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된 일정에 따라 먼저 지난 11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안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 주시는 것입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2안 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조항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조례에는 20인인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위원들이 20인을 초과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전부 개정조례안에서는 30인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몸에 옷을 맞춰야 하는데 옷에 몸을 맞추는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3조 2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이라고 했는데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전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을 몇 명 이내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조 1항에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임기간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임기를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발전자문위원으로 한번 위촉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위원으로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임기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30인 이내로 하는 위원을 30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처럼 20인내로 해서 위원을 정수를 조정할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지방의회 의원이라함은 지방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장이 추천하는 의원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석우 의원이 질의하신 정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중에서는 김정자 의원하고 저하고 미래발전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문제됐던 것이 형식적인 위원회였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인원정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보면 시장의 선호적인 사람 아니면 정치인들을 하다보니까 정원이 초과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가져가더라도 잘 운영만 된다고 하면 동두천에 유익한 자문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서 저희가 어떤 논문이라든지 작성해보고 많은 아이디어라든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역의 집단민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다음에 동두천에 한정을 두다보니까 학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30인 이내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규칙에 정해야 될 사항인데 규칙에 보면 2인 정도로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지방의회의 전원이 아닌 2인으로 뒀던 것을 이번에도 그냥 가는 형태이고 다음에 5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고 앞에 보면 임명직 위원은 당해직의 재임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간사라든가 실과에 당연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의원도 지방의회 의원도 임기가 끝나게 되면 당연직으로 해촉이 되는 내용이고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최장 4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조례에는 20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6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7만원씩 나가게 되는데 조례를 벗어난 위원이 구성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부터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구요. 물론 홍운섭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30인 이내로 하게 되면 너무 방대한 회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가 모여서 하는 얘기도 더 진실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0인 이내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존의 20인으로 하고 사실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정리안 된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개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안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좀더 보충적인 설명을 들리자면 30인 이내로 하는 것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수가 좀 과다하게 생긴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분과위원별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지금 전에 사례를 보게 되면 5개 분과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당연직으로 있는 실과장을 제외하면 한 3~4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창안이라든가 대안이 조금 미흡하게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과위원회를 행정과 개발 이쪽 분과위원회로 하면 15인 정도가 되는데 당연직 실과장을 빼면 실질적으로 외부인사는 10인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인원은 가져야만이 많은 정보라든가 지식같은 것을 취득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물론 많을수록 좋겠지만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20인을 고수하면서 제대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정책을 끌어갈 수 있고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지만 잘못 운영하게 되면 너무 방만해져서 시의 정치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작년 행감을 통해서 느낀것이 어떤 사람들의 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사람들에게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자꾸 받아들여지니까 제어가 안 되어서 조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영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방향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20인 이내로 하고 정리해놓은 상태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30인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30인 이내로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 재개정이기 때문에 위원들에 대한 선임은 또 집행부에서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지적했던 내용은 작년 5.31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2005년 에 아마 조례가 제정되어서 활동하다가 2006년도에 실질적으로 한번인가밖에 모임을 못했습니다. 지방선거 끼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방선거의 지역을 화합한다고 해서 현 시장인 오세창씨나 노시범씨나 해서 경쟁후보들을 자리를 같이 화합하자는 최용수 시장의 뜻에 의해서 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도 한번도 이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미래발전위원회가 아까 얘기한대로 옥상옥의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두천을 걱정하고 토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정도는 가지고 이 만한 인재 들을 영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데 너무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아요. 미래발전자문위원회에서 시의 정책을 모두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시의 또다른 기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인원을 축소해서 소수로 정예로 움직여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미래발전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했지요?

2005년도에는 분기로 한번씩 했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도에는 선거관계로 해서 못하다가 선거 끝나고 1차 회의를 했는데 중간에 지역화합을 한다고 해서 사실 정치인들을 몇 사람위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되는 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서 전부 재개정해서 하고자 해서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동두천시위원회 중에서 20인 넘는 위원회가 있어요?

파악을 못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20인이 넘지요.

위원회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도시계획위원회가 19명에서 20명이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입니다. 심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동두천에 대한 미래발전에 대한 부분을 서로 논의해서 건의하는 자문위원회지 심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자문위원회건 심의위원회건 형평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이때까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것인가를 물어봤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인원이 많으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협의했던 과정에 집행부안도 그 정도 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전했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2005년도 자료에 보면 미래발전자문위원회에서 연구논문자료도 포상도 했지만 자료도 만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니까 상당히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된 내용들이 아마 저희시 정책사업에도 반영이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반영된 것이 뭐지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문을 봐야되는데.....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현곤 교수가 얘기한 부분이 접목이 됐었고 산악자전거도 거기에서 나왔고 굴뚝사업을 없애자 해서 스포츠, 레포츠공원 같은 것도 거기에서 나왔던얘기들이고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분과위원회가 5개 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환경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나눠져 있어서 20명씩 해서 5명이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면 위원장 뽑고 하다보면 위원이 적어요. 그러면 30명으로 하다보면 나누게 되면 6명은 되잖아요. 위원장 뽑고 5명으로 제각기 자기가 할 일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문위원회의 성격입니다. “어떤 것을 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동두천시의 미래를 위한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만 뽑아 놓는다고 하면 괜찮다고 봐요.

지금 분과위원회가 뭐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2005년, 2006년도까지 해왔던 것이 개발, 도시, 환경, 복지, 교육 5개 분야입니다.

여기에 수당은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동두천시위원회보상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잘하면.....

토론같은 것을 한번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인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린것입니다.

동두천시에 위원회가 많은데 환경분과위원회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런데에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활용했으면 좋은데 못했단 말입니다. 들어갈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아까 김정자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30명으로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괜찮은데 옥상옥이 된다든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된다든가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발의하신 분이 분명히 그렇게 좋은 뜻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니까 홍석우 의원만 이의제기를 했는데 홍석우 의원님만 동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방대해지고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분과가 교육 환경, 체육, 도시, 복지 이러면 교육분과는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환경은 환경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미래발전자문위원회가 자문을 하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당부서에서 교육환경이면 교육환경부서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서를 놔두고 별도로 미래발전자문위원회에서 분과를 관장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정말로 옥상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더 커지게 되면 부서별로 관장하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의원생활을 할 지몰라도 떠난 다음에 미래발전자문위원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런 부서 만들자, 저런 부서 만들자고 하면 안 만들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필요한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20인 이내로 해서 정말 각 분야에 전문가를 영입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확대개편하는 것을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심의기구가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구포럼을 해야하는 기구입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 지역전반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심의기구 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정치인으로 들어온 사람은 노시범씨 하고 오세창씨가 들어왔고 나머지 위촉받은 사람이 현대자동차 사장이 있었습니다. 박사장인가 그 분이 들어왔고 또 동두천에 봉사 많이 하신 분 김철기씨 작은 아버지라고 해서 그분이 나중에 들어와서 4명이 오버됐습니다. 나머지는 들어와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의원발의니까 발의한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하는데 지금 위원회구성하는 것도 보면 각 분과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할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과를 별도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는 것은 이중적인 에너지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 보다는 소수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20인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님께서 정리해 주시지요.

홍석우 의원님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이 사실 각 위원회가 일부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가 어떤 효율적인 각 위원회를 끌어가자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충분히 분과별로 환경분과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건축위원회로 해서 각 분과별로 효율적으로 짤 수 있었는데 어차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정말 그렇지 않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정말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많은 안건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발의를 제의하신 홍운섭 의원님과 김정자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명분으로 세우시고 참고하시고 위원회를 준비하시라구요. 그리고 어차피 다수 의원님들이 이렇게 따라주니까 홍석우 의원님도 다수의견에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제3안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 정도 5%에서 3% 인하해주면 어느 정도 세외수입 편차가 나지요?

크게 나지 않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자동차세가 어느 지방자치에서 보니까 6개월이상 세금이 밀린업체 자동차를 조사해서 사용을 진짜 안하고 또는 어떤 분실됐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납을 유예시키는 것이 있던데 우리 동두천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부과되지요? 다른 지방자치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발췌해서 실질적으로 차가 고물이 되고 사용을 못하면 사용료를 안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해서 체납을 유예시키는 것이 나왔거든요. 어제 신문인가 그제 신문에 보면 중앙일보인가 여기에서 봤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불합리한 부분도 시정시키고 행정의 복잡한 부분도 해소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우리 의회에서도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하는 것으로 하시라구요.

네.

그러면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동두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제4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우선 실과장 두 분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때 참석했는데 그날 보니까 중기계획안에 2006년도까지는 성결교회부지로 되어 있었고 이번에 나온 책자에 보면 보건소로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그날 토의가 되는줄 알았는데 신규건에 대해서만 토의를 해서 저희가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하겠고 다음에 일단은 도에 가서 중기재정계획에 또 변경을 해야 되지요?

심의된 내용을 지금 도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승인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승인 받으려면 예산도 일단 반납을 시켜야만이 변경승인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아마 노인복지관에 관해서 노인분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심사숙고 하셔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너무 쉽게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하시고 일단 노인회 회장님이나 노인회관 나오시는 회장님들에게 일단 승낙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식으로 답변을 할지 모르는데 미리 승낙을 했지요?

성결교회부지가 바뀐것은 어쨌든 절차상에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 에 변경을 시켰고 2007년도 중기계획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노인회관 부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가서 투융자심사까지 간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까지 득한 것을 확인하고 시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려서 “일단 노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설득해봅시다.” 해서 8월 월례조회때 시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부지에 20억원, 기부체납 한다는 것에 10억원 해서 한 30억원 정도가 시비 자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란 것을 노인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리고 설명드린 그 부분을 결정한다라는 것 보다는 노인경로당 대표 어른신들 한테 한 달동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자. 다음에 9월 월례조회때 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시장님께서도 쉽게 결정했다는 부분은 조금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기존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기존에 계획대로 갈려고 애를 많이 쓴 부분인데 이균형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노인분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시장님도 거기에서 장소를 변경하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 관계는 저희가 보건소부지로 변경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를 별도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한번 그렇게 명확히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흘리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중앙동에 계신 단체장들이 시장님을 찾아가서 뵙고 우리 과장님도 아마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부지를 노인분들도 충족을 시켜야하고 주민들의 반응도 충족을 시켜야하고 두마리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가능성은 없다. 일단 거기가 보건소가 있을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쪽상권이 완전히 보건소가 이전하는 관계로 상권이 그나마 죽었어요. 그리고 향후 9만인구가 안 됩니다만 향후 12만에서 15만명까지 인구가 잠정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구시가지에 따른 행정기관을 유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을 텐데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부지를 돈을 주고 또 사야 합니까?

부지를 구입하는 문제라든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고 보건소에 노인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정말 이균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인회관만 지어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의 입장에서도 설계 과정에서 노인복지관을 설계하는 과정에 향후에 증축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지 도에 가서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까지 계획을 넣는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가 4월달에 있는데 공유재산심의만 승인된다고 하면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종합적으로 짓게되는데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할 생각입니다. 하여간 어떤 것이 효율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그 예산은 그 몫에만 한정되어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시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건물자체가 다용도로 쓸 수 있게 제대로 설계가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을 설득하는 설득력이 약하다. 다음에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많았다. 다음에 지금 내년도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도 내실있게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된 시설로 갈 수 있겠느냐, 주민들이나 원하는 것하고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하고 같이 가야지 어떤 것 하나만 해놓고 다음에 와서 사업계획 세워서 반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상당히 많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결교회가 상당히 애정을 갖고 노인복지회관에 노력을 했는데 완전히 손을 뗐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손을 떼게 된 이유가 뭐지요? 약속을 했던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 때문인지?

노인회와의 갈등관계지요. 노인회에서 성결부지라 하면 어떤것도 타협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부지가 아닌 그 외의 부지라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거리가 안 됐을 텐데요. 사실 보건소부지가 이균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분들은 거기다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분들은 거기가 상당히 비싼 땅덩어리인데 노인복지회관 보다도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해 향후에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고 그런것을 감안했을 때 노인회측에 한번 설명해 보셨어요?

많이 했었지요.

거기에다 꼭해야 한다?

네.

시장님 생각은요?

시장님도 일단 (구)보건소에 짓는 것으로.

시장님도 맨 처음에 거기에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한 달을 노인분들이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현 (구)보건소로 노인복지회관 부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아까 임상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소신있게 얘기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기존의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여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난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지에 노인복지회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한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운영도 노인회측에서.....

그것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바도 있지요?

노인회측에서는 건의서나 이런데 그런 것을 거론하기는 하는데 시입장에서는 절대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사실이 없습니다.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예산을 계획대로 안 하면 반납해야 되지요?

네. 그리고 현재 화성과 포천이 저희와 같이 신청했는데 거기가 탈락됐고 저희가 선정됐는데 지금이라도 반납하게 되면 화성이나 포천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납했을 때 패널티가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의 담담당자한테 투융자심사까지 거친 것을 반납했을 적에 패널티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방교부세나 도비 지원금이 우리시비보다 적지만 향후에는 더 많이 다른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우리시의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짓고 싶어도 못짓는 상황이라서 향후에 진다고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아직 정확하게 예견할 수 없는 것이 네요?

그렇지요.

안타깝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시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건축이라는 것이 의회도 상당히 진지 꽤 됐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시대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정도로 설계했습니다만 사실 의원님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방이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건축이라는 것이 서구에서는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건축하는데 우리는 예산에 맞춰서 건축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요. 증축을 하고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형태가 노인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에 거기다 증축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 기존 3층이상 올라가게 되면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또 짓게되면 여러 가지 부족한 단체나 우리 실과에서도 상당히 협소하게 쓰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지금 급하다고 해서 졸속으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충분히 더 검토해서 예산을 시비를 들이든지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반납하고 사실 우리 지역이 투융자심사를 할 때 교회부지였는데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노인복지 없는 시군이 5개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10개소 정도 됩니다. 큰 시 같은 데는 2~3개 있는 곳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조금 건축을 크게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한번 밑에 기초를 그렇게 해놓으면 위에 크게 올리고 싶어서 못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일하게 남은 비싼 또 상당히 교통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우리가 중앙공원도심주차장을 할 때도 상당히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을 잘 잡아서 더 효율적으로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을 반납하면 다시 받아오기 힘들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능력있으신 분이고 또 노력하면 안 될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균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하여간 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일단 짓게 되면 다 포함해서 짓는 것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차적인 문제가 금년도에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사업비 반납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언제 확보된다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중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재경부땅을 매입해야 되겠다고 들어와 있잖요. 그런데 현재는 보건소부지에 국한 되어서 설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 재경부땅까지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기왕에 구시가지권에서 그나마 활용할 수 있고 모든 분들이 신시가지나 구시가지에서 좋은 중간지점에 재경부 땅을 마저 매입해서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부지매입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보니까 작은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일단 최대한도로 한쪽으로 몰아서 짓는 것으로 하고 지금 회계과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그쪽 부분도 차후에 매입된다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써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 반납을 한다라는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노인복지회관은 일단 짓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까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도 세우고 투융자심의도 받고 하는데 원칙행정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주민 들에게 분란을 야기시키는 결과가 됐습니다. 원칙대로 갔으면 이렇게 안 됐습니다. 소수 시민들이든 다수든지 의견을 하다보니까 역으로 되어서 임상오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결과적으로는 지역간에 분란을 일으키는데 앞장선 사람이 집행부다. 원칙적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의회에다 공을 던지느냐 하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원칙적으로 갔었으면 의회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그리고 아까 임상오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회계과장도 있는데 재정진단을 언제 받았었지요?

제가 예산담당일 때 받았는데 그 당시에 채무비율이 높아서 받았어요. 저희가 여주군하고 부천시가 같이 받았는데 박계장님 말씀대로 5년 동안 이행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됐고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필요하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형편이 맞느냐 하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 최근에 3년내에 일어난 것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 아름다운문화센터 해서 경상경비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의원들은 그것을 재정적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어떻게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나대지 필요한 곳에 사서 어디든 지으면 그만이지요. 집행부에서 30억원 손해나는 것을 알면서도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공을 던져서 나중에 가서는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됐습니다.” 해서 사회적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한테 부담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집행부에서도 애를 쓰다가 지금 현재까지 번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쪽에 원래 시장님께서도 보건소 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처음에는 반대했지요?

반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하고 얘기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회관을 보건소부지에 지으면 안 된다고 처음에는 표명했다가 노인회장님께서 강력하게 어필하니까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노인회에 가서 일단 말씀하셨고 한 달 동안에 토론하는 기간을 갖자고 해서 기간을 거친 다음에 9월달에 이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이균형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 보다는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지금은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 지역을 변화시켜야 할 때에는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입구를 보면 도로도 협소하고 접근성도 별로 안좋습니다. 그러다보면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어야 하는데 그쪽이 굉장히 혼잡스러워요. 또 노인분들도 전체적인 인구비율이 이쪽보다도 신도시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접근한다고 볼 때에도 효과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좋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네.

도에서 다시 절차밟는데 문제는 없겠어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랑 사전에 협의를 해봤습니다.

보건소 뒤편하는 것은 이 설계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별도 매입안입니까?

별도지요.

노인복지회관 짓는 그 토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여러 가지 대비해서 토지매입을 세운것이다?

네.

다음에 실질적으로 20억원이 보건소 부지로 옮길때 손해보는 것으로 나왔지요?

네.

공시지가가 43억원입니다.

20억원은 어떤 근거지요?

보건소 부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20억원이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43억원이라매요?

상패동땅이요.

보건소 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대충 산출한 금액이 보건소 부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20억원 정도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이 뭐냐하면 행정부의 확실한 소신없이 사업을 계획했다가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싸이언스타워도 어떤 대비나 준비를 안하고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계획에 의해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때 집행부에서는 “100% 분양된다. 걱정마십시오” 하고 청사진을 그렸는데 안 됐어요. 이것도 절차를 밟으면서 여러 가지 예산상 손해도 많이 보면서 또한 관리하는 문제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집행부가 너무 고정관념에 박혀 있지 않느냐? 부동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BTL사업으로 해서 레포츠센터 그림도 지도자가 명령 내리니까 막 그려서 하다가 도지사한테 커트당했잖아요. 그때 의회에서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이것을 짓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논쟁을 벌였는데 공직자들이 CEO가 한번 얘기하니까 쫙 붙어서 관철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좋은면입니다. 지도자가 한번 얘기해서 일사분란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기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말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다고 결정지은 다음에 밀어야지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과장님들이 공직자 중에서도 엘리트에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이 문제는 원안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저희가 부결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번에 안 되면 화성이나 포천으로 넘어간다고 했나요.

이게 얼마지요?

13억5,000만원인데 13억원 받았습니다.

도비보조율이 몇 퍼센트지요?

35%입니다.

65%면 우리가 경상경비, 기타 계상했을 때.....

우리가 47억원이 들어가는데 26억5,000만원을 더 붙여야돼요. 부지가 바뀌면서 사업비가 바꿔질 것입니다. 상패동하고 여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전문위원 말씀대로 사업자체가 이쪽 보건소쪽으로 추가로 다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안들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안은 안나온 것 같아요. 다음에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같은 시설을 하지 않으면 다시 거기를 증축한다고 하면 건물 모양새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가슴아픈 일이지만 일단 예산을 반납시키고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시로 봐서는 더 낫지 않겠느냐, 노인분들에게는 우리가 질타를 많이 받겠지만 그렇게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2시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의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과장님 오셨는데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입안 제안자에 의해서 터미널을 부지를 바꿀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사업주인 롯데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그것은 롯데의 민간사업의 제한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만 터미널을 그 부지로선정하게 된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거기로 위치선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몇 년도에요?

98년인가.....

2001년입니다.

2001년도 말고 그 전에 기본계획에서 터미널부지로 선정되어 있어서 재정비 당시에 그것을 터미널로 하려다가 그것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기본계획이 2004년도에 기본계획한 것이고 그전에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정비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적고시 하려다가 도에서 터미널부지로 지정해놓고 개발을 안하면 토지에 대한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억제만 하느냐” 하는 의견은 언제부터 나왔어요?

우리가 2004년도에 기본계획하기 이전에 98년도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때 나온 것입니다.

그 때 안 하다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안 한 이유는 터미널이 관에서 터미널 건설하는 것이 지금은 할 수 없고 유지관리측면에서 국가에서 지방치단체에서 터미널을 건설해야 하는데 자금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누구나가 책임을 못지고 있습니다. 전부 민간자본에 의한 민간사업에 의한 터미널 설치와 운영을 그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를 들면 터미널을 민자유치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을 타시군에서 저희한테 견학이랄까 우리 추진한 사항을 답습하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는데 가까운 예로 의정부가 터미널을 이전해야 하는데 시에서 건립해서 이전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시에서 예산 들여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들고 실효성이라든가 자금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민자유치 해서 터미널을 이전하려고 하는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의견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동두천시에 재정도 열악하고 여건이 터미널이 공영주차장으로 지어서 향후에 경상비도 우리시에서 어려운 부분은 알지만 그런것을 위해서 하나는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터미널을 지으면서 득이될 수 있지만 읽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터미널을 짓는 목적은 그 목적보다도 뒤에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매장을 만들어서 대형마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거기에서 소득을 취하고 터미널 운영권에 대해서는 거의 흑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려고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투자를 해서 이윤이 우선인데 그것은 기업적인 측면이고 우리시측면에서는 터미널 그 사람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거기다 유치하려는 목적은 대형쇼핑센터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재래시장이 막대한 국도비 지원받아서 상당히 투자를 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기대효과를 갖고 있지 못하고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해서 구시가지 상권이 완전히 피폐화 되다시피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향후에 일어날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 지금 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몰락함은 물론이고 일반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중상공인까지 전부 몰락할 지경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는 저도 동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공공시설이 신시가지로 간 부분에 대한 소방서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깨끗한 곳에 살아서 더 편한 곳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전에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는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공공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도 그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령이 자꾸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아시겠지만 “주차장시설” 하면 주차장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해서 민간인이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에서 일부분을 근린생활로 쓸 수 있게 해주고 또 스포츠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스포츠시설 건물에서도 일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장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주고 터미널도 마찬가지로 터미널로 쓰는 것이 아니고 상거래 할 수 있는 일반 기능을, 그러니까 민자가 들어가서 민간자본이 투자되어서 민간인도 돈을 벌고 공공성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이고 그럼으로써 민간자본을 들여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에 터미널이 도시기본계획에서 그쪽으로 선정된 사유자체도 우리시가지에서 외곽으로 초입에 들어와 있고 터미널 자체는 거기에 들어 왔다가 멀리 떠나는 터미널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 시내를 돌아다니는 의정부나 가까운 지역을 통행하는 부분은 당연히 시내를 통해서 정거장을 통해서 운행이 될 것입니다. 이 터미널 부지 자체는 도심지로 들어온다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외곽으로 해서 본 위치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도 몇 번에 걸쳐서 검토하고 의견을 받고 조율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에 대한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도 여러모로 검토가 되고 본 위치에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 대형마트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두천시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흑자를 본다고 하면 그 위치가 어디라도 대형마트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형마트가 동두천에서 상권이 형성되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민간인이 어느 지역이건 못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어느 지역이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시에 공공시설도 충족을 시키면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그런 시설을 했을 적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집행부서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기회를 놓쳐서 만약에 땅값이 올라갔다든가 매입하기 어렵다든가 위치선정을 해놨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건립이 안 된다고 하면 공공시설 입지를 어느 세월에 선정하겠습니까? 포천의 경우가 시비가지고 터미널 만들었습니다.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만약에 민자로 해서 들어 왔다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시민이 접근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되겠지만 지금 거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경우에도 우리 동두천 같은 케이스를 밟아서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은 민자하고 같이 하기는 합니다. 전철역이라든지 기차역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은 아는데 시기적으로 우리 동두천시는 사실 이러한 터미널 개념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터미널이 생김으로 인해서 지역정서가 상당히 변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옛날하고 지금하고 터미널의 개념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형마트가 그 업체가 아니더라도 어디에서 생길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 아울러 점점 죽어가는 구상권 및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물론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도 좋 지만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안 방향도 어느 정도 지켜줘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형유통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수입되는 부분이 이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분이 아니고 전부 회사로 나가는 부분이고 세금 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 고용창출의 효과를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상가에 거기에 먹고 사는 인원이 보통 4~5명이 됩니다. 대형쇼핑센터의 경우에는 거의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이고 일용직도 아르바이트 내지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마트측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도시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대형쇼핑센터를 언제 건축한다는 것입니까?

법적인 절차를 저희가 수행하는데 내년 6월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6월달에 끝나고 나면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짓고 하면 내후년에 가야 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시기를 만약에 놓쳐서 안 된다고 하면 지가변동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터미널을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지금 터미널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지역에 터미널이 있어서동두천의 동선계획이 바뀌는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각 우리 나라의 고속버스가 운행되는 것이 동두천으로 터미널이 설치되면 그 고속버스 운행되는 것이 전부 동두천으로 와야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서 운수업체가 다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부를 들러서 전국으로 다 뻗어나가 그런 체계로 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임 의원님이 보충해 주셨는데 그 분들은 꼭 터미널이 그 부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터미널을 다른데에 신청을 해도 우리시에서 승낙을 못해줍니다.

이유가 뭐지요?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다뤄줬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에다 설치하겠다고 온다고 하면 기본에서 변경을 해줘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구가 증가하고 시가지가 변함에 따라 기본계획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5년이 경과된다든가 인구가 급변했을 적에 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2004년도에 해서 작년에 인가가 났지요.

그러면 대형쇼핑센터에는 쇼핑센터하고 티미널만 들어옵니까?

네.

그분들이 어차피 상당한 이윤을 챙길텐데 (구)상권에 대해서 다른 발상같은 것은 없었지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터미널 위치선정 해서 개발부분, 기본계획에서의 공공시설에 대한 입지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정해 놓으면 그것대로 설치해 나가는 저희 행정인데 구시가지를 터미널과 접목해서 뭘 한다고 하면 터미널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대형버스에서 공공 운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터미널이 완전히 들어오면 버스노선을 어디로 동선계획을 잡아야 하는지 그것에 맞춰서 현재 상황가지고 있는 교통체계와 틀리게 변형해서 계획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계획을 잡을 적에 구시가지도 신시가지 못지 않게 교통망이라든가 효율적으로 다뤄서 활성화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식으로 계획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들어온다는 것이 롯데라고 하는데 롯데같은 경우는 마트 뿐만 아니라 문화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하는데 있어서 구시가지에..... 그런 부분은 향후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구시가지에 문화적인 것을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상권이 죽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롯데측에서 구시가지에 정서에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도 한번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덕 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롯데가 들어옴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결정적인 상권에 피해를 많이 볼 것이다 하는 부분인데 첫째 지금 우리가 공동물류센터 부지를 올해 매입 했고 내년에 물류센터를 짓게되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할 것이다. 그래서 롯데측하고 한번 상의해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봐 주시고 실제로 지금 롯데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거의 동네 소규모 영업점포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 롯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뚜렷하게 없는 것도 문제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가면 쇼핑부터 문화공간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는 영화관이 지금 2개인가 현재 상영하고 있는데 대형매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영화관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모든 구시가지 상권에도 결정적인 치명타를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영화관이 그쪽에 들어오게 되면 그나마 여기는 군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주말에 나와서 쓰고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혹시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이 되니까 제안하실 때 세세하게 업체측하고, 업체도 여기에 대규모 투자했을 때는 경영 평가라든지 해서 나름대로 이윤이 창출되겠다 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측하고 상당히 시간을 갖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구시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우선 지금 시에 고속터미널이 확실히 있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적절한가 또 정말 불가분 하게 고속정류장이 필요한 시점인가? 현재 다니고 있는 고속버스가 하나인가요?

고속버스는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현재는 없는 것이지요?

현재는 고속버스가 없는데 터미널이 생기면 온다는 것이지요.

온다는 것은 우리의 가상이고 어떤 수요공급에 의해서 이쪽에 인구가 확실히 많고 이동인구가 많아서 자기네가 수지타산이 많을 때 버스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동 터미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용자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일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나 지역에 상업적으로 영세상인들에게 피해보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차피 터미널 부지라면 이 지역이 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서 다른데로 주기전에는 그쪽에 해야 하는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현재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가뜩이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다시피 신시가지 개발할 때 이정도까지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민간자본이 이번기회에 왔는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나중에 인구가 많이 늘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오지말라고 해도 오는 것입니다. 현재에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인지 또 현재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부분이 많은 것인지 한번 검토하는 것도 어떻겠어요?

그 부분은 동두천시 입장에서의 전체적인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두천시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터미널이 필연적으로 와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매장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100 % 흑자를 볼지 적자를 볼지 감당을 못하지만 만약에 동두천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터미널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이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터미널이 들어와줘야 하나 우리 동두천에..... 그나마 터미널이 여기 온다고 하면 포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포천이나 파주에 있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고속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앞으로는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동선부분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터미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신시가지 계산할 때 여기를 이렇게 까지 가상적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공동화까지 가상을 안 했어요. 우리의 예측에 빗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하면 포천에서 올 것 아닙니까?” 하는데 이것은 가상입니다. 보장 없는 것이고 또 문제가 심각한 것이 고속터미널을 유치했는데 사용하는 사용자가 안 오더라도 마트는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트는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트를 운영하게 되면 주차장확보가 오히려 더 많아져요. 그 사람은 손해볼 것이 없어요. 터미널은 어차피 수익이 안 나는 것이니까요. 반면에 역효과성은 무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우리시가 어느정도 인구유입이 차서 진짜 필요한 시점에는 투자자가 오지말라고 해도 온다는 말입니다. 터미널이 분명히 이익이 나니까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상태로는 우리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편익이 증진되지만 우리 소시민에게는 피해가 많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터미널을 이용하는 것도 시민이고 어느 특정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의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전체적인 시민에 편리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편익을 줘야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접목을 해야 합니다.

편익부분도 생각하지만 경제면도 생각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생각하자는 것이 지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하는 것이냐 5년후에 하는 것이냐 그때에 따라 어느 정도 완충역할이 됐을 때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경제침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하는 것하고 파급효과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문제에 있어서 분포라든가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용객이 얼마이고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철원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운영하고 나서의 상태하고 운영하고 있는 전하고의 상태를 나름대로 한번 인근에 있는 데서 찾아보자 해서 철원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전하고 후하고 소매점에서의 매출관계에 있어서 피해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거의 변동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알았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어떤 자기의 일방적인 주관을 표출하는 것은 자유지만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시면 의견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선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사무소에다 상담실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포함는 것입니까? 일지하고 같이 제출하라고 하세요. 상담건수가 몇이나 되는지.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현황 하고 뭐지요?

민원처리사항이요.

또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사회복지과요?

어린이집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거기에 보면 학생수 하고 안에 실제 인원하고 그런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립만이요?

사립도 가능하잖아요?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제 얘기한 어린이놀이터 환경, 여기에 넣었어요?

넣었습니다.

더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세무과요?

부과하고 미납하고 분류해서 하면 돼요.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민원봉사과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개발사업과요? 개발사업과에 영상단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영상사업단지는 따로 있어요.

다음 보건소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환경보호과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환경보호과는 이번에 조사특위를 하면서.....

반은 했지요.

농업경제과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공원녹지과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도로교통과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도시과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주택과요?

전문위원님! 지금 원각사 있는데 주택허가 내줄 때 도시과 소관입니까 주택과 소관입니까? 지하수먹는 것이요.

지하수는 환경사업소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각사 그 안에 동네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주택과 건축계 소관입니까?

주가 건축계인데 협의를 봐야합니다.

다룰 때 주택계만 다루면 따라오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것을 해야 되나요? 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득할 때 첨부해서 들어가는 서류일체요. 미급수지역에 대한 허가 및 미급수 지역실태현황. 거기에 덧붙일 것은 우리가 유량조사를 시에서 별도로 해서 타당해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가 내줄 때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가 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택지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주택허가가 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지하수에 대한 매장량을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주는 것인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주택은 지하수 쓰는 것이 소량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지하수를 쓰게 허가할 것 아닙니까? 수질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재난안전관리과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영상문화단지요?

이것은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주고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계획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거론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까지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볼 것이 없네요.

교부받고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 보면 되지요.

몇 퍼센트 지주하고 계약을 했는데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철회한 이유가 뭐냐, 이런것을.....

지난 것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합시다.

환경사업소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아름다운문화센터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김정자 의원님! 우리가 거의 6~7억원 정도 들여서 물품구입했는데 그거 안 봐도 되나요?

방수가 늦게까지 안 된 것을 전부 따져봐야 해요.

아름다운문화센터 물품구매현황을 적어놓으세요.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사실 엄청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땅 자체가 보건소 부지가 상당히 노인복지회관으로만 쓰기에는 참 아쉬운점이 많다. 그랬을 때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재경부땅으로 마저 매입해서 향후 우리가 인구가 12~15만으로 늘어났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향후에 일단 노인회관을 짓고나서 그 위에 증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깊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순서가 그렇게 되면 향후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한 5층이상은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복지시설이나 인구가 늘어나면서 욕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엘리베이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러면 3층이상으로 지을 때는 기초골조 하는데 만 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생각못한 부분까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은 없고 단지 복지회관은 그쪽에다만 지어야 하고 또 우리가 도비 받아온 부분을 반납을 안 시키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신 것이 없지요?

구체적인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충족을 그러면 거기 노인복지회관만 짓고 또 다른 부지를 해서 또 충족시킨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노인복지회관을 짓도록 하는 예산이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과장님께서 그쪽에 시간을 많이 두고 노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관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돼요. 그러면 번복되는 얘기지만 거기다 노인복지회관만 지어서는 충족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 들어와 있는 안대로 재경부땅부터 먼저 매입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실제로 앉혀보고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앉힐 때 설계를 해보고서 그런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전무하고 단지 목표만가지고 도비반납만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뵙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일단 부지선정이 되면 그 부지에 따라서 설계 착수를 해야 되겠지요. 부지선정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회계과장님! 그러면 재경부땅이 지금 언제쯤 매입이 가능한 것입니까?

언제쯤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일단 저희가 산다고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경부땅은 저희가 어떤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서 한 6개월 정도는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소요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조금 언바란스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이쪽에 일부분을 짓고 나중에 재경부땅이 매입되면 그쪽에 또 계획을 세우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보건소 부지와 재경부땅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지금은 우리가 노인분들의 욕구는 충족시켜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요구하는 부분은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그때가서 또한편으로 그쪽에 지을 것이냐? 이것은 추후에도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을 요지가 있다.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은 없고 결론은 내려야 하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번에 통과 안 시키면 반납되는 건가요?

네.

이균형 의원의 얘기를 종합시켜보면 어차피 그렇게 그릴바에는 재경부땅까지 매입해서 종합적으로 세우라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그렇게 세워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면 안 되나요?

도에서 도비요청을 안 하면 다른데로 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되.....

부지가 선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이든 계속비가 되든 돌려도 노인복지회관 용도로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투자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말은 노인복지회관으로 부지를 매입하되 요청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평의 계획을 세웠는데 재경부땅을 매입한 다음에 400평 플러스 종합계획 플러스 해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용도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예산은 노인복지회관 200평 부분에만 쓰는데 우리가 설계를 재경부땅을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200평 부분은 노인복지회관으로 하고 나머지는 종합복지회관으로 그려서 한번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일차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을 설계하고 나중에 재경부땅이 구입된다고 하면 노인복지회관 사업과 별도로 사업설계를 하라는 것입니까?

현재 도예산을 받기로 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왔지요. 그리는데 여기다 어차피 플러스 설계 변경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그림을 그려서 신청해서 하면 되잖아요?

설계변경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별도 사업을 해야 되네요.

네.

개별사업에 근거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해야 되겠네요?

네. 노인복지회관 따로하고 종합복지회관 따로해야 합니다. 종합복지회관으로 하면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일단은 노인복지쪽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마 과장님 얘기대로 다른 용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부터 5층이든 6층이든 노인복지회관으로 쓰는 것으로 설계, 시공, 건축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나서 중간에 설계변경하든가 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1층, 2층 넣어서 거기에는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해서 동네분들이 나와서 쉴 수 있게끔, 일단 좌우지간 어르신들이 1층, 2층을 쓰고 3층, 4층을 독서실로 쓰고 5층을 시민들이 필요한 동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나중에 쓸때 쓰더라도 일단 계획은 노인복지회관으로 가야합니다.

가야 하는데 지원해준 예산 시비 플러스 해서 2층 설계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차적으로 설계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설계할 때 앞으로 향후 증축하는 부분까지 설계 지시를 하면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부분도 일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노인복지회관인데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부분에는 계약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는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00원이라는 건물을 지으려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자하1층에 지상2층 건물인데 3, 4, 5층을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딱 맞게 토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단계는 사회복지회관을 먼저 끝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증축으로 별도 사업으로 들어가야.....

증축을 별도로 하게 되면 지원을 10원도 못받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당연히 못받죠.

그림 크게 그려서 일단 받아내고 나서 나중에 용도를 바꾸든지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전면으로 수정에 들어가야 해요.

도에서 내려온 도비 13억원은 고정입니다. 국비 내려올 것이 2억원이 있고, 고정금액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우선 늦어질 생각을 하고 준공은 늦춘다는.....

지금 계획된 것이 도비 13억원은 확보된 것이고 국비 2억3,0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시비부담도 여기에 여기에 47억원이 가면 26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입장에서 26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명목을 해놓고 1년 늦더라도..... 지금 그 돈가지고 짓는 것은 제대로 된 기능을 잘 할 수 없는...... 순수하게 진짜 노인복지회관만 짓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사업승인 요청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충족되면 간단한데.....

그 용도자체가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3억원, 15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이라든가 재정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향후에 노인회관, 노인정책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조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결?

네.

박형덕 의원님이요!

솔직히 반대입니다.

이균형 의원님!

일단 지금 노인분들이 목소리가 크신 것도 크신 것이지만 사실은 (구)보건소 자리에 대한 주민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지역이예요. 단순하게 이것을 제 생각에는 재경부땅까지 매입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명분을 만들기를 그 보건소 부지만으로는 제대로된 복지관을 못만들고 차제에 조금 힘들더라도 재경부땅을 매입해서 복지회관, 노인회관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노인회에 가서 설명하라?

네.

결론은 지금은 반대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에 의해서 결정지은 것입니다. 하여간 나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정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노인복지관만.....

미흡하니 재경부땅을 매입해서......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 하나만 부결시키고 나머지는 가결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추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토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