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연진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한 13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및 관계임직원 여러분, 조금 전에 끝난 여성발전센터의 감사에 이어서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연진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13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및 관계임직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선서)
임승업위원장
그러면 김연진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나오셔서 13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을 소개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임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오늘 총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처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돼서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센터 관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구가 만들어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간부소개: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김영남,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영애, 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보섭,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조미현,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차현주,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김은희,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용지연, 마포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정숙,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김정미,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한명희,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숙자,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이현아,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박대복) 그리고 저는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김연진 관장으로, 서울권역을 대표해서 잠시 후에 총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현재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센터운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총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총괄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리고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마지막 애로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커다랗게는 시비보조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재 센터별로 2007년 기준 1억 1,600만 원씩의 시비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로 센터당 연 2억 8,500만 원 전액을 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의 불안정성을 들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은 다 임차건물이에요. 러니까 세를 들어서 하는 건물인데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그럴 경우에 건물주의 요구가 있으면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이전할 때 현재 임차보증금이 센터당 7억 4,400만 원에서 13억 정도 있는데 전세금 형태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다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상황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을 할 때도 기존시설을 다 폐기한 후에 새 장소에 맞춰서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데, 평균 2억 원 가량 드는데 이에 대한 시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자산시설 확보를 하셔서 안정적인 장소에서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알선사업을 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고객이 최적의 장소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총괄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김연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이 아나운서같이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력을 봤더니 역시 동아방송국의 아나운서를 하셨네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임승업위원장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돈을 올려 달라고 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14개 전부 다 각각 월세로 있다고 아까 그렇게 들었는데, 계약서 사본 하나 얻을 수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아까 김연진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안정한 시설이라고 하셨으니까 봐야 불안정한지 알 수 있으니까 14개 센터 전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임직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를 하다보면 제일 애로점, 고통사항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애로사항을 말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듯한, 우리 위원장 말씀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서초에서 해서 그런지 음성이 아름답고 고운지 모르겠어요.
임승업위원장
우리 도인수 위원님이 서초 출신입니다.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아직까지 찾아뵙지도 못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도인수위원
아직 한 번도 안 뵈었습니다. 유권자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임승업위원장
두 분이 질의 잘 하십시오.
도인수위원
2005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문직업교육 취업률이 46%인데…….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46.8%입니다.
도인수위원
내 조사는 46%인데 이것이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한 수치입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훌륭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개의 여성발전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발굴, 취업, 취미 등을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여성인력을 자원화, 산업화하는 데 내년에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는 야단맞으러 온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막 너무 떨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도인수위원
내가 조사관도 아닌데 왜 떨립니까? 저 만나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떨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14개 중 유일하게 구로여성인력센터만 100만 원의 임원 급여를 받고 있지요. 맞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구로센터 한명희 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임승업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어느 센터 관장님인가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한명희입니다. 방금 뭐를 물어보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입력이 안 되었거든요.
도인수위원
내가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14개 센터 중에서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만 100만 원의 임원 급여를 주고 있어요. 맞아요?
한명희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인수위원
150쪽에 보면 그런데요? 그것은 찾는 동안 하시고, 다른 것 또 물어볼게요. 다른 센터는 상임위원의 급여를 미지급하고 있으나 구로만이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참고로 회장이 누구시지요?
한명희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회장이 최상림 회장인데 이것은 저희 센터가 지급하는 비용이 아니고 한국여성노동자회라고 하는 법인체에서 법인체 상근비용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1원도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1원이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0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나아요?
한명희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지급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많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서초센터에서 대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인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나는 서초를 듣고 싶었어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동부나 그 밖의 정부사업은 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발이 되는 과정입니다. 전국에 있는 기관하고 경쟁을 해서 선발을 받는 것인데 서울시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우리한테 최소한의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최소한의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도인수위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면 어떻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인건비도 안 돼요, 서울시에서 받는 돈이요.
도인수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자본구조를 튼튼히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 같은 것 없으세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아까 제가 애로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의 불안정성입니다. 서울시 자산시설을 저희한테 주시면 우선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취업도 시키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데, 언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시면 서울시 자산도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14개 센터 중에 전부 다 전세가 아니고 월세입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다 전세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전세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올려달라고 하지요.
도인수위원
어떤 센터가 그렇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가 서초센터가…….
도인수위원
서초센터는 몇 %를 올려달라고 합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지금 2008년 12월이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보증금은 12억 원인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15억 원으로도 얻기가 힘듭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20%를 더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여기가 어디쯤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남부터미널에서 무지개아파트 쪽으로 가다보면 있습니다. 국제전자센터에서 조금 더 가다보면 그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자리가 너무 좋은 데라서 비싼 것 아닙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골목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로변이면 어림도 없고요. 제가 내년 이사에 대비해서 그 근처 건물을 15군데 정도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들은 처음부터 “우리는 전세 싫어요”예요. 다 보증금하고 월세 달라, 그런데 그 월세의 수준이 월 1,500만 원, 2,000만 원 이 수준이어서 저희가 벌어서는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됩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혹시 14개 센터 중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센터가 있으십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운영주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기관이 있는데 광진센터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섭
이보섭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복지관과 달라서 후원금 제도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없는데 자체 내에서 하기 어렵잖아요. 전부 다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후원회라든가 연말에 그 지역의 유지라든가 이런 분한테 홍보해서 후원금을 많이 모집한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보셨나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그 경우에도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법인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하고 저희가 돕는 형태로 해야 되고요. 그것을 저희 수입으로 잡는 것은 운영법인이 저희한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도인수위원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무조건 서울시에 보조금만 요구하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아시겠지요? 세금을 많이 매기면 주민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싫어하지요.
도인수위원
세금 많이 내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도인수위원
전에 직종이 아나운서라고 하셨는데 아나운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복지센터 쪽으로 오셨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1979년 12월말에 언론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아방송, 기독교, 동양방송이 다 KBS 현재 한국방송공사로 통합이 되었고요. 저는 제 친정 같은 동아방송을 떠나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싫어서 그때 그만두었습니다.
도인수위원
삼성그룹에서 홍보부장도 하셨으니까 삼성이 재력 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도 후원금 내지 좋은 사업을 하는데 한번 건의 드렸다든가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할 때 삼성그룹에 있다가 제가 CJ그룹으로 옮겼는데 같은 관계사이니까요.
도인수위원
거기는 몇 십억씩도 줄 수 있는 데인데.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몇 십억은요? 100만 원밖에 안 줘요.
도인수위원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신 분이 홍보부장까지 했는데 그런 정도도 못하고 서울시에 와서 자꾸 요구만 하면 어떡합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죄송합니다. 삼성은 나간 사람은 안 도와주나 봅니다.
도인수위원
센터 관장님들은 월급이 동일합니까?
보섭
이보섭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다릅니다.
도인수위원
제일 많이 받는 센터가 어디입니까? 서초입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종로입니다.
도인수위원
제일 적게 받는 데는 어디예요?
영애
박영애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용산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한명희 구로 관장님 나오셨는데 이름이 참 좋으시고, 조규영 위원님 구로에 사시던가요? 구로구 의원님 중에 조규영 위원님도 계십니다. 다음은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가 재미있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게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각 구마다 특수한 기능이 있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입니까, 소장입니까, 뭡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관장입니다.
우재영위원
애로사항을 듣다보니까 별로 요구사항도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님들은 설립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마지막 경쟁력은 여성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 저희 인력개발센터를 많이 찾아와서 여기에서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의 사명으로 알고 있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저희는 소득 3만 불 시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끔씩 왜 발전센터도 있느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느냐, 이것 왜 이렇게 많으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두 기관 간에 수강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생계형 취업을 위한 중류 이하 계층이 많이 와서 공부하고 취업합니다. 발전센터는 아마 아까 답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맞춤형 특화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취업률 현황이 자료를 보니까 정확히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광진 관장님,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섭
이보섭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맞춤형은 일단은 본인들이 희망만 하면 다 취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재영위원
맞게 교육을 시켜준다? 그런데 거기는 기업이나 협력기관들하고 조인이 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광진 같은 데는 기업체가 없잖아요?
보섭
이보섭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그래서 우리 광진구만은 안 하고 거기는 강동구, 송파구, 또 성동구 이쪽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동부권역을 통폐합해서…….
우재영위원
관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보섭
이보섭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지금 8년 되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명이나 취업을 시켰습니까?
보섭
이보섭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잠깐만요.
우재영위원
그러면 서초 관장님은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는 평균 58.3%입니다. 2,543명을 교육을 시켰고…….
우재영위원
아까 46%…….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그것은 14개 센터 평균이고, 서초센터는 58.3%입니다.
보섭
이보섭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광진센터는 45.9%입니다.
우재영위원
용산 아까 급료가 제일 적다고 하셨던가?
영애
박영애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 용산센터는 작년 12월 20일날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세를 살았습니다. 용산구에 전세가 하나도 없어서 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하루에 63만 원씩 20일 동안 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건물 사장을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해서 그것을 팔지 않고 저희에게 전세를 주는 목적으로 하되 우리가 사우나 시설을 다 고치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우나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이사를 갔습니다, 하루에 63만 원씩 20일 이상 냈는데 더 이상 낼 수 없어서. 그래서 이사해 놓고 나서 그때부터 교실 만들고 그때부터 하다보니까 용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쪽에 다 철거고 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좋겠지만요. 그래서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는 겨우 904명을 등록해서 36%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우재영위원
금천구 관장님 오셨습니까?
숙자
박숙자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금천센터 박숙자입니다. 저희는 63개 과정에 참가자 수가 1,498명이었고, 취업률이 47.4%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리고 서울시 지원금만 받습니까? 국비, 구비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운영비로는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간 센터별 1억 1,600만 원을…….
우재영위원
얼마?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1억 1,600만 원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최소한도로 2억 8,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직원이 평균 9명이고 또 시설관리비를 내야합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탈락률을 보니까 37.5%도 되고, 노원 관장님? 탈락률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프로그램 탈락률, 교육받다가 결국은 관두는 것이지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가 중도탈락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은희
김은희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노원센터 김은희입니다. 저희는 발전센터와 같이 개강시점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개강시점과 수료시점이 한 해 연도에 같이 맞물려 있지 않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료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제 저희 센터의 탈락률은 10% 이내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느냐의 그런 차이입니다. 실제 탈락률은 7.4%입니다.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있고 강사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재영위원
강사들도 전문강사, 물론 급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지만 전문강사제를 도입해서 이런 사람들을 흥미롭게 교육을 시켜야 이해력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면 취미가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감사를 하다보니까 전부 지원해야 할 사항만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돈은 우리 혈세입니다. 서울시, 집행부 나왔지요? 뭐 담당이지? 팀장이에요? 왜 주임이 나왔어? 그 위에 직책이 뭐야? 팀장하고 주임이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건의가 나오든 우리가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나름대로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우리 주임을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야.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성인력개발센터 담당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주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승업위원장
알았어요. 아까 팀장이 있던데 어디 갔어요?
우재영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가 분명히 전달되고 관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지, 당신이 책임지고 오늘 나온 얘기 관철시켜. 알았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돈은 그야말로 혈세이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또 한 사람이라도 취업에 연결시켜서, 맞춤형 특화교육 특화교육 이러는데 이 부분도 최소한도로 수도권 내지 서울시내에 있는 기업체들 기관과 협력관계 자매결연이라도 맺어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 우리 관장님들의 역할입니다. 지금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3개 기관 중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가장 나는 현실적이고 피부에 닿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100만 원, 70만 원짜리라도 취업을 해서 우리 주부들이 또 어려운 분들이 직장을 갖는 그런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 관장님들 목에 힘주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진짜 고생하는 것 알아요. 보니까 너무 고생스러운 것 같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돼. 왜 내가 오늘 최소한 팀장을 찾느냐면 그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관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와서 백날 얘기를 해 봤자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반영을 못해. 하여튼 앞으로는 여러분들 의견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의견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고, 하여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명실공히 가장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산 박영애 관장님, 시설물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공교롭게 우리 위원회에 용산구 출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선출해 주세요.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동작구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리 임승업 위원장님이 용산을 얘기하는데 용산 인력개발센터 관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김화중 장관으로 더 센 분이 계셔서 제가 안 도와드려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여성인력 양성에 대해 우리나라에 지금 실업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기능대학, 일반 기능양성원, 지금 일명 말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인데 이게 바뀌다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교육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동안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점에 노정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아까 서초 관장님께서 대표적으로 보고하실 적에 2005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랬을 적에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을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반대했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국회에 가서 머리에 띠만 안 둘렀지 농성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의견전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박덕경위원
띠를 안 둘렀으니까 그렇지요. 여성 전문인력이라는 개념 정의가 모호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여성 전문인력이라는 말은 여성적인 일, 여성 전문인 등 여러 개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은 여성 전문인력에 대한 애매한 교육의 범람은 물론, 여성 전문인력에 대한 몰이해로 이해되는 경향도 있어 왔었습니다. 이런 애매한 규정으로 기존의 여성취업교육이 취미, 교양, 건강에 치중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 몇 개월 과정의 교육을 받게 됩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3개월 과정 25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자격증이나 뭐가 나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박덕경위원
무슨 자격증이 나오지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자격증 취득과정이 국가자격증도 있고 또는 민간자격증도 있어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자격증 과정이 있는 취득률이 25.8%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한식조리사 자격증 또는 세무사사무실에 많이 취업을 시키는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전산세무1급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밖에도 직업상담사가 대표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러면 직업상담사는 국가자격증입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국가자격증입니다.
박덕경위원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고와 기간을 걸친 전문교육으로 졸업 내지 수료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자격증이 사용할 수 없는 자격증이라는 데에 대해서 많은 교육생들이 회의를 느끼고 중도포기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는 우선 들어오면 의식교육부터 시킵니다.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직업의식 고취교육이고요.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동안 20시간을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 많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또는 이게 그야말로 애국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몇 사람, 물론 중도에 그만두거나 또는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최소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아온 수강생의 47%이니까 반 정도는 다 취업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머지 53%도 다 일자리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여성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취업기관을 활용하고 취업을 준비하므로 쉽게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급노동인력이 있는 한 이 사회에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외에 백,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뒤에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데서 또한 좌절을 느끼는 수료생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원이 너무 열악하고 주변적인 위치를 찾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늘 수용자에게 최종적인 선택이 맡겨지게 되고 그 결정이 좌우되곤 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런 취지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보다 확실한 힘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자격증을 따려면 빨리 딸 수 있는 직종이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한식조리는 3개월이면…….
박덕경위원
그러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직업상담사가 꽤 오래 걸려요. 한 1년 걸리지만 요즘은 그 자격증만 취득하면 웬만하면 다 취직이 됩니다.
박덕경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제 남성들의 일자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남성 전업주부가 생기는 형편입니다. 인력개발센터를 양성인력개발센터라고 이름을 바꿀 용기는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센터 프로그램지 맨 앞에 보면 남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를 크게 써 놔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센터 수강생의 10%는 남학생입니다.
박덕경위원
10%, 우리 동작은 몇 %입니까?
영애
박영애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용산센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센터도 남성 10%를 쓰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아니, 우리 동작관장님 나오셔서.
현아
이현아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동작센터 관장 이현아입니다. 저희는 10%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고, 정확한 수치로는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동작구 지역이면서 찾아가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디쯤 있어요?
현아
이현아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에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몰라요.
현아
이현아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사당역에서는 방배경찰서 아십니까? 방배경찰서 큰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삼성디지털플라자 위에 있습니다.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1층에 삼성디지털플라자가 있는 호진빌딩입니다.
박덕경위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현아
이현아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감사합니다.
박덕경위원
아무튼 양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그런 좋은 답변을 받아서 저는 오늘 정말 흐뭇한 감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그리고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초청할게요. 서울시에서 아버지 요리교실을 열래요. 아버지 요리교실에 오십시오. 너무너무 재미있어들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이런 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력개발센터가 용산, 강북, 강서, 금천, 동작 이렇게 5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자료를 주셨고요. 5개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개발센터에서는 장애인 대상의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나은화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각 인력개발센터에 알아본 결과 그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인력개발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했다, 이게 한 가지이고요. 또 경증장애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장애인들의 모집이 어려웠다, 이렇게 두 가지 사유를 크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 5개 인력개발센터들은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다 겪으셨다고 보이는데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제가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모집이 어려워지자 장애인 관련단체, 시설, 구청 등을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모집에 들어갔다고 하셨고, 또한 한국정보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곳에 부탁을 해서 장애인 개인 이메일을 확보하셔서 개별적으로 사업안내서를 보냈다고 하셨고, 게다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도우미를 채용해서 장애인을 배려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인하고 같은 개념의…….
영애
박영애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아니요, 저희가 자비를 들여서 도우미를 썼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같은 개념의 사업을 자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모집을 했더니 모집인원 12명보다 더 많은 17명의 장애인들이 지원을 했다고 하셨어요. 지금 교육중이십니까?
영애
박영애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이제 다 끝나고 취업을 100% 해서 2006년, 2007년에는 여성부 장관상도 저희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나은화위원
이런 용산의 예를 여러분들 앞에서 들어드리는 이유는 장애인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들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정보에서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 받기를 원해도 어디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실시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를 들어주셨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인지능력에 손상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의사소통이나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만 국한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교육하는 데 어떤 특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문의 직업훈련기관도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존재하면서 기능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편의시설만 갖춰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장애인들, 그러니까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것만이 문제인 장애인들한테는 폭넓은 문호개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장애인의 실업률이라는 것이 비장애인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보면 5배를 넘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중에서 또 여성은 같은 남성장애인들보다 비교해서 더 떨어지고요. 평균임금을 비교해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들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넓은 문호개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강서의 김정미 관장님도 칭찬 한마디 해 주세요.
나은화위원
어떤 말씀 해 주시겠어요?
한명희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구로센터 한명희 관장인데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일정하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제가 7~8년 전부터 어느 정도 가벼운 경증의 여성들을 통합형 훈련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성장애인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에도 제안을 하고 같이 해 보자라고 했더니 즉각 반응이 오는 것이 장애인기관 그 기관에서 그 기관을 통해서 훈련까지 다 제공되고 있는데 마치 영역을 침범하는 듯한 곡해를 하시면서 행정적으로는 완벽한 시설이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행정적으로 지배해서 결국은 못하면서 인맥으로 연결이 되는 수준의 가벼운 여성들하고는 늘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기업에다가 2% 이상의 장애인을 책임지고 고용해라 하는 것처럼 지금 노동부의 고용보험제도가 실업자 훈련이나 여성가장 훈련이나 이런 몇 가지 예산이 투자되는 시스템에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장애인인 경우에 직업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무료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특례법이라든지 이런 반영을 시켜 주신다면 국고 전액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넘나들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여성가족부는 그렇게 합니다. 장애인을 편성해서 함께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서 좀 더 그 프로그램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의 여성만이 아니라 전체 직업교육이라든지 일자리 만드는 고용창출 과정에 장애인, 여성, 여성도 지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고용보험 적용률이 남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시장을 넘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의 경우도 조금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넓히는 노력을 여성과 장애인, 특별히 중고령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넓혀주시고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하고 싶고, 저희는 위원님 말씀을 공감해서 열심히 장애인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은화위원
좋은 건의말씀 해 주셨고요 우리 센터들과 서울시의원들 같이 노력해서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보니까 층층시하예요. 정부에서 받다가 광역에서 받다가 살길은 결국 지방 기초단체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성가족재단으로 여성발전센터 4개 센터에서 14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하는데, 물론 14개의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려니까 그렇겠지만 내가 몇 개만 봤는데도 업무보고 자료가 성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위 같은 것도 강북구도 그렇고 종로구도 그렇고 단위가 천원이면 천원, 0이면 0 이런 단위가 안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또 업무내용도 물론 14개 다 하려니까 그런데 표현을 똑바로 해 놔야, 아무리 더 두꺼워지더라도 이런 데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 또 사람도 15명, 9명, 간사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말고 딱딱딱 이렇게 해서 몇 명, 예산 얼마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부실해요. 이래 가지고는 중앙부처에서 돈을 타서 사업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서초 관장님,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끼리 서로 못했고, 올해 처음인데 내년에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동안 많이 나아졌구나 하는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감사를 받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도 있고, 또 99년부터 사업을 다 따서 예산을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서 왔는데 갑자기 조직이 내려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옛날에 노동부에서 지원할 때는 아무 얘기 없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적다, 시설이 어떻다 안 했을 텐데 서울시에서 29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타니까 그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도 아까 위원님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혈세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의 살길이 서울시에 붙어있는 것보다는 기초단체의 구청장한테 붙어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왕 내려갈 바에는 죽 내려가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진짜 목적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진짜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인력을 빼내고 고령화가 된 사회에 노인들을 빼내고 그런 사람들을 빼내서 일을 시키고 해서 2만 불, 3만 불 시대에 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서울시에 어정쩡하게 붙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예 기초단체로 내려가서 구청장하고 딱해서 사무실 다오, 동사무실 다오, 어디를 다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여성가족재단, 여성발전센터 이런 것 때문에 배겨날 수 없어요. 아니면 합쳐야 돼요.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원하고 대동소이해요. 예산만 차이나는 것뿐이에요. 합쳐야 된다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4명이 합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살길이다, 아까 두 가지 지적을 했는데 시비보조금 지원이 최소 2억 5,000은 되어야 되겠다, 또 사무실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고용하는 정책을 펼 수가 없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99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거든.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에 요구한다면 상당히 중첩될 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어차피 조직을 합치든지 분리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살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초, 직원들 이직률이 높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 센터는 비교적 덜하지만 대부분 저희 운영법인이 NGO예요. 즉 비영리 여성단체 출신이라서 사명감들이 강해서 웬만하면 버팁니다. 그런데 일단 급여가 적고 각종 사무자료라든가 이런 일이 많아서 정말 업무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직률은 높은 편입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발전센터에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돈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외부공모사업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초도 보니까 외부공모를 하지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홍광식위원
돈 조금 주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되니까 본 규정에 대한 사업도 해야 되고 고유업무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모업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직원은 적지요. 그 직원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또 그 직원들 돈이라도 더 줄 수 있고, 공모 따면 인건비는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고된 것이지. 큰 수입도 없이 몸이 고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길은 내가 볼 때는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해서 구청장을 조이고 들어가서 사무실 다오, 돈 이것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노인하고 여성을 빼내려면 노인취업도 내가 얘기 안 하겠는데 이것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성노인은 일할 거리가 많습니다. 보육단체하고 할 것 같으면 보육단체에서 인력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3시간, 4시간 자투리시간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연결하면 20만 원만 주면 노인들 잘 하십니다.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해서 진짜 쉬는 여성, 능력 있는 여성, 능력 있는 노인을 빼서 진짜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조직체인데 사는 길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들끼리는 똘똘 잘 뭉쳐요. 우리가 좋은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서울시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결과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받으신 이후에 결과통보서도 다들 받으셨지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이수정위원
총평에서는 센터별로 다소 편차는 보이지만 지역에서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성과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추진 자치구나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유대강화를 통해서 재정적 또는 운영측면에서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보였고, 센터 교육환경 개선 등의 자체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된 바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이양된 후에 민간위탁기관으로의 전환과정 중인 관계로 조직관리나 교육운영 등 센터운영이 전반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측면이 다소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지만 회계부문에서 전 센터가 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이수정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계시지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외부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이수정위원
광진센터는 이것을 안 하셔서 지적을 받으셨네요. 외부회계감사로 감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셨나요?
보섭
이보섭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는 자체감사만 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2006년 것 회계감사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외부회계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나요?
보섭
이보섭광진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없습니다.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그저 명쾌하게 회계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요. 외부회계법인에 저희 서류 전부를 보여주고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관리상으로 그러면 외부회계감사를 하는 것으로 다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그리고 또 대부분의 경우 운영법인에서도 매 회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부분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운영위원회들이 다들 구성은 되어 있으시지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이수정위원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보통 어떤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물론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운영위원들이 한 번씩 보시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도 주십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열리거든요. 그리고 조직 구성원은 외부 공무원 또는 주변 유관기관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오세요.
이수정위원
구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구성은 저희 규정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7인에서 10인으로 되어, 잠깐만요.
이수정위원
제가 운영지침을 보고 있습니다.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115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제12조에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수정위원
이 내용은 이미 봤는데 궁금한 것은 위원들을 선임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선임하느냐 그 부분을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센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역의 유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서초센터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초센터는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하셨던 분 또는 서초구청 가정복지과 팀장 그런 분들이 외부기관에서 오시는 분이고요. 또 본인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취업연계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밖에는 그냥 노동자대표라고 해서…….
이수정위원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은 센터별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운영지침 이것을 대부분 따릅니다. 전반적으로 따르고 그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보통 2회 정도 하셨고 매달 하는 곳도 노원이나 금천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디는 1년에 두 번 하고 어디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런 차이는 운영위원회 역할규정이나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강제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도감독에서도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형식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지만 거의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원센터와 금천센터의 경우는 운영법인이 YWCA이고 운영위원회가 잘 조성되고 있고요. 매월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매달 운영되는 센터와 1년에 두 번 운영되는 센터, 서초는 3회를 하셨고 종로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은평하고 두 곳은.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센터운영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저희한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심지어는 서울시 지도점검 받을 때 운영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이것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는 제안을 한 적조차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네, 보충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한명희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구로센터 관장 한명희입니다. 우리 서울에 14개 조직 중에서 2개가 YWCA이고 나머지는 다 다양한 다른 단체입니다. 여성노동자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여성노동자회 집행위원회에 제가 들어갑니다. 여성노동자단체 간부회의지요. 그것은 월례회의예요. 그래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사업이 월례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뽑는 그럴 경우에 인사권자인 제가 혼자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추천하고 집행위가 그 사람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이사회를 두 번 할 때 저희 사업보고가 같이 들어가고 감사도 두 번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연간 총회 한 번 합니다. 총회 때 모든 사업이 총화되면서 상반기평가, 하반기평가 모두 해서 평가가 들어가면서 사업승인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이 다 수립됩니다, 총회에서. 그런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무자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 실무자들이 웬만큼 준전문가 이상의 역량들이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실무회의를 통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꼼꼼히 역할 분담된 것에 대해서 다 보고되고 총화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회의가 일상적인 논의구조이고 법인체마다 지배하거나 간섭하는 수준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고하고 검증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 운영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기관이 있고 이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정도입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자리매김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한 거네요. 지금까지 이게 있으나마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겠는데 지도감독을 서울시가 이렇게 했으면 서울시와 어떤 소통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 것은 각종 교육운영 관련 서식과 직업훈련, 수료생 사후관리 서식 등 정비에 의한 운영체계와 필요라는 이런 점검내용이 있는데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서식 같은 것을 굳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14개가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 아닙니까? 이 지적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조금 전에 구로센터의 한명희 관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14개 관장이 실무자 겸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적받은 것은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강사선정규정 그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전체 운영규정 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시정이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강사료나 수강료는 14개가 다 같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다릅니다.
이수정위원
다른 이유가 뭔가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강사료는 강사의 경력, 지명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간당 강사료가 다 달라지고요. 주로 우리끼리 통일하는 것은 노동부, 여성가족부, 서울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로 통일을 하고, 그 밖에는 강사에 따라서 굉장히 고가이지만 그분을 모셔올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그런 분을 모셔오고 그래서 서로 다릅니다. 또 지역에 편차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이수정위원
이런 것은 통일이 되어야 되나요? 그러하지 않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가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공통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통일을 해 보자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수정위원
수강료 선정기준이나 강사료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편차나 강사의 지명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인력개발센터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서울시가 마련을 해 줘야 되나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가 정말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발전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봤습니다. 거기는 강사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강사료를 줄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거예요. 일반과정의 경우 한 사람 앞에 5만 원을 받아요. 20명이 오면 총 수입이 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강사료, 책값 또는 시설관리비 이런 것을 다 쪼개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원리에 의해서 강사의 강사료 또는 수강료가 결정되어집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현황, 그리고 어려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설별로 임차건물료가 한 7억에서 13억 정도의 전세금이 있는데, 전세금의 소유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소유권한은 운영법인과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법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지요. 서울시가 그 금액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결국은 서울시에 있는 것입니다.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성과주의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했던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소속된 성과목표를 보면 여성경제력 강화입니다. 그렇지요?
안석
안석여성가족정책관능력개발팀장
네, 맞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그 성과지표로 직업훈련교육 이수율, 그 다음에 직업훈련교육생 취업률, 그러니까 몇 명이 이수를 했고 몇 명이 취업을 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성과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단위사업이 여성발전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여성발전센터 각각 다섯 군데에 차등지원의 근거가 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시설의 규모, 그 다음에 실적, 인력 등등을 산정을 해서 지원액을 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동일하게 1억 1,6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보니까 시설별로 5명, 그러니까 종사자가 5명인 데서 많게는 13명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뭡니까?
안석
안석여성가족정책관능력개발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능력개발팀장 안석입니다. 조규영 위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식을 해서 지금 인센티브 부분을 많이 확장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2억 6,000만 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잡혀 있고요. 앞으로 취업률이나 이수율 등등을 검토해서 센터간 차등 폭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센터별로 기본운영비는 동일하되 인센티브는 달라집니까?
안석
안석여성가족정책관능력개발팀장
인센티브가 좀 달라지고 운영비도 차등지원 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동일한 성과지표 하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가 직업훈련 이수율, 직업훈련 취업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지금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분류해서 운영비를 산출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센터라면 함께 거기에서의 시설규모, 인력, 기능,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총괄을 해서 운영비에 대한 재검토,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석
안석여성가족정책관능력개발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취업률 부분이나 실적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검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운영비를 차등지급 하기는 곤란하니까…….
조규영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는 실적만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역적인 특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적만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적과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 시설규모, 인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운영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석
안석여성가족정책관능력개발팀장
2006년도에 여성가족재단에서 처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평가했고요. 올해 여성발전센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를 매년 평가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비 부분에 반영하든지 인센티브에 반영하든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이게 동일한 성과목표 하에 있는 두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논의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함께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께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임차건물료가 다들 전세이시고 그러다보니까 새롭게 전세가 만료되면 이주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 상황을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세를 옮기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더군요.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전세 찾으러 다니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이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성발전기금을 고려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 기금을 활용한다라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이고, 그 다음에 단체의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세금에 대한 가중부분을 기금으로 충분히 커버하는 데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개 시설이 매년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충분히 이 기금으로 그 부분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안석
안석여성가족정책관능력개발팀장
여기에서 즉답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모두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두 가지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해결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시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의 노력들을 해 주실 때 저는 여성인력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몇몇 관장님들만 말씀하시고 뒤에 용지연 관장님도 그냥 앉았다만 가시네. 경일빌딩은 거기는 괜찮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용지연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임승업위원장
거기는 안전할 것 같고, 지금 관장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2억 8,000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마 금년에 반 하고 내년에 또 반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요?
연진
김연진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정말 너무 기쁩니다.
임승업위원장
아마 또 시설물이 안전하지 못해서 그 부분도 아마 2008년 예산에 6억 정도 반영시켜서 또 어려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여성가족부라든가 노동부에서도 많은 프로젝트사업을 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 예산을 많은 부분에 써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해결될 수는 없어요. 어렵더라도 한 1년 더 고생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운영비는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차후에 예결위 일정이 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및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종료 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