 2005년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란 말이지요. 어린이대공원 매점도 최고입찰제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하겠는데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10분에 얼마 받기로 되어 있지요? 어떻게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급지 같은 경우에 10분에 100원, 30분이면 300원, 4급지, 3급지, 1급지까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여기 대공원 후문과 정문에 있는 것은 몇 급지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1급지에 해당하는 30분에는 얼마 받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급지는 최초 30분까지 2,000원이고 그다음에 10분당 500원씩 올라가고 있고요.

김귀환위원

그러면 2급지는 한 1,500 되겠네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급지는 10분에 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5급지가 10분에 100원, 4급지가 10분에 200원, 3급지가 10분에 300원, 2급지는 뛰어서 10분에 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급지의 경우에는 최초 30분까지 2,000원 받고 10분당 500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아래서 둘째 줄 청계천관리팀에 대해서 청계천 청소 경비, 하나는 원중기업이고 하나는 동연개발이거든요. 원중기업과 동연개발이 하는 일이 각각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뜻 봐서는 청소 경비, 청소 경비 같은 거란 말이에요. 원중기업은 무엇을 하고 동연개발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중기업은 05년 10월 1일부터 06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동연개발이 하고 있습니다. 07년 1월 1일부터 07년 12월 31일까지.

김귀환위원

그런데 청계천관리팀에서 원중기업 계약기간이 끝난 것을 유독 여기에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끝난 업체를 왜 여기에다 기록해 놓았어요? 39개 업체가 많은 경쟁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청계천 청소 경비 원중기업 8억, 청계천 청소 경비 동연 7억 해 놨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금년에 끝난 것도 아니고 작년 12월 31일에 끝났는데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2년 치를 넣었다고 합니다.

김귀환위원

공개경쟁을 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공개경쟁이라는 것이 참으로 말썽이 없고 좋을 것 같으면서도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지금 시중에 모든 물가와 인건비는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2005년, 2006년까지는 8억의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금년까지는 오히려 1억 가까운 숫자가 줄은 7억으로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러한 금액에 낙찰되는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만족하십니까, 혹여 청소가 잘못될까봐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조건에서 정한 기준을 지켜 나간다는 원칙하에서 가격을 싸게 들어오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할 바의 품질이라든지 조건은 요구를 하지요.

김귀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청계천 몇 ㎞ 되는 것을 청소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막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군대 연병장, 학교운동장, 집에 안마당을 비로 쓸듯이 이것을 청소 개념으로 볼 것이냐, 물이 흐르는 담 이내에 내천 실내까지 청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내천 주변 도로상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따라서 청소라는 것이 내천만 의미한다고 할 때 그 안에 쓰레기, 육안으로 봐서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안 될 물건을 치워주어야 될 것을 청소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청소 개념을 이사장 쪽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계천의 청소에 대해서는 이만큼 파여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도로에서부터 밑에 내려가 있는 부분 전체입니다. 물과 도로, 숲속까지요. 이 위의 길가는 구청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속에 있는 모든 평면에 대해서 하는데 물속에 있는 것도 청소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병이 하나 떨어졌다 그것도 청소에 들어갑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청소에 대해서 혹시 자체적으로 청소가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감사는 종종 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루 종일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눈에 띄면 지적해서 다 청소시키고 있고…….

김귀환위원

그렇다고 순찰 도는 것은 경비조가 순찰을 도는 거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직원이 돕니다. 그리고 청소업체가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순찰 돌거나 청소원이 없는 동안에 누가 던진 거 그것은 다시 지나갈 때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청소하는 업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에 10명요.

김귀환위원

담당하시는 관리팀장 마이크에 서 보세요.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청계천관리팀장 남정윤입니다.

김귀환위원

남 팀장님,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청소인원이 몇 명이지요?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10명입니다.

김귀환위원

근무시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한 사람만 저녁 10시까지 광장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분들이 청소를 할 때 내천 안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왔다 갔다 합니까? 청소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청소 범위는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천 내 사면을 포함한 전체 위치가 되고요.

김귀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청계천 청소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하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청소요원 10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할 텐데 청소하는 요원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내 자리,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네 자리라고 정해서 청소를 하느냐,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느냐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청소는 우리가 전체 8.12㎞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10명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7시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10명이 예를 들어서 그 10몇 ㎞를 여기서 여기까지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나눠서 하느냐, 아니면 혼잡스럽게 전체 10명이 떼 지어 다니면서 청소를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그것은 구역별로 자기 담당구역을 다 정해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구역을 정해 놓고 오전에는 주로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쓰레기를 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를 하기 위한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현재 저희가 청계천 내에서 내용에 따라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거나…….

김귀환위원

남 팀장, 남 팀장이 그 담당업무 언제부터 하셨어요?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11월 5일부터 했습니다.

김귀환위원

금년?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네.

김귀환위원

며칠 안 되네요?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네, 며칠 안 됐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 그러시지요?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김귀환위원

불과 며칠 근무를 하셨는데 근무하시면서 보니까 청소를 좀 더 깨끗하게, 맑은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도구라든가 어떤 기구 면에서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것 가지고는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느냐, 안 갖게 됐느냐 이것을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어요?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아직 생각은 거기까지 못해 보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김귀환위원

그러면 남 팀장이 보시기에 청소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기구나 아, 저렇게 저런 것을 가지고 물속에 있는 것을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건져낸다든가 특이한 기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그렇게 특별한 기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다니면서 청소합니까?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비를 가지고 쓸 때도 있고 또 뜰채로 뜰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간단한 도구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을 사람마다 다 갖고 다닙니까?

정윤

남정윤청계천관리팀장

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금 청계천관리팀장이 보직된 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귀환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본 결과 집계, 빗자루, 뜰채 이것 가지고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청계천 하류 쪽에 가면 녹조가 많이 발생되고 악취가 날 수 있는 부유침전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예초기 같은 것에 공기로 나갈 수 있는 것을 해서 물속을 이렇게 휘저으면 그런 것이 다 떠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특별한 청소장비는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특별한 장비는 필요없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 눈이 왔을 때도 대부분 빗자루로 쓸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청소는 대체적으로 깨끗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8억에서 금년도에 1억이 절감된 7억으로 됐고 또 공개경쟁을 해서 금액이 6억이나 5억으로 줄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텐데 혹시 금액이 줄었을 때 청소가 잘못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은 안 드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조건에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시방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개경쟁입찰에서 최고가입찰이 갖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바이고, 그래서 비단 청계천의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인데, 아까 박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가 이제 준비됐습니다만 공정거래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다른 지방계약법 같은 데서 최고가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만 행정지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복잡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7월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앞으로 이런 것 할 때 과연 최고가입찰을 해야 될 것이냐가 저희들 고민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김귀환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여기는 최고가입찰이고요. 최고가입찰제에 대해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대공원과 관계되어서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아시다시피 식당 포함해서 대공원 매점 11개소의 가격이 비싸다라고 언론이라든가 관계되는 부처에서 상당히 말이 많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물건을 비싸게 판단 말이지요. 비싸게 파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최고가입찰로 공개입찰을 봤기 때문에 많이 써냈단 말이에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사실상 1년에 연 5,000만 원을 써내야만 판매하는 주인이 한 5,000만 원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는데, 어떻게든지 따려고 한 1억 정도 써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써내다 보니까 내 인건비, 투자한 이윤 나오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는 상태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받아야 된다는 핸디캡이 공개입찰에서 나오고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래서 청계천 청소용역은 공개경쟁이 가능하나 어린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찾는 품목이랄까 이런 다양한 먹는 음식의 종류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제가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단 말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사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아직 정답을 못 찾았습니다.

김귀환위원

대공원사업단장님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김석곤입니다. 현재는 매점이 서울대공원과 한강시민공원, 보라매공원에 프랜차이즈업체, 말하자면 바이더웨이나 훼미리마트 이런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데는 POS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바가지요금이 없고 정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원은 73년도에 지어진 매점이라서 적게는 5평, 크게는 11평 정도 되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POS시스템을 설치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재조성 계획이 끝나는 2009년 2월까지는 프랜차이즈업체를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프랜차이즈고 뭐고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프랜차이즈가 무슨 업체 이름이야 뭐야 그게? 내가 묻는 말에 예스냐 노냐 대답만 해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김귀환위원

최고가입찰제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생각해 봤으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뭔 애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김귀환위원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것 하나 하나 얘기해 보세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는 어차피 국가계약법에 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금년에도 매점 10개에 대해서 입찰공고가 11월 8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개찰하는데 이번에도 최고가 공개경쟁입찰로 입찰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귀환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이것 입씨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발음이 시원치 않고 표현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사장님께서 얘기해 보세요.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팔 수 있는 대안이 뭔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법령상 최고가 입찰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것이 지금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이 얘기한 편의점들의 경우에는 서울시내 전체가 판매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업체가 만약에 대공원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되면 시내보다 여기가 비싸다 싸다 하는 내용이 안 나올 것이다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본 것인데, 제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지하철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상가에다가 대규모 업체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시키려고 했더니 영세 상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지하철공사는 어려운 사람은 다 죽이고 대규모만 배 불리냐 이런 비난이 있어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대공원에 입찰제한을 해서 그러한 자본금 얼마 이상의 법인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김귀환위원

됐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종환 위원님이 이 시간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하리라 믿습니다만 최고가 입찰제 방법이 결코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단지 관리하시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볼 때 말썽의 요소를 제거시키는 방법은 이 방법이 최고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 외의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그 장점이 좋을 것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매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싸야 됩니다. 같아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무료개방을 하고 난 이후에 무료입장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1만 명 들어오던 숫자가 2만 5,000명 내지 3만 명으로 세 배 가까운 숫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매점이나 식당을 이용하는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최고가 입찰제를 금년 12월에 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 것보다 높아져야 원칙입니다. 높아지다 보면 계속 원망의 소리는, 말하자면 서울시가 듣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안을 자꾸 제시해 보라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껌 하나가 들어왔을 때 원가 개념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란 말이지요, 마트에 가서 물어봐도 되고. 그랬을 때 10원이다,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귀환위원

그런데 21원을 받지 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15원을 못 넘게 만드는 규정을 두어서, 라면이 들어오고 내가 가져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런데 라면을 물과 함께 삶아 줄 때는, 삶아 주는 것이 표현이 이상한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은 물을…….

김귀환위원

물과 같이 제공을 할 때는 1,000원 이상을 못 받는다든가 이러한 어떤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최고가 입찰제보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월세, 입찰료가 싸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수입이 적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수입이 적어진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게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일모레 있을 최고가 입찰제로만 굳이 고집 피워서 계속 시민들의 원성을 사 가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그 대안 제시를 했을 적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쪽에서의 생각을 해 보고, 이런 것을 전제로 공개입찰을 하라는 거예요. 원가가 2,000원에 들어왔으면 3,000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자는 퇴출시킨다든가 1년분 낸 월세를 1억을 냈으면 1억을 찾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엄한 규정을 만들어서 이 범위 내로 최고가 입찰제를 하자라든가……. 그런 규정 없이 최고가 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1,000원짜리 내가 3,000원 받아도 말할 사람이 없단 말이지. 이러한 개념을 그네들한테 심어주지 말고 대안 제시로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여기에 이사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의 운영을 맡고 있는 책임기관으로서 가장 고민을 사실 많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지난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질의내용에 나온 것 보면 “계약서의 모든 판매품목에 대해서 가격심의규정을 넣어 공원에서 가격을 통제하여 판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상 위반되지 않는지?”, 두 번째, “판매품목 중 민원이 다수인 특정품목(컵라면, 물 등)을 지정하여 가격승인을 고치도록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배되지 않는지?”, 세 번째 “컵라면을 구입하는 모든 시민이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어 가격조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 가격심의가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해서 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문을 하고 11월 6일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관련…….

김귀환위원

잠깐,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편의점 내지 매점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어디를 가나 시중가격보다 싼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시비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장 쪽에서도 하도 답답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서 이것을 답변자료로 저희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정위 거기에 가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하고 판매자하고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 같이 의류업을 하는 분이 원천적으로 원단이 잘못돼서 물이 빠진다든가 그래서 제조자가 변상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이 공정거래 위법에 관계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물어본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다 하시려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한 번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더 근접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주실 생각을 못하고, 돈이 들어서 용역을 안 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하고는 동떨어진 개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면서도 여러 직원이 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갈 것이 아니고 시민을 생각해서 이것을 싸게 팔게 해 줘야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미친다고 하면 용역 주세요, 좋은 방법이 없나. 이것 용역비 많이 주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요즈음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고 개발원도 별로 할 일 없을 텐데 이것 한 2,000 내지 3,000 주면 될 것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검토한 결과가 똑바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용역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내일 모레 최고경쟁입찰제로 해서 지금 해야 된다는데 언제 용역 줘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공원 재조성공사 때문에 10개월 내지 15개월 단기간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김귀환위원

6개월이나 15개월은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비싸게 팔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우리가 말로만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추상적인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걱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섰다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용역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느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용역을 주었을 때 좋은 제안이 나오면 시민의 불편함도 없이 매점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 적자 보게 할 수도 없고, 적자를 안 보게 하려면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르고 이렇게 언뜻 우리 상식적인 생각 가지고 판단이 안 설 적에는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좋은 방법이 나왔을 때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할 적에는 핵심적인 얘기를 잘 들으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마치 동문서답으로 대답을 하신다거나 나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가 뭘 안다고 의원 주제에 이렇게 심한 얘기를 표현을 하느냐 하는 식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 임직원들이 계시지만 오늘 이 자리만은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지적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지적을 당할 적에는 여기에 잘됐다 잘못됐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말들이 오고 가야만 감사의 분위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자리에 서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들으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시간을 그쪽에서 오래 잡아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보기로 사업단장 나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귀환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장에 가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오늘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알려 주고 알아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감사이지 어떤 트집을 잡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빨간 안경을 쓰고 있는 여러분들은 빨갛게만 보여서 자기 정당화를 주장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색깔이 없는 안경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주셔야 이것이 잘된 점이면 장려하고 잘못된 점이면 내일을 위해서 개선하고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보다 나은 행정을 찾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자기합리화, 현재 자기 위치가 자기 본 대로 자기 판단이 옳은 것처럼 자꾸 자기주장만 앞세우다 보니까 동문서답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분사위탁관계가 어떻게 보면 명예퇴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민영화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지하상가 매장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다른 도시나 다른 데에서는 민영화 쪽으로 가서 더 효율적인 행정을 펴 나가는데 유독 서울은 소극적으로 그리고 분사위탁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삼자가 생각할 때는 아마 명예퇴직자를 위해서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 점은 없으신지, 이사장님?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께서 적시해 주신 지하도상가 같은 것의 민간위탁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사가 지금 지하도상가에는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것은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또 김귀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회기가 아니더라고 지금까지 해 온 대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분사위탁을 한 몇 명 때문에 이런 큰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면 몰라도. 그리고 아까 최고입찰제, 여러 가지 입찰을 할 때는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조건에 여기에 판매되는 모든 물건은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을 넣었는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를 상대로 또 질의를 내고 이런 것인데 아까 박희성 위원님…….

김동훈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기들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비싼 값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 취지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우리 생각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은 다른 데보다 싼 것이 정도이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정부에서 공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에 기준을 두고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고치려면 국회와 시의회가 여기에 관련되는 법령을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치려고 보니까 그것도 또 정확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입찰방법을 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조달청 같은 데 보면 계약팀에서 매번 똑같은 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 관해서는 부찰제다 무슨 제다 자꾸 나오는 것이 이렇게 고쳐 놓고 나면 이런 문제점, 또 비난이 많아서 이렇게 고치면 이런 문제점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김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곤혹스럽겠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주위원

제가 오전에 요구한 것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개채용방법으로 신문, 인터넷, 70여 개 대학 안내문 발송 해서 프레젠테이션, 면접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사장께서는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계실 때 공개채용 한 적은 없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임한 이후는 없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이 사실 두루뭉술하거든요. 물론 시험과목을 출제해서 그것이 제일 낫다고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투명성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시험과목을 보는 것이 더 투명성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영어, 행정학, 법학 이런 정도의 시험과목을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다른 공사들도 보면 투명성이 약해요. 주택공사든지 무슨 공사든지 보면 1차 이론시험은 붙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향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투명성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제일 투명한 것은 지금 공무원 시험이에요. 저도 옛날에 공무원 시험도 많이 봤지만 그것은 정말 떨어져도 깨끗이 인정을 해요, 점수 다 알려 주고. 그런데 공사 이런 데는 점수 안 가르쳐줘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수험생들이 예측가능성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공사다, 시설관리공단이다 그러면 1년 중 몇 월에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공부도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면접으로 채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사장님께 그런 것을 묻고 싶어요. 정말로 서울시 본청의 입김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진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는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2006년도에 24명이 사무직 6급으로 채용이 됐거든요. 24명을 하나하나 조회를 해 보면 정말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인척사항에 관련되지 않는지 책임질 수 있어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민병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자료요구를 하면 개인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시험을 볼 때 기준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몇 점 몇 점 해서 시험성적의 기준도 있을 것이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서…….

민병주위원

물론 그것은 제가 알아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대체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투명성이 약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만큼은 뭔가 시험과목을 봐서 공정하게 할 줄 알았는데 보면 의외로 전부 다 두루뭉술해요. 직무능력검사, 프레젠테이션 면접, 그러면 이 면접관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결국은 다 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인데 면접관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공단 내에서 면접위원들을 다 선출을 했습니다.

민병주위원

먼저 김순직 이사장 계실 때는 뭐든지 시험 같은 것도 위탁을 준다든가 다른 데 시험기관에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랬는데 외부기관에서 했다고 합니다.

민병주위원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시험 가지고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는 시험문제를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고 받아서 시행을 했고요. 2006년도에 인턴사원 채용할 경우에는 절차는 서류전형을 한 다음에 공단 직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다음에 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지금 답변 같은 경우도 두루뭉술하잖아요. 작년의 경우에는 외부용역을 안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인적성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의뢰를…….

민병주위원

경영지원본부장이신가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이사장님은 계시지도 않았겠지만 사무6급 24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조사해 보면 전혀 서울시 고위층과 관계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그 부분은…….

민병주위원

제가 한번 조사해 보면 이것 정말로 나옵니다.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자체 때문에 다른 공사 모든 것이 다 두루뭉술하고 도대체가 실력 있는 사람은 안 되고 백 있는 사람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앞으로…….

민병주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이러한 공개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바를 충분히 적용해서 모든 투명성 문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아니, 시험과목을 봐야지, 요새 시험과목 안 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어라든가 행정학이라든가 기본적인 몇 가지, 여기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행정학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100명이 모였다고 하면 20명을 뽑으면 점수가 커트라인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면접을 보는 것이 순서이지 처음부터 그냥 면접으로 뽑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고, 그다음에 인력을 채용할 때도 두루뭉술하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다가 필요하면 한두 명 뽑는다 이게 아니고 연초에 계획이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에 어느 정도 몇 명을 뽑는다는 것을 미리 공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준비기간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제가 좀 더 서류를 보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까 외부용역을 준다고 그랬지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그 당시의 면접관들이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강해서 주시고요. 사실 24명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고, 아무튼 그런 것을 보강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해서 자료 요구가 있었고 또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귀환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먼저 양해를 얻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아까 내주신 그 공정거래위원회,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께서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자문 의뢰한 것을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을 것입니다. 다 받으셨지요? 같이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2번에 보면 “우리 공원에서 관리 중인 매점, 식당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판매품목 중 일부 품목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자료집에 있는 아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신이 온 1252페이지부터 1258, 1259페이지를 보면, 1258페이지 좀 보아 주십시오. 이것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3～4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배경이 잘 써 있고 질의사항과 그다음에 별첨으로 매점위탁관리계약서, 식당관리위탁계약서, 공원관리규정 등을 전부 첨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7년 9월 4일자로 온 회신이 1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회신을 받고 1257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홍종명 기획경영실장의 사인이 있는 그 공문이 상가경영팀장, 장묘문화센터 소장, 어린이대공원운영센터 소장,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해서 네 군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미 9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 16일 어린이대공원사업소장께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낸 것은 우리 공원에서 관리 중인 매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디 관리사무소, 말하자면 무슨 아파트상가 관리소장이 그 상가에서 파는 품목을 얼마에 팔아라 하고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공정거래위원장한테 이 질의를 할 때 그 질의내용이 정말 진지하게 이것을 이러이러한 위탁계약서, 뿐만 아니라 입찰할 때 입찰안내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첨부를 해서 우리가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이 있는가를 물어야지 지금 이 어린이대공원사업소장이 보낸 것처럼 우리 공원에서 관리 중인, 사업소장이 관리중인 매점에 무슨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솔직히?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법에 걸리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1252페이지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9월 4일 답변이 와서 아까 오전에 본 위원이 읽어 드렸지요. 뭐냐 하면, “특히, 도심 공원의 매점들이 상품가격을 시중가보다 최고 2배나 비싸게 팔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민원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정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시작을 해 가지고 어떤 계약체결을 할 때 거기에 준해서 정당성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그냥 성의 없는 질의 하나 내서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을 달랑 받았어요. 그야말로 세 줄짜리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을 규제하고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곤란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9월 4일 이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9월 16일 이것을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였어요. 이렇게 성의 없이 질의하려면 이것 뭣 하러 질의를 합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마치 가격규제를 하는 것이 어린이대공원에서 정말 원치 않아서 하는 것처럼 이 질의사항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것을 카피해서 전부 위원님들한테 지금 보내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그야말로 아까 1258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분명히 해석이 다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이나 소장님들, 자꾸 공정거래위원회 탓만 하지 마시고 성의 있게 질의를 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매점관리위탁계약서 이런 것을 다 첨부를 해야 하는고 하니 1009페이지 보십시오. 위탁계약서 제7조에 보면 판매품목 및 가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은 매점의 판매상품 및 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한 시중가격 내에서 자율로 하되, 분명히 시중가격 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율로 하되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상품 취급 시 이용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갑’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을’이 최선의 관리의무 미이행 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쓰고 들어온 매점이라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조목조목, 이것 계약서 왜 씁니까? 거기 서로 다 합의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고 서로 위탁 주고 수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7년 10월 16일 어린이대공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질의내용은 그 내용이 함량에 미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두 가지의 답변이 왔는데 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뒤 1254페이지에 보면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해서 또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보시면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3항 거래 적정화 의무에 의거하여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시책 강구 의무가 있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법이 공정거래법도 있지만 소비자기본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질문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대충 질문을 해 가지고 대충 답을 얻어서 그것에 의거해서 계속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탓만 하고 계시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이사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물공연장에서 여기에 나와 있다고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971페이지 보십시오. 4번에 “부대시설 : 본 공연장내에 설치되는 매점과 휴게음식점 및” 해서 여기에 매점과 휴게음식점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뭡니까? 정의 조항이에요, 운영대상 조항이 아니고. 용어 정의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뒤에 어떤 운영대상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 보십시오. 954페이지에 유희시설 아이랜드와 실시협약한 내용이 있는데, 954페이지에는 제29조에 운영대상이 있습니다. ‘을’은 놀이동산 내의 88열차 등 유희시설과 부대시설(식당, 매점, 전자오락실 등), 분명히 운영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물공연장에는 운영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용의 정의에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저하게 ‘갑’과 ‘을’이 운영대상에 넣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운영대상에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용어 정의한 것과 나중에 도면을 주시면서 거기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써 있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 운영대상 계약서와 갈음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사장님.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연관됐던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라든지 또는 질의서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대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점이 있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정확한 질문과 정확한 답변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정확히 어떤 운영대상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린이대공원 여러 사업 계약서에서 많이 누락됐다고 할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또 시간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혁 위원님.

허준혁위원

서초구 허준혁 위원입니다. 공단의 총 정원이 1,471명이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번에 조정해서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총 예산규모가 1,786억이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웬만한 구청이라든지 일반 지방 시급의 예산인데, 이렇게 큰 단체를 운영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공단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요구했는데, 몇 건 정도 됐습니까? 2005년 31건, 2006년 11건, 2007년 14건 총 56건이네요? 거기에서 봤더니 56건 중에서 징계를 받아서 스스로 퇴사를 했는지 그냥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퇴사한 분이 열아홉 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징계를 받고 오히려 승진한 분도 두 분 계시고 나머지는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징계와 상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인사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인사노무팀장 전기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사항이 징계처분내역, 처분 당시하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 퇴사하신 분들은 해임을 해서 퇴사한 경우도 있고…….

허준혁위원

파면도 있을 것이고.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렇습니다. 또 본인이 원해서 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해임은 3건, 파면 2건이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자기들이 나간 거네요. 파면 2건, 해임 3건,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알아서 나간 거지.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11월 20일에 본 위원이 분명히 여러분 계신 데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도 징계문제에 관해서 했고 여기가 어떤 이사장의 개인 사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시스템을 움직이는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허준혁위원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지적한 것을 읽어볼게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도 문책결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공단의 임원인사규정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를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검토됐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징계양정기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정기준을 정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허준혁위원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아닙니다.

허준혁위원

임원인사규정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전혀 손을 안 대셨다면서.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임원은 안 되어 있고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분 해서 저희들이 완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준혁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 당연히 일반직원들도 되어야지요.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뻑 하면 직원들이 뒤집어쓰고 임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임원에 대한 문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징계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징계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 임원 규칙에는 없잖아요. 임원에 대한 문책은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이것 딱 한 줄 있잖아요. 이런 전횡을 휘두르는 것에 문제점을 삼았는데 이것은 손도 안 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검토하고 있느냐, 본 위원이 했던 것은 직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교육을 잘못시킨 임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원에 대해서도 좀 더 엄한 잣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했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저는 묻는 거예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임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 상태이고 직원에 대해서만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허준혁위원

속기록을 보세요. 제가 직원을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공적인 공기업으로서 빨리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한 것인데 또 이번에 직원들만 얘기해 놓고 아무것도 없고, 1년 지났는데 검토했으면 이런 이런 검토를 해 봤는데 별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든가, 검토를 한 적이 없다니? 그러면 작년에 내가 뭐 하러 새빠지게 얘기했겠어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죄송합니다.

허준혁위원

임원에 대한 문책은 이사장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21조 이것 한 줄 덜렁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검토를 안 했다고 하면 내가 작년에 누구를 앞에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본 위원이 종각지하상가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105페이지인데 견책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견책 3명이 누구입니까? 총 56건에 세 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인사노무팀장 전기성입니다. 견책 3명은 고민희 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욱…….

허준혁위원

그것이 여기 몇 번입니까? 58건 중에 안 들어갑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포함됩니다.

허준혁위원

어디 있어요? 비위 요주의에 보면 종각 이런 것이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몇 번입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51번, 52번, 53번이 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장묘문화센터인데 무슨 지하…….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쪽에 보직이 있다가 전보 발령돼서 장묘문화센터에서 근무할 때 처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알았습니다. 그때 검찰 조사는 어떻게 나왔지요? 지하상가 담당은 누구입니까? 작년 지하상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상가사업단장 최준원입니다.] 검찰 조사결과는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견책이 3명이 됐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왜 했지요? 검찰 조사는 무혐의 처리인데 징계를 했다면서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거기에서 무혐의 나와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비위사실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사장 취임한 후에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비록 무혐의 처리되고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관리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6월 29일자 징계된 것이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런 데 대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안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법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공기업으로서 도덕적으로라든지 상식적으로 할 때는 온당한 조치가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문책을 했을 때 징계한 것만 말고, 경찰로 봤을 때는 무혐의 처리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공사방법이라든지 시방서상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어쨌든 사건은 생겼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으니까 견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하도상가 이런 개보수공사 과정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했습니까? 아니, 공법상 하자가 있었으니까, 관리소홀도 있었을 테고, 여기 몇 개 있네요. 냉온수기 연도 부실시공 등 현장확인 공사감독 하자보수 소홀, 준공검사 및 유지관리업무 소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사고 났는지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 뒤로 조치를 하고 어떤 기준이 정해졌느냐고?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 시공에 관해서 감독으로서 해야 될 일 같은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 뒤로 고쳐진 것,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지침 내려간 것을 가져와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지기 그것만 하나 달랑 세워 놓고 나머지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뒤에 어떤 기준을 다시 제시하셨다니까 본 위원한테 내놓으세요. 지금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콜택시는 누구 담당입니까?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윤기입니다.

허준혁위원

콜택시가 지금 몇 대 움직입니까?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170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얼마 주고, 일인당 95만 원인가 주고…….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보조금 95만 원하고 1일 수익금은…….

허준혁위원

자기들이 다 가지고.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교육은 저희가 지금까지 분기에 한 번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안이 있을 때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사안이 있다면?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즉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있다든지 그러면 안전사고 특별교육을…….

허준혁위원

안전사고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은 안전사고에 대한 소송이 되어 있다고 해서 나는 사건 사고 그것이 궁금해서 했던 것인데…….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안전사고란 차량이 운행 중인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의 접촉사고를 포함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금년 9월 초에 스쿨존에서 한 초등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네, 지금까지는 콜택시에 그런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준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왜 그것은 보고를 안해. 소송도 안 붙었습니까? 그냥 쉬쉬해서 소송도 안 된 것인가?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저희가 요구자료에 교통사고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것으로 알고 제출을 한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교통사고가 제일 큰 것이 그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죄송합니다.

허준혁위원

죄송하다니, 애를 죽여 놓고 무슨 놈의, 차끼리 부딪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사람 죽여 놓고 그것을 교통사고가 아니라니. 사람 죽여 놓고 교통사고가 아니라니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시 스쿨존에서 애를 죽여 놓고 은폐했다고.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까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서, 법적책임도 있고. 스쿨존이 뭡니까? 애들 안전하게 하려고, 그 시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도 못 다니게 하는데 거기에서 애를 죽여 놓고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잘못 전달해서 죄송합니다.

허준혁위원

그리고 그 사고 난 것을 왜 보고를 안 해요?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현재 이 사고시점과 저희가…….

허준혁위원

왜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알고 있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물었어요, 사고 없었느냐고? 조금 전에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서. 5분 전에 한 것 속기록에 다 있는데…….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이것은 특별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말이 시설관리공단이지 이것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가 애 죽여 놓고 조용히 있은 거라고, 감춘 거라고.

김동훈위원장

말씀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전체적인 현황에는 이 사항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준혁위원

고의로 누락시킨 거지 왜 빠져. 이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

김동훈위원장

교통사고를 위원님이 물었잖아요?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네.

허준혁위원

물었는데 없다고 했잖아.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제가 지금 이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질의내용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준혁위원

들어가세요. 장묘문화사업단.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장묘문화사업단장 이원출입니다.

허준혁위원

화장수요 예측을 어떻게, 사망자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23페이지 보니까 예상을 시정개발연구원 자료로 죽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계속 고령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죽을 수도 있고 또 고령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자수가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몇 백 명씩 이렇게 조금 는 것으로 했다가 지나간 것은 거기 나타난 것이고 아직 안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갑자기 2010년 4만 6,000, 2015년 5만 7,000, 2020년 6만 6,000, 안 지났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 나가는데 이것 화장장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숫자 장난친 것 아닙니까? 한번 봐 봐요. 몇 년 사이에, 2006년하고 4년 사이에 갑자기, 몇 백 명씩 늘다가 왜 갑자기 내년부터 그렇게 많이 죽어 나가나?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발췌한 것이 아니라…….

허준혁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 예상을 할 때는 “걔네들이 자료 준 것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좀 이상하다 그러면 다른 데도 알아보고 해야지.

원출

이원출장묘문화사업단장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 자료만……. 죄송합니다.

허준혁위원

한 10년 전부터 장묘대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지요? 장묘대란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숫자장난 한다는 거예요, 숫자장난. 저번에도 제가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용미리1묘지 여유율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니까 미어터진다고 그랬어요. 여유율 16.9%, 저번에 다 불러 주었잖아요. 용미리2묘지 84.5%, 벽제리 38.9%, 망우리 25.3%, 내곡리 48.3%, 총합 43.9% 이렇게 남아 있는데 뭐 미어터진다고 숫자 가지고 장난치고……. 추모지원단장 나와 보세요.

병찬

민병찬추모공원건립지원단장

추모공원건립지원단장 민병찬입니다.

허준혁위원

이렇게 남아돌아가는데 근 5,000여 억을 해 가지고 원지동에 꼭 추모공원을, 멀쩡히 사람 살고 있는 집구석에다가 화장장 꼭 넣어야 되겠어요? 지원단장이라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냐고, 사람들 호도를 하고. 아니, 숫자가 이렇게 남아돌아가는데……. 내가 그 동네 사람들 탄원서를 가지고 왔어. 불법 유골이 횡행하고 있고 길 복잡하니까 길 좀 뚫어달라고 그러고, 그 있는 집구석 관리 좀 잘하면 되지 멀쩡히 사람 살고 있는 집구석에 와서는 나가라, 나가라……. 오히려 그 동네 사람들은 왜 우리 투자 안 해 주냐고 항의가 이렇게 많고, 여기는 제발 들어오지 마라 우리 그냥 조용히 살게 해 달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굳이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이야기를 해 봐요. 추모지원단장이면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신이. 업무보고 19페이지 봐요. 공단의 주요임무가 지역주민 동향파악 및 의견수렴, 건립부지 현황조사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잘 알게 해 놓았네. 지역주민 동향파악 해 봤어요? 원지동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디까? 제발 좀 들어와 달래요?

병찬

민병찬추모공원건립지원단장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줘야지. 시 노인복지과에 가서, 시장 만나서 이것 무모한 짓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지. 누구 땅 팔겠다는 사람 있습디까? 쓸데없이 구청이나 이런 데나 만나고 그냥 자기들끼리 사바사바하고, 지역주민들 만나서 물어봐야지. 그 돈 있으면 다른 데 조금만 쏟아줘 봐요, 감지덕지하지. 파주 그쪽 업체 지역주민들 욕 얼마나 듣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내년 1월에 재계약이지요? 심사숙고하세요, 내가 다른 것은 말 안 할 테니까. 추모공원건립 관련해서 시장과 타부서에 대해서 그 부당성 내지는 현지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 얘기할 용의 있습니까?

병찬

민병찬추모공원건립지원단장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병찬

민병찬추모공원건립지원단장

실제로 저희 공단으로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세원마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은 원천적으로…….

허준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병찬

민병찬추모공원건립지원단장

그다음에 토지소유자들은 7, 8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해서 어떻게든 보상을 빨리 해 달라, 이런 양측의 민원이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당연히 땅 가진 사람이야 내 땅 팔고 도망가면 그만인 것이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야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살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 옆에다가 바로 길 건너에 임대아파트가 대규모로 3,000가구 5,000가구인가 들어서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화장장 들어오는 것 찬성하겠네? 좀 길게 내다보고 해야지. 들어가세요. 이사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추모 담당 최고책임자로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소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말 나온 것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여기서 지역주민 동향파악 및 의견수렴을 해서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노인복지과 시다바리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있는 것 잘 하세요. 잘 하시고, 그다음에 굳이 한다면 상위법이 국회 법 아닙니까? 장사법 등 해 가지고 대형병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병원도 전체 평수라든지 또 인근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지요. 원지동에 화장장 건립하려고 모든 조건 맞추었듯이 상식적인 선에서 하고, 또 사찰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 된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병원에 화장장 못 넣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병원 밑에 화장장 넣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해 가지고 원지동에 대형병원 지어주는 대신에 화장장 넣는다고, 그것 자체도 호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법상 병원에 화장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을 개정해서 대형병원에는 화장장을 둘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짓는 경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그 5,000억 원을 거기에 지원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영남, 호남, 강원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도 그런 게 되면 서울에서 대충 대형병원에서 어느 정도 되면 문화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해 가지고 여론 자체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안을 좀 강력하게……. 원지동 지금 들어가 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 멀쩡한 사람을……. 부천은 좋아합니까? 지난번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당에 납골 그것 하나 들어온다고 해도 그 난리를 치는 판국에 이거 뭐 떼거지로 추모공원에도 화장장을 대규모로 넣어 놓으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 줘야지 그것을 왜 님비로만 칩니까? 그런 방식에 대해서 시장님 만나고 복지국 만나고 또 각계의 검토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좀 건의도 하시고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전에 승화원을 방문하셨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시에 빠짐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입장은 이것이 2001년도부터 추진되어오는 것이다 보니까 쉽게 …….

허준혁위원

또 설득당해 가지고……. 그런 것 막으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 보라는 거지. 나도 보건복지국장하고 다 만났어.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더라고. 지역주민은 원천봉쇄라고 그랬잖아,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라고요. 왜 그것을 밀린다고 생각하고……. 애당초 거기에 정한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원래 다른 데였는데. SK에서 500 준다니까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라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지. 당장 숫자 장난치지만 내년, 후년, 5년 동안에 장묘대란 안 일어나. 자기들 스스로가 숫자 올려 가지고……. 시장 임기 중에 끝낼 생각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졸속으로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부위원장님.

이종학위원

이종학 위원입니다. 청량리 롯데백화점 입구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132쪽을 보면, 청량리 롯데백화점 입구 지하도상가 그 임차인이 누구입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량리 롯데백화점입니다.

이종학위원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롯데백화점과 임차계약을 체결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기는 상점이 6개밖에 없습니다. 또 롯데백화점과 시설을 공유해서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종학위원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상가사업단장 최준원입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롯데에서 임차하고 있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롯데쇼핑에서.

이종학위원

왜 롯데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청량리 지하도상가는 지금 롯데쇼핑 내에 있으면서 전기실, 기계실 모든 부분이 롯데쇼핑 구조 내에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이게 서울시 재산 아닙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이종학위원

서울시 재산인데 지금 전기, 기계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점포는 밖에 있습니다만 전기, 수도 등 이런 기반시설 자체가 롯데쇼핑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롯데쇼핑과 수의계약해서 지금 임차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이것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임차를 해야지, 지금 롯데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롯데에서 백화점 식으로 꾸며서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것은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종학위원

확인이 안 됐어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지금 우리로서는 롯데쇼핑에 임차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종학위원

그렇게 임차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전대를 해서 막대한 이득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전대 사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전대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종학위원

지금 롯데에서 그것을 직영하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점포가 6개면 롯데에서 리모델링을 백화점같이 해서 다른 데에 전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수시로 매장은 이런 형태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렇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이종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벌에 어떠한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청량리 롯데백화점 지하도상가 점포의 임대료는 지금 강북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글쎄요,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임차료를 높게 해서 받고, 백화점이 앞에 있으니까 좀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유가 지금 전기, 수도, 소방 이런 시설이 안돼서 그렇게 롯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전기, 수도 이런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지금 여기 점포가 800㎡ 정도 되는데 복도와 점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넣을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원 시설을 저거해서 시민들이 좀 넓게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철에서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가는 길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양쪽에 점포가 3개씩 있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이종학위원

그러면 이것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여유공간을 갖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전기, 수도를 넣어서 고가로 받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재벌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위원님 말씀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서울시와 그런 방법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이종학위원

다음은 233페이지, 신당 지하도상가의 공실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전체 98개 점포 중 반 이상인 50개 점포가 공실로 되어 있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이종학위원

2005년도 이전에 공실이 47개 점포, 이 중 32개 점포가 2003년도 이전에 공실로 방치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지금 현재 50개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터 계속 그렇게…….

이종학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신당지하차도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을 하기로 하고 일곱 차례에 걸쳐 입찰을 지난 7월까지 시도했으나 1명도 응찰한 자가 없어 유찰됐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이종학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이것은 지금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같이 한 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내년부터 MD설계라고 활성화에 관한 매장 설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50개 점포로 인한 손실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월 12만 원이지요, 임대료가?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월 13만 원 정도 되니까 임대료 손실이 월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학위원

이것이 물론 임대료가 굉장히 싼 거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상당히 쌉니다.

이종학위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지역적으로 너무나 모든 상권이 형성되기 어렵고 지금까지 계속 침체되어 있던 상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종학위원

옛날에도 이렇게 침체되어 있었어요, 처음 짓고도?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옛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종학위원

아니, 지금 공실이 자꾸만 늘잖아요. 늘기 전에도 계속 이렇게 비어 있었느냐고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순차적으로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실이 지금 50개까지 됐거든요.

이종학위원

지금 늘어가고 있어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러니까 30몇 개에다 40몇 개, 지금 50몇 개까지 공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학위원

평균 관리비가 얼마나 돼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월 2,700여 만 원 나옵니다. 점포당 23만 6,000원 정도.

이종학위원

약 25만 원 정도 되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24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지하도상가 용역인원이 342명, 공단 관리인원이 계약직 포함해서 123명, 사실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지금 지하상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학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전체지요? 전체에 관리자가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전체 인력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신당상가 같은 데는 관리자가 별로 필요치 않은 데 아니에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래서 아마 최소 관리인력 12명인가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사실 이사장님이 CEO 출신이고 공단 사업이 서울시 큰 사업인데 사업을 민간기업 같이 잘 이끌려는 뜻으로 아마 이사장님을 모신 것 같아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지하도상가 중에서 일정부분이 굉장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것을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상인들뿐만 아니라 공단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하도상가의 매장 구성을 다시 한다든지 업종을 재배치하는 이러한 설계를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단 상가를 운영했던 노하우라면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이 적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당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 위에 있는 재래시장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괄 위탁하는 것도 해 봤는데 거기 또 계속 유찰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헐값에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이종학위원

그래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 민간기업 같으면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 있으면서 총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당장 문책감 같은 것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책임 있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지금 재래시장이 옆에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득이 되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는 서로가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영향은 서로 간에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장기 고액체납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관계요. 고액체납자란 몇 개월 동안 임대료를 안 냈을 때 고액체납자라고 그래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월 이상자를 체납 분리를 하거든요. 3개월 이상 된 자를 장기체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3개월 이상짜리가 많지 않아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지금 현재 6.8%인가 됩니다. 보통 연말까지 가면 0.2%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종학위원

그 사람들은 명도소송 대상자지요, 전부?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명도소송 대상자는 3개월이 되면 독촉이 나가게 되거든요. 2차의 독촉을 거쳐서 5개월이 지난 후에 명도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종학위원

여기 소송사유 이런 것을 보면 원고승소, 원고승소라는 것은 이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소 취하, 원고일부승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것은 보통 점포명도하고 임대료 청구소송을 같이 벌입니다. 그런데 장기 체납자들은 변상금이 따로 붙게 됩니다. 보통 예를 들면 점포 명도나 임대료 청구소송은 원고 측이 이기는데 변상금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이라든가 이런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승소의 가장 많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점포 명도는 돼도 받을 돈은 못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아니, 받는 것은 다 받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약해지가 되면 임차인이 자격이 박탈되면서 명도를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이종학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명도소송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명도소송에 이겼는데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명도소송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명도소송에 이겨도 계속 나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변상금을 120%를 계속 부과하게 됩니다.

이종학위원

집달리를 해서 내보내든가 그런 절차를 안 밟고 계속 변상금…….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것은 법정에서 나중에 판결이 날 때까지,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계속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리고 소송대리인을 보면 공단 직원 김성순 씨라고 계시지요. 그분하고 배재욱 변호사가 담당변호사입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입니다.

이종학위원

그 변호사가 계속 이것 맡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조그마한 소액청구 소송이나 체납관련 소송은 직접 직원이 합니다. 단지 큰 소송, 액수가 크다든가…….

이종학위원

그러면 김성순 씨가 가서 법원에 출두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김성순 씨가 하고 변호사가 변론할 때는 배재욱 변호사님이 나가서…….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중요하든가 법적 관계가 복잡하든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종학위원

배재욱 변호사가 여기 고문변호사로 계신 거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허준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고 났다는 차가 뭐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콜택시입니다.

이종학위원

그것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9월 20일에 서초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쪽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있어서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 경찰에서는 현업에 복귀하라 이야기를 하고 운전자는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운전자는 11월 1일자로 본인이 사직…….

이종학위원

구속이 안 됐다고요?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네, 아마 조사결과 경찰내용에서는 구속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현업에 종사하라고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사실 외국사례를 보면 아이들 스쿨버스라든가 긴급차가 지나간다든가 아이들이 지나가면 모든 차량이 사실 서요.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고의 책임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사고가 안 나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네,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사고로 사망한 애가 외동딸입니다. 횡단보도상에 차들이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파란 불이 들어오니까 차가 출발했어요. 그때 뛰어 들어왔어요. 그 부모님께서 몹시 상심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단에서는 큰 책임을 느끼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최대한으로 선처를 해 주었고, 그분들은 저희 승화원에서 화장을 해서 장사를 치렀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나이가 많은 운전자인데 충격을 많이 받아서 자기가 이번에 스스로 사직을 했고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한 마음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오늘 이종학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청량리 롯데에 상가 그것은 위원님이 제기한 대로 한 번 깊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지하철이 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시설물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굉장히 인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1호선. 청량리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고 거기가 지하에 정류장이 있는데 화장실은 또 올라가서 3층에 있어요. 그런데다 화장실이 몇 개 있지도 않습니다. 언제 저도 가서 보면 여자들 화장실은 10여 명 이상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화장실을 조그맣게 만들면서 왜 상가는 바로 옆인데 만들어서 대기업에 좋은 일을 시키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가, 오히려 거기 일부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거기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간을 돌려주는 쪽으로 한 번 깊이 화장실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다음 이상용 위원님.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님께서 지하도상가에 대해 문의한 것에 제가 잠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도상가별로 해서 약 9개 상가의 적자폭이 2006년도 기준으로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최준원 단장이세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상가사업단장 최준원입니다.

이상용위원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11월 5일자로 오셨어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이상용위원

11월 5일 오셔서 뭘 알아, 2006년도 이야기를. 저희들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전임 이사장 계실 때도 이것을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했었고, 지금까지도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이상용위원

여기 보면 수탁자 선정을 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자 중 경쟁입찰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단장님은 아세요?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자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위냐고요? 이 사람들은 백화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백화점 가지고 있는, 마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규모 점포로 등록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신 빠졌다고 다 죽어가는 지하도상가를 입찰하느냐고? 그렇지요? 이런 것 자체를 하면 안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싸게 주면 안 된다, 계속 적자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 놓고 경쟁입찰을 하니 들어올 사람이 없지요. 이 지하도상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보증보험증권만 끊어오면 그 사람한테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야지. 이렇게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자 중’으로 정해 놓으면 누가 옵니까? 이것은 선정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덤벼요? 제가 알기로도 이런 상가 살리려고 있는 사람들 널렸어요. 갖다 맡기면 살립니다. 다 죽어가는 상가 맡겨서 살릴 사람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건설컨설팅을 했던 사람인데, 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도 안 했지만, 그리고 제가 저번에 힌트를 한번 줬어요. 뭐냐 하면 지하도상가가 지하철과 연결되잖아요. 사고 싶은데 들고 전철 타기가 뭐 한 거예요. 갖다 오다가 사야지? 천만의 말씀, 그 노선으로 와야 사는 거예요. 다른 데로 내려서 들어갔을 때는 그 상가를 통하지 않으면 물건을 못 사잖아요. 그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그 구멍으로 나올 때만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주문을 해 주면 잘되는 데든 안 되는 데든 상인들이 연합을 해서 또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안을 하든가 도움을 주든가 해서 그 사람이 큰 물건을……. 지하도상가에 보면 꼭 액세서리 뭐 이상한 거예요, 의류도 그냥 둘둘 말아 가지고 조그만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것. 좋은 옷을 팔 수가 없지요, 가죽옷 같은 것도 싸게.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택배라든가 무료서비스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관을 해 준다든가 또는 집으로 배달을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런 체제로 해서 대시민서비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업종이 한정되니까 안 들어가고 상가가 침체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 업종이 들어갈 수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물건을 이쪽으로 안 오고 을지로에 가면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샀을 때 종로에서 내리더라도 배달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형성시켜 줘야지요, 상인들 스스로. 그래야 그 업종이 살아나고 거기에 다양한 업종이 모일 것 아닙니까? 이것 그냥 팽개쳐 놓으면 이 상태로 가다가 시간 흘러가고 상가는 상가대로 점점 노후되어서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뭐 합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 조직도도 보면 경영혁신본부인가 있잖아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이상용위원

여기 보면 기본방향이 수익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속 추진인데, 하시는 것 보면 영 이상한 것 하고 계시데. 상가사업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 이런 혁신 추진을 해 가지고 아이템을 짜서 적자폭을 줄여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지난번과 같이 대상도 또 받고……. 지금 이사장 오셔 가지고 상당히 좋아진 것을 저도 느끼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팽개쳐 놓으면 되지 않아요. 과감하게 적자가 난 한 군데를 시범으로 정해서 아주 싸게 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려 놓으면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로 다른 데 또 한 번 주고 주고 하면 이것 살아납니다. 옛날에는 이곳이 들어가려고 돈 쓰고 프리미엄 주고 그러던 자리들 아닙니까? 권리금 다 주고 들어왔던 데예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백 없으면 하나도 못 받았고, 그런데 이렇게 팽개쳐 놓으니까 점점 다 죽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죽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 1447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지하도상가의 광고·부대사업관련 세입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도 맨 위에 보면 소계가 약 33억 4,300만 원입니다. 광고가 27억 6,000만 원이고 부대전시가 5억 8,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이상용위원

2006년도에 가서 소계는 1억 6,000 정도 늘었는데 광고 수입금이 떨어졌어요, 부대전시비용은 늘어나고. 그다음 2007년도 것은 이것이 9월까지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연말까지 추정으로 계산을 끝낸 것입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이것은 9월 말까지입니다.

이상용위원

9월 말까지예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이상용위원

이것도 보면 평균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1447페이지 밑에 보면 최근 3년간 지하도상가의 광고·부대사업관련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있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부대사업관련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왜 부대전시비용은 올라가고 광고비용은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그 사유를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보세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2006년도의 광고료가 2005년보다 떨어진 이유는 천장광고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가 또 떨어진 이유는 광고시장의 침체도 있었지만 개보수 상가가 3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량이 떨어진 그런 예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광고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광고·부대사업 관련 수의계약에 관해서,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세요. 을지로지하도상가, 신당지하도상가, 종로4가지하도상가의 수의계약 계약서 있지요? 그것을 한 부씩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적자폭이 제일 큰 것하고 적자폭이 제일 작은 거예요. 물론 계약서 내용은 똑같겠지만 수의계약한 것 중에서 광고와 부대전시에 대한 계약서를 각 한 부씩 세 군데 것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의계약을 한 경우는 2회 유찰된 그런 것이라든가 연결통로상에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이상용위원

하여간 그것만 보내주십시오.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1권 180쪽 보아 주십시오. 거기 보면 422회 이사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용위원

422회 이사회를 2006년 10월 30일 월요일에 했는데 그 옆에 181쪽을 보시면 의안번호 및 의제가 나오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용위원

거기 보면 (1)의안번호:859호～867호, (2)의제-계약직직원관리규정개정(안) 해 가지고 죽 나오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그 밑으로 죽 내려가시면 주문이라 해서 의안번호 859～861호, 855～867호는 원안대로 의결됐고, 의안번호 862～864호는 수정의결 됐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용위원

그런데 맨 밑에 의결사항을 보세요. 거기 보면 의결사항 나오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용위원

여기 보면 의안번호 제859～제867호 원안 의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용위원

181쪽을 보시면 위에는 수정의결 해 놓고 맨 밑에는 그냥 싹 다 통과된 거예요, 수정의결이고 뭐고.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용위원

그러면 862, 863, 864호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용위원

이런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한번 문제로 삼았는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이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를 꼭 하게 되어 있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상용위원

지난번 행감에서는 이 사인이 틀려 가지고, 참석도 안 하고 가짜로 사인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면 오타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직원 분들 계시지만 이사장 새로 오셔서 뭔가 새롭게 결의해 가지고 잘 움직이시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다 보좌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경영혁신실장 홍종명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제와 주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문은 저희 공단에서 이사회 할 때 이 건에 대해서는 859호부터 861호, 855호부터 867호까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 달라는 주문이고, 그다음에 862호부터 864호까지는 수정의결을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정의결 나오는 내용은 애초 이사회에 부의했다가 이사회 바로 개최 전에 어떤 수정사항이 발생을 해서 이사회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최종 의결사항이라는 것은 이사회가 끝난 다음에 총 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타가 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용위원

확실해요?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맞습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직함이 뭐라고 하셨지요?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경영혁신실장 홍종명입니다.

이상용위원

거기에서 191페이지 보세요. 제432회 회의록이에요. 의결사항 나오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안번호 제892는 수정의결, 밑에 의안번호 이것은 원안의결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이것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왜 안 나누어져 있어요?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상용위원

아니, 제422회 이사회 회의록하고 제432회 이사회 회의록하고 보면 의결사항에 원안대로 다 의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862, 863, 864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것 보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의결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제432회 때는 여기는 의안번호가 빠져서 제892호는 수정의결이 됐다고 출석이사 11명 찬성이사 11명 딱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는 안 나누어져 있잖아요. 잘못됐지요?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181쪽에 있는 제422회에 주문 있지 않습니까? 이 주문은 저희가 공단 이사회에 부의할 때…….

이상용위원

이 양반이 답답한 사람이네. 그러면 이것 주문을 봐요. 여기 보면 의안번호하고 수정의결이 똑같이 나누어져 있지요. 그러면 의결사항도 나누어져 있잖아요.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그러니까 주문은 이렇게 했는데 의결에 보면 제892호는 이사회 개최하면서 수정의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893～제895호는 원안대로 의결이 된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아니, 제422회는 수정의결이고 의안번호 862,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수정의결, 수정의결인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예요?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그러니까 190쪽에 있는 주문에 892호 수정의결이라는 것은 이사회 부의할 때 수정사항이 발생해서 수정으로 이사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이상용위원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아니, 거기에서 의결사항이 수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정을 요구했는데 이사회 의결하면서 다시 수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용위원

제422회하고 제432회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주문이 똑같은데 의결사항이 틀리잖아요.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저희가 수정을 요구했는데…….

이상용위원

이사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허용해 주신다면 제422회하고 제432회 이사회 회의록을 한 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실장이 설명드린 대로 부의할 때 수정해서 부의한 것을 수정의결이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사회를 하면서 또다시 수정이 된 것이냐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 처음 봤는데 지금 그것을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행감 요구자료에 이렇게,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이것은 틀리다고 느끼지.

김동훈위원장

위원님 질문은 이것 아닙니까? 지금 주문에 수정의결로 두 안건이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의결사항에서는 전부 다 원안의결로 되어 있으니까 어찌된 내용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그러니까 190쪽에 있는 의안번호 제892호는 수정의결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하면서 191쪽에 있는 항소유지를 항소취소로 하면서 다시 이사회에서 수정이 됐다는 그 의미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회의록을 한 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수정의결 자체가 원안의결로 제일 끝에 의결사항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정당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상용위원

지금 의결사항에 이것이 틀리다는 이유를 내가 못 알아듣겠어요. 나도 회사에서 회의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틀린 것은 왜 틀린지…….

종명

홍종명경영혁신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회의록을 갖다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시 공무원들이 회의에 참석도 안했는데 누가 대신 사인을 했어. 누가 대신 하고 내가 봤을 때 여기 참석 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담당이나 누가 시에 가서 받아오지 못하니까 그냥 대리로 했고 또 자기가 참석한 것으로 했는데 사인이 틀리더라고.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사회를 하게 되면 바로 시행공포를 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이 다 바뀌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체를 엉터리로 하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이사장님 오셔서 실질적으로 하셨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공무원 두 분이 여기에 감독으로, 그분들이 여기 오는 것이 업무감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회의를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 해서 업무감독을 왔는데 제가 죽 지켜보면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이 업무감독이 아니라 이사장님 지시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모 국장인데 이사회에 처음 참석해서 인사말에 “공단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시장이 그분들한테 업무지시를 내려서 그분이 여기 와서 이사장님하고 숙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사장께서 시장하고 바로 앉아서 다 처리해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업무감독이 아니라 업무지원으로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저는 아직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부임해서 관계되는 실‧국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의견조율을 마친 다음에 부시장, 시장께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국장이 그렇게 의무를 다하겠다는데, 이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혹시 그 이사장이 저입니까?

이상용위원

아니에요. 이사장이 아니라 여기 참석한 모 국장이 그렇게 했다니까. 공단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사람이야. 조례 제9조제2항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국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업무감독이 아니라 업무지원국장이라니까요. 원인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의록 같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보면 9건의 안건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심도 있게 또는 담당국장이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여쭤 보시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이 결정이 되면 이사님들께 먼저 가서 전부 설명을 드립니다. 해당되는 처장이 가거나 해서 설명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사전조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 가지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서면으로 의견도 받거나 가서 여쭤 보고 해서 구두로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의결 절차만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추호도 거짓 없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고 나서 이사회를 세 번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9건 처리하는 데 1시간이에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들이나 감독 나온 분들보다 지위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거기에다 건설위원회에서 행감 하나 받는 것밖에 없어요. 왜, 이사장께서 전부 시장하고 바로 노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장님을 이사장이 독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배석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회의록 공개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세요. 공개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 행감 때마다 지적받고 그러지 마시고 동영상도 찍어서 보여 주고,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 있으세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물론 숨길 것이 있거나 은밀히 하는 것은 없지만 아직 저희들 경영상황을 이사회 그것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용위원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사실은 회사에서도 회의록 솔직히 제대로 합니까? 뚝딱 해서 다 만들어 버리는데 여기는 공기업이고 공기업으로서 공적인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괜찮은 거지요. 그렇게 해서 공개도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더 잘 되고 우시언 이사장께서 오셔서 장족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잘 좀 연구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보좌를 잘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또 대상을 계속 해마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상용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단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자료 323페이지를 보면 2007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상을 1,000만 원 이상 공사 중 금액변동이 없는 설계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이 있되 금액변동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확실해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한응용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관리, 유지, 보수가 주 업무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운영…….

한응용위원

여기 직원이 임시직까지 한 1,500명 되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응용위원

그 인원이 서울시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더 나아가서는 혁신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고 우 이사장님이 앞으로 풀어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보니까 100억 이상은 책임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금년에 보니까 많은 것이 50억 아니면 그 이하의 소규모공사인데요.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유지관리보수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1개월에서 2～3개월, 5～6개월, 길어야 10개월 그 정도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과거 위원님들은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것은 불과 5～6개월 사이에 세 번의 설계변경이 있는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우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됐었는지, 조금 달라진 점이 있었는지 그것이 파악되었으면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짧은 기간 중에도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발주자의 물량조절이라든지 또는 신규공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자는 건안본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설계변경은 저도 건설회사에 근무했었습니다만 대규모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좋은 단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그런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한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보면 혹시나 하는 그런 의도를 갖는데, 설계변경을 하면 아무래도 어떤 페이퍼워크라든가 서류절차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짧은 것은 조금만 검토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배제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발주자가 원인이고 물량 증감이라든가 또 예상치 못한 공사의 진행상 문제점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연간단가로 공사하는 것 중에 도시고속도로녹지관리공사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이사장님보다는 이것을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고속도로녹지관리공사가 권역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도로환경관리팀장 강신정입니다. 도시고속도로는 185㎞를 저희가 강북, 강서, 강동으로 나누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 세 군데 권역으로 나누었지요?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도로부속물 정비공사도 같은 업무입니까?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저희 도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는 나중에 하고요. 이게 비슷한 사항인데, 녹지관리공사면 문자 그대로 도로 주변 녹지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주로 도로 주변의 잡초 제거라든지 수목 전정작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이 아마 일상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업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신정

강신정도로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녹지 분야는 조금 비슷한 거니까……. 녹지다 뭐다 공사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들어가시고 도로부속물 정비공사 담당하시는 분 나오세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허명선입니다.

한응용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도로부속물 정비공사라면 그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것 정비하는 것입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류관희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651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단박에 알 수 있는데요.

한응용위원

아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거기 보면 가드레일, 그리고 차가 다니면서 주로 부딪히는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가드케이블, 경계블록, 빗물받이, 방호책 등 이러한 부속시설물들을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1년 동안 파손되면 작업지시를 내려 가지고 정산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구역으로도 굉장히 거리가 길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한응용위원

여기는 권역으로 보면 강남, 강북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방금 녹지관리공사는 3개 권역이라고 했는데…….

한응용위원

이것은 2개 권역입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저희는 처음에는 4개 권역으로 했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물량이 발생 안 될 때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유지가 좀 힘듭니다, 상주를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강남, 강북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 적절한 물량 같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6년도에 11억 6,700만 원 정도, 2007년도에 11억 7,000만 원으로 약 250만 원 정도 약간 증가가 됐는데 이 물량의 산출내역은 어떻게 산출하고 있습니까? 그냥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 전례에 비춰서 퍼센티지를 증가하는 것입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전년도 추세를 봐서…….

한응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유지보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가드레일 도장공사라든가 파손부분 보수하는 것도 있겠고,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꼭 투입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금액보다 더 소요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이러면 이 예산밖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한응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감독이라든가 검사과정에서 한정된 맨 파워를 가지고 운용하려면 관리감독하기가 참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연간단가를 맺어서 입찰을 받아 가지고 공사한다고 그러면 그 광범위한 보수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순찰대 3개조가…….

한응용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순찰대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안 하고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고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도 갖고, 과거에 이래 왔으니까 같은 채널 속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관리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순찰을 일일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체계를 세워서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한응용위원

본 위원이 아까 금액변동이 없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기 보니까 강남 도로부속물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것이 2006년도에 설계변경을 3회 했거든요. 물량 증감이 없다는데 금액이 1억 1,7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금년도에는 아직 없는데요. 금년도에는 큰 물난리를 겪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도로가 세 번 침수되어서 느슨했던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되고 정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량 증가가 이루어져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한응용위원

아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금액변동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확실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한응용위원

그런데 증감금액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느냐 이 얘기예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아까 323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셔 가지고, 323페이지는 금년도에 1,000만 원 공사 중 금액변동이 없는 설계변경 내역이거든요. 그것을 아까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응용위원

그런데 319페이지인가 보면 금액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아까는 323페이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한응용위원

이것은 리스트가 된 내역이고 여기에는 세부내역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한응용위원

없는데 세부내역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공기도 나오고 공사금액도 나오고 당초 도급금액이 있고 변경금액이 있어서 늘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죄송합니다만…….

한응용위원

자,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도시고속도로 녹지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본래 도급금액이 얼마입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319페이지는 설계변경 증감과 그 원인에 대해서 기술한 것이고 323페이지는 설계변경이 있되 금액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누어서…….

한응용위원

예를 들어서 강북을 보면, 강북이 아닌데…….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응용위원

네.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같은 사안인데 저희 연간단가로 하는 것들은 1년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추세대로라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항상 예산을 많이 증액을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약 300종에 달하는 보수공종에다 물량을 쪼개놓습니다, 추세대로. 그런데 추세라는 것은 그해에 보수를 하다 보면 어떤 것은 물량이 많이 발생하고 덜 발생하고 합니다. 그래서 기성 나갈 때마다 그 물량을 조정을 합니다.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실은 용어가 부족합니다. 물량조정입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역을 해서 구조를 바꾼다든가…….

한응용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그래서 물량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간단가로 연례적인 유지사업으로 보는데 이것을 금액 수치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좀 더 연구를 하면 좋은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까,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방만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 맨 파워가 1,5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기업, 우리가 관에서 민간 주도사업으로 할 적에 아마 경쟁력이 대부분 높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침 조찬기도회에서 몇 년 전에 연대 총장도 하신 송자 교수가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뉴질랜드의 어느 한 도시에 갔더니 공무원이 15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든 사업을 아웃소싱 내지는 민간 주도로 사업을 시키니까 경쟁력도 좋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서울시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좀 더 개혁적인 어떤 전환의 발상을 우시언 이사장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간부급들도 이제 변화를 하는 그런 경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참고로 320페이지 공사명 연번이 33번, 34번, 35번 3개가 있거든요. 어린이대공원 물새장 시설개선공사가 있고 물새장 인테리어공사가 있고 전기공사가 있어요. 이 사업은 본사 사업입니까, 사업소 사업입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사업소 사업입니다.

한응용위원

이것이 지금 공사발주 내역을 보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발주가 동시에 발주된 것인지 개별발주를 한 것인지, 개별발주가 된 거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발주할 때 건축, 인테리어, 전기로 분리 발주했습니다.

한응용위원

세 아이템이 다 분리발주된 거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네.

한응용위원

이것이 공사기간은 언제예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2006년 1월 1일부터…….

한응용위원

그러면 지금 물새장의 시설개선공사가 언제부터예요, 대략?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2006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다음에 인테리어 사업은?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인테리어 사업은 그 안에 물새장 공기가 짧기 때문에 전부 건축하고 인테리어하고 전기 세 개로 분리 발주했습니다, 총 예산 10억 4,800만 원을.

한응용위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시설개선하고 인테리어하고, 물새장이 인테리어에 특별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로 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왜 분리를 했어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겨울 공사이고 공기가 짧기 때문에 물새장을 그냥 새장만 짓는 물새장이 아니고 반지하에서는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구경할 수 있게 하고 위에 2층에서는 새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친환경으로 물새장을 신개념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짧을 것 같아서 3개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한응용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분리발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의 소규모공사 발주라든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자료를 가지고 계약서, 도면, 공사 내역서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하고 현장방문하고, 이런 것 이전에 조금 자체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 좀 더 열의를 더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꼭 발주방법이 하나로 묶어서 하라는 것보다도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사실 여기 보면 전부 소규모공사지만 하나하나가 사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측면에서 좀 더 현실성 있고 좋은 계획적인 관리를 해 주기 바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뭔가 과거의 틀에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6대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공감이 가는 얘기를 하나 들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추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매년 고양이를 묶어놓고 제사를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해도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 사람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처음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해서 묶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관련성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하는가보다 하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관습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개혁적이고 창의적인 경영을 해 주십사 해서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이상입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관심 표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단 직원 규모가 많은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기업의 인원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도 이러한 시각을 요즈음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가는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사발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렇게 공사발주 하는 것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이사장이 결재하고 나면 그러한 규모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 단위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토에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시설지원팀이라는 것을 이번에 이사회를 거쳐서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공사 안에 대해서 한 번 단가도 다시 보고 시공방법도 볼 수 있는 우리 내부에서 서로가 체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사무감사하실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다음 박종환 위원님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님.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김석곤입니다.

박종환위원

제일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어린이공원이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민에게 무료개방을 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또 공단에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어린이공원 무료개방 후에 또는 전후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아까 말씀들이 많이 계셨던 식당의 식사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무료개방 후에 시설물이 변한 것은 없고 담장 개방이나 CCTV, 가로등 같은 것이 보안 관련해서 시설을 보완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시설보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항상 접근하는 음식점의 식사가 예전과 똑같습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것이 개방 후에 많은 서울시민이 개방 전보다 몇 배 더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는 어떻게 됩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인원은 약 2.4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1,200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찾으면서 돌아갈 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아까 공영주차장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어린이공원은…….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3급지로 10분당 3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내년 8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과천에 있는 대공원은 몇 급지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거기는 1회당 3,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분으로 따지지 않고 저희는 서울시 조례를 따라서 급지별로 돈을 받고 거기는 과천이기 때문에 한 번 주차장에 입차하는 데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사장님, 서울시민들에게 공원을 쾌적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유료 때보다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되는 부분이 무료로 입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이 과다하다, 그러한 민원도 있고요. 또 주차공간도 그러한 쾌적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지 않나, 과천에 있는 대공원과 같이 어떤 것을 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대공원만큼은 그러한 1일 대는 데 얼마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저도 아마 공단 이사장이 아니라면 어린이공원 방문했을 때 그런 걱정이 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더 있고 싶은데 주차요금 재깍재깍 올라가는 것 생각하면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하고도 상의하고 이것은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것이 바람직한 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현재 주차장이 저희 공원에 720대를 댈 수 있습니다. 현재도 주차장이 10분당 300원을 받아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는 11시 되면 만차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이 더 싸진다고 주차장을 더 많이 활용하고 이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7월에 서울시에 정문과 후문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확충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검토를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과 후문에 지하주차장을 더 커패서티(capacity)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현재 주차요금이 그 정도인데도 주차장이 비좁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내린다고 하면 사용하는 사람은 좋지만 나머지 오는 사람은 더 활용을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금 대공원사업단장하고 저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요금을 내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시민들의 편의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주차공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하는 사업단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들어오는 차를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그것이 실무적으로는 필요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령 이 자리에서 사업단장이 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시에 대고 주차장을 더 늘려 달라고 지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적정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검토를 하고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맞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대공원과 같이 일일주차 얼마로 이렇게 해 가는 것이 그래도 거기를 찾는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서울시 시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못 만들더라도, 아까 몇 면이라고 그랬어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720면입니다.

박종환위원

720면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더 기분이 좋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검토하세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 자료 65쪽, 67쪽, 103쪽을 보면 자체 정규감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규직과 계약직 또 위탁업체 직원 간에 공유하지 못하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굳이 속기록에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65쪽의 1번, 67쪽의 1번, 그다음 페이지의 9번, 103쪽 이 모두가 정규직 직원과 계약직 또는 위탁업체 직원 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공단의 업무는 이러한 관계자 모두가 합심하고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쾌적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기된 민원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런 신고를 접수한 적이 있고 또 감사를 통해서도 적발된 사항이 있는데 일부 직원들이 근무가 좀 태만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최소한의 인격적인 침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방지대책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권침해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불친절했다든지 또는 어떤 절차 같은 것이 무시되어서 한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것이 좀 중할 경우에는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사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앞서 답변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뜻은 지금 저희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또 시나 외부의 시민단체나 환경이 자꾸 효율적인 공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조금 몸이 무겁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직원들이 모두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공단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 개개인들에 대해서 제가 경영의 효율성만을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단 직원들도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실감하고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시선에서 보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 쪽으로 서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하지만 공단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속 연구하고 서로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종환위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은 물론 서울시민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로 다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대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분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공단에서 30년 넘게 일을 하다가 정년까지 채워서 나가는 것보다 그전에라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고자 저희가 분사라는 것을 생각했고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분사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한번 지금 현직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도 구성해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계획이 구체화되면 집행 전에 지금 몇 가지 했던 것처럼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 보고 계획을 확정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님 나오셨습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최홍규위원

행감 자료 41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월드컵경기장내 각종시설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 공단 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합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박관선입니다. 저희 시설관리부가 기술직 요원들입니다.

최홍규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35명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35명 중에서 통신 쪽에 몇 분이 계세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4명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다음에 기계 쪽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11명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나머지는 어느 쪽입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전기, 건축…….

최홍규위원

전기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12명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기술직으로 계신 분들이 많은 편이네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런데 35명 중에, 저희가 방재실이 있습니다. 방재실이 365일 근무하는데 3조2교대로 17명이 방재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최홍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는데, 책자에 나온 이 금액은 연도별 예산 들어가는 것이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유지보수 내역에서 소요된 예산입니다.

최홍규위원

설치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또 기 설치된 것 중에서도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합계되어서 나온 금액이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4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나간 것보다도 금년 것부터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14번에 전광판설비와 그 위 13번에 영상송출설비가 있는데, 이것이 점검보수 용역이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기 설치한 업체가 매년 계속 유지합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시설을 설치한 업체가 매년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최홍규위원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점검보수가 발생되면 보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기도 있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연간 1,100만 원, 3,8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약을 하실 때 문제가 생겼을 때의 점검비용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 혹시 모르니까 대기할 수 있는 시간도 넣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이것을 계약금액에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대기와 점검을 같이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경기장에서 연중행사를 35회 한다고 하면 35회에 얼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감을 하는 것이고 증가가 되면 증을 하고, 단가계약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홍규위원

그것도 단가계약입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1회 점검 및 대기하는 데 얼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제가 최근 3년간 내역을 보니까, 1, 2월에는 계약을 안 하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저희가 그때는 행사가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때 행사가 없어서 안 합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동절기에는 행사가 없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음향설비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도 됩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특수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을 계약직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음향설비는 누가 설치했습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것은…….

최홍규위원

음향설비 시설을 외주업체가 설치했습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경기장 건설할 때 전부 다 외주업체가 설치했습니다.

최홍규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전광판, 영상송출, 무정전설비, 음향설비 이런 것이 다 행사를 하기 위한 설비시설 아닙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 질의에는 기존의 설치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그 부분은…….

최홍규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음향설비는 지금 유지관리를 설치한 업체가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처음에는 그것을 유지보수하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약직을 1명,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일하던 유능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려다가 계약직으로 쓰니까 유지보수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은 직영체제로 간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자, 바로 이것입니다. 당초 어떤 시설 계약을 하실 때 몇 년간은 A/S가 계약조건에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있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계약기간이 끝난 후부터 이런 제도를 쓰신다는 얘기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음향설비는 굉장히 좋은 자체적인 해결을 해서 예산절감을 분명히 한 것은 맞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아까 35명이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야도……. 지금 관리를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6년차 됐습니다.

최홍규위원

6년 넘었지요?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200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6년 됐네요. 이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사장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담당직원이 음향설비에 대한 기술적인 깊은 노하우가 없었으면 이것도 사실은 계속 외주를 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다행히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절감과 경영혁신 차원에서 자체로 돌렸겠지요. 그렇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홍규위원

좋은 사례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6년 정도의 관리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다른 분야도 가급적 경영혁신 개념으로 한번 검토해 줄 용의가 있는지 이사장님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선

박관선월드컵경기장사업단장

2007년도 지금 그렇게 용역 계약한 것이 네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정전설비나 전광판, 영상송출장비하고 전자수배전반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했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전자수배전반을 저희가 자체 직영으로 하고 그다음에 무대에 가변무대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대기 및 점검 용역을 주었는데 두 가지도 금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최홍규위원

제가 다 파악했어요. 시간관계상 제가 결론만 얘기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2005, 2006, 2007년 분석을 다해 놨어요. 시간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것 알고 있어요. 좋은 제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데 좀 더 다른 분야까지도 연구를 해 주세요, 이사장님.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장님 들어가시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관희 위원님.

류관희위원

양천구 출신 류관희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두 건을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최근 5년간 공동구 관리비 부과현황 이렇게 보내왔는데 보니까 2003년도 상수도 11억 4,900만 원 또 KT 8억 7,700만 원 이렇게 와 있어요. 이것 어느 분이 자료 만드신 것입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공동구관리팀장 이윤주입니다.

류관희위원

팀장님, 이렇게 자료 보내주시면 이것이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이것이 5년 동안 작성하는데 15개 기관에 34개 점용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총괄했는데 그 부분 상세한 것은…….

류관희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일목요연하게 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를테면 어느 공동구에 어느 구간 어느 사업자 부과내용이 얼마이고 징수가 얼마이고 체납이 얼마이고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류관희위원

참고나마나 지금 팀장님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11월 5일자로 갔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은…….

류관희위원

이것이 업무가 바뀌었든 보직이 바뀌었든 이런 데이터만큼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실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시니까 이런 자료가 오는 것 아닙니까?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그것을 총괄로 뽑아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상세하게 뒷부분에 기관별로 있는 자료는 전부 다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있으면 바로 자료 가져오세요.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그 부분은 2007년도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최근 5년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윤주

이윤주공동구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리고 아까 상가사업단장님.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상가사업단장 최준원입니다.

류관희위원

상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 얼마, 죽 가서 리모델링 비용 얼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자료입니까? 관리비면 그중에 뭐 뭐가 들어가 있고 상세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본부장께서 분명히 정리 다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본 위원이 빨리 가져오시라고 요구를 했더니 겨우 가져온 자료가 이것입니다. 지하상가 시설물 유지비 현황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상가 내년에 큰 문제 아닙니까? 점포들 계약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것 자료 내놓으면서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자료 하나 관리 못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체계적으로 이런 것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관희위원

만드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십시오.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이사장님, 작년 행감 때 행감 지적사항 내용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뒤에 아까 유인물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입니다.

류관희위원

지적사항은 사실 조치결과 부분을 행감장에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어야 해요. 왜 안 하셨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조치결과는 주요업무보고 맨 뒤쪽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상세내용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이사장님, 앞으로 조치결과는 상세한 내용을 거기에 뭐까지 포함하시느냐 하면 임시회 때 지적사항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 행감 때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 주세요. 그래야 1년 동안 공단이 어떻게 변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정족수 관계로 내일 어린이대공원 현장방문 하려면 장소변경 결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의 먼저 하고 질의를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 진행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감사는 어린이대공원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류관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관희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공원단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어린이대공원사업단 김석곤입니다.

류관희위원

저하고 대화를 조금 해 보자고요.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시정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관광입니다.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네.

류관희위원

연간 오 시장님이 주장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1,20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관광하면 일단 어떻게 보면 뭐를 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관광의 우선요소라면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볼거리, 먹을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류관희위원

그중의 하나는 중요한 대목이고요. 또 한 가지가 비용의 문제가 있고 접근성 부분이 있겠지요.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선 누구든 어떤 다중이 오는 시설을 만들 때는 분명히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뭐겠어요. 차별화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화를 해야 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입으로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들겠다, 1년에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아무리 돈 들여서 홍보를 해도 볼거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류관희위원

행감자료 보시겠습니까? 728쪽 봐 주세요. 이 자료 보니까 공간구성을 3개의 존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소리정원, 흙내음정원, 바람결정원 이렇게 3개로 나누고 있어요. 그 안에 세부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 거리가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현재 73년도에 만들어진 공원을 다시 현대감각으로 재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감각은 현대감각임에 틀림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이 부분이 생태가 상당부분 들어가 있는데 생태하면 우선 난지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쓰레기더미를 쌓아 놓은 위에 하늘공원이라는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주변 역시 테마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 올라가면 갈대숲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테마 환경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주말에 가보시면 지그재그 계단에 사람이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생태공원, 난지도 공원을 생태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는데 우리 어린이대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바꾼다면 과연 특색 있는 공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선유도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유도도 옛날에 거기가 정수장 부지예요. 정수장 구조물을 그대로 살려내서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냈거든요. 기가 막힌 생태공원이에요. 서울숲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대규모 서울의 허파 만들겠다 해서 대규모 숲을 조성하니까 사람들이 숲 하면 서울숲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대공원이라는 명칭은 그럴 듯한데 과연 어린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그 공원이 부합이 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인가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데인데 그 인근에 발전소가 있었어요. 이것이 우범지대였다 이거지요. 거기에서 각종 강력범죄도 일어났고 그런 곳이었는데, 물론 형태는 좀 다르지만 이곳을 고심 끝에 미술관으로 바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놨더니 어떻게 변했겠어요. 관광명소로 바뀐 거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하더라도 여기 두바이 갔다 온 분들 있지요. 세계 어느 도시든 어느 나라든 일류가 되기를 다 꿈꾸고 있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과연 최고로 만들려면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이렇게 평이하게 그림 그려서 막대한 예산투자 해 놓은들 찾아가서 누가 뭘 느끼겠어요. 어린이대공원 하면 이를테면 세계 선진 외국에 어린이대공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 모형을 따다 전체 어린이대공원에 다 깔았다, 여기 가면 세계어린이대공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양천구 신월정수장부지도 생태공원으로 또 바꿉니다. 거기는 옛날 정수장부지 그대로 구조물 살려내서 생태공원으로 또 바꿔요. 물론 공원이 여기저기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대공원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규모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뭔가 특화된 공원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말 그대로 어린이 하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꿈 아니에요, 꿈. 이를테면 몇 자로 표현하면 해맑다. 이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것을 넣어 주어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청소년시설을 넣는다. 오세훈 시장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비보이(B-boy)가 우리나라가 원조이고 최고인데 이를테면 비보이센터 하나 만들 용의 없어요? 뭔가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사람들이 가지. 이제 뭔가 생각을 좀 바꾸시라 이겁니다. 이렇게 평이하게 그림 그려서는 말 그대로 몇 년 지나면 또 똑같습니다, 또 똑같아요. 뭔가 매력이 있어야 가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볼거리. 이 거리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세훈 시장님의 창의시정과 딱 부합됩니다. 여하튼 더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아실 테니까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석곤

김석곤어린이대공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들어가시고요. 체납 얘기를 좀 합시다. 지하도상가 체납 담당 누구시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상가사업단장 최준원입니다.

류관희위원

626페이지 봅시다. 올해 9월말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되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9월말 현재 15억입니다.

류관희위원

자료 보니까 유독 체납률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류관희위원

여기 보니까 체납률이 10% 이상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을지로, 인현, 소공3차, 남대문, 명동, 마전교 이렇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류관희위원

특히, 인현 같은 데는 체납률이 지금 31%가 넘어요. 왜 그렇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이쪽은 인현상가 자체가 지금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주 침체된 상가입니다.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체납액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장사가 안돼서?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물론 나름대로 이해는 되지요. 남대문은 어때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부지역의 체납률이 높은데요.

류관희위원

전부 다 장사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남대문이고 을지로고 그쪽 방면의 영업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적자 납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상인들 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냥 어려운 것입니까, 적자 나서 임대료를 못 내는 것입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임대료 내기도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남이나 영등포 쪽은 상권이 좀 살아 있는데 강북은 전체적으로 이쪽이 자꾸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류관희위원

영등포시장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거기도 위치가 나쁘고, 영등포 로터리나 영등포역 쪽은 괜찮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면 사업단장님은 지금 상인들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체납을 그냥 이해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아니, 이해는 되나 체납은 자꾸 독려를 해서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체납의 이유가 우선 장사가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류관희위원

근본적인 원인?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류관희위원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체납관리는 1, 2개월 체납이 되면 납부독촉이 들어갑니다. 전화독촉도 하고 SMS도 발송하고 또 직원들이 방문해서 수시로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2차 경고를 하게 되어 있고 계약해지 예고가 나갑니다. 그다음 4개월째는 체납점포에 대해서 최고장이 발부되고, 5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됩니다. 행정절차상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체납으로 인해서 해지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2006년도의 경우 체납점포에 대한 조치가 총 68건 있었습니다. 소송이 43건 됐고, 재산명시가 6건, 기타 19건 해서 68건의 체납점포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류관희위원

68건?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류관희위원

체납자들 재산조회나 이런 것 혹시 해 본 적 있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지금 체납점포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산명시를 6건이나 한 적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소송만 하더라도 왜 소송을 일괄적으로 하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생겼을 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한 마디 말씀드리면, 9월 말 현재 6.19%라는 것은 연말이 되면 전년도 수준인 약 0.2%나 0.3%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자료 보면 고액체납자 빼고 소송을 12월 28일 일괄로 했어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작년도 말씀입니까?

류관희위원

667쪽부터 669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자료는 뭡니까? 명도 소송을 조금 전 사업단장님 답변은 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괄로 한 부분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단장님이 잘못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묻는 것입니다. 원칙만 세워놓았을 뿐이지 제대로 관리를 하셨느냐 이 말이지요. 이를테면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서울광장의 대학사랑, 그리고 인현의 대도식품은 각각 4,700만 원, 1,300만 원 이렇습니다. 대학사랑 같은 경우 점포주가 이 점포밖에는 재산이 없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이 대학사랑 같은 경우 보니까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을 했지요? 그렇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류관희위원

이 조정결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단에 손실이 있었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공단에 손실은 없었습니다.

류관희위원

없었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류관희위원

이 내용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제가 지금 얼마 안돼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류관희위원

답변대에 나오실 때는 이런 특이한 부분은 꼭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감사 준비할 때 뭐 하셨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정확히 숙지하시고 이 체납 관련 징수대책 다시 한 번 세워보실 용의 있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류관희위원

다시 한 번 세우세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틀에 박힌 것, 이전부터 해 왔던 그 틀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바뀌어야 돼요. 바꾸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들어가십시오. 633쪽 한번 보십시오. 소규모 위탁공사 설계변경심의 대장이 나와 있어요. 신도림역～영등포간 도로확장공사 2차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강남공사관리팀장 손기만입니다.

류관희위원

여기도 강남팀장 관할입니까?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공사 당초금액이 얼마였어요?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았습니다.

류관희위원

633페이지.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네, 저희가…….

류관희위원

당초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설계변경금액 말고 당초금액.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당초 계약금액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왜 안 했지요?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팀장님 것뿐 아니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당초금액을 여기에 적지 않습니까? 당초금액이 얼마인데 설계변경이 얼마가 됐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심의할 때 “심의금액이 얼마입니다, 이것을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감사 자료입니다. 감사 자료에 당연히 당초금액이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당초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관희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류관희위원

상가 설계변경 담당 누구시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네, 상가사업단장입니다.

류관희위원

단장님이 계속 나오시는데, 바로 뒤 634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연번 6번부터 연번 11번, 12번, 13번, 14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단장님, 설계변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계변경을 왜 하지요?

준원

최준원상가사업단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설계변경은 공사를 하다가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달라져서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할 때 다시 고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단장님 들어가시고요. 아까 강남팀장님 다시 나오세요. 팀장님, 팀장역 맡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저는 지금 1년쯤 됐습니다.

류관희위원

전 보직은 뭐였지요?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인사노무팀장이었습니다.

류관희위원

팀장님은 공단에 오신 지 오래 되셨지요?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4년쯤 됐습니다.

류관희위원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어요?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서울시에 근무했습니다.

류관희위원

지금 기술직입니까?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이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설계변경이라 하면 예를 들어 물량증감이라든가 또 당초 설계에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법을 잘못 채택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예측을 잘못했거나, 그렇지요?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여하튼 공법을 잘못 도입했거나, 그렇지요?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뭔가 빠뜨렸거나, 이것이 설계변경 요인인데 설계변경 요인에 초기설계의 잘못을 지금 인정하신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초기설계가 잘못됐다, 예측을 잘못해서 초기에 설계를 잘못했다, 이것이 결국은 설계변경까지 왔다, 추가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렇지요?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류관희위원

그것 우리 팀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지적은 않겠지만 초기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다음에 이면이라는 것이 또 있겠지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를테면 업자 배불리기도 있겠지요.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소규모공사 감독에 한해서는 구청이나 발주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공사가 넘어오면…….

류관희위원

팀장님,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설계변경 건수가 이렇게 많을 리가 없겠지요.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전문가입니다. 외주를 줬다 하더라도 전부 다 전문업체 전문기관에 주었을 것입니다. 초기설계를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은 전부 다 실력자가 아니거나 자격이 없거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무슨 얘기하실지 알겠고요. 본 위원이 뒤를 자꾸 후벼 파고 들쑤시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측을 정확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설계를 정확히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용역을 하면 용역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사전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 감독들이. 그래서 사전검토도 하고 몇 년 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사전검토라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사전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그 말씀 본 위원도 좋게 생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원칙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산 짤 때 설계할 때 절감이라는 것이 있지요. 절감도 뒤를 들여다보면 편법일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100억짜리 공사인데 당초에 절감목표를 2%로 세웠다, 그런데 100억짜리가 2% 절감을 위한 100억짜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절감을 몇 % 하기로 이미 목표를 정해 놓고 공사비를 초기에 부풀려 잡아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류관희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다 비롯된 것이냐, 모든 예측, 초기계획에서 잘못됐고 결국은 초기계획부터 나중에 그것이 끝날 때까지, 이를테면 폐쇄라고 가정을 하면 폐쇄될 때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모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현장 경험하신 입장으로서 본 위원 지적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땅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류관희위원

그것은 어려움이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공사마저도 만날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기만

손기만강남공사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그래서 지하상가 관리나 공동구 관리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같은 맥락에서 건별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시언 이사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시언

우시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류관희위원

팀장님 들어가시지요. 본 위원이 이 정도로 지적하는 이유는 분명히 원칙을 세우시라는 것이고 이제 이때까지 해 왔던 관행대로 주먹구구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시스템을 정확히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가다가 오류가 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그때그때 채우시고 공단의 모든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류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335쪽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주차장의 주요 위반사례가 밑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월 정기권 판매 게시문 부착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내 청결유지 불량, 시설물 관리 미흡, 근무자 복장상태 불량 등 주요 위반사례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 아닌가요?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교통운영팀장 김윤기입니다.

남재경위원

이것이 매년 나오는 사항이지요?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서 작성하지 않나요?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현재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서울시에 보고해서 서울시에서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실제 계약서는 검토 안하나요, 계약서 내용을?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저희 민간위탁요?

남재경위원

네.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그 계약서 내용은 검토합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에 이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으면 결국은 민간위탁업체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책임이 서울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계약서상의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벌칙제도 건의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나 법령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민간위탁 주차장 문제 해결하는 방안, 위탁계약서에서 찾아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교통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터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문터널을 예로 들겠습니다. 홍지문터널이 약 1일 교통량이 17만 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터널 내에 사고라든지 교통량이 증가해서 터널 내의 지체시간이 길어질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터널 안에 갇힌 시간이 길어질 때 대책이 있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허명선입니다. 대책은 저희가 그동안에 관리를 하면서 터널에 보통 고장차량이 2건 정도, 1년에 사고건수가 110건 정도씩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 정체가 몇 시간씩 걸릴 때도 있고 최소한 30분씩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은 초동조치반을 둬서 일단 현장에 3분 이내로 투입하도록…….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사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량이 증가해서 터널 내 지체시간이 길어질 때 어떤 터널 밖에 있는 램프를 통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법, 대책이 있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홍지문터널에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주말에 터널 안에 갇히는 시간이 개략 몇 분인지, 1시간이 걸리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자세히 조사한 내용은 저희가 기록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터널을 지나갈 때 어떤 때는 출‧퇴근시간에 30분 정도 그러나 보통 터널 지나갈 때는 10분～15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한 30분 정도 터널 내에 갇히게 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터널 내부의 공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발암물질까지 검출되고 있는 상태인데 홍지문에서 성산대교 방향의 홍제램프, 그러니까 홍제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램프가 유진상가하고 초등학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려가는 램프 자체가 통행 소통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 혹시 문제점이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램프로 내려가면 자하문 쪽에서 내려오는 데와 바로 병목현상이 생기고 사거리에 가서 신호등이 걸리고 상당히 지체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해 주신 적이 있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유턴 지정을 변경하자는 소리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진상가 그쪽 일대에 한 차선으로 가는데 신호등을 보게 되면 거의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거든요. 구조 자체가 램프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런 대책이 있느냐 이거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홍은램프 바로 내려가는 입구 말이지요.

남재경위원

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제가 알기로 위원님께서 서울시 질의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램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 저도 그것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건이 그렇게 하천변이고 확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남재경위원

저쪽 성산대교에서 오는 방향은 지금 예산을 세워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도로 확장을 하기로. 그래서 오는 방향은 괜찮은데 홍제램프하고 정릉램프 이쪽이 막히니까 터널 안이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느냐 이거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데…….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홍지문터널하고 정릉터널에 LED램프를 설치하셨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육안으로 볼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지금 얼마 들어갔지요, 자료에 보니까 9억으로 나와 있는데?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홍지문하고 정릉하고 구룡터널까지 합해서 9억…….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아니요, 홍지문 정릉터널만 5억 정도 들어갔고 구룡터널은 저희가 직접 했는데 홍지문터널의 경우를 보니까 홍지문터널은 10m 간격이 되어 있는데 구룡터널은 직선구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겠다, 20m씩만 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9,000여 만 원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남재경위원

구룡터널은 9,000만 원, 홍지문 정릉은 얼마입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5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0m마다 하나씩입니까, 20m마다 하나씩입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홍지문 정릉터널은 10m마다 하나씩입니다.

남재경위원

10m마다 하나씩이면 지금 홍지문하고 정릉이 몇 ㎞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3.45㎞.

남재경위원

그러면 개당가격이 얼마 나오나요? 한 40만 원 나오나요? 지금 4㎞로 봤을 때 4,000개…….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4㎞인데 4,000 곱하기 4입니다. 그래서 1만 6,000개가 됩니다.

남재경위원

4,000개 4,000개면 8,000개지요. 8,000개 아닙니까?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수량이 있는데 자료를 좀 찾아야…….

남재경위원

개당 얼마씩 했지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기억이…….

남재경위원

개당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지금 제가 9억으로 자료를 봤기 때문에, 금방 자료를 봤는데 9억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봤을 때 개당 가격이 약 50만 원 가까이 나와서 LED가 과연 얼마 하는데 개당 50만 원까지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얼마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명선

허명선도로관리팀장

네.

남재경위원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424페이지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인사노무팀장 전기성입니다.

남재경위원

4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만 봤을 때 2002년도에 총액 대비 6%, 그다음에 2006년도에 2%,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 그래서 2002년도 6%, 2003년도 5%, 2004년도 3%, 2005년도 2%, 2006년도 2%인데, 2006년도는 임금인상 시부터 호봉승급을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2002년도에는 호봉승급분이 제외되어 있고…….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아니, 2006년도만 제외되어 있고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6년도까지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아니, 2006년도 한 해만 제외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6년도가 제외되었으니까 똑같은 2%라도 2006년도 인상률이 2005년도보다 높네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인건비 모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2006년도 인건비 모수가 382억…….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6년 임금인상 시부터 호봉승급분 제외했으니까 2006년도 2%와 2005년도 2%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호봉승급분을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 2006년도 인상률이 얼마냐는 것이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2005년도에 호봉승급을 제외하지 않았을 때는 호봉승급분이 3억 5,800만 원입니다. 그렇게 계산할 때는 2006년도와 비슷한 50만 원 정도로…….

남재경위원

2005년도는 1인당 인상액이 17만 5,000원이고 2006년도는 6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1인당 인상액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 있나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호봉승급을 제외했느냐, 포함했느냐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포함을 하게 되면 60만 원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포함했을 때 호봉승급이…….

남재경위원

3억 5,800만 원이라 하더라도 40만 원 정도 더 들어…….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50만 2,000원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50만 원 가까이 나오겠네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4년도는 한 90만 원 되겠네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2005년도까지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하지 말고 표시를 해서 만약 60만 원이면 60만 원, 2004년도는 90만 원, 2003년도는 150만 원, 2002년도는 180만 원…….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행자부 지침에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라, 제외하라 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는 1인당 평균인상액을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1인당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이 2%입니다. 2%이기 때문에 2% 범위 내에서 그렇게 다 진행되어 있고요. 임금인상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문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진행…….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봐서는 1인당 인상액이 2006년도는 60만 4,000원인데, 호봉승급분을 제외하지 않으면 이것도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아닙니다. 제외했기 때문에 인상률이 커진 것이고요. 2005년도까지는 포함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5년도는 왜 17만 5,000원이고 2004년도는 48만 3,000원이냐 이거죠. 50만 원, 50만 원 플러스하면 2004년도는 90만 원이 되는 것이고 2005년도는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상률이?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제가 호봉승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남재경위원

2004년도는 3%를 인상했으니까 당연히 많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런데 호봉승급분이 2005년도 당시에는 포함…….

남재경위원

좋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아듣고 제가 다음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금 인상률이 총액 대비라고 하셨는데 현재 총액이 430억이거든요. 그런데 총액대비해서는 2%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총액인가요? 총액이 아니고…….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 2006년도 분야 그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의 추가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임금인상 설명안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총 보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6년도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380억이…….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382억인데요. 그 부분은 성과급을 뺀, 성과급은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제수당 중에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을 빼고…….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제외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남재경위원

제외하면?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382억이 나옵니다.

남재경위원

인건비 모수가 나온다?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인건비 모수를 제수당에서, 그러면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 나머지 상여, 시간외, 기술, 위험수당 이렇게 빼고 넣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이것이 정해진 룰입니다.

남재경위원

어디에 정해져 있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행자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행자부 지침이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모수 정할 때에.

남재경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근로기준법 적용받습니까, 공무원연금법 적용 받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는 근로기준법 적용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경영평가라든지 했을 때…….

남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행자부 지침 운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 모수를 정하는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입맛대로 할 수 있다?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제수당 중에서 기본급으로 넣을 수도 있고 또 제수당을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건비 총 모수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성과급, 성과급 중에서 개인과 기관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은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남재경위원

저는 기관과 개인이 포함되는 줄 알고……. 그러면 기관과 개인을 빼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이것이 성과급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똑같은 제수당 아닙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수당이 아니고요. 이것은 상여금 개념인데, 이것이 성과급이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지금 직급별 구분해 놓은 것 보면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제수당에 기관과 개인성과급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룰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이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꾸는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 그 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지만 있다면 만약 인상률이 똑같은 2%라고 하더라도 인건비 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상액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 의지만 있으면 똑같은 2% 인상률을 갖고서라도 인건비를 더 높이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 부분은 저희 시…….

남재경위원

아니, 본 논리가 맞잖아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이 부분은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리고 할 사항은 아니고, 또 이런 부분을 시 재정분석과라든지 행자부 경영평가 할 때 그런 사항이 다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임의적으로는 한다 안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공단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 부분이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2%라고 이렇게 인상률을 정해 놓고 인상을 하더라도 현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임금대장에 그런 산출근거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 그것은 좀…….

남재경위원

그러면 인건비 모수를 구성하는 인상 재원이 2%하고 자연증가분 1.40%는 어떤 내용이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자연증가분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호봉승급분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호봉승급분하고 연월차수당 증가분, 그다음에…….

남재경위원

자연증가분.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 부분입니다. 자연증가분이라 함은 호봉승급분과…….

남재경위원

호봉승급분은 1.08%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인상 재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제외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 재원이 더 커지는 사항이 되거든요. 포함했을 경우는 인상 재원이 낮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연증가분은 호봉승급분하고 연월차 증가분,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1.40%와 1.08%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지요? 전체 총액을 인상을 시킬 때 2%를 인상시키고, 자연증가분 1.40%라고 한 내용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1.40이라고 하지요? 1.5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2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1.40이 뭐냐 이거죠.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호봉승급분…….

남재경위원

아니, 1.40%를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총액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 1.40을 누가 정하느냐 이거죠.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남재경위원

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정해 주는데 자연승급분이라는 것은 호봉…….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1.5를 정해도 되고…….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금액이 저희들이 자연증가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봉승급분, 연월차 증가분,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것이 포션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혹시 2008년도 최저임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도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8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이 거의 최저임금에 육박하고 있어요. 임금인상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지금 임금인상률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모수가 높다는 것이지요. 인건비 모수를 낮추든지 해서 적정한 인상률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자부에서 2%를 정했다고 2%를 따르라는 법도 없고, 1%를 해도 되고, 만약 2%를 따르겠다면 인건비 모수를 줄이든지 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인건비 모수는 2007년도 임금인상을 할 때 2006년도 모수를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위적으로 키우고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인당 60만 원씩의 임금인상액이 너무 높다는 것이지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임금인상액만 따져도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연간 얼마입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이게 연간입니다.

남재경위원

연간 100, 200 해서 1인당 3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2006년도 인상액이 1인당 연간 60만 원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장기근속수당 있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장기근속수당이 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런데 장기근속수당 중에 장기근속특별수당도 있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장기근속수당만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장기근속특별수당은 뭐죠, 안식년휴가라고 해서 주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런 휴가는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 휴가가 없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남재경위원

학교와 기업 같은 데는 안식년휴가라 하면 1년 주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없어졌는데 2006년도인가 이사회 회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사장님께서 “안식년휴가가 장기근속특별휴가 아닌가요?”라고 물으니까 혁신지원본부장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근속특별휴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수당은 연계가 안 되고 휴가만 있습니다, 휴가만.

남재경위원

그러면 수당은 안 되고 휴가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휴가만 부여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휴가만 장기근속특별휴가라는 것이 1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20년 장기 근속자에 한해서 10일간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0일간?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남재경위원

10일간 그것은 일반 회사에서 다 있는 것이고요. 특별휴가라고 볼 수 없고…….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것과 관련해서 수당과 연계된 것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안식년휴가라고 해서 1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휴가가 있었냐 이거죠.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1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 휴가는 없고요.

남재경위원

그런데 왜 이사회에서 그것을 논의를 했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휴가를 아마 규칙 개정하면서 그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안식년 휴가를 1년 더 주자.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1년간 주는 것이 아니고 20년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10일간 휴가 주는 문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월 기본급에다 50% 그다음에 90개월을 곱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7.5년을 곱해 주는데 90개월이면 7.5년 나오는데 90개월을 왜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나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공무원 기준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남재경위원

왜 공무원 기준을 여기에다 적용을 하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것을 저희들은 준용해서 정해 주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래서 퇴직금 산정방법도 일반 회사와 다를 바 없는 공단에서 과다하게 퇴직금 산정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퇴직금이 2001년도부터는 단수제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몇 년도부터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2001년도부터.

남재경위원

이것이 2006년 이사회 자료거든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명예퇴직 관련해서네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퇴직금 산정방법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7.5년을 별도로 곱해서 주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간회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수당, 특수직수당 그다음에 특수직수당하고 특수직장려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특수직수당인 경우는 장묘 같은 데 장제장 화부라든지 법정관리자가 있습니다. 차량운전자 그런 분에 한해서 현재 특수직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특수직수당도 주고…….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아니, 별개입니다. 같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직장려금은 도로환경미화원 교통보조비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고 있고…….

남재경위원

그러면 특수직수당으로 주면 될 일이지 특수직장려금이라고 별도로 붙일 이유가 있나요? 그냥 특수직수당으로 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임금 관련해서는 일시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런 신규사업이 있고…….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통합을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이라면 통합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을 4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전체 기본급의 20%에 해당됩니다. 기본급의 20%가 해당되는데 시간외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주게 되나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은 월 10시간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 임금에서 근로기준법 지급률에 따라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 말 자체로 시간외근무를 하든 안하든…….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아닙니다. 외근무를 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은 하면 주고 안하면 안 주고, 그렇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2006년도 임금단체협약 체결할 때 시간외수당 11시간 분을 상여수당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시간외수당 11시간 분을 상여수당으로 돌리거든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이 그 당시에 21시간이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시간외수당 11시간 분을 상여로 돌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간외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인하시겠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남재경위원

맞지요?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을 상여로 전환시킨 거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 일률적으로 지급 안했다고 하셨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시간외수당을 21시간이든 10시간이든 지급하게 되면…….

남재경위원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외수당 일률적으로 지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따라서, 시간외수당 관계에서 11시간 분의 상여금 전환문제는 일률적이기 때문에 전환해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그동안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명시해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일부 직원 중에 그렇게 산출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급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11시간 상여금 전환문제는 다른 기관이 10시간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 측면을 형평성 고려해서…….

김동훈위원장

본부장님이나 이 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이것은 시행하기 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1시간은 실제 근무한 자에 한해서 21시간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조정이 10시간으로 되면서 11시간은 상여금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동법상에 임금저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여금으로 전환을 한 사안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11시간을 근무 안한 것을 상여금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단지 총액범위 내에서는 임금저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임금보전 차원에서…….

남재경위원

임금보전 차원에서 다 좋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그것과 유사한 형태가 아닌가,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21시간 중에 11시간은 상여수당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전체 총액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시간외근무를 안했다라는 소리지요. 안하고 시간외수당을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그것이 적어지니까, 주 5일근무 때문에 적어지는 것입니까? 하여튼 그것이 적어지니까 그것을 상여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제도 변경 전후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후로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남재경위원

이해가 아니라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전후 대비해 보면…….

남재경위원

말을 돌리지 말고,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그것이 뭐 큰일입니까? 잘못한 것이면 잘못된 것이고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면 했고,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면 지급했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위원 말에 수감자가 이해를 한다니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표현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체협약 임금협상 관련해서 협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한테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현재 10시간에 한해서는 실제 근로한 직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시간외근로를 안 한 자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본급에 제수당 비율을 보니까 제수당이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느냐 하면 기본급을 높이지 못하고 제수당을 계속 늘려서 임금을 보전하고 있는 형태다 말이에요. 복리후생비하고 제수당이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저희들 임금구조가 보고자료에 올린 대로 기본급에 본봉, 직무급, 호봉급 이렇게 해서 기본급이 구성되어 있고 제수당이 기본급에서 모두 산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급하고 제수당하고 비율이 50%, 제수당이 초과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상여금 400% 받다 600% 지금 상여수당 받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현재 600%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상여수당을 산정할 때 기본급에서 산정합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다른 제수당은 기본급을 모수로 하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상여수당은요, 600%면 상당한 금액인데?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모든 제수당은 기본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임금조건이 좋아야 되겠지요. 열심히 근무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과다한 임금인상이나 퇴직금 산정방법, 각종 제수당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책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지금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증은 첨부되어 있고 보건증도 첨부되어 있고 지금 부가세 신고는 면세사업자로서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인사노무팀장 전기성입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수입을 보게 되면 2005년도에 1억 8,900, 2006년도에 2억, 2007년도에 1억 7,800, 맞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남재경위원

그 정도 나오지요. 거기에서 직원하고 일반이 구분이 되는데 직원은 직원들이 돈을 내서 먹는 것일 테고 일반은 무엇인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일반은 공단에 상주한 입주 직원이고요. 그다음에 외부인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거네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음식업 장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장사가 아니고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먹는 것하고 방금 이야기대로 면세사업자로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고 먹는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돈을 내고 사먹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 관계는 세무사하고…….

남재경위원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실 정도입니까? 일반음식점들 전부 다 세금 내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사람들한테 돈 받고 음식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가세 신고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말하면 탈세예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세무관계를 저희들이 면밀히 한 번…….

남재경위원

세무관계가 아니라 누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부가 신고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그것을 책임 있게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직원들 단체급식이고, 저희들이 세무관서에서는 매출신고만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쪽에 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매출이 발생하면 무조건…….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매출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세금을 안 내잖아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신고만 하는 기관으로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직원들로만 이루어졌을 때의 말씀이고, 지금 일반인한테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 부분은 민원인으로 해서 일부 극소수 옵니다. 한 350명…….

남재경위원

극소수가 아니라 5,600만 원, 2006년도에 5,400만 원, 2007년도에 6,200만 원,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회계 어떻게 처리합니까? 누가 가져가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저희 상조회에서 내부적으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상조회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그런데 전체로 볼 때는 저희들이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이익을 떠나서 누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냐고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시민입니다.

남재경위원

다 서울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기성

전기성인사노무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면세조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일반인한테 차별화해서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한테 판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남재경위원

당연히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요. 잘못된 것이지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잘못됐습니다.

남재경위원

일반인들이 여기에서 음식을 사 먹음으로 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음식업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93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도미니엄 이용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콘도미니엄 보유 현황에 의하면 63구좌에 12억 4,400만 원인데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 30일 해서 비율이 92%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 이렇게 끊어서 보니까 2005년도에는 822박, 그렇지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2006년도에는 874박, 그렇게 되면 이용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치지요? 별도로 주신 자료에 있어요, 그 책에는 없고.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구좌가 2005년도에도 47%, 1,763박이 맞나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은 사내복지기금에서 출연해서 지금 현재는 총 63구좌지만 그 이전에는 이것보다도 적은 구좌로 관리 중에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총 몇 구좌였어요? 지금 주신 자료에는 2005년도에도 63구좌 1,763박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재경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면 만약 1,763박이 맞다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굳이 63구좌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12억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구좌를 줄이든지 이용률을 높이든지 둘 중의 하나는 해야지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593페이지 맨 밑에 있는 켄싱턴이 구 삼립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남재경위원

2007년도에도 781박밖에 안돼요. 이용률이 50%를 밑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63구좌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지금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회계연도별로는, 그런데 밑에 저희들이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 이렇게 자료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이것은 밑에 볼 것 없어요. 2007년도 이용률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63구좌 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남재경위원

3년 동안 계속 이용률이 50%에 못 미치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이용률이 50% 미만을 밑돌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3개년도 운영에 따른 이용률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90페이지 주택자금 융자내역 참고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8건에 69억 7,000만 원, 628건이면 공단 직원들의 거의 70～80% 정도가 이 주택자금 융자를 받았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이것이 저희 인원 비례했을 때는 대부분 수혜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주택융자를 받은 직원 중에 퇴직자가 몇 % 해당되나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융자기간은 9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9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습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 상환기간이 언제까지지요? 20년간인가요?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10년 원리금으로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10년입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퇴직자 관련 몇 %는 비율이 안 나옵니까?

효재

이효재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남재경위원

그것을 별도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항상 매년 이렇게 높게 인상되고, 제수당 받아가고, 주택자금 융자하고, 근무도 안 하고 돈도 받아가고…….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시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하루 종일 수고 너무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요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하도상가 리모델링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의 무리한 투입을 자제해야 되겠다는 점, 지하도상가 등 공공시설 내에 사회적 약자 시설을 확충해 줄 것, 또 도시고속도로 등에 설치되는 자동차충격흡수시설 설치 시에 FRP제품보다도 안전성이 높은 제품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도 있었고, 도로안전시설을 수혜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철저히 부과해서 예산 손실을 최소화해야겠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후 출차 시 혼잡을 이유로 직원이 병행해서 근무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대공원 동물공연장 구내식당이 계약도 없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수의계약의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공영주차장 중에 수익성이 매우 낮은 곳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분사위탁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겠다는 말씀, 또 원지동 추모공원 추진 시 주민동향 및 의견을 수렴해서 건설하는 데 재고를 해 줄 것을 부탁하는 말씀도 있었고, 청량리역 롯데백화점에 임대해 준 상가시설을 가급적 시민이 편리한 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행의 틀을 깨고 모든 면에서 아주 건설적이고 개혁적이고 창조적인 방안으로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때가 됐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 퇴직금 산정방법이 일반 회사에 비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봉급 책정이 시간외수당 등등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잘못된 지급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등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이 모든 점을 좀 더 면밀히 제도화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내일까지 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하신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중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해서 현장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어린이대공원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