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덕수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균형발전추진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어제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시지 못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과정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위원
최병조 위원입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세종로의 편도 8차선 도로를 5차선으로 축소 조정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훨씬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돼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편도 8차로를 5차로로 축소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그대로 뒀을 때 세종로 통행속도가 현재보다 2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세종로 사거리에서 시청에서 서소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신설한다든지 시청에서 내려와서 사거리에서 시청방향으로 다시 유턴을 신설해서 불필요한 차량이 세종로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한다든지 세종문화회관 뒷길이 세종마당길입니다. 그다음 블록길이 주시경길입니다. 이 두 길의 이면도로를 정비해서 각각 일방통행로로 정비하는 등 이런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버스정류장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으로 해서 최대한 교통불편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아울러서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좌회전을 주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세종로사거리에서 좌회전 주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도심재창조위원회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건의들을 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병조위원
도심재창조에서 한 일을 전부 감사하는 것 같아서 상세하게 제가 질문한 것은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세종로 교통수요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차량 우회대책을 마련한다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대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환경을 만든다 하더라도 차량통행의 불편을 극복하려는 것은 무리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차량이 우회를 했었는데 좌회전을 함으로써 거기서 우회차량이 많이 줄리라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갑작스럽게 차량에 대한 소통을 줄이고 보행자에 우선한다는 것은 약간의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한 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앞으로의 개선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개선사업을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는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비사업을 한 것은 총 완료된 것이 25개소이고 추진계획 승인나간 것이 75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0개소가 12개는 공사 중이고 착공 준비 중인 것이 11개, 인허가 준비 중인 것이 20개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계획 승인된 것은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요건이 갖추어진 시장 중에서 이와 같이 시장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시장 중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장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추진계획을 심의를 하고 그 결과 승인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차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 발표를 한 후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다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혹시 알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나서 촉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민원이라고 그러면 아마 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민원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업이 빨리 착수 안 돼서 그런 부분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예를 들면 3차 뉴타운지구 중 재정비촉진계획안의 촉진구역 비율은 약 87%인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촉진비율은 약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를 존치관리 및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제한 및 토지거래제한 등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묶어 버렸는데 이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당장 정비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갖추어지는 그런 지역은 촉진구역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겠고 그렇지 않은 구역은 존치지역이 되는데 존치지역 중에서도 3년 이내에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는 데는 존치정비구역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존치관리구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치정비구역이 되는 데는 3년 이내에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덜한 지역이고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건축통제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도저히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주민들 희망이 그냥 현 상태에서 재건축을 개별건축을 희망한다든지 하면 주민들 민원을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기본방향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공시지가를 많이 높여서 주민들의 세금비율만 높인 곳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곳이 엄청나게 서울시내에 있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양면성인데요. 사실 뉴타운지구 반대하는 지역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뉴타운지구 지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은 뉴타운지구가 되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들인데 지구지정할 때 정비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데냐, 없는 데냐를 잘 가려서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주로 해서 뉴타운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지역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못하면서, 통제를 하면서 그래서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뉴타운을 추가 지정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 지역이 예를 들면 반 이상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한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규모의 건설비율을 보게 되면 임대주택의 경우는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건립되는 사업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세대를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으로 건립을 하고 이 중 30%는 그 이상의 전용면적 40㎡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 사업성의 이유로 평수를 확대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합 및 일반 분양아파트의 주택규모 건설비율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지역 분양가가, 선호하는 85㎡ 이상의 세대수를 건립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거여‧마천도 그렇고 상계도 그렇고 장위도 그렇고 대부분 더 큰 평형의 아파트를 희망하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 또 한편 반대 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되면 전부 큰 평형의 아파트를 지으면 용적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 세대수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거의 가구 수를 수용을 못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못사는 사람들, 규모가 작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구는 촉진계획을 세워서 공람을 해 놓고도 구청에서 그런 민원 때문에 진행이 더딘 그런 상태로 있는데 그것은 기존 세대수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하는 것과 또 아파트를 너무 소규모로 지었을 때는 장래 어느 수준의 아파트단지가 되지 못하는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평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부장님은 4차 뉴타운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추가 발표를 언제쯤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제가 어제도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최 위원님도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3차의 경우가 단 한 지구도 촉진계획이 결정되지를 못했습니다. 한 개 지구가 본 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하고 오늘 다시 심의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 희망은 3차 지구는 연내에는 전부 촉진계획은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촉진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촉진지구 중에서 촉진구역으로 결정된 그런 구역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내지 진행속도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업은 가시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3차의 경우에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나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구별로 가시화되는 시점이 다음 뉴타운지구 지정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조위원
그동안 각 자치구마다 후보지로 선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알다시피 토지거래가격이 거품을 이루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후보지 선정에 대한 특별한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인터넷에서 보면 뉴타운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4배 내지 10배 땅값을 올려놓았다, 사업도 안 되는데 땅값만 올려놓았다 하는 그런 비판 섞인 보도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추가 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대로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투기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임대주택 건립이라든지 각종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투기를 막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그런 방안이 서고, 또 이상 과열이 되면 불법 투기행위 자체를 단속을 강화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그 2차, 3차 뉴타운지역이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4차 뉴타운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역이 혹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지구 지정을 해 놓아도 빨리 시행이 안 되니까 늦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땅값은 거품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가는 높아져서 세금만 자꾸 올리고 이렇게 되어서 그 시일이 몇 년이 갈지 6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4차 뉴타운이 아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성시가지에서 서울 같은 시가지는 이제 새로이 신규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자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마곡‧장지가 지금 개발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없고, 또 기성시가지가 해를 거듭하면서 낙후되고 건물도 노후되었기 때문에 표현은 재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다시 건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방향이 뉴타운사업 또는 지금 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를 재정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 기본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뉴타운지구가 전체 90여 개가 넘는 정비구역 중에서 지금 2차의 경우에 6개밖에 착공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정도로 극히 일부만 사업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지정할 때는 지정이 된 지구가 곧 사업이 될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조위원
각 구는 4차 뉴타운지역을 많이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실망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다음은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을 자세히 심도 있게 답변을 서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
본 위원이 감사 요청한 것을 아주 성실하게 알아보기 쉽게 균형발전본부에서 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같이 심의도 거쳐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감사자료가 너무나 상세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위원
최상범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 이덕수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임차상인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시에 임차상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부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한 지원대상 임차상인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기본적으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해서 임차상인은 저희가 직접 핸들링했던 것은 은평뉴타운으로 은평뉴타운은 공영개발사업으로 직접 보상을 하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은평을 말씀드리면 상가 세입자에 대해서는 지구 내 상가를 건설해서 분양상가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에 임차상인의 범위는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물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서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임차상인에 대한 구제가 지금 현재 은평뉴타운 내에서는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인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고요,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때는 영업의 휴업 폐업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데요. 영업 폐지에 대한 손실평가는 2년 동안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영업용 고정자산 또는 제품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기간은 3개월 기준해서 영업용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또 휴업기간이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보상하면서 또한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보상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점은 그동안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정책은 주택정책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으나 그 지역은 많은 영세 상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주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들 상인들은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일터를 빼앗길 수도 있겠고, 이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인근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거나 슬럼화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상범위원
다음은 도심 4축 중 이대병원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대병원 부지를 매입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매입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활용방안으로 16페이지에 보면 공원부지 활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크게 봐서는 거기가 우선 저희가 동대문을 지금까지는 차량을 위해서 시민들이 보행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바꾸어 놓아야 되겠다, 남대문처럼 그렇게 바꾸어 놓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이대병원 바로 옆에는 서울성곽이 거기서 현재로는 끝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성곽의 보존 그리고 앞으로 동대문운동장 부지를 공원화하면서 성곽을 일부 복원할 계획으로 있고 이런 일련의 지역여건으로 봐서 가능하다면 이대병원 부지는 공원이나 녹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방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예상되는 부지매입가 규모는 약 얼마 정도 됩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평가를 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최상범위원
개략적으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약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재정 투자가, 투입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세운상가 녹지축이라든가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사업 등 이대병원 부지 인근 200m 반경 범위에 이미 공원녹지시설이 현재 추진계획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최상범위원
그렇다면 이대병원 부지의 활용방안을 심도 있게 더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도심경제활동 지원기능 시설도 충분히 더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그쪽에 현재 녹지축이나 공원이 많이 편중되니까 최대한으로 다른 방안이 뭐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저희가 부지활용방안을 그렇지 않아도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용도, 꼭 거기까지 공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저희가 연구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그래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한다고 했는데 1년간 몇 개소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는지 묻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최상범위원
13페이지, 13페이지가 아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제가 위원님 지적을 잘 못 들어서…….
최상범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한다고 했는데 1년간 몇 개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는지 여부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직은 지금 현재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촉진지구 중에서 시범지구라고 해서 국비로 12억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시범지구로 지정된 것이 신길하고 세운하고 장위하고 세 군데예요. 그래서 그것을 4억씩 해서 구에다 내려주면서 기왕에 시비의 투자한 부분을 상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혹시 지구단위계획상 공공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현재로서는 지원 실적이 부진하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촉진지구가 작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돼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아까 최병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존치관리구역이라는 것이 사업도 3년 이내에 될 전망이 전혀 없으면서 또 우리 행정측면에서 보면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건축통제를 해야 되는데 건축통제를 막연히 장기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사실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계획적인 관리를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꼭 필요한 공공시설은 선투자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되겠다 방향은 그렇게 여러 방안중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자체적으로 건축통제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건축통제 계속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통제를 해서 우리가 촉진계획 세운 그 방향대로 사업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봅니다.
최상범위원
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는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규정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1년간 실적이 있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건축규제 완화에 보면 우선 지구지정에 대한 조건 요건 완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비사업의 지구지정 요건을 보면 노후도라든지 호수밀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이런 등의 요건이 있는데 노후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가 3차 뉴타운에 대해서는,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완화규정을 적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구지정 요건뿐이 아니고 사실은 건축규모에 대해서도 완화요건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촉진계획 수립에서 조금 엄격히 하면서, 용적률은 조금 엄격히 하면서 오히려 층수는 완화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매 지구별 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이것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범위원
1년간의 실적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상범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조 위원님께서도 자료의 충실성이라든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 질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상큼하게, 정확하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본부장님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장님 이하 간부들께서 행감 준비를 잘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하태종위원장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태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수색·증산지역의 재래시장 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승인받은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뉴타운지역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이 수색 1-2구역과 1-3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데 여기에 지금 구청의 의견이 주민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것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수색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센티브 항목으로 인하여 옥상녹화 등을 통해서 허용 용적률을 500% 산정하였으며, 여기에 기부채납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상한 용적률 660%를 산정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각각 1-2구역과 1-3구역1-4구역 이런 식으로 각각 개발하기로 돼 있었는데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결과에 따라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청 측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 보니까 “편입지역 주민의 80% 이상 동의 시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모양이에요.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 내용과 그다음에 왜 용적률을 과거에는 800%까지 상한용적률을 해 준다고 했는데 왜 660% 낮췄는지 그것을 서울시에 질의해 달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수색 국철 철도역사 건너편 지역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치는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1-1, 1-3 이것이 각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 왜 합해서 하게 되며 그다음에 용적률이 왜 800% 하다 660% 그 얘기 아니시겠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과장한테 알아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본부장님, 다음에 서면으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별도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심의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심의위원회 역할들이 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수립, 결정, 시행 등을 자문을 받기도 하고 또 그에 관해서 심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늘 생각한 것이 심의가 너무 더디다 보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업자나 사업시행자 이런 분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온다 이것입니다. 또는 심의변경이나 이런 과정에서 너무 제한적인 그런 심의를 하다 보니까 투입된 돈에 비해서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 운영방안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소위원회, 특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원회 자문을 보통 네다섯 차례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받았을 때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거의 전문지식인입니다. 그분들이 거의 자문에 응할 때 소극적인 자문에 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자기의 고급지식을 충분히 자문안에 담아주어야 되는데 자문안에 소극적으로 담아 놓고 심의 때 다시 그것이 반복되면서 아니면 또는 새로운 제한을 하면서 심의가 계속 늦어지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자문에 응할 때 강제규정으로 하든지 해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심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직원분이나 자문위원이나 다들 나름대로 전문 경험자로서 실력이 다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문안이 심의안에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안을 제시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자문 시에 충분한 지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평소에 위원회 참여도 하시고 또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위원회는 다릅니다만 여러 위원회 참여하시면서 많이 느끼신 사항들의 종합적인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가 특히 너무 위원회를 여러 번 한다 하는 부분에 민원이 사실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뉴타운지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하나가 보통의 재개발사업지구의 몇 개에 해당되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 위원회에서 한 번에 전체를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여러 번 하게 되고 소위원회 할 때마다 소위원회에서 자문형태가 되니까 오늘은 이런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겠다 또 그다음 위원회 때는 다른 부분, 분야를 정해서 자문을 받고 또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 입장은 자문해서 지적해 준 부분을 그다음 위원회 때 반영을 하고 고쳐 와야 되는데 잘 그렇게 해 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위원들은 위원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받는 분들은 지난번 위원회 때 한꺼번에 다 지적해 주지 않고 이번에 가져가니까 새로운 지적을 한다는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여러 차례 자문을 거쳐서 가장 바람직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그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회에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위원회 횟수만큼은 소위원회는 매주 한 번, 본 위원회는 2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하다면 그 중간에도 언제든지 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같으면 저희가 주중에 두 번씩 한 예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자문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인센티브주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사실은 자문에서 보면 지적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지 하는 부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다음에 심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공개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나태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자문도 하고 적극적인 심의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내가 대충 해도 괜찮겠지 하는 혹시 이런 안일한 생각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가능하면 공개를 하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심의안을 심의 5일 전에 배포하기로 돼 있는데 심의안을 좀 더 여유 있게 일주일 전에 한다든지 10일 전에 이렇게 해 준다든지 하게 되면 심의위원님들이 충분히 자기의 지식을 거기다 담아서 심의 시에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그래서 심의를 한 마디로 말해서 예측 가능한 심의 운영하는 방안을 우리가 앞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심의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주나 그 관계자가 그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심의위원님들이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함께 같이 학습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개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의자료를 더 빨리 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저희도 열흘 전에 이렇게 안건을 받아서 정리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위원회에 임박해서 안건이 올라오면서 꼭 이번 위원회에 처리해야 된다고 제시된 안건도 많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좀 더 여유 있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시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공개로 하자는 부분은 그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당사자를 바로 앉혀 놓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의견을 듣는 것, 이것은 위원회 위원들 결의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 자체는, 의견은 와서 의견을 피력할 기회는 주더라도 결정은 위원들이 이해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아까 너무 위원들이 쉽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해당사자들한테 직접 이해가 걸린 문제를 본인들 앞에서 결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태위원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나 우리 위원들의 모든 언행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늘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집행부에 도움을 주는 그런 질의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늘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개를 한다면 심의위원들도, 그분들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좋은 안을 내려고 나름대로 더 노력하고 자기 언행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측면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히 집행부 쪽에서 회의를 운영할 때 보면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높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항상 어떤 객관성만 찾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측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심의위원회가 정말 좀 더 열린 심의위원회가 되고 또 우리 서울시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심의위원회, 옥상옥처럼 집행부 위에 군림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위원
본부장님, 어제 말씀드린 간이야구장 건립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질문하기는 어렵고 어제 말씀드린 것을 확실하게 진행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구의정수장의 현재 1, 2 정수시설은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셨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때 현상변경하고 같이 하신 겁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게 안했고요. 처음에는 전체를 다 등록을 하고 현상변경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방안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어느 전문가가 철거해야 될 부분, 야구장에 들어가야 될 부분도 구조물은 그냥 남겨두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봐라, 그래서 저희 야구장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의 밑에 있는 구조물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다가 흙을 덮어서, 층 다짐을 해 가면서 덮어가지고 야구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원형 상태로 그대로 둔 것은 원형보존이라고 표현을 했고 흙을 덮는 것은 복토보존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 부분을 전부 보존범위에 넣었으며, 꼭 철거해야 될 부분만 철거하다 보니까 전체 보존해야 되는 것이 한 95% 정도가 보존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말고 할 것이 없고 그냥 일부 원형보존, 일부 복토보존,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를 보존하는 그런 내용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김분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고생하신 것을 제가 아니까 더 이상 안 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부지가 싹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까지 원형보존이나 복토보존하고 난 뒤에 확정된 도면이 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그러면 광장조성 레벨이 상당히 올라갔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당초 계획보다 2m가 올라갔습니다.
김분란위원
철거하면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깊었을 텐데 2m 밖에 안 나왔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원래 45m에서 47m로 2m가 올라갔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본부에서 하기로 한 조건이 많았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방안, 이것들은 상수도본부에서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것은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계속할 겁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같이,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관통하는 동서도로하고 남북도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는 주민들 지역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 관통도로는 지금 형편을 보니까 도로는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주민들 쪽에서는 도로를 내기로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존치하는 부분하고 야구장으로 활용하는 부분하고 문화재를 보존하거나 활용하거나 물과학관 하는 그 부분에 적당한 경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그 경계 사이에 산책로 정도라도 처음에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말했던 산책로 정도라도 조성이 되는지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그저께 상수도본부장한테 가니까 거기에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상수도본부의 불만을 잘 새겨서 주민들하고 이것을 녹여서 정리를 하셔서 도면을 하나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리고 1주일은 지킬 수 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주일 시간을 박아놓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해결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본부장님,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드린 것이, 오늘 저한테 돌려보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처음 구청에 보낸 것이 7월 10일이고 그다음에 보낸 것이 7월 20일인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7월 중으로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거든요.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한 4개월 되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공식적으로 보낸 공문은 공문이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공문이지요.
김분란위원
그것 좀 확실히 합시다. 필요하면 우리가 감사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는 두 번이나 보냈고 본부장님한테는 한 번 보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해야 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대신에 우리 구 시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해결을 했는데 본부장님이 마무리를 하셔야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지나간 말씀이지만 어제 여기서 200억씩 세 군데 다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서 된 사항들인데 본부장이 한 일이 없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본부장님 대신에 우리가 했다 이거지요. 시의원들이 죽기 살기로 해서 해결을 했는데 시의원들은 몽땅 본부장님 보조감독을 해 드렸다고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너무 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매듭을 빨리 지으십시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리고 제가 동대문 디자인파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 최초 사업계획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언제 받았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것하고,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이게 몽땅 영어네요. 공식 언어가 영어라고 해 놓긴 했지만 본부장님이나 그 밑에 단장님, 부장님까지도 되겠네요, 그 능력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식 언어가 영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있는데 어떻게 영어로만 보냅니까? 저는 실력이 짧아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게 아마 현상설계 공모하면서 나간 그 자료를 그대로 낸 것 같습니다.
김분란위원
공식적으로 한글로 된 과업지시서가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리고 연관되는 추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정위원회를 각 학회 같은 데서 5명씩 받기로 되어 있던데 그 선정위원회 명단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초청작가 명단, 심사위원회 명단, 추천위원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기간이 7개월로 되어 있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공사기간은 24개월이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그런데 설계기간을 현상공모에서 무슨 제안이 있었습니까, 작가들이 제출하면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제출하면서 설계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공사비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
김분란위원
공사비에 대한?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공사비에 대한 제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김분란위원
제가 과업지시서를 조금 보니까 과업지시서 추가 6쪽에서 설계비는 79억인데 공사비는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한도도 없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어차피 우리가 하다 보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김분란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최소한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랜드마크로서의 건물을 짓자 그런 계획을 해서 또 우리가 제시한 것에 속박을 해서 하면 너무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작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김분란위원
나머지 5개 작품에서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별도 아예 언급이 없이 그냥 들어왔습니다.
김분란위원
공사비 언급이 없이?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분란위원
그러면 본부에서 추정하기로는 공사비가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다른 작품들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글쎄, 전혀 언급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거기도 언급이 없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아예 심사 때도 거론을 안 했을 텐데 유일하게 그 작품만 공사비가 제시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김분란위원
저도 옛날에 공사를 죽 20년을 했는데 현상공모를 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공사비거든요. 그 공사비 때문에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충분하게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더구나 정부 공사일수록. 거기에 대해서 실력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도 없이 했다 이거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특별하게 얼마 이내라든지 이것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분란위원
이것은 그냥 도시설계학회에 맡긴 겁니까, 이 과업지시서를? 건축학회에 맡긴 겁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도시설계학회에서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세부적으로 손을 댔죠.
김분란위원
공사비 조정가능하다,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나도 상관없이 이렇게 그냥 사업과업지시서 한 줄만 딱 들어가 있더라고 요. 참 대단히 여유가 있으시네요. 이것은 저희 시의원들이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랜드마크적인 것 좋지만 여러 사람한테 똑같이 과업지시서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공사비를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되는 것인지 위원들로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이하 간부급의 실력은 인정을 하는데 이 총괄감독을 현재 누가 합니까? 계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총괄감독은 전부 국제계약이 돼 있는데 상당히 클레임도 많고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막대한 애로사항이 생길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문을 해 줍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때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는 변호사도 있고 클레임전문가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몇 분을 저희가 TF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TF팀을 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겠다는 그것도 서울시 방침이 있겠네요, 본부장님한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것하고 여기 자문위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업무 권한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성벽 복원이나 기존 야구장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성곽복원은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언급이 있고요. 근대야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단어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부 보존이라든지 흔적보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으로 들어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 야구장에 대해서 야구협회가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은 야구협회의 동의는 말이 안 되고 서울시민이나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추억이 어려 있는 곳을 그런 식으로 마구 밀어붙인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글쎄요, 전체 시민들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분란위원
전체 시민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우선 연호를 따지면 일제시대 때 현재 천왕, 천왕이 당시에 결혼해서 결혼기념으로, 전 천황의 결혼기념으로 해서 그 부분을 성곽을 헐고 운동장을 만들어서 행사를 했던 그런 것이 발단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꼭 역사적 의미를 따진다면 그 이전의 성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또 현실적으로도 동대문운동장 2개 중에서 축구장은 이미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미 2004년부터 된 상태이고 야구장도 대대적으로 보수한다든지 해야 되는 상태인데 그것 하나를 철거하면서 정규 야구장 하나하고 간이야구장 6개를 해 주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여기 동대문운동장을 공원화시켜 달라는 시민단체가 있었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런 철거 반대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철거하고 공원화해 달라는 시민단체가 또 있었거든. 동대문운동장을 철거를 했을 때 그것을 몽땅 공원화해 달라는 그런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존해 달라는 그런 단체는 없이 그냥 시민들 각자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언론에 난 대로 몇 군데 문화연대니 이런 데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죠.
김분란위원
물론 본부장님이 결정하시는 그것은 아닌데 상당히 아쉽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서울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존 야구장의 흔적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제지명초청설계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선 안 시켰으면 모르되 당선시켰다면 작가의 의도를 최대한도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성곽 복원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 있지 않고 또 그 부분에서 손을 봐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작가의 의도가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를 보존한다든지 아니면 미니어처식으로 만들어서, 저희는 그래서 내부 디자인플라자공간의 상당부분을 확보를 해서 거기다 그런 기념물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두는 것이 나중에 그것을 찾는 시민들이 늘 그것을 보고 “여기에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그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새로 짓는 고척동의 야구장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기념관 같은 것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기존 야구장은 근대문화재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우리 정수장을 철거하려다 졸지에 근대문화재라고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무슨 언급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의정수장 근대문화재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때 근대문화재 위원들이 나오셔서 보셨는데 그때 야구장을 같이 봤습니다. 야구장을 다 같이 보고 그분들이 그때까지는 야구장, 축구장, 동대문의 중요성은 성곽이 더 중요하다. 성곽을 복원하는 마당에, 성곽을 보존한다면 철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은 그 외 특별히 그것을 근대문화재로 지정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러면 기존야구장 이것을 철거할 때는 어디 근대문화재 그쪽 협조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안 해도 합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금 지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근대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김분란위원
우리가 구의정수장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쪽에서,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그 부분을 공식으로 현장을 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해서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자체적으로 지정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김분란위원
저희들도 걱정이 성곽복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근대문화재 등록이 시간, 기간으로 본다면서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일반적으로는 50년 이상 된 건축물 중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남겨야 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분란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책잡힐 일이 없는지 또 문화재 쪽에서 우리를 그거 할 일이 없는지, 시민단체가 나선다고 또 따라서 그럴 일이 없겠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대문야구장에 대해서 전임 시장까지 서울시 입장은 뭐였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전임 시장 때도 동대문야구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명박 시장 계실 때 그때도 용역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공원화하면서 일부 개발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제시가 됐었고 확정은 안 지었던 것으로, 그때까지 이것을 뭘 하겠다는 확정은 안 지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김분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해서 디자인플라자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시장님 하신 것이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지금 부탁드린 자료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리고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철부위원장
김분란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해서 업무보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에 보면 주거정비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많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재래시장은 여전히 그 상태로 그대로 있죠. 그래서 재래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재정비한다든지 이런 계획에 기대에 부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도시관리 측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상권을 활성화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저희가 사실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으로서 아주 장사가 잘되는 데는 이런 정비사업을 하겠다든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장사가 잘 안 되는 재래시장 이런 데 말하자면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게 됐는데 문제는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능을 판매시설하고 주거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건물을 짓거든요. 짓고 나면 판매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우선 옛날에 장사하던 사람의 입점률도 낮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가동률이 30%가 채 안 됩니다. 70%가 비어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문가들 초정해서 워크숍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재정비하고 나서도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 하는데 전문가들도 참 뾰족한 대안을 잘 못 내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형태의 재래시장은 나름대로는 일반 대형마트에 비해서 물건들이 소규모로 판매되지만 쉽게 접근하고 쉽게 살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비교적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 드니까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일단 건물에 들어가 버리면 지금의 재래시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성이 없어지는데다 대형마트와 비교가 되니까, 대형마트와 비교돼서 대형마트 가지 여기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포가 잘 안 돼요.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대형마트하고 비교가 되면 대형마트 수요자가 따로 있고 일반 재래시장 수요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수요자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물건도 그렇겠지만 정이 담겨 있겠죠, 이웃 간에. 정이 담겨 있고 또 현실성에 맞춰 진짜 서민경제가 돌아갔는데 대형마트는 거의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재래시장을 이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은 우리 서울시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진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특수한 계층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이쪽에 방향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부분 재래시장 정비하는 것 보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상복합건물 올려서 부동산개발에 편승하는 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는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수요층을 끌어들일 생각을 해 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 여쭤 본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이 참 고민스럽고 해서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도 구해 보고 하는데…….
이주수위원
지금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얘기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뾰족한 수를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리고 동남권유통단지조성 중단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668페이지 현재 시공 중인 전문상가 물류단지에 대한 사업자 공모가 잠정 보류되었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사업자 공모는 왜 중단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지금 동남권유통단지가 크게 보면 청계천 이주상가단지, 활성화단지, 물류단지인데요. 그 물류단지를 저희가 모집 공고할 때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따져봤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SH공사가 주관하다 보니까 공고를 해 놓고 나서 보니까 기왕에 처음에 유통단지를 결정할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지요. 존경하는 김분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시니까 결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변여건 송파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서 전향적인 지침을 내리겠다는 이유라고 보는데 본질적인 사유는 통합디자인 설계를 위한 지침 마련 때문이지요? 감사자료 400에서 411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뜻으로 나왔던데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나 많은 시민들의 걱정은 당초 목표한 사업 기간이 지체되는 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 같아요. 통합디자인 마련을 위해 1년간 사업목표기간을 단축해도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원래 9월에 PF사업을 공모했다가 10월 하순에 중단을 했는데 중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여건, 특히나 송파신도시가 아직까지 저희 서울시로서는 원론적인 방침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진행과정을 봐서는 상당부분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주수위원
반대를 해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사업 아니에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 속의 물류단지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서울시 외곽지역에 주거가 없는 지역에서의 물류단지하고는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주수위원
저한테 짧은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셨느냐고 여쭈어 봤어요, 과정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당초 물류단지 사업자 선정공모는 2007년도 8월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7년도 12월에 하기로 계획되어 있지요, 감사자료 392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어제 준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는 2008년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PF사업 공모 자체를 연기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연구도 시키고 용역을 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물류계획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내년 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목표한 일정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송파신도시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시민과의 약속을 고려할 때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이처럼 사업 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또 불가피하게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적어도 지연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저희 상임위가 저희 집행부로부터 걱정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상임위를 진짜 우리 의회를 불신하고 있구나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항상 뒷북치듯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보고를 해요.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 한번 없다가 지금 행감 때 보고한 것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주수위원
균본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청계천 이주대상자 기업체 현황 668페이지입니다. 청계천 이주대상 기업체는 온전히 동남권유통단지로 이주하게 되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중에서 저희가 기한을 정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혹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된 것이 없는지를 다 가려서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입주시키는 것으로…….
이주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청계천 주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동안의 기업체현황을 조사하셨다는 얘기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조사라기보다는 그분들한테 구역을 정해서 청계천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한 블록을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 내에 영업을 하고 있던 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주수위원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아닌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청계천에 남아 있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주수위원
그러면 당초 목표하고는 좀 방향이 틀린 것 아니에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청계천을 복원하면 업종에 따라서 또 형태에 따라서 계속 거기서 장사를 하기가 스스로 곤란하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업종이 그렇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다가 그러면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제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통단지 안에 전문상가를 만들면 되겠다 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것을 이 위치에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올 사람은 신청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청을 안 한 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기업체 이전이 아니라 이주 대상 업체가 경영하는 업체 수만 늘리고 실제 이주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혹시 이중으로 장사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 부분은 이주하면서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청계천에 남아 있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업체 수 하나만 늘리는 거예요. 청계천은 청계천대로 장사를 하고 동남권유통단지는 유통단지대로 또 하나 그 사람이 신청해서 가는 것이에요, 이주를 안 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런데 청계천에서 장사하던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주수위원
우리가 용산 청과시장 이주할 때도 그런 사태를 많이 겪었는데 A라는 업체가 동남권유통단지로 간다 말이에요. 사장이 명의만 바꾸어서 자기가 그 자리에다가 B라는 회사를 하나 차려서 그대로 똑같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업체 수만 늘려주는 것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해서 양쪽이 다 장사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첫째는 동남권 이주단지로 가서 장사가 잘되어야 되는 것이 제일 첫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간다고 해 놓고 가지 아니하고 계속 권리만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장사할 경우에는 이주단지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면 그것은 큰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남권 이주단지는 입주해서 장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MD계획도 세우고 홍보계획도 세우고 죽 하고 있는데 그게 첫째이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도 잘되고 여기에 남아 있는 데도 다른 사람 B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가 잘된다면 저는 상행위에 우리가 꼭 그 부분까지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그게 아니라 B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데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만 바꾸어서 친척이나 자기 아들이나 자기 마누라나 이런 사람의 명의만 바꾸어서 똑같은 장사를 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달라는 얘기예요. 상가 수만 하나 더 늘리는 것 아니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100%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이주수위원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계 존비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주수위원
또 한 가지 만일 청계천 주변 이주대상 상인이 온전히 이주한다면 도심경제활동에 대한 침체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 중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강구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 개발이익만 특정지역의 일부업체에 국한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또한 당초 이주목표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 주변 기업체의 산업구조도 고도화하라는 취지라면 산업국 등 관계부서와 더욱 적극적인 협의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이주 후의 산업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 산업국하고 협조를 죽 하고 있고요. 이주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 등을 산업국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비 변경사유에 대해서 65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당초 광화문 광장사업 투자심사 시 추정되는 사업비 290억과 비교하면 현재는 415억까지 증액 추정 변경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업규모를 과대하게 높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283쪽 지침서 부분에 나와 있네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제 기억에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한번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90억을 해 놓고 나서 아이디어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상공모를 해 보니까 거기에 제안된 안들이 당초에 우리가 생각 못했던 그런 안이 많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기술을 활용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빛하고 조명 이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분수, 연못, 벽천, 이런 것들 또 커다란 썬큰 광장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포장재질도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재질을 제안했고요. 이런 등등을 우리가 제안을 받고 보니까 최소한도로 이 중에서 이런 정도는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이 415억이 되었습니다.
이주수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보면 증액 편성을 화강석으로 보도를 포장하고 연못 분수 조성에 34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그 외에 고급디자인시설 설치가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사업규모를 증액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저는 꼭 외국 관광객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요. 우리가 서울광장에서부터 청계광장, 그다음에 광화문광장까지가 일련의 보행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계되는 광장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 놓으면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우리 균본 업무와 좀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계천복원사업은 처음에 목적이 뭐였지요. 복원이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복원이 아니라 1,200만 관광객 유치 쪽으로 모든 것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계천 생태보호지역 청계8가 구역 그쪽에다가 무슨 판자촌을 복원하고 상징조명탑을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던데 이것은 애당초 목표하고는 부합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광화문광장 조성도 두 개의 단지가 이어지는 테마단지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정도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서울의 복원을 원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이 다른 것으로 치장되고 변모되는 것보다는 처음 서울거리, 청계천을 통해서 옛 향수라든가 이런 것을 원할 텐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도 과도하게 화강석이라든가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점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이나 시민들은 예산이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화려한 광장조성사업이 진정 시민을 위한 방법인지, 다시금 검토해 볼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더 긴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성수신도시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한테서 들었습니다.
이주수위원
아니, 국장님 신문을 안 보세요? 신문에도 발표를 했고 시장님께도 보고가 됐고 다 된 부분인데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말씀하십시오.
이주수위원
저는 성수동에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실 때 지구단위사업도 감 빼먹듯이 하지 말고 뉴타운이나 균촉지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간헐적으로 감 빼먹듯이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쏙쏙 빼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민의 요구와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지역을 예를 들면 금호‧옥수지역인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아주 활발하게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1만 1,900세대 정도가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개발하다 보니까 도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아침에 출근할 때 아파트입구에서 나오는데 15분이 걸려요. 그것도 아주 선량한 시민을 만나서 양보를 해 주었을 경우에. 우리 아파트입구 나오는데 15m인데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고 간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성동구에서는 준공업을 말 그대로 공장재개발을 해 보겠다는 거예요. 활성화단지는 활성화단지대로 하고 주거단지는 주거단지대로 분리를 하고 주상복합은 복합대로 가운데에 해서 좋게 설계도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들도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시행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수동 신도시라는 것이 성수 1, 2가동 일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역시 이 사업을 하려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원론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추가지역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따져보니까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하고 나서 사업이라는 것이 정비사업인데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이 현재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노후도 기준으로 보면 2008년 6월 이후에나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이 됩니다.
이주수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강변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뒤에 준공업지역, 공장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장재개발을 하자는 것이지,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진흥지구로 묶어 달라는 것입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미처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검토해 보셔서 서울시에서 지금 애먹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준공업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으면서 산업진흥지구로 묶어서 그것을 공장재개발, 산업은 산업대로 한쪽으로 몰고 주거는 주거대로 몰고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도시계획국장하고 같이 논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좋은 결론 기대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원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해서 20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2차 지구에 총 95개 계획정비구역 중 6개 지역이 착공됐죠? 그다음에 금년 2개 구역 착공예정, 우리가 사업시행인가가 나야 우리 손이 끝났다고 보죠?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원위원
착공은 사업시행인가 나면 거의 되니까. 그러면 어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3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2차도 이렇게 현재 진도율이 30%도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우리 시측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우태 위원님이 수색하고 증산지구를 우리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균본에서 두 가지 도심재개발하고 뉴타운으로 크게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타운은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시에서 손이 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업별로 상황을 파악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색, 증산 물론 3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대답을 못하시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구청의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생각이 제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은 워낙 많이 처리하시니까 못하신다 하더라도 밑에 과장님들이나 밑에 팀장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기는 간단합니다. 괜히 하려고 애쓰지 말고 구청에다 시에서 하는 서른네 군데, 서른한 군데 세운상가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니까 할 필요 없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을 뺀 나머지 구청업무는 구청에다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케이스가 다 올라옵니다. 싹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34개 바인더를 만들어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관련된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면 누가 와도 되고 누가 와도 설명할 수 있고 또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의 답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시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나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 김우태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나온 것 그렇게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경위부터 죽 해서 해 놓으면 그것만 보시면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답변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데 추진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활성화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손바닥 보듯이 알지만 그래도 떠난 구청업무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적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이 수백 군데라면 제가 덜 걱정을 하겠습니다만 전체 서른다섯 군데 중에 세운상가 빼면 서른네 군데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가져주시고 한 부가 있으시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도 한 부 만들어 주셔서, 크게 만들 것 없습니다. 바인더식으로 만들어서 한 부라도 우리 도시관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자기 지역 것을 보기만 하면 어떻다 하는 것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위원들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원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을 우리가 2개를 줬죠? 236페이지입니다. 보면 용역을 두 가지를 용역을 줬습니다. 뉴타운사업의 투기방지방안 연구,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다 이미 방안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것하고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이 나온 것하고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대처안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상원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용역서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결론을 보면 우리 시 직원들이 시의 집행부에서 방안을 만든 것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줄 때는 한번 검토해 보고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더 잘하겠다. 왜, 학문적인 연구는 사실 이론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하거든요. 다만 용역이라는 것을 줌으로 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약간의 요샛말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긴 것 같지만 돈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렇게 효과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이런 용역관계를 하실 때는 판단을 해 보시고 우리 시 직원이 만든 대처방안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방안을 읽어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안 봤어요. 골격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서 보면 앞뒤 빼고 다 빼고 결론 보면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만, 결론을 보면 우리가 한 것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대처방안을 봤어요. 서울시 우리 뉴타운에서 나온 것을 봤는데 그것하고 큰 차이 안 나고 제도개선 정도 하나 있다 이렇게 보니까 돈이 많이 드냐, 안 드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원을 믿고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옛날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0년 이상 고품격이라고 우리 본부장님이 그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50년이 100년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풍기는 뉘앙스는 뭐냐 하면 우리 내구연한이 50년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한 20일 전에 시장님이 서울시청 청사 디자인을 다시 하시겠다 하시면서 거기 서두에 뭐를 꺼내셨냐면 백년이 지나도 시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미국 건물의 내구연한은 102년 정도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130년, 그다음에 독일은 80년 된답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것은 똑같습니다. 라데팡스 불란서를 가도 그렇고 유럽 런던을 가도 그렇고 새로 지은 건물들은 우리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규모는 우리보다 큰데. 그런 것을 130년을 보고 짓는데 우리는 50년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우리는 내구연한 50년 보는 것이냐, 조적조야 20년 보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50년은 보고 그때까지도 괜찮다 하는 것과 뉘앙스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본부장님하고 생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층 건물을 짓는다, 보통 고층화로 나가는데 50년 후를 생각하니까 제가 앞이 깜깜합니다. 만일 본부장님 50년 있다가 다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그럴 때 이것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지금 솔직히 저야 그 세대에 안 살겠습니다만 후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100년 이상 가는 건물을 지어 주어야지, 50년 가지고 했다가는 큰 낭패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50년 이상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뉘앙스가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하셔서 100년이 가도 품격을 유지하는 건물, 100년이 가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물을 참 잘 지으면 우리도 백년을 갈 수 있구나 하는 뉘앙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나는 시장님의 인터뷰가 굉장히 오히려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부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김영천위원
시간이 남아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선배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4차 뉴타운 추가 지정 건에 대해서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추가지정의 검토는 두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하나는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성이 없고 주관적인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늘 예측도 되어야 되고 또 그동안 늘 시에서 해 온대로 1, 2, 3차는 부지런히 계획적으로 잘해 오다 4차 때 와서 걸림돌이 됐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이런 관계 때문에 업무에 혼선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는 조건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분양 사태가 속출이 되고 부동산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서울시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장의 의지인데 일단 부동산시장에서 안정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지금 1차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 다만 뉴타운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 이것은 진짜 서울시의 의지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행정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안정돼 있고 나머지 한 조건은 서울시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고 예측이 가는 시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4차 뉴타운의 선정작업이 언제쯤 되면 가시화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딱 잘라서 언제쯤이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시장의 안정문제는 저희가 논외로 하더라도 사업가시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희 행정에서 보면 이런 정비사업의 가시화는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되는 것으로 가시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각 지구별로 촉진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지구 내 촉진구역별 사업의 진행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천위원
지금 3차까지 발표된 뉴타운지역이나 균촉지역이 만약에 계량화한다면 진척도가 현재 몇 %나 되는 겁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글쎄, 그것을 %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도 여기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2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뉴타운 촉진계획이 결정된 데가 95개 정비구역 중에서 인가가 나간 것은 15개, 착공된 것은 6개입니다. 2차의 경우에 그런 정도이고 3차는 전혀 없고요. 아직 계획이 결정이 안 되어서 촉진구역 자체 수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이것을 계량화한다면 3차는 전혀 진척도가 없고 그다음에 거의 한 30% 수준에 머물러 있겠네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저는 30% 미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3차까지 발표한 이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이후에 지정된 데가 한 군데가 있지요, 세운상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괄 심사해서 발표할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사안에 따라서 그 지역 형편에 따라서 지정이 가능한 지역 같으면 간헐적으로라도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운상가 전례가 있으니까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정방법은 일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다만 그런 경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지정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세운상가는 경우가 다릅니다. 세운상가는 기왕에 그 지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지정한 것이 아니고요. 기이 지정되어 있던 데에서 다만 상가부분을 빼놓고 지정되어 있던 것을 상가를 전부 추가해서 포함해서 차제에 같이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정한 것이니까 그것은 좀 경우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4차 지정 건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거나 계속 이렇게 스터디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영천위원
전혀 없습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김영천위원
그러면 하 세월이겠네요. 수년 내로는 거의 없겠네요. 오 시장님 임기 중에는 없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지금 촉진계획이 금년 내로 결정이 되고 나면 구역별 사업이 이제 조합을 결성한다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천위원
아니, 그 업무조차도 관리를 않고 있는 마당인데…….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특별히 관리하고 말고 할 업무는 없지요.
김영천위원
계속 연구하거나 조사하거나 계속 진행이 되어야 여건이 갖춰지면 답변을 하거나 심사를 하거나 할 것이 아닙니까?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4차를 어디 대상지역을 조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당장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구청별로 대상지를 조사해서 통보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섣불리 지금 시점에서 4차를 염두에 두고 뭔가 액션을 건다면 그것은 당장…….
김영천위원
결국에는 시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시화되는 시점만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네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저희가 할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또 지정된 지구의 주민들이 할 부분, 구청에서 할 부분은 또 구청에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게 상당히 진행이 되는 시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기왕 전임 시장 시절에 전부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그 이후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새로운 집행부에서 해야 될 몫인데 하여간 배전의 노력을 하셔서 추진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고맙습니다.
김기철부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틀 동안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 수감자인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과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일부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향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첫 번째 뉴타운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열린광장 및 정부종합청사 이전과 연계하여 설계 반영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열린남산만들기사업 추진 시 남산 제모습찾기의 일환으로 낙후된 주변 주택의 재정비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요망하며, 네 번째로는 뉴타운사업 관련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을 강구하고, 다섯 번째 뉴타운사업의 획일적 추진에서 탈피하여 사업 진척도에 따른 구역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은평 뉴타운사업 종료 전에 지하철역사 건설검토 등 서북부권 교통대책 조치를 요구하는 등 많은 사항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이덕수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에 대한 200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