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사회복지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서

의장님의 행사 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p 소송수행 실적에서 패소가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2건 있습니다.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 패소 건은 시장 우체국 사이에 부당이득금 최계호씨가 도로부지 사용에 대한 소유권 주장인데 이것은 도로부지 사용에 대한 근거자료 미비로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대창 병원설폐기물 공장설립 승인 처분 취소 주식회사 메가티디에 이 건은 민원제기가 공익 우선으로 했고 법령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법사항에 의해서 패소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기대를 하고 안해 준 것아닙니까

소관부서가 따로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그 당시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병원성폐기물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허가를 불허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 가정으로 했는데 그것은 법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패소 원인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주민집단 민원이 있다고 해서 모든 민원을 불허가 할 것이 아니라 관계법이 규정에 맞는지 아닌지 그것도 앞으로 심층분석해서 허가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야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화남에 감염성폐기물 그것과 비슷한 사례입니까?

화남에는 감염성폐기물이 완전히 병원성폐기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대창은 폐기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을 하는 기계를 제작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어 저희들이 패소한 원인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또 한건은요? 민사소송 패한 것은 어떻습니까?

민사소송 패소는 저희들 청통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구자원씨가 한 것입니다. 이것도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고 청통에 이것도 축사입니다. 개발행위 불허가 소송인데 조동용씨 환경오염 대책마련 불가로 해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 2심까지는 저희들이 졌는데 현재 2심 제기중인데 아마 본인이 취하를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5p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이 있는데 감사는 종합감사한번, 부분감사 7번 받았는데 우리시 자체감사보다 지적하고 경고사항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어떻습니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자체감사는 저희들 읍면동 사업소에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고 또 민원 사전예방에 의해서 밑에 공직자 부조리 센터라든지 참여마당, 신문고, 이첩민원 이것은 상급기관에 해서 상급기관에서 조치가 되어서 공무 신분상 조취를 하라고 지시된 사항이고 또 우리 공직자 자체 감찰반도 저희들 연휴나 명절이라든지 연말연시에 저희들 집중적으로 조금 더 많고 저희들 자체감사는 사실 예방감사, 지도감사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신분상 조치가 적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는 훈계, 경고인데 대충 어떤 것을 경고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기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123p 백신애기념사업추진과 왕평기념사업 추진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진척되지 못한 사업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영천의 대표적인 인물이 포은정몽주선생 성역화사업, 최무선장군 성역화 사업, 가사시인 노계 박인로 등 이런 추모사업들이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진척이 옳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를 하고 난 뒤에 신규사업을 계획하시든지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 예산 재정이 넉넉하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이 마땅한 걸로 압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중도에 그쳐있거나 미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런 기념사업을 지금 꼭 추진하셔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정기택산업건설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애 기념사업이나 왕평선생의 100주년이 내년에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각종 기념사업회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어제 예산심의과정에서 나름대로 정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기택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노계서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은선생 추모사업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고 단 최무선장군 기념사업은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부지매입비 10억원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총괄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몽주선생이나 최무선 장군같은 경우는 영천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오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문화재 성격도 없는 이런 사업을 국비, 도비없이 100% 시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기관 건물 중에 152p 장애인을 위한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에는 최근에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1p와 124p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91p는 도서관이고 124p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독서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초등학생들이 다닐수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현재 시민도서관에 아동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 아동도서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오히려 그런 도서관을 주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10분이내 500m 반경이내에 인구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주민밀집지역에 동네 도서관을 설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 예산만 허용된다면 지금 김영모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도서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을 특히 문화시설을 많이 지을수록 좋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이 허용이 안될 뿐더러 또 하고 난 뒤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이 되면 문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독서지도사라든지 아니면 동화를 읽어주는 모임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면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만 늘이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이 될 수 있고 지식함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들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변이 곤란합니다.

우리 환경시설 내지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로부터 우리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생각해 본다든지 물론 조례제정은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당장 어디를 봐도 현안문제에 태광주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태광주철이 심각합니다. 그 부분 해결에도 우리 집행부 고위 국장님을 비롯한 고위분들께서 직접 나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3p 다문화가정 이야기인데요. 이주여성들을 위해서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신랑되시는 분들을 교육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여러번 이야기는 나왔는데 실제 그 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정책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몇 년전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시행하는 다문화 여성들 교육하는데 남편들을 참여시키도록 유도를 많이 했는데도 그 자체조차도 거부하는 가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이주여성 교육회에서 한두사람을 보고도 찾아가서 교육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보내면 다른 마음이 생겨서 자기하고 함께 안살고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싶어 내 보낼 생각을 안하는 그런 폐쇄된 마인드를 가진 분이 있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이주여성 교육을 그런 차원에서 해주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방법을요.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우수한 인재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기는 곤란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주여성만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남편도 좀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열린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이주여성뿐 아니고 일반 우리 사회에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계속 줄어들고 위축되고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청가족 및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사업이 아까 열린 아버지 학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쭈어 볼 것이 많습니다만 다른 의원들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165p 최무선장군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부지매입비가 17,000㎡에 10억이 신청되었는데 이 부지를 하면 성역화 사업을 다할 수 있습니까?

성역화 사업을 다 못합니다. 그것이 창상초등학교 부지가 지금현재 5천평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한5천평 민가하고 농토하고 합해서 한 5천평을 하고 우리 계획은 전체 1만평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데 단 우선에 급한 것은 전시관을 짓고 해야되니까 또 영천교육청에 권호락의원님 고생하셔서 또 폐교도 1년 앞당기고 많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선에 필요한 학교구입 비용을 1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 10억은 창상초등학교 매입비입니다. 용역설계가 2006년 3월에 완료되었으면, 지금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될 지도 확정이 안났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을 100억에 대한 투자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건물위치라든지 실시설계를 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2억은 확보되어 있고 추가 8억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요. 부지매입을 창상초등학교만 하면 반 정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데 부지를 어느 쪽으로 매입해야 할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획은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길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매입할 작정입니다.

부지매입을 학교부지부터 매입하면 추가부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부지만 매입하는데도 지금..

옆에 있는 지주들이 부지 매입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당장 2008년도에 10억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과학관 건립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과학관 건립기금을 추가로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부지부터 먼저 매입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용도상 불가능 하지 싶습니다.

부지를 먼저 확보 후에 하는 것이

그것도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토의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만평을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서 항상 사업은 미루더라도 부지를 확보를 먼저 선점하라는 것은 권의원님 생각과 집행부 생각도 같은데 단 아까 이야기처럼 폐교도 1년앞당기고 과학부하고 MOU도 체결되어 있고 영천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부지도 안 사면 안되겠다 싶어 사실 학교부지도 예산에 당초 예산요구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로 올릴 작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호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37p에 시민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하셔도 됩니다. 내년같은 경우는 4월에 총선, 5월에 도민체전, 9월에 시민체전, 10월에 생활체육 인원동원만해도 굉장히 많은데 시민체전이 과연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지금 우리 영천 현실로 봐서는 체육대회하는 것이 소모성이 문제가 아니고 좀 뭔가 생산성 있는 걸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늘 정해진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견이 어떠신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방 모석종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우려사항을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체전이 정례회화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격년제로 다시말해서 영천시민체전을 안하는 해에 하기 때문에 체육회장들도 자기가 임기 중에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해야된다는 그런 일선에 있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 시도 시설을 다 해놓았을 때 결코 동원이라고 하니까 많은 20세기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것은 물론 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은 규정대로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좋겠다 싶어 계획하고 또 읍면동에 체전을 다음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읍면동 문제는 영천시가 큰일을 하면 적은 일 같은 것은 흐트려도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읍면동 체육대회 때문에 하신다면 이번 한약축제 때 고경면과 같은 사태가 일어납니다. 시에서 한약축제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고경면에서 면장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이런 행태가 일어납니다. 과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누가 하나 지적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관례상 읍면동에 행사가 있다고 계속하는 것은 시민들은 지금 경제가 나빠져도 자기 피부로 잘 못 느낍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분들이 이런 예산을 규모를 줄여주시고 또 우리가 늘 영천이 지금 건전한 정신이 있어야 건전한 체육이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전부 투지 경쟁심 이런 길로 나가서 전부 지면 승복을 안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이런 예산을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적인 걸로 좀 문화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체육대회 보다는 싸우자는 것 보다는 마음이 문화적으로 정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 주시고 해야 저희들도 그렇지 잡혀있는데서 자꾸 경쟁을 유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못하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경같은 면에는 분명히 집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큰 행사에 저해 요소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석종의원님의 말씀에 공감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고경면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하고 특히 체육대회도 사실 주민화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덩어리로 단합하고 단결하는데는 체육대회도 꼭 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체육대회도 중요하다고 보고 어떻든 그것이 중복개최에 따른 점에 대해서는 한번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