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학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과 강철민 부위원장님, 강태봉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오배근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보고 올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올해로 창립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축소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작년에 도의회의 도움으로 기업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되어 기업신용보증재단의 오랜 숙원이던 지역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이 이루어지게 되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충청남도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에 업무 성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앞으로의 각오를 새로이 다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강한 경제 잘 사는 충남이라는 도정 목표에 맞추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각오로 고객 중심의 고객 서비스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진서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국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기하 보증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증팀장 한기하입니다.

송인택 보증관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인택입니다.

권기호 서산출장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기호입니다.

오승봉 공주출장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현황을 준비된 업무보고 유인물을 통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재해복구 지원자금에 대한 신용보증이 있네요. 이게 일반 개인이나 농어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사업자가 아닌 일반 농어민이나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출자한 금액이 몇 개 시·군에서 출자한 거죠?

그것은 초기에 한 번 일어나고 그 후에는, 자세한 사항은 제가 표를 보고......

뭐하면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김학수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구상권 회수실적 현황이 20개 업체에 소송 중인 기업체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14쪽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학수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06년, ’07년까지 보증업체, 보증금액, 업체의 주 생산품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보증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회의했다고 그러셨는데 회의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우리 금융기관의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는데 직원의 인건비 현황하고 직원의 채용 및 경력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개인택시 특화보증,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특화보증, 행복도시 건설지역 건설장비 특화보증, 서산 동부시장 특화보증, 세탁업소 특화보증 해 가지고 업체 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 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특화 산업 및 향토산업에 대한 보증지원이 있습니다. 유구 직물산업 지원, 금산 인삼·약초 산업 지원, 강경 젓갈산업 지원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김학수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증사고 관리업무 부분에서 지금 현재 61억, 실적이 41억이라고 했죠? 건수, 지금 전체만 나와있죠?

예.

1억원 이상 보증사고 난 건수를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출연한 거하고, 정부에서 244억, 충남에서 348억, 시·군 99억, 금융기관 49억원인데 연도별로 출연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리서치하고 의뢰한 내역해서 상세하게 내용이 뭘 고객만족도를 요구했나하는 부분하고 서산 출장소 관할, 공주출장소 관할, 온양 출장소 관할 그 지역 시·군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최고 한도가 얼마까지 보증이 되어 있나 그 부분하고, 이상입니다.

정회했다가......

김학수 이사장님께서 워낙 탁월하신 경영마인드로 인해서 날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출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금이 있는 건가요?

출연은 출자하고 틀려서 배당은 없습니다.

출연이기 때문에......

예.

출연만 해놓고 각 시·군에 돈을 줬는데 특별하게 인센티브 누는 것도 없고요?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한테 보증을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출연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다 온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지역 특화산업 및 향토산업에 대한 보증업체, 전략상품별 보증업체 현황은 기업체 상호와 명단이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편철했습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명단이 있는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편철을 했습니다.

이종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지역별 활용도 편차가 좀 큰 것 같거든요. 그 원인과 해소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편차가 큰 원인과 그것을 해소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지......

시·군별로 보증편차가 심한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중소기업체 자체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또 근거리에 중앙신보가 있다 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1년도에 공주출장소를 개소하고 서산출장소도 개소한 후에 보증이 증가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산, 예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이 쪽 지역의 보증이용이 적고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고 금융기관 자체도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먼데 있는 출장소까지 오시지 않고도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저희 나름대로 가능한 해소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남부권이라고 해야죠? 그 쪽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던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 말고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이나 소상공인센터에 팜플렛이라든가 업무안내서 같은 것을 비치를 하고 그 금융기관에 오신 분 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그 분들이 돌아가셔서 같은 동업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드리는 한편 요즘에 팩스를 이용해서 상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팩스 상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터넷 상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도 나름대로 기업체는 많이 있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절대적인 숫자는 천안, 아산 이 서북부 지역에서 적습니다만, 일정한 기업체 수는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만,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기업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사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수 이사장님, 운영을 잘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개인택시 특화보증 같은 거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으네요. 1,000, 1,500, 2,000, 보증 받을 때에 서류를 개인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보증인을 하나 세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수도 있지만 신용상태가 좋다든지 하면 별도 연대보증인 없이 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이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 구입할 때라든지 가정이 어려울 때에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금고 이사장을 한 15년 했습니다만, 15년 하면서 그때 당시 2,000만원까지는 아마 보증인 하나만 있으면 마을금고에서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많이 대출을 해 줬는데 그래서 개인택시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했는데 제가 이사장을 그만두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증을 못서가지고 줄 수가 없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택시 쪽으로 선전을 하시면 금액이 1,500, 2,000짜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금액을 늘려서 하시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돈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1,500, 2,000 가지고 뭘 합니까? 수산물 도소매시장 같은 데는 금액이 좀 크네요, 그래도. 그리고 행복도시 건설장비 특화보증 관계도 금액이 적어요. 금액이 적고 아산 신도시같은 데도 있을 텐데, 이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주에만 해 가지고 아산사람들 건설장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어려울 텐데 거기만 특화를 만들고......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중장비 기업에 대한 특화보증은 행복도시건설하고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중장비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증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고 성공적으로 잘 정착이 되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하는 특화보증은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보증으로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택시 보증의 경우에 금액이 좀 적다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늘 이 보증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증도 금액이 적지 않느냐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증을 서시는 분들이 요청하는 금액을 다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할 때 개발한 신용평가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에 넣어보면 대개 금액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절충해서 무한정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이 사용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급적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요청하시는 금액에 근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장비 특화보증도 아산지역, 천안지역은 신도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될텐데 확대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연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인건비 및 채용경력 사항을 자료를 봤는데요, 여성들이 몇 분입니까?

여성직원이 두 명입니다.

장영주, 박현주입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급여 및 승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입사일과 비교할 때, 진급이 늦은 이유라든지 불이익당한 것은 없는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급여나 승진에 불리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자라든가 전직경력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른 직원보다 늦은 경우가 있고요, 이 두 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남자직원들 같이 처음부터 공개경쟁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서무직으로 들어왔다가 신분전환이 되어서 일반 남자직원에 비해서는 늦은 것 같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왜 내가 그런 것 묻느냐면 2003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리가 빨리되었고 1998년도에 창업과 동시에 들어온 친구들은 아직 계장이고, 진급에 대한 형평의 원칙이 남녀의 비교표가 있는지......

그것은 아니고요, 대리가 되는 것은 대리승진 자격요건을 갖추는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안 되면 같은 연령이라도 승진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런 차이로 나타나는......

계장이라면 계장 호봉 수만 계속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대리로 서열상 진급은 안 되더라도 호봉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온거예요?

예.

왜냐하면 보자는 이유도 성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력난에 차장까지만 경력이 있고 나머지는 경력이 전무하길래 혹시 진급에 남녀의 성비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했던 구상금 청구소송 시행업체 명세서에 인적사항이 없다보니까 본 위원이 보고 싶은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적 사항이 있었더라면, 보면 대표자만 나와 있고 어느 지역이라는 것도 안나와 있습니다. 사까 노래방 연습장 대금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이 분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관리정보는 주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와 관계될 때는 그렇게 표시를 해 놓고 지역을 보려면 보증취급한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보완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자료를 본 것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논산시, 청양군, 서천군, 연기군은 고객만족도가 좀 적고 서산, 공주 출장소가 있는 데는 82.5, 82.9, 83.5가 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출장소가 있는 데는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홍보도 부족한 상태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보령 정도에 출장소를 하나 세운다면 청양, 서천에 카바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출장소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지역에서 불편하다는 호소가 있고 또 업무량도 늘어남에 따라서 민원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외부용역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작년에 얼마 냈다고 했죠?

이익은 작년에 9억 5,000만원 실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린다고 보면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이용자가 많으면. 그것을 각별히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1억원 이상 보증업체를 봐도 한 개 군이 1억원 이상 하나도 안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홍보부족도 있지만 거리가 멀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 1억원 이상 보증을 하지 않은 지역은 출장소를 통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은행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것이 있다는 홍보를 해서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구상권 청구문제에 대해서 보증인이 지금 안 서고 없는 사람들이 부실이 난거죠?

보증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증인도 재산이 없어서 못하나요?

보증인도 재산이 있으면 구상권 청구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보증인 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회수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해 주실 때 선별을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군 출연을 보니까 2002년 이후에는 출연이 없구만요?

예.

그러면 시·군에 출연한데는 돈을 여기에 출연하고, 아까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 돈을 놔두는 거예요? 저기는 없고?

출연은 그야말로 출자하고 틀려서 그냥 해당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자치단체하고 출연하라고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까?

초창기에 저희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만들때 도와 중앙정부의 재원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했는데 그 후로는 시·군들도 재정형편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더 이상 출연을 안하는 거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산자부에서 못 받고 있죠?

내년예산부터 편성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앙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증사고 원인 분석을 보면 2006년에는 충청남도가 그렇게 저기한 편이 아니었는데 2007년을 보면 상당히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시·도별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래서 연초부터 전년도에 비해서 사고율이 증가가 되어서 그 원인을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년도에 비해서 사고율이 증가한 원인이 절반은 연초에 1억원 이 상 금액이 큰 보증에서 사고가 난 부분이 요인으로 밝혀졌고요, 또 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사고관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전에는 신용정보관리 등재된 것 부분을 저희들이 사고로 취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사고로 관리를 해서 좀더 세밀하게 사후관리를 하자 해서 종전에는 사고로 안 봤던 부분이 사고로 잡히는 부분, 그 부분이 절반되고 그렇게 되어서 사고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원 이상 고액 사고보증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 나가봐서 사고관리를 하고 면담도 좀 하고 또 정상화 방안이 있는지 채무관계자를 만나가지고 방안도 강구해 보고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출장소 말씀한 것도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공주출장소에서 여러 개 군을 관할하니까 직원이 업무량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장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구상권 청구소송 업체가 20개 업체가 다 고액채권자입니까? 몇 억이상......

그것은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단 하여튼 저희들이 임의상환을 하지 않고 하면 청구소송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부실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출장소 관계는 한 번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내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고액 보증자들 말이지요, 심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별도의 자문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 심사는 자체 심사합니다.

자체 심사는 그때그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희들 심사는 일단 신용보증을 할 때는 신용조사를 하게 되는데 신용조사라는 것이......

아니 이게 개인의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걸테고, 그 외에 이제 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재무상태라든가 비재무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증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저희들이 다른 금융기관하고 달리 담보를 잡지 않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물론 미리 검토합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실태를 보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증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또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용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용 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기업은 소기업 신용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또 심사기준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체크리스트 형태로 된 리스트에 이제 맞춰봐 가지고 저촉 여부를 조사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엔 전부 전산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국세관계, 뭐 체납 정보를 본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하실 때 지금 이사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몇몇 분에 의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주 복잡한 특이한 사항이 생길 때는 보증심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룹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에는 담당자와 책임자가 조사자와 심사자가 책임을 지고 보증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의 전문적인 식견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지만 그 마인드에 의해서도 많이 변화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위험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심사 기준표나 심사평가 모델이 있어야겠다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고액보증 사고업체 회수율을 몇 %로 보세요? 현 시점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고액보증이라서 따로 그 부분을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상 채권에 비해서 회수하는 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액 보증인 경우에는 소액보다는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주신 것 내용에도 보니까 우리 태안 쪽에서 이용업체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전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잘하고 계시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우리 태안군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던데요. 많은 업체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홍보는 한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도 반성을 하고, 말씀하신대로 좀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신규채용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내부적으로 약간에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좀 영입해서라도 사고율을 줄인다고 보면 가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다각도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안 왔지요? 그러면, 그게 오면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소리에서 보면 보증금 한도액 관련이 75건에 13.1%지요? 제일 %가 높네요? 지금 업종별로 틀립니까? 업종별로 한도액이?

보증해 주는 금액이요?

예.

소액인 경우에는 업종별 구분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뭐 건설업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출에 연계해서 차등해서 심사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분들한테 만족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나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 보고 뭐 평소에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늘 기업체에서 저희 보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증 한도를 좀 늘려달라는 그런 요구를 사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또 무한정 요구하는 금액대로 사정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사정 한도 기준이라든가 업종별 차등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분들의 요구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액 보증이라든지 또 특례보증이나 각종 우대 보증 이런 부분의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규모에 연계하지 않고 보증금액을 사정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신청시에 이러한 제안설명을 제대로 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이런 불만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뭐 설명 없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담할 때 대개 “업종이 무엇입니까?” 또는 “규모가 얼마십니까?” 하는 것을 다 상담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증한도 사전 기준을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라든가 신용평가 모델에 넣어서 전산작업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해 보면 대개 요구하시는 것 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좀 미흡하다고 그렇게 느끼시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출금리 관련 사항이 72건에 12.6%란 말이에요? 대출금리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습니까? 9쪽에 있습니다, 9쪽.

보증료하고 대출 금리 관련 사항이 이제 불만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마치, 저희들도 그래서 이게 저희들 보증을 받아가면 대출금리가 우대에서 낮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별로 이게 대출금리가 차등화 돼 있다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또 금리가 좀 높고, 이러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보증료 부담에다가 대출금리 부담까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통틀어서 대출금리와 보증료 부담이 높다 하는 그런 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도 이것이 보증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증료를 낮춰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게 대출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것을 좀 경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원하는 대로 보증금리를 좀 낮춰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만족도를 조사할 때는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지, 그냥 조사해 놓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보증금리를 좀 낮춰서 이 분들로 하여금 이런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로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보증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업이 사고발생 건수하고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모든 업종에서 상당히 많이 증가한 자료가 나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든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사고발생이 특정한 업종에만 치우치고 하는 일은 대개 드뭅니다마는 저희들이 취급하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기로는 경기가 양극화 된다고 그럴까, 대기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규모가 작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서비스업으로 나타나는 그런 영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사고율이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대비 몇 %예요? 2006년도에 5건이었는데 2007년도 4월에는 25건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숙고하셔 가지고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연초에 그 부분을 규명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액이 큰 건이 사고발생한 그런 요인 절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용관리 강화 측면에서 저희들 보증부 대출의 연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출에도 어떤 연체가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사고관리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보다 사고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공개입찰 경쟁을 통해서 한국정책평가원이라고 하는 조직 구조진단이나 인력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금액은 2,250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그 용역을 한 것은 저희들이 효율적인 경영조직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우리가 조직구조를 갖고 인력이나 조직을 설계하면 좋겠냐 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의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용역조직 결과 저희들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조직이 급변하는 환경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좀더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구상 채권이라든지 기획구상채권 회수라든지 기획기능이라든지 이런 새로이 요구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인력을 충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들 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별로 지금 커버가 안 되는 지역에 영업장을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수용해서 1차적으로 경직된 조직을 좀 유연한 조직으로 바꾸는 그런 직급과 직위를 분리하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부터 먼저 하려고 하고요, 또 인원도 구상권 회수라든가 전체적인 기획기능 강화라든가 아마 이런 것을 위해서 충원을 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지역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좀 낙후된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발전이 소프트 쪽으로 많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무슨 이슈, 경제적 이슈 이런 부분들이 적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팍팍 밀어주고 활성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만 빼면 나머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도 저희들 한 명 정도가 늘었으면 좋겠는데 참 최대 효율성 문제로 하다보니까 저희만 꼭 늘려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지금 서산이나 당진같은 경우, 특히 당진같은 경우가 상당히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할이 2개 시, 3개 군 해 가지고 4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까지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바람이라고 그러면 인원확충이 제일 바람이겠죠. 그렇게 해야 그런 지역 또 발전되어 가는 그런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서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게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입니다.

2개 시, 3개 군.

예.

선서! 본인은 충남도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남도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3일 본부장 박한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박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과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원센터는 올해로 창립 9주년을 맞고 있으나 국비 및 지방비 재정지원이 여의치 않아 아직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2005년도에 도의회의 도움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어 저희 센터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어 다소나마 경영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는 활성화를 위해 직원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센터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황우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순영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상임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라는 타이틀을 가진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센터의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그동안의 실적,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 향후 운영방안 그리고 참고자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박한규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에 지출예산에 남부지소 사업이란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05년도부터 예산이 없어진 지식재산사업,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농공단지 네트워크사업, 벤처특구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료 좀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중기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을 9월 18일날 한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문제점에서 청사건물 노화에 있어서 건물노화 관리 보수가 얼마정도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자료로 주시고, 또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는 적자를 봤는데 2006년도에는 흑자가 되었습니다. 흑자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충남 홍보관 위탁 수탁운영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2005년 9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방문객 수가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왔다갔다 한 방문객수 최근 3년간하고 입점 업체가 48개 업체로써 1,233종 제품을 했는데 매출현황을 3년간 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상시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어디 상시적으로 전시하고 있나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박한규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육업체 경영지원 66개 업체 중에 2005년과 2006년도 9개 업체 명단 좀 주시고요, 우리 강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관 관계, 지금 판매업체가 48개 업체거든요. 그 48개 업체 명단 좀 주시고,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 계약만료 되어서 안하고 있지요?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시고, 지금 전국 중소기업 지원센터 대표자 명단을 보면 16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는 없고 3개 시·도는 없어요. 그리고 대표자가 지금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부탁......

우리 실장님! 아까 휴게실에서 말씀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중소기업 지원센터 토지, 건물 이것이 전부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구두적으로는 들었는데 아산시의 출연금하고 충청남도의 출연금하고 분류를 해서 좀 해 주시고, 지금 아산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대략 30억원 정도 출연을 했다는데 아산시에서의 불만은 뭐냐, 그 정도로 그때 IMF로 땅값이 싸서 억지로 도와줬다는 얘기는 됩니다만, 아산시에서 30억원 정도 지원할 때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천안으로 이사를 안 가고 아산에 있어야 되는데 아산시 나름대로는 좀 서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상세히 자료를 주시고, 이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텐데 테크노파크하고 소상공인, 기업애로지원센터, 공장설립지원센터 등 가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중복이 되고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테크노파크로 인해 가지고 좌초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본부장도 없이 이렇게 방치시킨 데에 대한 문제점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이따 설명을 좀 해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마침 그때 당시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도 계시기 때문에 계셨을 때의 이러한 문제가 휴게실에서 말씀드렸듯이 해결이 되어야지 또 바뀌면 실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위원님께서 남부지소 설치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민선4기 이완구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다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우리 아산에만 있고 남쪽에 없으니까 한 곳을 설치하겠다 하는 공약을 발표하시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공약을 검토하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자체도 현재 경영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조금 남부지소 설치는 어렵다고 보고 인원을 증원하는 쪽으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전에 중소기업청사 내에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기관 산하에 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1년에 한 7～8억 정도의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1개 도에. 그랬는데 그것을 시·도에서 위탁받느라고 여러 번 무리가 있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에서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받아오게 되면 도비가 당장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랬는데 중소기업청에서는 법을 바꿔 가지고 시·도지사의 사업으로다 법을 바꾸어 놓고서 작년 1월 1일부터 모든 시·도가 받아가도록 그렇게 강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얻어낸 것은 최소 한 5년 동안은 들어가는 비용에 전액을 국도비로 보전받기로 하고 1년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약 8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일단 작년 1월 1일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전국의 시·도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주지소도 있고, 공주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도 산하에 별도기구를 만들 것 없이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결국은 새로운 중소기업이라고 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일괄해서 거기에 합쳐서 인원관리라든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소관에 여러 센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센터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던 것을 다시 중소로 받는 것은 좀 중복이라는 판단 하에 그래서 저희들 도지사 공약을 보완을 해 가지고 우선 인력을 갖다 보강하는 걸로 해 가지고서 저희 공주센터 내에 우선 인원 한 명을 내년도에 보강을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중소 기능을 하려고 하고, 내후년부터는 한 사람 정도 더 늘려서 기능을 하려고 하고, 별도의 중소기업지원센터 남부지소는 설치하지 않는 걸로 도지사의 공약내용을 변경시켜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역지식재산센터 문제하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문제는 이게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온 것입니다. 2006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게 다 정산하고요, 그 뒤로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 사업이 완료되어서 중단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운영 활성화 방안 관계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 자료 첫 페이지에 있는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활성화 해야겠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난 9월 18일날 최종적으로 도지사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주요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 및 인력 사업역량 강화와 남부지소에 대한 인적 보강, 그 다음에 업무역량 강화,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능보강 사업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 올리면 본부장은 현재 1월 중에 공모를 해서 12월달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의 방침도 얻은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개편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소인을 포함해서 현재 10명의 자원을 12명으로 올리고 결원도 충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지소 설치사업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 센터에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도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인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판매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경영도 나아지도록 하고 기능도 활성화 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년 예산에 남부지소의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사업비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위층에 있는 업체들이 무거운 물건들을 실어 나르기 어렵다고 해서 입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억 3,000만원, 이 두 건은 저희 내년도 예산에, 저희 도청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저기, 본부장님! 농공단지네트워크 사업하고 벤처촉진지구사업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예산이 없는 겁니까?

농공단지지원사업하고......

농공단지네트워크 사업하고 벤처촉진지구사업하고.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산자부 사업인데 저희들이 실제 사단법인 농공단지협의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들이 중간 창구역할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사단법인화 되면서 그쪽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벤처촉진지구사업은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옛날 충남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부터 죽 수행 돼 오던 사업인데 촉진지구사업 중에서, 사업이 지금 현재는 끝났는데, 종료가 됐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정보화 장비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자금을 일부를 갖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그때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사장을 충청남도의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세입 재원을 늘려줘야만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기능의 일부를 도지사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행을 한 것이 1,882억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대행하면서 거기에 0.1%에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한 1억 8,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세입이 있다 보니까 적자운영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능력이 커지는 대로 저희 도가 하고 있는 사업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위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씩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한 번에 하는 건 좋지 않고 인력이 증원되고 기능을 자꾸자꾸 위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합시다. 지금 말씀 중에 앞으로 비전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건물 자체가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2,700만원이 임대료가 됐지요. 이런 걸로 인해서 흑자가 되는 것 같은데, 건물이 지금 현재 20년이 가깝게 되다 보니까 여기 청사 보수 계획서 중에서 본 위원이 다녀봤습니다만 옥상에 방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비가 새 가지고 주저앉은 곳도 있는데, 방수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6억 3,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했을 때 앞으로 임대도 와서 들어오지,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물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여건이 되지요. 또 반면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임대 줄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별도로 수도도 다른 데서 끄잡아서 호수 늘려가며 쓰려 할 사람도 없을테고. 그래서 이러한 건물을 가지고 있느니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털고 다시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땅값은 땅으로 해서 부지로 인해서 돈이 남는거야 많이 남겠죠. 그러나 건물은 가면 갈수록 흑자보다는 적자가 더 나지 않겠느냐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88년 12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이 6억 3,000 정도 입니다. 우선 급한 것이. 거기에는 사실은 옥상 방수는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몇 십억 들여서 하면 정말 잘 고칠 수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도 역시 부딪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사실은 제 판단으로는 이 주변에 땅을 사 가지고, 이게 4,850평입니다. 주변에 땅을 사서 가지고 있다보면 장기적으로 손해 볼 일은 없겠다는 판단하에 주변 도시계획도 바꾸어 보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용지 매수를 하려다보면 한 30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군다나 농지상태는, 절대농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농지를 300만원으로 사들이는 건 옳지 않다고 봤고요, 그렇게 판단해서 그 문제는 포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건물에 대해서는 꼭 보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매년 저희들 도 예산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예산 사정이 한 다리 건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2억 3,000만원 이것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수가, 지금 현재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알 테니까 지금 방수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방수가. 그런데 꼭 장소가, 이 장소, 또 주요 장소가 아니더라도 싼 부지를 사서라도 이것을 매매를 놓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가지고 있는다면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서 자꾸 낡은 건물에 예산투자를 해 봤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헌집 고치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면 고칠수록 손해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주신 건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본부장의 공무원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기된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출신이, 공무원 출신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그 출신이란 말이 빠지다 보니까.....

현직 공무원이 아니구만요?

아닙니다. 다만,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의 어떤 기능과 위상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도가 필요한 기능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 넣으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진 후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을 공채하는 게 옳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이 본부장을 맡는 게 좋은데 기업지원과장은 본부에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본부장을 겸직할 수가 없어서 기업지원과장님이 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공무원법하고 해 가지고서 제가 본부장 직무대리로 도지사로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12월달이 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태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전부 궁금해 하신 사항하고 전체가 연관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변 확장하는 문제하고 건물 방수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아산시에서 29억 상당의, 당시 땅 4,850평은 충청남도테크노파크 및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무상 기증하는 것으로다 해서......

무상으로요?

예,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속에는 무언으로 충청남도테크노파크에 아산 존치여부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아산 존속여부가 무언의 약속으로 담겨져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해서 43억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고 사들여가면서 제가 경제통상국장으로 있을 때 약속했던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집행했나 확인해 보니까 29억 상당의 토지는 무상으로다 현재 기증이 돼 있고요, 현금출연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2억씩 해서 5년동안 해서 10억원을 아산시장이 충청남도 테크노파크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39억, 상당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산시에서는 39억 상당을 부담하고, 이 건물을 43억에......

판거죠?

예,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은 충청남도 테크노파크가 본 것이고요, 토지하고 출연금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장에서 보면 건물은 당시 공정한 시가보다 비싸게......

얼마에 매입 했습니까?

43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43억원.

예. 이 문제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충청남도 테크노파크에서 아산시하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테크노파크 본부를 현재 위치에서 지금 천안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 뒤에 이어서 테크노파크 산하에 있는 전략사업기획단도 같이 옮겨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산시측에서는 충남 T/P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에 불만사항을 제기한 바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출연한 돈에 대한 반환금 문제까지도 사실 언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속뜻은 건물값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당시 그 건물값 43억을 준 것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다고 봤기 때문에 아산시의 요구는 T/P가 떠난 자리에 아산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좀더 활성화 된 기관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이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도도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무언의 존치를 아산시에선 바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이 건물에 와서 아산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을, 납득될만한 기관을 해 줘야지.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한테 약속을 해 놓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건 뭐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실장님이 오늘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대행으로 오셔가지고 계신 동안이라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바로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 지적은 저희들이 참 옳은 지적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조치로다 해서 저희들 토지문제를 우선 T/P에서 분리해야겠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타 시·도에는 우리 도의 센터보다는 인원도 많고 예산 규모도 많고 여러 가지로 도에서 지원도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이제 테크노파크하고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적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테크노파크가 자립갱생 해라 하고서 도에서 관심을 덜 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를 이제는 지휘부 문제도 본부장 공식 공개채용하면 해결이 될 문제고, 또 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이미 도지사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금년에도 엘리베이터 설치 2억 3,000하고 운영비 6,000만원을 반영한 바 있고요, 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건물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도청이전과 때를 맞춰서 홍성지역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제대로 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갖추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제품에 홍보관 기능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전시는 다, 전시공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전시를 하고 판매하는 건 대전과 전라북도만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전시기능은 다 가지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하고 테크노파크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지어줘야, 구분을 지워줄 어떠한 저기가 있습니까?

기능상으로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데......

금액을 지원할 때도 그 기능상 틀리지만 중복되는 게......

중복되는 게 이 기업지원 기능을 테크노파크에서도 고집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게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고유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금액으로 선을 그어주든지 뭐가 되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홍보관의 중소기업 전시장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이렇든 저렇든 전국에 없는 상설판매하는 행담도에 우리 기업 홍보센터가 있더라고. 좋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홍보관 방문객 수하고 매출수준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적자가 많이 나네요. 홍보라는 것은 어떠한 수지보다도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 우리 충청남도의 중소기업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이 나오더라, 한눈에 볼 수 있는 또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일부러라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느날 갑자기 문을 닫아놨더라고. 물론 재정적인 것이 적자가 나서 그런 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것을 시작은 잘했는데 참지 못하고 문을 닫나 이러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실장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차피 중소기업센터에 전시장이 있으면 판매는 못하더라도, 그냥 또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사람이 1년에 3만 3,000명 정도가 다니네요. 현황보니까 연령별로까지 체크를 하셨는데 연령별로 체크하기는 참 어려울텐데 체크를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다른 데 안 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제가 잠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전시장 아울러서 판매기능을 갖춘다고 하면 바람직스럽겠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도청 주변에 해서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그런 복안은 도청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러는 기간 중이라도 우리 행담도에 있는 충청남도 홍보관 자체를 흠결없이 우리 경제실에서 쓸 수 있게 한다면 내가 그 기능을 갖추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도로 공사에 팔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기존 판매대에 대한 임대료를 많이 걷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람포웨이 이 문제가 거기가 에러베이션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다보니까 서울 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바로 휴게소에 들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홍보관 쪽에 접근하는 것은 남쪽에서, 호남이나 충남에서 올라가는 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물론 육상으로 걸어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계로 막아놨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도로공사하고 여러번 상의를 했는데 상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상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피임대자로 볼 때는 자기들 상권 공간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 뭘 벌이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당진군의 입장에서도 행담도는 최초의 입구이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현재 신평농협에서 반지하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저는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체를 우리 경제실에서 쓸 수 있게 한다면 경제실에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책임지고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겠다, 어떻게 보면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숙소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미팅플레이스도 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저쪽 당진군의 기능을 무시하기가 좀 어렵고 또 아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것을 전시판매장으로 가지고 있던 것은 수익사업으로만 판단을 했던 거지 충남도가 가지고 있던 공익적인 성격은 전혀 배려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해 봤더니 열심히 했습니다만, 1년에 7,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다 보니까 “자, 그럴 바에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도의 지휘부에서는 “경제실에서 예산보전이라도 해 줄테니까 계속 좀 끌고가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경제실의 입장에서는 “온전한 통째로 주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진군 문제하고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안 할랍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반납을 했기 때문에 현재 도의 공보관실에서는 제3의 운영자를 찾기 위해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상태에서 경제실에서 그 부분을 접근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충청남도 내에 좋은 장소에 전시하고 판매하는 기능은 갖춰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하신대로 해 주시고 제가 말씀 나온 김에 토지하고 건물을 좀 일치 좀 시켜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부장 채용 지연되는 것을 빨리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그 부분을 빨리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산시가 납득할 수 있는 기관을 잘 선정해서 어차피 홍성으로 간다고 자꾸 거기에다 짓는다고 하시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지금 현재 네 번째는 여기 건물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베이터같은 것도 없고 물건 나르기도 어렵고 해서 비어 있는데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좀 수리해서 여기에 오더라도 정말 중소기업지원센터 와 보니까 활기있게 건물도 깨끗하고 뭔가 일 좀 할 맛이 난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네 가지를 잘 좀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옥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관 관계요, 지금 홍보관이 충청남도 시·군 전체를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꼭 그렇다기 보다도 충청남도 홍보관입니다.

충청남도의 각 시·군에 중소기업을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웠잖아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담도가 충청남도 최북단 영토다 보니까, 당진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청남도 도를 홍보하는 것이지 시·군의......

충청남도 안에 16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 중소기업......

그 시·군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거잖아요? 취지는?

충청남도를 홍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중소기업하고 연계되어서......

충청남도의 16개 시·군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 취지 목적은? 처음에. 농특산물..... 그런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여기 48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 네 개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10개가 있고 경기도에 세 개가 있고 대전업체가 하나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 시·군에 청양, 금산, 계룡, 서산이 없거든요, 한 건도 제품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서산이나 금산, 청양에서 나오는 중소기업 제품이 있을텐데 아쉽다, 거기 제품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고 또 왜 경기도나 대전업체가 여기 들어와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익사업으로 위탁하다가 이미 벌써 반납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옳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8월 31일로 만료가 됐죠?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당진군한테......

지금 현재는 공보관실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3의 운영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당진군한테 충청남도에서 위탁을 줬습니까?

당진군에서도 똑같은 기능을 요구를 해 가지고서 일부 공간을 당진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당진군에서는 신평농협에 줘 가지고 당진군의 농수산물들을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평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인 유지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부담을 하지 않고 자기네 있는 면적에 소요되는 그것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위층의 수익성은 악화가 오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진군에 줘가지고 당진군에서 신평농협에, 저희 위원회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농협 측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당시 농협 측에서 얘기가 물건을 슈퍼에서 팔고 있잖아요? 파는 물건을,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물건하고는 동일한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계약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물건을 못 팔게 하니까. 그런 문제도 계약 당시에 도로공사하고 잘못됐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로비를 하셔서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4개 시·군이 하나도 중소기업제품이 없으니까 4개 시·군에 제품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홍보를 해야지요. 그리고 1개 시에 10개씩 들어있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하나씩 들어있는 시·군이 다섯 개나 있고, 그런 부분을 충청남도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품이나 중소기업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아까 11페이지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보육업체 경영지원 66개 업체 중에 9개 지원해 준 게 있어요. 2005년, 2006년도 거를 주시라고 했는데 특허출원 지원 그 부분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인증획득 전시회 참가 죽 나와있는 거 있죠? 그 부분 자료를 추후에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